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은 속전속결, 여당은 거북이 걸음

검·경의 공정한 수사를 기대한다

20대 총선이 끝난지 50여일이 지났다. 경찰과 검찰의 선거사범에 대한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속도를 내고 있다고 알려진 것은 야당 당선인 주변 수사가 대부분이다.

정치자금법 위반, 허위사실 유포 등 여당 당선자에 대한 수사는 여전히 잰걸음이다.

인천 선관위는 지난 3월1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홍일표 의원을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3월21일 홍 의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선관위는 홍 의원 사무실에서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차명계좌를 개설해 6년여 동안 수 억원을 홍 의원의 정치활동 경비 등으로 썼다고 밝혔다.

홍 의원실 전 직원은 홍 의원의 지시로 차명게좌를 개설했고 홍 의원도 이 계좌에 자금을 입금했다고 밝히고 있다, 지역에서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널리 알려진 사안이고, 수많은 증인도 있다.

하지만 홍 의원은 20대 총선에서 자신은 이 계좌가 있었는지 몰랐다고 주장했다. 6년 가까이 수억원을 본인의 정치활동 경비 등에 지출했는데 몰랐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고 소가 웃을 일이다.

벌써 인천 정치권에서는 홍 의원 집안에 판사 등 법조인이 많아 제식구 감싸기식 수사와 재판이 될 것이라는 애기가 떠돌고 있다. 특히 홍 의원이 국회법사위원장이나 법사위원이 되면 진실은 영원히 묻힐 것이라는 애기도 나돈다.

인천선관위는 지난 4월5일 민경욱 새누리당 당시 후보자의 사진과 성명이 들어간 불법 신문 광고를 게제한 혐의로 민 의원 선거 사무장과 지역신문사 편집국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명백한 불법 선거운동이다.

이학재 의원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걸찰에 고발되어 있다.

이 의원은 20대 총선때 청라 시티티워 사업자 공모에 1개 컨소시엄 업체가 응모했는데 시티타워 입찰 성공이라는 현수막을 내걸었다 또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을 송영길 전 시장때 백지화했다고 주장한 것 등 4건의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선거대책위원회가 고발해 수사가 진행 중이다. 증거와 증인이 충분한 만큼 사실 여부를 가리는 것이 어렵지 않는 사안이다.

허위사실 유포는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방해한 것으로 선거법에서도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다.

검, 경은 여당이든 야당이든 가리지 않고 원칙대로 수사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한다. 국민은 검, 경의 선거법 관련 수사를 지켜보고 있다. 검, 경의 공정하고 빠른 수사를 기대한다.

2016년 6월 06일

더불어민주당 인천광역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