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략적 잣대로 인천민주인권평화센터 말살하는 새누리당을 규탄한다.

인천시의회는 지난 9일 본회의에서 새누리당 유제홍(부평2)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 시켰다. 이 조례는 ‘인천민주평화인권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반면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 이용범(계양3)이 대표발의 한 ‘인천시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되었다. 정부가 나서서 각 지자체가 조례를 만들도록 장려한 그 조례이다.

새누리당 다수 시의회가 인권과 민주주의에 대해 탐탁하게 여기지 않는 것은 이해된다 치더라도 인천시민으로서 누려야할 보편타당한 인권과 평화에 대해서는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건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애초 새누리당은 인천민주평화인권센터를 올해 안에 폐지하려 했지만 시민사회와 우리당의 반대로 여의치 않자 새누리당이 통과시킨 조례(안)을 통해 17년도까지만 한시적으로 존립하되, 인력감축 및 사업비 전액 삭감을 내용으로 하고 있어 존립기반 자체를 흔들고 있다.

민주, 평화, 인권은 정파적으로 이해득실을 따질 문제가 아니라 가꾸고 지켜 나가야 할 보편적인 문제다. 또한 인천이 광역시 중 유일하게 인권 조례가 없고 민주화 운동사가 정리 되어있지 않은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우리당과 시민사회가 한결같은 목소리로 폐지를 반대 했음에도 굳이 강행한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하며 더 이상 어떤 정치적 시각으로 민주, 평화 인권 문제를 재단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이미 민주, 평화 인권 없이는 못사는 시대에 접어든지 오래되었다는 점을 새누리당은 알아야 한다.

2016년 9월 11일

더불어민주당 인천광역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