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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원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법왜곡죄 수정은 매우 유감이다...
물론 결국, 개혁의 완성은 헌법개정일 수 밖에 없다.
(보면 볼수록, 헌법을 만든 넘들도 결국은 초록은 동색이라고
헌법개정을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었고, 판검새특권 알박기가 많다)
당장 '법왜곡죄'만 하더라도, 결국은 수사는 경찰, 중수청이 하더라도
수사를 하기위한 각종 영장청구와, 그리고 기소,공소는 결국 검새가,,,
최종 판단도 판새가 할것인데.....과연???? 이게 제대로 작동될까 우려가 된다...
후안무치한 조작질, 제식구감싸기, 법기술질의 달인들인데.....,
글쎄...
조희대와 대법관들...법원행정처..정치판새들... 법복입은 저 악마같은 넘들에게
정말 제대로 뭭여줄수는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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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국회에 법비나부랭이 출신이 너무도 많아서 개혁이 되겠나??
법왜곡죄가 위헌이면
헌법의 법과 양심대로 라는 문구부터
법과 원칙대로 라고 수정해야되고
양심에 털난 쓰레기들이 지들 꼴리는대로
유전무죄 유권무죄의 판결을 하니까
80년간 나라가 개판났고
윤석열같은 깡패양아치 쓰레기가 국권을 찬탈하고 친위구테타를 일으켜놓고도 뻔뻔하게 대.가.리를 쳐들고 국민들을 우습게 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