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미 대변인] ‘참사’를 ‘사고’로 덮으려던 윤석열 정권의 파렴치한 은폐 시도, 반드시 책임을 묻겠습니다

장윤미 대변인 서면브리핑 ■ ‘참사’를 ‘사고’로 덮으려던 윤석열 정권의 파렴치한 은폐 시도, 반드시 책임을 묻겠습니다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의 행정안전부 실지조사 결과, 중대본 1차 회의에서 참석자들이 '참사'를 '사고'로 '희생자'를 '사망자'로 변경할 것을 논의한 기록이 확인되었습니다. 참으로 경악스럽고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할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이 참사 수습과 국민의 생명 보호는 내팽개치고 오직 정권의 책임 회피만을 위해 용어 조작 모의에 혈안이 된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참혹한 비극 앞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유흥이나 축제를 즐기러 이태원에 갔던 사람들이 몰려서 난 사고인데, 참사 등 표현이 적절한가”라고 물었다는 참고인 진술도 확보했다고 합니다. 대통령의 비상식적이고 비정상적인 발언으로 국민들은 또 한번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욱 분통이 터지는 것은, 이들이 그토록 숨기고자 했던 참상의 진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앞서 특조위의 법의학적 검토 결과에서 드러났듯이, 희생자 중 상당수는 골든타임 내에 국가가 신속하고 적극적인 구조 활동을 펼쳤다면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이태원 참사는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할 책무를 다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명백한 인재였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나아가 윤석열 정부가 참사에 대한 책임은커녕 사건을 은폐하고 축소하려고 했다는 진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만약 이들이 조직적으로 용어를 변경하고자 했다면 이는 헌정사상 최악의 은폐 공작입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외면하고 참사의 진실을 은폐하려 한 세력은 반드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통해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2026년 7월 28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회,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정책현안 간담회」 개최

[박경미 대변인] 아동 성착취 사건을 덮으려 했던 사법 특권, 법원의 엄정한 구속영장 발부로 사법 정의를 세워야 합니다

박경미 대변인 서면브리핑■ 아동 성착취 사건을 덮으려 했던 사법 특권, 법원의 엄정한 구속영장 발부로 사법 정의를 세워야 합니다 경찰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중대한 혐의를 받는 최영중 전 국민의힘 소속 청주시의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만시지탄이지만 이제라도 사법 절차가 정상 궤도에 오른 것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보도된 혐의가 사실이라면 이번 사건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악질적인 성착취 범죄입니다. 성착취물 제작과 전송 요구, 또래를 데려오면 돈을 더 주겠다는 성매매 권유 의혹, 사설 포렌식을 통한 조직적인 증거 인멸 정황까지, 공직자의 지위를 가졌던 최영중 전 시의원이 보여준 행태는 국민적 공분을 사기에 충분합니다. 그러나 국민을 더욱 분노케 하는 것은 수사의 발목을 잡은 주체가 다름 아닌 검찰이었다는 의혹입니다. 검찰은 경찰이 핵심 증거 확보를 위해 신청한 통신영장을 반려한 데 이어, 구속영장에 재범·증거인멸·도주 우려 등 명백한 사유들이 적시되어 있었음에도 국회를 상대로 ‘자해 우려 한 줄만 있었다’며 사유를 축소·은폐하려 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검찰에 묻습니다. 왜 통신영장을 반려했습니까? 왜 아동 성범죄 수사의 골든타임을 허비하게 만들었습니까? 왜 국회에 사실과 다른 설명을 하며 의혹을 자초했습니까? 국민은 이미 윤석열 정권 시절 수많은 사건에서 검찰의 '선택적 수사'와 '선택적 정의'를 목격했습니다.  이제 법원의 판단이 남았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피해자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하는 중대범죄입니다. 증거 인멸 우려와 범죄의 중대성이 충분히 소명된 만큼, 법원은 법과 원칙 그리고 피해자의 권리 보호라는 기준에 따라 구속영장을 발부해 사법 정의가 살아 있음을 보여주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는 단 한 치의 성역도, 단 한 번의 봐주기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피해자의 편에 서서 이번 사건의 진상이 규명되고 책임자가 법의 심판을 받도록 지켜볼 것이며, 검찰의 수사 방해 의혹 또한 국회와 국민 앞에 명명백백히 밝혀내겠습니다.2026년 7월 28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 청년미래분과, 권역별 2030 청년 타운홀 미팅 ‘민주당 너 나와’ 진행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 접견 인사말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 접견 인사말 □ 일시 : 2026년 7월 28일(화) 오전 11시 □ 장소 : 국회 본관 당대표회의실 ■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조국혁신당 신장식 신임 대표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민주당 방문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신 대표님께서는 변호사와 시사평론가로서 활동하시면서 사회의 불공정과 권력의 부당함에 맞서 선명한 목소리를 내오셨습니다. 국회에 입성한 뒤에는 조국혁신당의 원내대변인·원내수석부대표 등 주요 당직을 맡았고 뛰어난 정무 감각과 추진력을 발휘하시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특히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비롯한 시대적 과제에 누구보다도 뚜렷한 소신을 견지해 오신 분입니다. 앞으로 조국혁신당 당대표로서 많은 활약을 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생사고락을 같이한 전우이자 사회 개혁을 함께 이끌어 갈 동반자입니다. 12.3 불법 비상계엄을 저지하고 엄동설한 속 서로 체온을 나누면서 내란수괴 윤석열 탄핵을 이뤄냈고 빛의 혁명으로 국민주권정부를 함께 세웠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는 국민께서 명령하신 개혁을 완수하기 위해 긴밀하게 협력해 왔습니다.  신장식 대표님의 당대표 수락 연설을 아주 인상 깊게 봤습니다. 특히 “검찰개혁을 100% 완수하겠다”는 말씀이 가장 기억에 남았습니다. 민주당과 의견이 일치합니다. 민주당은 책임 있는 집권 여당으로서 치열한 숙의와 토론 과정을 거치면서 수사와 기소의 완전분리라는 대원칙은 단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습니다. 이번 주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함으로써 비로소 검찰개혁을 함께 완수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민생 회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장식 대표님께서 언급하신 ‘발바닥 정치’는 민주당의 을지로위원회와도 많이 닮았습니다. 이렇듯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개혁 과제 완수, 민생 회복까지 우리는 같은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함께 풀어야 할 과제도 정말 많습니다. 신장식 대표님과 함께 한층 더 넓은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산적한 과제를 풀어 나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다시 한번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6년 7월 28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김성회 원내대변인] 정부는 역대급 폭염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총력을 기울여 주십시오

