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감축이 최대치적이라는 유정복 시장의 민낯

- 2017년 상반기 16개 시·도 단체장 직무수행평가 또 최하위. 시민들 개인부채 늘어 허덕이는데 본청 부채 조금 줄였다고 연일 자랑. 유시장 집권 후 과태료·범칙금 부과도 100% 가까이 증가.

유정복 인천시장이 내년 지방선거 전에 재정위기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 무리하게 재정 정책을 운용하는 동안, 시민들의 부채와 각종 과태료·범칙금 부담은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의 가구당 부채는 6486만원으로 서울·경기에 이어 세번째로 많았는데, 문제는 이 중 금융부채비율이 78.2%나 된다는 것이다. 금융부채가 높다는 것은 순부채가 많다는 것인데, 반면 평균 순자산액은 16개 시도 가운데 14위로 최하위 수준이었다. 전문가들은 인천시가 서민들을 위한 금융·재정 정책을 전혀 고민하지 않은 결과라고 지적한다.

한편, 지난 10일 박찬대 국회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인천시의 2013년 대비 2016년 과태료·범칙금 부과 건수는 39·20만 건에서 60·46만 건으로, 금액으로는 각각 199·78억에서 314·172억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찬대 의원은 ‘인천시가 상대적으로 저항이 적은 과태료·범칙금을 세수 확보 수단으로 악용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런 와중에도 유정복 시장은 연일 부채감축을 자신의 최대치적이라며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실제로 안을 들여다보면 여러가지 부작용과 허구가 많음에도, 2조6천억이라는 숫자만으로 시민들을 기만한 것이다. 하지만 인천시민들도 더 이상 이러한 유시장의 주장을 믿지 않고 있다.

2017년 상반기 16개 광역단체장 직무수행평가에서 유정복 시장은 또 다시 최하위 점수를 받았다. 1년 넘게 최하위에 머무르고 있는데, 더 충격적인 것은 경남도민들에게 엄청난 지탄을 받다가 직을 버린 홍준표 전 지사보다도 못하다는 것이다. 그러니 유정복 시장은, ‘재정건전화’를 자신의 치적으로 홍보하는 민망한 일은 그만두고, 남은 1년 더 겸손한 자세로 인천의 과제 해결에 집중하길 바란다.

2017년 7월 11일

더불어민주당 인천광역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