수도권매립지 종료 특위를 구성해 엄동설한인 지난 2월 16일부터 시청 정문 앞에 천막을 치고 밤샘 농성을 벌인 지가 오늘로서 120일째다.

하지만 유정복 시장과 인천시는 우리 새정치민주연합 인천시당의 매립 종료와 관련한 시장 면담 요구에 귀를 닫은 채 4자 협의체와의 밀실협상을 진행해 왔다.

그동안 시청 앞 농성을 지속하면서 거듭 확인한 것은 유 시장은 자신이 공약으로 내걸고 4자 협의체 구성 제안 당시 인천시민에게 약속한 매립 종료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것이었다.

4자 협의체와 6차례 협상에서 우리 새정치민주연합 인천시당이 여러 차례 요구했던 ‘선 종료 선언후 대체 매립지 조성’ 등 대책 마련 요구를 전혀 수용하지 않고 심지어 유 시장 입에서 한번도 매립 종료란 공식적인 언급이 없었던 점은 이를 증명하고도 남는다.

결국 유 시장은 시민과의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 가볍게 뒤엎는 불통 시장임을 입증하는 셈이다. 인천시민들이 23년간 2천500만 수도권쓰레기로 인한 환경 피해, 재산상 피해보다는 매립지 소유권에 더 눈독을 들여왔다는 점을 증명하는 것이다.

이제 유 시장은 수도권매립지 연장이 현실적으로 불가피하다며 3매립지 조성 카드를 내밀고 있다. 19일 인천시의회에 수도권매립지 관련 진행상황을 보고하면서 4자 협의체와의 협상과 수도권 폐기물의 안정적, 효율적 처리를 위해 3매립지의 매립장 조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유 시장의 입장은 결국 장기 매립, 영구 매립의 길을 터 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유 시장이 표면적으로 최단 기간 연장을 내세우고 있지만 제3매립지를 조성하게 되면 또다시 현실적인 여건을 내세워 장기 연장 매립으로 갈 것이 불보듯 뻔하다.

이 점을 우려해 우리 새정치민주연합 인천시당은 수 없이 선 수도권매립지 종료 선언 후 대체 매립지 확보를 요구해왔다. 현실적으로 2016년 종료가 어렵다면 대체 매립지 조성 절차를 서두르고 매립 종료 시기를 현재 매립이 진행중인 제2매립지까지만 유예할 것을 여러 차례 주장해왔다.

하지만 120일간의 시청 앞 밤샘농성에도 불구하고 유 시장이 대화 의지도, 매립 종료에 대한 의지도 없는 불통 시장임이 재확인된 이상 우리 새정치민주연합 인천시당은 오늘부터 시청 앞 농성을 접고 매립지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과의 연대 투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수도권매립지 주변에 농성장을 마련해 주민과 함께 다양한 방법으로 매립 연장 반대 운동을 펼쳐 나갈 것이다.

쓰레기 처리정책의 가장 핵심적인 원칙은 발생지에서 처리토록 하는 것이다. 대규모 매립지를 조성해 2천500만 수도권쓰레기를 장기간 한데 쏟아붓는 것은 너무나 후진적인 환경정책이다. 주민들의 일방적인 고통과 후세대의 환경 재앙을 막기 위해서라도 잘못된 쓰레기정책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 인천시당은 수도권쓰레기매립지와 관련된 우리의 요구사항이 관철 될 때까지 인천시민과 함께 강력한 연장 반대 운동을 계속 벌여 나갈 것이다.

우리의 요구,

하나, 유정복 시장은 ‘2016년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종료’를 선언하라.

하나, 향후 제2매립지에는 소각된 쓰레기만 매립하고 자원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의 반입을 금지하라.

하나, 유정복 시장의 제3매립지 조성 시도는 영구 연장 기도로 결사 반대한다.

하나, 유정복 시장은 쓰레기 정책 논의를 위한 여·야·정·주민·전문가가 참여하는 명실상부한 시민협의기구를 조례로 구성하라.

하나, ‘쓰레기 발생지 처리 원칙’에 따라 인천 서울 경기 등 자치단체는 각자 대체 매립지를 준비하라.

2015년 5월 20일

새정치민주연합 인천시당 위원장 홍영표

수도권매립지종료특별대책위원회(위원장 김교흥, 신동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