김성회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정부는 역대급 폭염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총력을 기울여 주십시오 장마가 끝나자마자 극심한 무더위가 전국을 덮쳤습니다. 지난 닷새 동안에만 온열질환자가 300명 넘게 발생했고, 올해 누적 환자는 벌써 1,400명에 육박합니다. 정부는 어제 오후 3시를 기해 폭염 위기 경보를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킬 수 있도록 세심한 대응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어르신, 어린이, 야외 노동자, 농촌 지역 야외 작업자에게 폭염 피해가 집중되는 만큼 더욱 세심하고 철저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아울러 폭염 피해가 국민 밥상 물가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농축산물 수급 안정에도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국민 여러분께서도 한낮에는 야외 활동을 잠시 중단하시고 충분한 수분 섭취와 휴식을 취하는 등 폭염에 대응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극한 폭염에 국민을 지키기 위해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고 힘을 모으겠습니다. 2026년 7월 28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제90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제90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6년 7월 28일(화)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관 원내대표회의실 ■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소년공에서 대통령까지, 닮은 길을 걸어온 두 정상이 만났습니다. 가난을 딛고 노동의 현장에서 출발해 대통령의 자리에 오른 이재명 대통령과 브라질 룰라 대통령이 다시 마주 앉았습니다. 두 정상의 깊은 신뢰는 양국의 미래를 함께 여는 실질적인 협력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아시아 국가 중 처음으로 도입하는 브라질산 수송기 시찰로 국빈 방문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이어진 정상회담에서 방산·항공·핵심 광물부터 우주와 식량안보 분야까지 다방면으로 협력을 확대하고 지난 5년간 멈춰 있던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 협상 재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브라질은 남미 최대 경제 공동체인 메르코수르 주도국이자 희토류 매장량 세계 2위의 자원 강국입니다. 브라질과의 협력 강화는 반도체와 배터리를 비롯한 첨단 산업의 핵심 광물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3대 메가프로젝트의 새로운 동력을 더할 자원·안보 외교의 결실입니다.  민주당은 두 정상의 만남이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와 성장 동력으로 이어지도록 입법과 예산으로 꼼꼼하게 지원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검찰개혁의 본질을 흐리려는 무책임한 정치 공세를 중단하십시오.  민주당은 충분한 숙의와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을 거쳐 의원총회에서 총의를 모아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인했습니다. 수사·기소 분리의 대원칙도 다시 한번 분명하게 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검찰의 권한과 국민의 안전을 동일시하며 국민의 불안을 부추기고 여론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10년도 더 넘게 이어온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전당대회용이라고 폄훼하는 것도 모자라서 아무런 근거도 없이 대통령까지 끌어들여 검찰 개혁을 정쟁화의 도구로 삼고 있습니다.  법치 파괴의 주범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며 권력을 오·남용한 정치검찰입니다. 국민의힘의 검찰 직접수사권 존치 주장은 정치검찰과 국민의힘의 결탁 증거입니다.  국민의힘에 분명히 경고합니다. 역사적 과제인 검찰개혁의 본질을 흐리고 국민의 눈과 귀를 막으려는 무책임하고 저급한 정쟁을 중단하십시오.  민주당은 사회적 약자와 피해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국가 수사 총량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 치의 빈틈도 없이 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민주당은 국민 눈높이에 맞게 고강도 검·경 개혁을 병행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지난 26일 경찰청 수사 쇄신 TF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고 위원회의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한 경찰 수사개혁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명칭 변경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부실 수사와 외압·은폐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고 외부 통제와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쇄신안을 내놓아야 합니다.  민주당은 쇄신안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도록 필요한 후속 입법과 이행 점검을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78년 동안 철통처럼 기소권과 수사권을 독점해 온 검찰 권력도 역사적 변화의 물결을 거스를 수는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검찰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국민의 불안을 이용하는 낡은 정치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민주당은 어떠한 정치 공세에도 흔들림 없이 오직 국민의 권익과 피해자의 인권에 집중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를 완성하겠습니다.  민생 경제를 지키는 일에는 시차가 없습니다. 현재 남미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현지 시각으로 어제 브라질에서 화상으로 수석보좌관회의를 직접 주재하시고 중동발 유가 불안과 민생 경제 상황을 점검하고 선제적인 대응을 지시하셨습니다. 지구 반대편에서도 국민의 삶을 먼저 챙기는 이재명 정부의 시계는 멈추지 않습니다. 민생을 지키는 일에는 국경도 시차도 없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입니다.  최근 중동 정세가 다시 불안해지면서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 안팎까지 치솟고 있습니다. 장기화된 고유가 상황에 추가 상승 압력까지 더해지며 에너지 가격은 물론 먹거리와 생활물가 전반의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유가 불안이 확실히 해소될 때까지 석유 최고가격제와 유류세 인하 조치를 최대한 유지하고 필요하다면 민생 부담을 덜기 위한 추가 대책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특히 모두가 어려운 시기를 악용한 담합과 매점매석 등 시장 교란 행위도 끝까지 단속해 국민 부담을 키우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24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를 통해 계란 수입과 시장 공급을 확대하고 고등어 추가 직수입과 국내 공급을 추진하는 등 장바구니 부담을 덜기 위한 대책을 차질 없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민주당도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는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습니다. 민생 경제 회복에 필요한 입법과 정책 지원을 신속히 뒷받침하여 국민의 삶을 든든히 지키는 버팀목이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 전용기 원내소통수석부대표 국민을 속인 대가, 이제 국민의힘이 답할 차례입니다. 선거는 민주주의가 온전히 작동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이자 약속이자 시스템입니다. 선거 기간이 되면 국민은 후보자가 하는 말을 믿고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합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전직 대통령도 현직 서울시장도 국민을 속인 거짓말로 그 자리에 올랐다는 사실이 법원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후보자가 국민 앞에서 거짓말로 판단 자체를 조작했다면 그것은 선거라는 시스템의 뿌리를 흔든 것입니다. 국민이 던진 한 표는 그 거짓 위에서 왜곡된 선택이 되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2022년 1월 17일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윤 전 대통령은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고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적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특검 수사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실제로는 김건희 여사의 소개로 전성배 씨를 처음 만났고 십 년 넘게 관계를 이어왔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국민이 반드시 알아야 할 정보를 통째로 지어내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린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 역시 지난 22일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그 비용 2,100만 원을 후원자에게 대납시킨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벌금 1천만 원, 당선무효형 기준의 10배에 달하는 액수입니다. 재판부는 “다년간 서울시장을 역임하며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를 누구보다 잘 알면서 범행을 주도했다”라고 질책했습니다. 