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공정한 수사를 다시 촉구한다.

공소시효를 앞두고 야당과 비박계에는 일단 걸어두기 식 수사

친박계에는 명백한 증거도 무시하고 기소도 안해

우리당은 지난 총선에 대한 공직선거법 기소를 두고 검찰의 공정수사를 여러 차례 촉구했다. 그러나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10월 13일을 며칠 남겨 두지 않은 현재 검찰은 철저하게 정권의 편에선 수사 결과를 내놓고 있다.

이학재 의원의 경우 검찰은 증거불충분으로 기소조차 하지 않았다. 서면조사만 했다는 소문도 돌고 있다. ‘청라시티 타워 입찰 성공’ 이라는 현수막을 걸고 허위 사실로 유권자를 현혹한 사실이 실물 증거로 있음에도 증거 불충분 이라는 결론은 손으로 하늘을 가리는 일이다.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명백한 장부와 증인이 있는 홍일표 의원은 ‘본인은 모르는 일이다.’라는 말만 믿고 계속 시간 끌기 조사 중이다.

선거전에 지역지에 정치 광고를 해 명백히 선거법을 위반한 민경욱 의원도 실무자 업무 착오로 100만원 미만 벌금형을 내릴 거라는 소문이 무성하다.

반면 우리당 의원은 유동수 · 박찬대 의원이 신속하고 집요한 억지 수사에 고초를 당하고 있으며 선관위 지침대로 한 ‘야권단일 후보’ 명칭 사용 문제로 전 후보가 고발 되었고 아직도 조사가 진행 중인 후보도 있다. 추미애 당대표 · 진선미 의원까지 공소시효를 앞두고 일단 걸어두기 식 수사를 진행 하고 있다.

비박계 의원들도 줄수사를 앞두고 있다고 하니 검찰은 정권의 충복이란 세간의 지적을 검찰 스스로 입증 하고 있다.

- 검찰은 편파 수사를 중단 하고 이학재 의원을 비롯한 명백한 증거가 있는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신속하고 공장한 수사를 즉각 재개하라.

- 정권의 충복, 정치 검찰이란 오랜 오명을 벗기 위해 검찰은 자정 노력과 함께 야당과 비박계에 대한 수사를 공정하게 하라.

노무현 대통령이 검찰 중립을 하고자 할 때 보여준 검사들의 자존심과 패기를 다시 기대한다. 박근혜 정권 하에서 다시 정치검찰화 되어있는 지금의 모습이 당당하지는 않을 것이다.

2016년 10월 09일

더불어민주당 인천광역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