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부활 인천환원, 서해평화협력지대 조성. 민주당이 반드시 해낼 것.

 해경부활 인천환원, 서해평화협력지대 조성. 더불어민주당 인천 대선정책공약으로 확정.

더불어민주당이 ‘해경부활 인천환원’과 ‘서해평화협력지대 조성’을 인천 대선정책공약으로 확정했다. ‘해경부활 인천환원’은 현재 국가안전처 소속으로 위상이 약화된 ‘해경’을 기존의 위상으로 복원하고, 해경청을 다시 인천으로 환원하는 것을 의미한다. 해경은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즉흥적으로 해체를 결정했다. 또한 당시 새누리당 소속 인천 지역 선출직 정치인들이 이에 제대로 항변조차 못하고 사실상 방관해 시민들의 공분을 샀다.

‘서해평화협력지대 조성’은 서해5도에 남북한 공동어로구역 조성, 민간 선박의 NLL 인근 통항 양허 확대, 중국불법조업 어선 남북한 공동대처, 서해5도 인근의 관광자원화 등을 골자로 한다. 서해평화협력지대 구상은 서해 5도에서 확고한 안보와 국방태세를 갖추되, 남북한이 경제적으로 협력 상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박남춘 민주당 인천시당위원장은, “우리 당 인천시당은 2014년부터 해경부활 인천환원을 일관되고 끈질기게 요구해왔다. 최근에도 인천시당이 중앙당과 캠프에 강력하게 요청해 결국 관철시켰다. 다른 당들도 뒤늦게 정책공약으로 내세웠지만 해경부활 인천환원을 제대로 해낼 수 있는 당은 민주당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서해평화협력지대 구상과 관련해서는, “이 구상은 남북한이 서해에서 경제적으로도 대치하면서 주변국이 경제적 어부지리를 취하는 모순된 상황을 타파해, 서해5도민의 생존권과 인천 전체의 경제적 이익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평화를 위해 안보를 포기한다는 오해가 없었으면 한다.”고 역설했다.

2017년 4월 13일

더불어민주당 인천광역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