심지어 오 시장을 옭아맨 그 조항, 정치자금법 제57조는 다름 아닌 오 시장 본인이 22년 전 직접 만든 법입니다. 2004년 초선 의원 시절 오 시장은 총선 불출마까지 선언하며 국회 정치개혁특위 간사를 맡아 정치자금 투명화를 골자로 한, 이른바 오세훈법을 주도했습니다. 돈 안 드는 깨끗한 정치를 내세워 개혁 정치인이라는 이미지를 쌓았던 바로 그 법이 22년 만에 자기 정치생명을 겨누는 칼날로 돌아온 것이 되어 버렸습니다. 시기도 다르고 재판부도 달랐습니다. 그리고 사건 경위도 다른 두 사건이 정확히 같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국민 앞에서 거짓말을 했다는 것, 개혁과 원칙을 내세우던 정치인들이 정작 국민 앞에서는 거짓으로 자신의 자리를 지켜온 것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 대가도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대선 후보가 당선되거나 15% 이상 득표하면 선관위가 선거비용 전액을 세금으로 보전해 주지만 이후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 정당이 이를 반환해야 합니다. 윤 전 대통령의 판결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20대 대선 당시 받은 선거비용 397억 원을 고스란히 되돌려 줘야 합니다. 오세훈 시장 역시 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은 물론 피선거권까지 5년간 박탈됩니다. 거짓말의 대가를 국민의힘이 통째로 치러야 할 차례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내란 사건 때도 그러더니 여전히 반성은 없습니다. 법원은 이미 두 번 서로 다른 사건에 대해 같은 답을 내렸습니다. 거짓말로 국민을 속인 대통령과 서울시장, 이제 남은 것은 국민의힘의 선택일 것입니다. 국민 앞에 사죄하고 책임질 것인지 아니면 계속 거짓의 편에 서서 국민을 두 번 속일 것인지 국민의힘은 분명히 답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정현 원내부대표 지금 대한민국은 이재명 정부의 유능한 국정과 윤석열 내란 세력의 몰락이 극명하게 대비되는 역사의 변곡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미주 순방은 대한민국의 경제 영토를 넓히는 중대한 이정표를 만들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샌프란시스코 AI 선언을 통해 무려 1,390조 원, 9,500억 달러 규모의 한미 AI 동맹을 성사시켰습니다. 삼성, SK, 네이버 등 우리 기업들이 엔비디아, 브로드컴과 맺은 계약과 5GW급 AI 데이터센터 구축 합의는 대한민국을 글로벌 AI 공급망의 핵심으로 우뚝 세운 쾌거입니다. 남미 순방도 커다란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브라질에서는 우리 기업이 부품 생산에 참여한 C390 수송기를 시찰하며 방산 협력의 길을 열었고, 칠레와는 FTA 현대화를 추진합니다. 22년 만에 공식 방문한 아르헨티나에서는 2차 전지 핵심 광물 공급망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을 최우선으로 삼는 실용 외교의 진면목을 보여 주고 계십니다. 실용 외교를 통해 한국의 위상을 높이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국격을 추락시켰던 참담한 과거에 대한 법적 심판을 통해 국가를 정상화하는 것입니다. 어제 법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당선 무효형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대선 후보 시절의 거짓말들이 명명백백한 허위 사실로 인정된 것입니다. 자질 없는 자를 앞세워 민주주의를 파괴한 국민의힘은 명백한 공범입니다. 국민의힘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를 겸허히 인정하고 국민 앞에 즉시 사과하십시오. 국민의힘은 397억 원의 대선 선거 비용을 국고로 즉각 반납하고 윤석열 세력과 완전히 결별하십시오. 국민의힘은 정쟁으로 국론을 분열시키는 작태를 이제 멈추고 석고대죄하는 것만이 공당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것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당부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으로 질병관리청에 신고된 온열질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야외 노동자와 농어촌 어르신, 취약계층의 피해가 매우 우려됩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무더위 쉼터 점검 등 선제적인 안전 대책을 조속히 가동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이재명 정부의 성과를 적극 뒷받침하며 국민의 생명과 민생을 최우선으로 챙기겠습니다. 부패 세력에게는 끝까지 단호하게 책임을 묻겠습니다. ■ 박희승 원내부대표 서울과 지방 생명의 가치는 같습니다. 의료 균형이 곧 국가 균형 발전입니다. 최근 전북대병원 중증소아실에 전문의 부족으로 문 닫는 사태에서 보듯 지역 필수 의료 위기는 이미 경고음을 넘어 현장의 붕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분만, 소아 응급 등 국민 생명과 직결된 분야에서 의사 공백이 지역 의료 전체를 흔드는 것이 지금의 엄혹한 현실입니다.  지난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지역 필수 공공의료 간담회 주제도 어디 살든 제대로 치료받는 모두의 의료 보장이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공공의료를 확장하려면 국가 공동체의 책임을 확실히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셨고 정부는 지방 국립대병원을 수도권 대형병원 수준으로 키우겠다는 혁신 과제를 보고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지역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도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제 실천할 때입니다. 생명을 담보로 하는 필수 의료 체계 구축을 더 이상 늦출 수 없습니다. 먼저 국립의학전문대학원입니다. 지난 5월 법이 제정됐고 6월 말에 설립 추진위가 출범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를 서울과 지방에 나누어 배치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분명한 우려를 표합니다. 의학교육은 강의실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임상 실습과 전문 수련, 연구와 정책이 한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수련병원과 연구 정책은 서울에 두고 지방에는 교육 시설만 남긴다면 지역 필수 의료를 살리려고 만든 기관이 이름만 남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국립중앙의료원의 지방 이전입니다. 올해 안에 350여 개 기관을 대상으로 제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이 확정됩니다. 20년 만에 기회입니다. 다만 집적을 대도시 집적으로 오해한다면 수도권 1극 체제를 지방에 축소 제안하는 데 그칠 것입니다. 국가 공공의료의 중추 기관 기능을 받아낼 기반이 이미 갖춰진 지방에 두는 것이야말로 균형 발전의 실천입니다.  공공의료 인력 양성 기관 설립과 공공의료 핵심 거점 재배치는 수도권 의료의 확장이 아니라 지역 필수 의료를 살리고 국토 균형 발전을 이룰 국가적 과제입니다. 이 중차대한 과제가 정치적, 경제적 유불리에 갇혀 머뭇거려서는 안 됩니다. 정부의 과감한 결정에는 반드시 신속하고 실질적인 후속 조치가 따라야 합니다.  지방에도 부지와 병원 교통망을 갖추고 오랜 기간 준비해 온 곳이 있습니다. 국립의전원과 국립중앙의료원을 그런 곳에 함께 두어 교육과 수련, 연구와 정책을 한 자리에 묶는다면 국가 공공의료 혁신과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대표 모델이 될 것입니다.  현재 서울에는 빅파이브 병원이 존재하고 빅파이브 병원의 50% 이상이 지방 환자입니다. 또한 서울에 대형병원을 짓는다면 환자뿐만 아니라 유명 의사를 다 빨아들이는 지방의 블랙홀이 될 것입니다.  정부에 요청드립니다. 국립의전원의 지방 설립과 국립중앙의료원의 지방 이전을 적극 검토해 주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누구나 사는 곳과 관계없이 제때 치료받을 수 있는 공공의료 체계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으로 전당대회는 민주당의 미래를 밝히는 축제의 장이어야 합니다. 당의 비전과 정책이 활발히 논의되고 후보 모두가 선의의 경쟁 속에서 서로를 격려하는 자리, 그것이 더불어민주당 전국 당원 대회가 마땅히 가야 할 모습입니다. 그러나 선거가 뜨거워지면서 그 본래의 취지가 다소 가려지는 듯하여 아쉬움이 남습니다.  묵묵히 당을 지켜주시는 당원 동지들께서도 걱정 어린 목소리를 전해주고 계십니다. 특정 후보를 겨냥하거나 지난 일을 문제 삼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이 확산되는 모습은 민주당의 전당대회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정치는 설득의 과정입니다. 정책과 비전으로 당원과 국민의 마음을 얻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우리 지도부와 후보자들이 먼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출사표를 던진 후보자 여러분께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중앙당 선관위가 정한 규칙을 성실히 지켜주시고 불필요한 편 가르기로 비치지 않도록 언행과 선거운동에 더욱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은 20여 일 이번 전당대회를 가슴 뛰는 축제로 만들 것인가, 서로에게 상처를 남기는 경쟁으로 만들 것인가는 전적으로 우리 손에 달려 있습니다. 