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의회 '대통령 퇴진 결의안' 가결은 지방자치제 역사에 길이 남을 것.

- 기초의회가 국가 중대 사안을 다루는 중요한 축으로 역할 수행할 수 있다는 것 증명.

부평구의회가 수도권에서 최초로 '대통령 퇴진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부평구의회 결의안 채택은 더민주와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 공조로 가능했지만, 그 중에서도 임지훈 부평구의회 의장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기초의원들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참여가 큰 역할을 했기에 그 의미가 더 크다.

이번 부평구의회가 채택한 결의안은 ‘헌정을 유린하고 국정을 농단한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의 명령에 따라 즉각 퇴진할 것, 박 대통령은 피의자로서 검찰수사에 성실히 임해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진상을 자백할 것, 잘못된 국정을 바로잡고 무너진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검찰이 성역 없는 수사를 진행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 결의안 상정 시 새누리당 의원 7명 중 3명이 입장한 가운데 김일환 의원이 '대통령 퇴진과 같은 정치적 사안은 지방의회 권한을 벗어나는 것'이라며 반대토론을 하고 참석자 전원 퇴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새누리당 소속 기초의원들의 이러한 행태는 기초의원이 기초의회의 자율성과 존재의미를 스스로 부정한 자가당착의 소치가 아닐 수 없다.

국민과 시민을 대표하는 입법부와 지방의회가 정치적 상상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행정부나 사법부에 종속되는 현상은 비단 어제 오늘의 이야기는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친박들은 국민의 퇴진 요구가 이미 90%에 달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검찰의 중간 수사 결과에만 더 목을 매고 있었다. 국민의 대표인 대통령이 ‘국민의 뜻’은 외면하고 ‘검찰의 뜻’을 통해 면죄부를 기대하다가 외려 기소당할 위기에 처하자 ‘화를 내는’ 웃지 못 할 한편의 촌극을 연출한 것이다.

지방의회가 주민이나 시민들의 의사를 대변하기보다 중앙당이나 지방정부의 눈치만 본다는 비판 역시 지방자치제도의 존재 의미에 의문부호를 다는 시각의 주요 논리다. 그런데 이번 인천부평구의회의 결의안 채택은 ‘기초의회의 가치’를 새롭게 부각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또 이번 결의안 채택은 부평구가 야권이 의장과 다수를 차지한 지역이기에 가능했다는 점에서, 지방선거가 지역 주민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지를 역설적으로 방증했다.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은 앞으로 광역의회의원 후보와 기초의회의원 후보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많은 훌륭한 인사와 인재를 영입하고 선출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린다. 또한 인천시민들께서도 지방선거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좀 더 많은 관심과 참여로서 인천 풀뿌리 민주주의의 꽃을 피워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

2016년 11월 22일

더불어민주당 인천광역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