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정책, 시장 치적이 아닌 시민 복지가 우선이다.

- 더민주 인천시당 정책위원회, 시의회 예결위 앞두고 전문가와 시민 의견 청취하는 시간 가져.

- 정부 재정 정책에 무조건 따르기보다는 시민의 편에서 강하게 맞서는 리더십 절실.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정책위원회(위원장 이성만)는 12월 7일 차준택 인천광역의회(더민주, 부평4) 의원과 박준복 참여예산센터 소장을 초청하여 인천시의 예산 정책과 재정건전화 현황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의견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성만 정책위원장은 ‘지금 탄핵 정국이 중요한 시정 현안들을 블랙홀처럼 삼켜버리고 있지만, 정책위원회는 이럴 때일수록 인천시의 발전과 민생 안정을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 특히 오늘 개회하는 인천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위원장 김진규, 더민주 서구1)가 정책간담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잘 청취하여, 시민 복지를 최우선 기준으로 삼는 심의기구로서의 역할에 충실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첫 발제자로 나선 차준택 인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은 ‘내년도 예산안에 시청사 신축, 시청 대변인실과 브랜드담당관실 예산 대폭 증액, 해외연수와 공무원 수당 증액과 같은 치적 홍보와 선심성 예산이 집중된 문제가 있다.’고 분석했다. 또 재정건전화와 관련해서는, ‘유정복 시장이 국비확보를 잘 하는 힘 있는 시장임을 강조했지만, 박근혜 정권 몰락과 함께 국비 사업 대부분이 무산 또는 축소되어 인천시 재정에 큰 타격을 주었다. 주민세 인상과 하수도요금 인상, 버스요금 인상 등 재정 충당이 서민들의 주머니를 터는 방식이라는 것도 문제다.’고 진단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박준복 소장은 ‘인천시 재정건전화의 주요 수단이던 토지 등 자산 매각을 통한 부채 상환은 당초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부동산 경기 하락 추세가 가속되는 시점에서 자산 매각에 의존하는 재정 확보 전략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 지방세 수입 면에서 체납액이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다는 것도 문제다. 2015년만 해도 체납액이 6백억에 달하고 누적 체납액만 2015년말 기준 4천5백억에 달하고 있다. 이는 인천에 부실·도산 기업이 많다는 방증으로서 인천시가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할 사안이다. 이재명 성남 시장처럼 시민들을 위해 정부에 강하게 어필할 수 있는 재정 리더십이 필요한 때’라고 역설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30여명의 토론자들은 예산·재정건전화와 관련해, 1. 채무 조기 상환 프로젝트가 시민의 복지를 줄이고 시장의 치적으로 포장되는 데만 집중, 2. 도시개발공사가 재정 부실을 감수하고 무리하게 국책 사업을 추진하거나 마구잡이 자산 매각에만 몰두, 3. 인천시청이 군·구 등 기초단체에 예산 부담을 과도하게 전가, 4. 재정 위기를 구실로 취약계층 지원을 과도하게 삭감, 5. 투자 유치 사업이 중앙정부에 종속되어 내실 있는 미래 투자 유치 전략이 전무, 6. 예산 편성과정에서 지역 시의원들이 쪽지 예산을 끼워 넣기 하는 관행 등의 문제를 제기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박남춘 인천시당위원장은 ‘인천시가 부채 감축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나 내부를 들여다보면 의문 부호가 붙는다. 대형 계속 예산 사업들이 줄줄이 종료 되면서 지출이 감소한 효과가 컸다. 또 현재 정부가 인천에 내리는 보통교부세의 증가는 인구증가에 따른 기계적 증가에 불과하다. 또한 지금까지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지방세 증가는 시 재정에는 일부 도움이 되었는지 몰라도 서민들의 부담은 오히려 가중시켰고, 이런 부동산 의존 재정 정책도 한계에 다다랐다. 인천시의 경제 발전과 민생·복지 향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새로운 전략 수립이 절실한 때이다. 정책위원회가 이러한 역할의 선봉에 서주실 것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더민주 인천시당 정책위원회는 지난 6개월 간 논의된 정책 현안들을 종합 정리하여, 내년 초에 ‘인천시민 대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2016년 12월 07일

더불어민주당 인천광역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