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시장의 2016년 인천시 예산안,

새로운 대책 없이 재탕 삼탕 우려먹기 안된다

유정복 시장의 2016년도 인천시 예산안은 ‘앙꼬 없는 찐빵’이며 ‘재탕 삼탕의 잡탕’일뿐 재정건전화를 위한 새로운 대책도 시민의 복지를 위한 새로운 재원마련 계획도 없다.

재정건전화를 위한 대책을 들여다보면, ‘대통령의 비서실장’ ‘힘 있는 시장’ 유 시장이 송도 땅 매각 외에 별도의 재원마련 대책조차 없어 보인다. 시가 발표한 예산안과 보도자료에 따르면, 재산매각에 따른 세외수입 증가가 4,532억원이라고 하면서 3,034억원의 부채를 조기상환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렇다면 유 시장은 땅 매각 이외에 별도의 세외수입 증가 방안을 마련치 않고 있다는 것이 아닌가? 선거기간 동안 그토록 ‘박 대통령의 복심’ ‘힘 있는 시장’ 을 외치더니 예산을 증액시킬 수 있는 ‘공공기관 유치’는 못할망정 하나 남은 ‘해경본부’까지 빼앗기고 있으니 기가 막힌다.

게다가 약자 배려 및 청년고용 해소 등 복지예산에 역점을 두는 것처럼 발표했으나, 지방정부 복지자치권 소호를 위한 시민단체들에 따르면 인천시는 복지자치권 수호는커녕 중앙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유사 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지침에도 없는 내용까지 끼워 넣어 복지축소를 자행하고 있다고 한다. 장애인과 아동 생활지원에 지원되던 간식비 15억 삭감 예정, 장애인활동보조지원을 위한 시비 추가지원 50%(약 21억) 삭감 예정을 비롯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한 사업과 빈곤상태의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사업 폐지 등 시민과 현장의 요구를 무시한 행위를 진행하고 있다.

상황이 이와 같음에도 ‘재정건전화’ ‘시민 행복·희망’ 운운하는 것은 시민을 기만하는 부끄러운 정치쇼 일 뿐이다. 유정복 시장 더 이상 황당한 말로 인천시민을 우롱하지 말고, 당장 인천의 앞날을 위한 ‘공공기관 유치’ ‘기업 본사 유치’ 등 인천 세일즈에 앞장서야 할 것이며, 말뿐인 복지 운운하기 전에 복지 일선에서 현장의 목소리와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인천광역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