성숙한 당원 문화와 선진적인 선거 문화를 통해 국정 책임지는 집권 여당 여러분 면모와 민주당의 품격을 보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안도걸 원내부대표 이재명 대통령님의 이번 미국·남미 순방은 단순한 정상외교가 아닙니다. AI 패권 경쟁과 공급망 재편 시대에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 영토를 넓힌 경제, 안보, 외교의 새로운 이정표입니다. 미국에서는 세계 AI 중심부와 AI 동맹을 구축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발표된 샌프란시스코 AI 선언은 대한민국의 글로벌 AI 생태계의 핵심 파트너이자 AI 공급망의 중심 국가로 우뚝 도약시키겠다는 비전을 국제사회에 제시한 것입니다. 특히 우리 기업과 글로벌 빅테크 기업이 향후 5년간 9,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375조 원 규모의 공급, 투자, 전략적 협력 기반을 마련하는 역대급 성과를 거뒀습니다.  이를 연평균으로 환산하면 약 1,900억 달러 규모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이 1,734억 달러였습니다. 우리나라의 연간 반도체 수출 규모를 웃도는 안정적인 공급 물량을 확보한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계약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향후 5년간 세계 AI 시장의 핵심 수요를 안정적으로 확보했다는 뜻이며 세계 AI 산업을 이끄는 기업들이 대한민국 반도체를 핵심 공급망으로 선택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반도체 산업의 기술력과 신뢰를 다시 한번 국제적으로 확인한 상징적인 성과입니다. 또한 세계 최고의 벤처 캐피탈 회사와 국민연금간 투자 협력 기반을 마련한 것도 의미 있는 성과입니다. 1,600조 원을 넘는 세계 3대 연기금과 세계 최고 벤처 투자 네트워크를 연결해서 해외 혁신 기업에 대한 투자 기회를 넓힐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아가 이번 협력을 공고히 한다면 글로벌 벤처 캐피탈에 우리 AI 스타트업과 혁신 생태계에 대한 관심과 투자로 이어지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남미 순방은 미래 산업을 열기 위한 또 다른 공급망 안보 외교입니다. 브라질을 비롯한 남미 국가들과 전략 산업 협력을 확대하고 리튬과 희토류 등 핵심 광물 공급망을 강화하며 대한민국 경제 안보의 기반을 넓히게 되는 것입니다. 반도체와 배터리가 미래 산업의 성장 엔진이라면 리튬과 희토류는 그 엔진을 움직이는 연료입니다. 공급망을 확보하는 일은 곧 대한민국 산업 경쟁력을 지키는 일이며 경제 안보를 지키는 일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러한 외교 성과를 두고 MOU일 뿐 실체가 없다고 평가절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필요한 것은 성과를 흠집 내는 정쟁이 아닙니다. 성과를 현실로 만드는 협력입니다. 9,500억 달러 역대급 규모의 투자 협력을 현실로 만들려면 초격차 기술력을 토대로 한 반도체 생산 기반 역량을 확장해야 합니다.  반도체 생산을 뒷받침할 전력, 용수, 산업 단지와 같은 핵심 인프라를 적기에 공급하고 메가프로젝트를 차질 없이 추진해 글로벌 AI 수요를 감당할 생산 역량을 확보하는데 온 힘을 모아야 합니다. 국회는 이를 뒷받침할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전력망 등 핵심 인프라를 신속하게 공급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마무리해야 합니다. 또한 메가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 전폭적인 예산 지원과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한 입법, 과감한 규제 혁신이 반드시 뒤따라야 합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집권 여당으로서 정부가 열어놓은 외교적 성과가 산업 현장에서 신속히 안착될 수 있도록 관련 법과 예산을 책임 있게 뒷받침하겠습니다. 2026년 7월 28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장윤미 대변인] 검찰·법무부까지 번진 김건희 수사무마 의혹, 특검은 성역없는 수사로 진실을 규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윤미 대변인 서면브리핑  ■ 검찰·법무부까지 번진 김건희 수사무마 의혹, 특검은 성역없는 수사로 진실을 규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의 추가 압수수색을 통해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 무마 의혹의 실체가 한층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제(27일) 압수수색은 법무부 장·차관과 형사기획과, 대검찰청,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의 수사기록 서버까지 전방위로 이뤄졌습니다. 특히 특검은 김건희의 불기소 처분 과정에서 법무부와 대통령실 개입 여부 그리고 수사기록 변화 과정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이미 드러난 정황은 충격적입니다. 김건희의 변호인이 수사팀과 서면답변서 내용을 사전 조율하고 일부를 수정했다는 진술이 확보됐고, 불기소 처분의 근거가 된 종합수사보고서가 처분 이후 수정된 정황까지 포착됐습니다. 이는 수사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뿌리부터 흔든 중대한 사안입니다. 만약 권력 핵심과 법무부, 검찰 수사라인이 결합해 수사 방향과 결론을 사전에 조율했다면, 이는 형사사법 체계를 권력 방어 수단으로 전락시킨 헌정질서 파괴 행위입니다. 결코 ‘봐주기 수사’로만 한정·축소할 수 없는 중대 범죄입니다. 검찰의 조직적 은폐와 권력 비호 의혹을 더이상 좌시해서는 안됩니다. 종합특검은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해 김건희를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물론, 법무부와 검찰 그리고 그 윗선까지 이어지는 공모 구조를 낱낱이 밝혀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치검찰에 의한 수사 무마와 권력 남용의 전모에 대한 특검수사를 끝까지 주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무너진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고, 법 앞의 평등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회복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26년 7월 28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장윤미 대변인] 전당대회 투표 시작, ‘모두의 민주당’을 향한 첫 걸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장윤미 대변인 서면브리핑 ■ 전당대회 투표 시작, ‘모두의 민주당’을 향한 첫 걸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권리당원 투표가 오늘 시작되었습니다. ‘모두의 민주당,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향한 첫걸음이자, 당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권리당원 한 분 한 분의 선택은 단순한 의사 표현을 넘어, 더불어민주당이 나아갈 방향과 가치,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향한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당원의 뜻이 모여 당의 노선과 리더십이 세워지고, 그 힘이 곧 민생과 국정을 책임지는 기반이 됩니다. 권리당원의 참여와 선택이야말로 민주당을 더욱 강하게 만들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는 가장 든든한 동력입니다. 이번 전당대회는 단순한 경쟁의 장이 아니라, 통합과 도약을 위한 과정입니다. 다양한 의견과 비전이 모이되, 그 끝은 반드시 하나의 목표를 향해야 합니다. 후보와 당원 모두가 철저한 ‘원팀’으로 함께하며, 내부의 힘을 결집해 국민께 신뢰받는 민주당의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민생 회복과 경제 재도약, 그리고 사회 통합이라는 중대한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책임 있는 집권여당으로서 국민의 삶을 지키고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번 전당대회는 그러한 책임을 더욱 굳건히 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당대회일인 8월 17일까지 단결되고 하나된 모습으로 국민 앞에 서겠습니다. 갈등을 넘어 통합으로, 분열을 넘어 연대로 나아가는 정당, 국민의 기대에 응답하는 유능한 정당으로 거듭나겠습니다. 당원의 참여와 선택이 곧 민주당의 미래이며, 대한민국의 내일입니다. 권리당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투표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26년 7월 28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회, 「LPG판매업 현안 간담회」 개최

[장윤미 대변인] ‘참사’를 ‘사고’로 덮으려던 윤석열 정권의 파렴치한 은폐 시도, 반드시 책임을 묻겠습니다

