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결단으로 내란 세력을 심판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자>

현 대한민국의 위기는 내란 세력과 그 동조자들의 반헌법적, 반국민적 행태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헌법을 유린하며 국정을 마비시키고,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를 위협하는 이들의 만행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습니다.

내란 공동정범 한덕수의 탄핵, 내란 수괴 윤석열의 체포, 그리고 이들 세력의 최후를 위한 국민적 행동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여 국가 혼란을 최소화해야 하며, 국민은 다시 한번 단결하여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총궐기에 나서야 합니다.

■ 한덕수를 탄핵함이 마땅하다

윤석열 탄핵소추의결로 대통령 권한대행이 된 한덕수는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며 국회 몫인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부정하고, 여야 합의를 요구하는 궤변으로 이를 거부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국정은 극한의 마비 상태에 이르렀고, 이는 한국 경제에 치명적인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이는 내란 공동정범다운 행태로 볼 수밖에 없다.

또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계엄포고령을 사전 보고했다는 사실은 명백한 내란 공모의 증거다. 따라서 한덕수 탄핵은 당연한 수순이며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 윤석열 내란수괴를 즉각 체포하여 국민법정에 세우자

이 모든 사태의 근본 원인은 윤석열 내란수괴에 있다. 과거 "정치적, 법적 책임을 지겠다"고 호언장담하던 그는 헌법재판소와 공수처의 요구를 철저히 무시하며 준법 의식은커녕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이런 자가 2년 반이나 대통령직을 수행했다는 사실만으로도 경악할 노릇이다. 지금도 꼭두각시 한덕수를 앞세워 제2의 내란을 획책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국민은 더 이상 관망하지 않을 것이다. 윤석열 내란수괴를 즉각 체포하여 국민법정에 세우고 정의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 헌법재판소는 탄핵 심판 일정을 공개하라

윤석열 탄핵소추안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명령으로 국회에서 의결된 중차대한 사안이다. 헌법재판소는 이를 신속히 처리하여 국정 안정과 대외 신인도를 제고해야 할 책무가 있다.

예측 가능한 탄핵 심판 일정 공개는 국정 혼란을 막고 내란 세력의 준동을 저지하는 데 필수적이다. 헌재도 국민이 있어 존재하는 기관임을 명심하고, 국민 앞에 그 책임을 다해야 한다.

■ 내란 방조세력, 국민의힘을 심판하자

국민의힘은 당정일체로 내란을 조력하는 세력이다. 내란 수괴의 부활을 꿈꾸며 국민과 국가 경제는 외면하고, 불안만 조장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들이 내란 공모 세력에 부역자로 남기를 선택한다면, 정당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했음을 자인하는 것이다. 국민이 직접 나서기 전에 대오각성하고, 스스로 정당 해산에 나서야 할 것이다. 국민의 이름을 더럽히지 말라. 이것이 마지막 경고다.

■ 국민이여, 다시 총궐기하라!

정치가 내란 세력에 휘둘리고, 경제는 끝없이 추락하고 있다. 더는 방관할 수 없다. 이 난국을 해결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국민이 직접 행동해야 할 때다.

총궐기를 통해 판을 완전히 바꾸고, 진정한 민주주의와 정의가 살아 숨 쉬는 나라를 만들어 나가자!

2024년 12월 27일

더불어민주당 인천광역시당위원장 고남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