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쓰레기매립지, 3공구 연장 합의는 원천무효다.

오늘 윤성규 환경부장관과 유정복 인천시장, 박원순 서울시장, 남경필 경기도지사 등 4자 협의체가 밀실 협상을 벌여 2016년 말 종료가 예정된 수도권매립지를 연장하기로 기습 합의했다.

수도권매립지의 3-1공구를 연장해놓고 3개 시도가 대체 매립지 조성을 위해 공동 노력하되, 안되면 3공구 전체를 추가 연장하겠다는 핵심 내용이다.

4자 협의체의 이번 합의에는 수도권쓰레기매립지를 종료시키기 위한 명확한 보장장치를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가 없다. 이미 법적으로 행정적으로 보장해 놓은 2016년 매립지 종료 결정을 완전히 뒤짚고 유정복 시장이 인천시민과 약속한 매립 종료 원칙을 저버렸다는 점만 확인될 뿐이다. 수도권매립지로 인해 받아온 인천시민의 고통을 무시한 채 매립지 소유권과 맞바꾼 최악의 결정이다.

이에 인천시민의 쓰레기 고통 종식을 위해 선 수도권매립지 종료 선언, 후 대체 매립지 조성을 주장해온 새정치민주연합 인천시당은 연장 합의가 원천무효임을 선언하는 바이다.

수도권매립지의 3-1공구는 총 103만평방미터 규모로, 추가 연장이 가능하도록 한 106만평방미터까지 합하게 되면 3공구 전체(216만평방미터)가 해당된다. 합의문은 최대 10년 연장을 내세우고 있지만 추가 연장의 길을 터줘 30년 연장을 주장해온 환경부, 서울시에 인천시가 무릎을 꿇은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결국 인천시가 결국 3-1공구 매립 연장뿐 아니라 장기 매립, 영구 매립의 길을 열어 인천시민의 고통을 무기한 연장시키는 결과만 가져올 것이다.

더구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운영권을 인천시에 넘기겠다는 것은 정부가 쓰레기 정책을 포기하고 아예 인천시에 떠넘기겠다는 의도에 다름 아니다. 매립지관리공사를 인천시에 떠넘긴 환경부나 서울시, 경기도가 과연 발생지 처리 원칙에 따라 대체 매립지 확보에 힘을 기울이게 될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우리 새정치민주연합 인천시당은 유정복 인천시장의 수도권매립지 4자 협의체 협상 제안이후 150일이 넘는 농성 투쟁을 벌이며 매립 종료를 관철시키기 위해 선 매립 종료 선언 후 4자 협의체간 협상을 주장해왔다.

다시 한번 인천시민의 고통을 무기한 연장하는 이번 합의는 원천무효임을 선언하며, 앞으로 인천지역의 제 시민단체, 환경단체와 연대해 매립 종료가 선언되는 그날까지 총력 투쟁을 벌여 나갈 것임을 밝혀둔다.

2015년 6월 28일

새정치민주연합 인천시당 매립지종료투쟁위회

(위원장 김교흥 신동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