장윤미 대변인 서면브리핑 ■ ‘참사’를 ‘사고’로 덮으려던 윤석열 정권의 파렴치한 은폐 시도, 반드시 책임을 묻겠습니다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의 행정안전부 실지조사 결과, 중대본 1차 회의에서 참석자들이 '참사'를 '사고'로 '희생자'를 '사망자'로 변경할 것을 논의한 기록이 확인되었습니다. 참으로 경악스럽고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할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이 참사 수습과 국민의 생명 보호는 내팽개치고 오직 정권의 책임 회피만을 위해 용어 조작 모의에 혈안이 된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참혹한 비극 앞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유흥이나 축제를 즐기러 이태원에 갔던 사람들이 몰려서 난 사고인데, 참사 등 표현이 적절한가”라고 물었다는 참고인 진술도 확보했다고 합니다. 대통령의 비상식적이고 비정상적인 발언으로 국민들은 또 한번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욱 분통이 터지는 것은, 이들이 그토록 숨기고자 했던 참상의 진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앞서 특조위의 법의학적 검토 결과에서 드러났듯이, 희생자 중 상당수는 골든타임 내에 국가가 신속하고 적극적인 구조 활동을 펼쳤다면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이태원 참사는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할 책무를 다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명백한 인재였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나아가 윤석열 정부가 참사에 대한 책임은커녕 사건을 은폐하고 축소하려고 했다는 진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만약 이들이 조직적으로 용어를 변경하고자 했다면 이는 헌정사상 최악의 은폐 공작입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외면하고 참사의 진실을 은폐하려 한 세력은 반드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통해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2026년 7월 28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박경미 대변인] 아동 성착취 사건을 덮으려 했던 사법 특권, 법원의 엄정한 구속영장 발부로 사법 정의를 세워야 합니다

박경미 대변인 서면브리핑■ 아동 성착취 사건을 덮으려 했던 사법 특권, 법원의 엄정한 구속영장 발부로 사법 정의를 세워야 합니다 경찰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중대한 혐의를 받는 최영중 전 국민의힘 소속 청주시의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만시지탄이지만 이제라도 사법 절차가 정상 궤도에 오른 것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보도된 혐의가 사실이라면 이번 사건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악질적인 성착취 범죄입니다. 성착취물 제작과 전송 요구, 또래를 데려오면 돈을 더 주겠다는 성매매 권유 의혹, 사설 포렌식을 통한 조직적인 증거 인멸 정황까지, 공직자의 지위를 가졌던 최영중 전 시의원이 보여준 행태는 국민적 공분을 사기에 충분합니다. 그러나 국민을 더욱 분노케 하는 것은 수사의 발목을 잡은 주체가 다름 아닌 검찰이었다는 의혹입니다. 검찰은 경찰이 핵심 증거 확보를 위해 신청한 통신영장을 반려한 데 이어, 구속영장에 재범·증거인멸·도주 우려 등 명백한 사유들이 적시되어 있었음에도 국회를 상대로 ‘자해 우려 한 줄만 있었다’며 사유를 축소·은폐하려 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검찰에 묻습니다. 왜 통신영장을 반려했습니까? 왜 아동 성범죄 수사의 골든타임을 허비하게 만들었습니까? 왜 국회에 사실과 다른 설명을 하며 의혹을 자초했습니까? 국민은 이미 윤석열 정권 시절 수많은 사건에서 검찰의 '선택적 수사'와 '선택적 정의'를 목격했습니다.  이제 법원의 판단이 남았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피해자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하는 중대범죄입니다. 증거 인멸 우려와 범죄의 중대성이 충분히 소명된 만큼, 법원은 법과 원칙 그리고 피해자의 권리 보호라는 기준에 따라 구속영장을 발부해 사법 정의가 살아 있음을 보여주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는 단 한 치의 성역도, 단 한 번의 봐주기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피해자의 편에 서서 이번 사건의 진상이 규명되고 책임자가 법의 심판을 받도록 지켜볼 것이며, 검찰의 수사 방해 의혹 또한 국회와 국민 앞에 명명백백히 밝혀내겠습니다.2026년 7월 28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김성회 원내대변인] 정부는 역대급 폭염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총력을 기울여 주십시오

김성회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정부는 역대급 폭염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총력을 기울여 주십시오 장마가 끝나자마자 극심한 무더위가 전국을 덮쳤습니다. 지난 닷새 동안에만 온열질환자가 300명 넘게 발생했고, 올해 누적 환자는 벌써 1,400명에 육박합니다. 정부는 어제 오후 3시를 기해 폭염 위기 경보를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킬 수 있도록 세심한 대응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어르신, 어린이, 야외 노동자, 농촌 지역 야외 작업자에게 폭염 피해가 집중되는 만큼 더욱 세심하고 철저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아울러 폭염 피해가 국민 밥상 물가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농축산물 수급 안정에도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국민 여러분께서도 한낮에는 야외 활동을 잠시 중단하시고 충분한 수분 섭취와 휴식을 취하는 등 폭염에 대응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극한 폭염에 국민을 지키기 위해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고 힘을 모으겠습니다. 2026년 7월 28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장윤미 대변인] 검찰·법무부까지 번진 김건희 수사무마 의혹, 특검은 성역없는 수사로 진실을 규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윤미 대변인 서면브리핑  ■ 검찰·법무부까지 번진 김건희 수사무마 의혹, 특검은 성역없는 수사로 진실을 규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의 추가 압수수색을 통해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 무마 의혹의 실체가 한층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제(27일) 압수수색은 법무부 장·차관과 형사기획과, 대검찰청,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의 수사기록 서버까지 전방위로 이뤄졌습니다. 특히 특검은 김건희의 불기소 처분 과정에서 법무부와 대통령실 개입 여부 그리고 수사기록 변화 과정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이미 드러난 정황은 충격적입니다. 김건희의 변호인이 수사팀과 서면답변서 내용을 사전 조율하고 일부를 수정했다는 진술이 확보됐고, 불기소 처분의 근거가 된 종합수사보고서가 처분 이후 수정된 정황까지 포착됐습니다. 이는 수사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뿌리부터 흔든 중대한 사안입니다. 만약 권력 핵심과 법무부, 검찰 수사라인이 결합해 수사 방향과 결론을 사전에 조율했다면, 이는 형사사법 체계를 권력 방어 수단으로 전락시킨 헌정질서 파괴 행위입니다. 결코 ‘봐주기 수사’로만 한정·축소할 수 없는 중대 범죄입니다. 검찰의 조직적 은폐와 권력 비호 의혹을 더이상 좌시해서는 안됩니다. 종합특검은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해 김건희를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물론, 법무부와 검찰 그리고 그 윗선까지 이어지는 공모 구조를 낱낱이 밝혀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치검찰에 의한 수사 무마와 권력 남용의 전모에 대한 특검수사를 끝까지 주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무너진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고, 법 앞의 평등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회복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26년 7월 28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장윤미 대변인] 전당대회 투표 시작, ‘모두의 민주당’을 향한 첫 걸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장윤미 대변인 서면브리핑 ■ 전당대회 투표 시작, ‘모두의 민주당’을 향한 첫 걸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권리당원 투표가 오늘 시작되었습니다. ‘모두의 민주당,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향한 첫걸음이자, 당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권리당원 한 분 한 분의 선택은 단순한 의사 표현을 넘어, 더불어민주당이 나아갈 방향과 가치,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향한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당원의 뜻이 모여 당의 노선과 리더십이 세워지고, 그 힘이 곧 민생과 국정을 책임지는 기반이 됩니다. 