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_인천시장은 혈세만 낭비하다가 임기를 마칠 셈인가.
인천시장은 혈세만 낭비하다가 임기를 마칠 셈인가.
- 지난 3년간 인천시와 산하기관 사업 줄줄이 무산, 실패로 배상금 및 손실 발생. 유정복 시장의 무능과 부실인사가 부른 혈세 낭비극.
지난 13일 감사원은 인천교통공사 전현직 임원에 대한 ‘중징계’ 처분을 내리고 이중호 사장에게도 ‘인사조치’를 요구했다. 인천 ‘지방공기업 경영관리 실태’ 특정감사 결과, “인천교통공사가 모노레일 사업 시행자 선정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인천교통공사는 모노레일 사업을 벌이면서 민간 사업자 실적이 없다는 걸 알고도 기술·재정 능력이 검증됐다고 포장했다. 하지만 모노레일 사업은 후속 절차 불이행으로 지난 3월 계약이 해지됐다. 결국 교통공사는 모노레일 사업을 자체 사업으로 전환하면서, 이전 사업자에게 93억원을 물어줄 위기에 처했다.
인천시는 유정복 시장 재임 중 각종 국책사업 무산과 시책사업 실패 등으로 막대한 손실을 유발했다. 감사원 감사를 청구한 시민사회는 월미모노레일 사업 차질로 총 1천억원대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검단스마트시티 사업 무산으로 최대 1천억원대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인천도시공사가 관리하는 뉴스테이사업 차질로 1백억원이 넘는 손실이 우려된다. 송도 6·8공구도 기존 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수익 보장으로 막대한 손해가 우려되고 있고, 미단시티 사업도 막대한 재정 손실이 예상된다.
상황이 이처럼 심각함에도, 유시장은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 구간에 대한 국비 지원 확보도 없이 무턱대고 관리권 이양과 시비를 통한 일괄 개발을 서두르는 무리수를 두고 있다. 지난 3년간 자신의 유일한 치적이 ‘인천시 재정건전화’라고 주장하는 유시장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최근들어 유정복 시장은 ‘재선’이라는 자신의 목표를 위해서라면 시의 재정이나 시민들의 고통도 안중에 없다는 식의 행보를 보이고 있다. 시민들은 더 이상 사업 실패와 무산으로 인한 혈세 낭비만이라도 없길 바라고 있다. 부디 자중하고 본연의 시정 업무에 충실하길 바란다.
2017년 9월 14일
더불어민주당 인천광역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