권리당원의 참여와 선택이야말로 민주당을 더욱 강하게 만들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는 가장 든든한 동력입니다. 이번 전당대회는 단순한 경쟁의 장이 아니라, 통합과 도약을 위한 과정입니다. 다양한 의견과 비전이 모이되, 그 끝은 반드시 하나의 목표를 향해야 합니다. 후보와 당원 모두가 철저한 ‘원팀’으로 함께하며, 내부의 힘을 결집해 국민께 신뢰받는 민주당의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민생 회복과 경제 재도약, 그리고 사회 통합이라는 중대한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책임 있는 집권여당으로서 국민의 삶을 지키고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번 전당대회는 그러한 책임을 더욱 굳건히 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당대회일인 8월 17일까지 단결되고 하나된 모습으로 국민 앞에 서겠습니다. 갈등을 넘어 통합으로, 분열을 넘어 연대로 나아가는 정당, 국민의 기대에 응답하는 유능한 정당으로 거듭나겠습니다. 당원의 참여와 선택이 곧 민주당의 미래이며, 대한민국의 내일입니다. 권리당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투표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26년 7월 28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박경미 대변인] ‘재판부 오류’ 타령하는 윤석열 측, 반성 없는 오만과 현실 부정이 참담합니다 ​

박경미 대변인 브리핑□ 일시 : 2026년 7월 27일(월) 오후 4시 30분□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재판부 오류’ 타령하는 윤석열 측, 반성 없는 오만과 현실 부정이 참담합니다​제20대 대선 당시 거짓말로 유권자의 눈을 가리고 국민의 선택을 왜곡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법원이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의 당선무효형을 선고했습니다.그러나 선고 직후 윤석열 측이 내놓은 반응은 국민을 또 한 번 절망케 합니다. ‘재판부 판단에 오류가 많아 항소해 제대로 다투겠다’는 태도는, 법치주의의 기본마저 부정하며 끝까지 현실을 외면하려는 오만의 결정판입니다.대체 무엇이 재판부의 오류란 말입니까. 특별검사팀이 치밀한 수사로 입증하고 법원이 인정한 것은, 불리한 의혹을 모면하려 내던진 거짓말의 대가입니다. 유권자의 정당한 알 권리와 올바른 의사결정을 유린한 행위야말로 선거 제도의 근간을 훼손한 중대 범죄입니다. 법원은 바로 이 뻔뻔한 거짓으로 대통령직에 오른 '자격 미달의 역사'를 정조준한 것입니다.자숙과 참회는커녕 '항소'라는 카드로 또다시 사법부를 깎아내리고 법적 절차를 지연시키려는 궤변은, 국민의 분노를 자극하는 '2차 가해'입니다. 재판부의 판단에 오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를 호위해 온 세력의 '도덕적 감각'에 치명적인 오류가 있는 것입니다.2심, 3심이라는 시간 끌기로 판결의 무게를 덜어낼 수 있다고 믿는다면 오산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후보로 내세워 국정을 도탄에 빠뜨린 국민의힘 역시 사법적·정치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윤석열 측은 구차한 궤변과 항소 타령을 즉각 거두고, 법원의 엄중한 질타 앞에 석고대죄하십시오. 국민의힘 역시 397억 원의 선거비용 반환 절차에 착수하는 것이, 역사와 국민 앞에 지은 죄를 씻는 최소한의 염치일 것입니다.2026년 7월 27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강준현 수석대변인] 윤석열 당선무효형 선고, 윤석열은 탄핵 이전에 ‘이미 대통령의 자격이 없었다’는 것이 증명됐습니다

강준현 수석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6년 7월 27일(월) 오후 4시□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윤석열 당선무효형 선고, 윤석열은 탄핵 이전에 ‘이미 대통령의 자격이 없었다’는 것이 증명됐습니다 법원이 제20대 대선 당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윤석열이 2021년 12월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고 밝힌 것과 2022년 1월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에서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적 없다"는 발언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이는 무속인 논란을 피하고 사법적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뻔뻔한 거짓말로 국민을 우롱한 것으로, 그 죄질의 무게를 고려하면 지극히 당연한 판결입니다.  특히 이번 판결은 윤석열이 후보 시절, 자신의 당선을 위해 거짓으로 국민을 속이고 대선 결과에 영향을 끼쳤다는 것을 법원이 명확히 한 것으로 그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징역 1년 6개월은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며, 이는 내란수괴 윤석열은 탄핵 이전에 ‘이미 대통령의 자격이 없었다‘는 것을 증명한 판결입니다. 이제 거짓으로 대통령 직을 찬탈한 윤석열을 후보로 세운 국민의힘이 책임질 차례입니다. 만약 2심, 3심을 지켜봐야 한다며 시간끌기에 나서거나, 윤석열 개인의 탓으로 어물쩍 넘길 생각을 하고 있다면 이는 커다란 오산입니다. 즉각 국민께 사죄하고 혈세로 보전받은 397억 원의 선거비용 반환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그것만이 내란수괴 윤석열을 배출한 국민의힘이 대한민국 국민과 역사 앞에 지은 죄를 조금이나마 씻을 수 있는 길일 것입니다.  국민들의 시선은 이제 국민의힘에 향하고 있습니다.2026년 7월 27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박경미 대변인] 장동혁 대표는 거친 언사를 거두고,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법안 처리부터 협조하십시오

박경미 대변인 서면브리핑■ 장동혁 대표는 거친 언사를 거두고,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법안 처리부터 협조하십시오 오늘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진행되는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는 지난주 이재명 대통령 주재 대토론회에 이어, 국민과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정책에 더 밀도 있게 담아내기 위해 마련된 공론의 장입니다.   그러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러한 정부의 소통 노력을 ‘부동산 독재’라 강변하고, ‘부동산 지옥’, ‘정권의 지옥’이라는 저주에 가까운 막말을 쏟아냈습니다. 국가와 국민의 일상을 책임지는 국정을 향해 최소한의 품격조차 저버린 야당 지도부의 극언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전문가와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정책의 빈틈을 보완하려는 소통 행보를 ‘염장을 지른다’며 힐난하는 것은, 국민의힘이 대화와 소통 자체를 거부한 채 오직 정쟁만을 하겠다는 자백입니다.  ‘독재’라는 표현은 징계를 통해 반대세력을 숙청하고 권력을 휘둘러온 장동혁 대표에게 더 어울리는 단어가 아닙니까. 정작 자신을 둘러싼 '당내 독재'의 그늘은 외면한 채, 국민과 소통하는 정부를 향해 독재 운운하는 것은 전형적인 내로남불입니다.  장동혁 대표가 언급한 청년과 서민의 주거 불안은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역시 매우 무겁고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자극적인 단어로 사회적 불안을 부추겨 정치적 불로소득을 얻으려는 비겁한 선동으로는 서민의 주거 문제를 한 치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정답은 막말이 아니라 '실천'에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도시정비법』, 『공공주택특별법』, 『노후공공청사특별법』 등 ‘9.7 대책’과 ‘1.29 대책’의 후속 법안들을 조속히 통과시켜, 서민과 청년을 위한 주택 공급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국민의힘과 장동혁 대표에게 촉구합니다. 무책임한 비판과 저주의 정치를 멈추십시오. 진정 청년과 서민의 고통을 덜고 싶다면, 민주당이 추진하는 주거 안정 및 부동산 공급 확대 민생 법안 처리에 즉각 협조하기 바랍니다.2026년 7월 27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이주희 원내대변인] 국민의힘은 선관위 진상규명 의지가 있기는 합니까

이주희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6년 7월 27일(월) 오전 11시 10분□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국민의힘은 선관위 진상규명 의지가 있기는 합니까 여야는 지난 21일 선관위 특검법을 7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하기로 합의했고 오늘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특검법 심사에 착수합니다. 투표소 앞에서 발길을 돌려야 했던 국민 앞에 이제 국회가 답을 내놓을 시간입니다. 그런데 정작 국민의힘의 행동을 보면 선관위 개혁에 진정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장외를 돌며 “합수본도 법원도 믿을 수가 없다”며 법치주의를 흔드는 선동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선관위가 어떤 숫자든 조작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무책임한 부정선거 선동에만 골몰하고 있습니다.  송파구 투표지 247만여 장은 지금도 올림픽공원에 그대로 보관돼 있습니다. 재검표로 세어보면 확인될 일을 국민의힘은 왜 계속 미루자고 합니까.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8월 1일 종료를 앞두고 결과보고서 채택조차 무산됐습니다. 진상규명의 문을 걸어 잠근 쪽이 어디인지 국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국민 참정권은 정쟁의 소재가 될 수 없습니다. 선관위의 총체적 무능과 부실 관리에 대한 엄정한 수사, 책임자 처벌의 필요성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근거 없는 음모론을 자양분삼아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태는 정당한 진상규명 요구라 할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무책임한 장외 선동을 즉각 중단하고 국회 일정에 협조하십시오. 특검법의 신속한 처리와 공개 재검표로 확실한 진상규명의 길로 갑시다.  더불어민주당은 7월 내 특검법 처리와 공개 재검표를 통해 이번 사태의 전모를 신속히 밝히고 선관위 개혁을 통해 국민의 소중한 한 표를 끝까지 지키겠습니다.2026년 7월 27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박경미 대변인] 서울시의 안전불감, 시민이 불안합니다

박경미 대변인 서면브리핑■ 서울시의 안전불감, 시민이 불안합니다 성수대교가 보낸 경고음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이번에는 동작대교가 경고음을 울렸습니다. 성수대교 9cm의 단차에 이어 동작대교에서도 8cm의 틈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시정을 책임진 서울시의 인식은 참담합니다. 서울시는 이번에도 ‘구조물과 지반의 치명적 결함은 아니다’, ‘자연스러운 장기 침하 현상’이라며 본질을 비켜갔습니다. 8cm, 9cm라는 아찔한 단차가 시민에게는 위험의 징후로 보이는데, 서울시 눈에는 그저 세월이 만들어낸 자연스러운 현상으로만 보입니까? 이것이야말로 서울시 행정이 보여주는 ‘안전불감증의 단차’입니다. 비단 이번뿐만이 아닙니다. 얼마 전 GTX-A 삼성역 철근 누락 사태 때도 서울시는 심각한 결함을 파악하고도 국토부 보고를 차일피일 미루며 공단 보고서 한구석에 은근슬쩍 묻어두려 했습니다. 그 와중에 서소문 고가 붕괴사고까지 터졌습니다. 위험은 은폐하고, 보고는 늑장으로 일관하다 사고가 터진 뒤에야 허둥지둥 수습에 나서는 것, 이것이 오세훈 시정의 안전 시스템이 보여주는 일그러진 현주소입니다. 시민들의 우려가 빗발칠 때는 이상 없다며 뒷짐 지고 선을 긋더니, 여론이 들끓고서야 성수대교 남단 포장을 뜯어내고 전수조사에 나섰습니다. 위험을 숨기고, 보고를 미루고, 여론에 떠밀려 겨우 움직이는 무책임한 관성으로는 결코 천만 시민의 안전을 지킬 수 없습니다. 서울시와 오세훈 시장에게 요구합니다. 한강 교량 전반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를 가감 없이, 투명하게 시민들에게 공개하십시오. ‘자연 침하’와 같은 안일한 ‘해명’이 아니라, 불안을 ‘해소’하는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즉각 내놓으십시오.2026년 7월 27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 접견 인사말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 접견 인사말 □ 일시 : 2026년 7월 28일(화) 오전 11시 □ 장소 : 국회 본관 당대표회의실 ■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조국혁신당 신장식 신임 대표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민주당 방문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신 대표님께서는 변호사와 시사평론가로서 활동하시면서 사회의 불공정과 권력의 부당함에 맞서 선명한 목소리를 내오셨습니다. 국회에 입성한 뒤에는 조국혁신당의 원내대변인·원내수석부대표 등 주요 당직을 맡았고 뛰어난 정무 감각과 추진력을 발휘하시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특히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비롯한 시대적 과제에 누구보다도 뚜렷한 소신을 견지해 오신 분입니다. 앞으로 조국혁신당 당대표로서 많은 활약을 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생사고락을 같이한 전우이자 사회 개혁을 함께 이끌어 갈 동반자입니다. 12.3 불법 비상계엄을 저지하고 엄동설한 속 서로 체온을 나누면서 내란수괴 윤석열 탄핵을 이뤄냈고 빛의 혁명으로 국민주권정부를 함께 세웠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는 국민께서 명령하신 개혁을 완수하기 위해 긴밀하게 협력해 왔습니다.  신장식 대표님의 당대표 수락 연설을 아주 인상 깊게 봤습니다. 특히 “검찰개혁을 100% 완수하겠다”는 말씀이 가장 기억에 남았습니다. 민주당과 의견이 일치합니다. 민주당은 책임 있는 집권 여당으로서 치열한 숙의와 토론 과정을 거치면서 수사와 기소의 완전분리라는 대원칙은 단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습니다. 이번 주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함으로써 비로소 검찰개혁을 함께 완수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민생 회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장식 대표님께서 언급하신 ‘발바닥 정치’는 민주당의 을지로위원회와도 많이 닮았습니다. 이렇듯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개혁 과제 완수, 민생 회복까지 우리는 같은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함께 풀어야 할 과제도 정말 많습니다. 신장식 대표님과 함께 한층 더 넓은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산적한 과제를 풀어 나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다시 한번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6년 7월 28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제90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제90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6년 7월 28일(화)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관 원내대표회의실 ■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소년공에서 대통령까지, 닮은 길을 걸어온 두 정상이 만났습니다. 가난을 딛고 노동의 현장에서 출발해 대통령의 자리에 오른 이재명 대통령과 브라질 룰라 대통령이 다시 마주 앉았습니다. 두 정상의 깊은 신뢰는 양국의 미래를 함께 여는 실질적인 협력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아시아 국가 중 처음으로 도입하는 브라질산 수송기 시찰로 국빈 방문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이어진 정상회담에서 방산·항공·핵심 광물부터 우주와 식량안보 분야까지 다방면으로 협력을 확대하고 지난 5년간 멈춰 있던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 협상 재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브라질은 남미 최대 경제 공동체인 메르코수르 주도국이자 희토류 매장량 세계 2위의 자원 강국입니다. 브라질과의 협력 강화는 반도체와 배터리를 비롯한 첨단 산업의 핵심 광물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3대 메가프로젝트의 새로운 동력을 더할 자원·안보 외교의 결실입니다.  민주당은 두 정상의 만남이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와 성장 동력으로 이어지도록 입법과 예산으로 꼼꼼하게 지원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검찰개혁의 본질을 흐리려는 무책임한 정치 공세를 중단하십시오.  민주당은 충분한 숙의와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을 거쳐 의원총회에서 총의를 모아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인했습니다. 수사·기소 분리의 대원칙도 다시 한번 분명하게 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검찰의 권한과 국민의 안전을 동일시하며 국민의 불안을 부추기고 여론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10년도 더 넘게 이어온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전당대회용이라고 폄훼하는 것도 모자라서 아무런 근거도 없이 대통령까지 끌어들여 검찰 개혁을 정쟁화의 도구로 삼고 있습니다.  법치 파괴의 주범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며 권력을 오·남용한 정치검찰입니다. 국민의힘의 검찰 직접수사권 존치 주장은 정치검찰과 국민의힘의 결탁 증거입니다.  국민의힘에 분명히 경고합니다. 역사적 과제인 검찰개혁의 본질을 흐리고 국민의 눈과 귀를 막으려는 무책임하고 저급한 정쟁을 중단하십시오.  민주당은 사회적 약자와 피해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국가 수사 총량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 치의 빈틈도 없이 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민주당은 국민 눈높이에 맞게 고강도 검·경 개혁을 병행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지난 26일 경찰청 수사 쇄신 TF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고 위원회의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한 경찰 수사개혁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명칭 변경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부실 수사와 외압·은폐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고 외부 통제와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쇄신안을 내놓아야 합니다.  민주당은 쇄신안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도록 필요한 후속 입법과 이행 점검을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78년 동안 철통처럼 기소권과 수사권을 독점해 온 검찰 권력도 역사적 변화의 물결을 거스를 수는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검찰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국민의 불안을 이용하는 낡은 정치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민주당은 어떠한 정치 공세에도 흔들림 없이 오직 국민의 권익과 피해자의 인권에 집중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를 완성하겠습니다.  민생 경제를 지키는 일에는 시차가 없습니다. 현재 남미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현지 시각으로 어제 브라질에서 화상으로 수석보좌관회의를 직접 주재하시고 중동발 유가 불안과 민생 경제 상황을 점검하고 선제적인 대응을 지시하셨습니다. 지구 반대편에서도 국민의 삶을 먼저 챙기는 이재명 정부의 시계는 멈추지 않습니다. 민생을 지키는 일에는 국경도 시차도 없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입니다.  최근 중동 정세가 다시 불안해지면서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 안팎까지 치솟고 있습니다. 장기화된 고유가 상황에 추가 상승 압력까지 더해지며 에너지 가격은 물론 먹거리와 생활물가 전반의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유가 불안이 확실히 해소될 때까지 석유 최고가격제와 유류세 인하 조치를 최대한 유지하고 필요하다면 민생 부담을 덜기 위한 추가 대책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특히 모두가 어려운 시기를 악용한 담합과 매점매석 등 시장 교란 행위도 끝까지 단속해 국민 부담을 키우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24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를 통해 계란 수입과 시장 공급을 확대하고 고등어 추가 직수입과 국내 공급을 추진하는 등 장바구니 부담을 덜기 위한 대책을 차질 없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민주당도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는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습니다. 민생 경제 회복에 필요한 입법과 정책 지원을 신속히 뒷받침하여 국민의 삶을 든든히 지키는 버팀목이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 전용기 원내소통수석부대표 국민을 속인 대가, 이제 국민의힘이 답할 차례입니다. 선거는 민주주의가 온전히 작동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이자 약속이자 시스템입니다. 선거 기간이 되면 국민은 후보자가 하는 말을 믿고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합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전직 대통령도 현직 서울시장도 국민을 속인 거짓말로 그 자리에 올랐다는 사실이 법원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후보자가 국민 앞에서 거짓말로 판단 자체를 조작했다면 그것은 선거라는 시스템의 뿌리를 흔든 것입니다. 국민이 던진 한 표는 그 거짓 위에서 왜곡된 선택이 되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2022년 1월 17일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윤 전 대통령은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고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적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특검 수사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실제로는 김건희 여사의 소개로 전성배 씨를 처음 만났고 십 년 넘게 관계를 이어왔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국민이 반드시 알아야 할 정보를 통째로 지어내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린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 역시 지난 22일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그 비용 2,100만 원을 후원자에게 대납시킨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벌금 1천만 원, 당선무효형 기준의 10배에 달하는 액수입니다. 재판부는 “다년간 서울시장을 역임하며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를 누구보다 잘 알면서 범행을 주도했다”라고 질책했습니다. 심지어 오 시장을 옭아맨 그 조항, 정치자금법 제57조는 다름 아닌 오 시장 본인이 22년 전 직접 만든 법입니다. 2004년 초선 의원 시절 오 시장은 총선 불출마까지 선언하며 국회 정치개혁특위 간사를 맡아 정치자금 투명화를 골자로 한, 이른바 오세훈법을 주도했습니다. 돈 안 드는 깨끗한 정치를 내세워 개혁 정치인이라는 이미지를 쌓았던 바로 그 법이 22년 만에 자기 정치생명을 겨누는 칼날로 돌아온 것이 되어 버렸습니다. 시기도 다르고 재판부도 달랐습니다. 그리고 사건 경위도 다른 두 사건이 정확히 같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국민 앞에서 거짓말을 했다는 것, 개혁과 원칙을 내세우던 정치인들이 정작 국민 앞에서는 거짓으로 자신의 자리를 지켜온 것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 대가도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대선 후보가 당선되거나 15% 이상 득표하면 선관위가 선거비용 전액을 세금으로 보전해 주지만 이후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 정당이 이를 반환해야 합니다. 윤 전 대통령의 판결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20대 대선 당시 받은 선거비용 397억 원을 고스란히 되돌려 줘야 합니다. 오세훈 시장 역시 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은 물론 피선거권까지 5년간 박탈됩니다. 거짓말의 대가를 국민의힘이 통째로 치러야 할 차례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내란 사건 때도 그러더니 여전히 반성은 없습니다. 법원은 이미 두 번 서로 다른 사건에 대해 같은 답을 내렸습니다. 거짓말로 국민을 속인 대통령과 서울시장, 이제 남은 것은 국민의힘의 선택일 것입니다. 국민 앞에 사죄하고 책임질 것인지 아니면 계속 거짓의 편에 서서 국민을 두 번 속일 것인지 국민의힘은 분명히 답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정현 원내부대표 지금 대한민국은 이재명 정부의 유능한 국정과 윤석열 내란 세력의 몰락이 극명하게 대비되는 역사의 변곡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미주 순방은 대한민국의 경제 영토를 넓히는 중대한 이정표를 만들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샌프란시스코 AI 선언을 통해 무려 1,390조 원, 9,500억 달러 규모의 한미 AI 동맹을 성사시켰습니다. 삼성, SK, 네이버 등 우리 기업들이 엔비디아, 브로드컴과 맺은 계약과 5GW급 AI 데이터센터 구축 합의는 대한민국을 글로벌 AI 공급망의 핵심으로 우뚝 세운 쾌거입니다. 남미 순방도 커다란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브라질에서는 우리 기업이 부품 생산에 참여한 C390 수송기를 시찰하며 방산 협력의 길을 열었고, 칠레와는 FTA 현대화를 추진합니다. 22년 만에 공식 방문한 아르헨티나에서는 2차 전지 핵심 광물 공급망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을 최우선으로 삼는 실용 외교의 진면목을 보여 주고 계십니다. 실용 외교를 통해 한국의 위상을 높이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국격을 추락시켰던 참담한 과거에 대한 법적 심판을 통해 국가를 정상화하는 것입니다. 어제 법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당선 무효형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대선 후보 시절의 거짓말들이 명명백백한 허위 사실로 인정된 것입니다. 자질 없는 자를 앞세워 민주주의를 파괴한 국민의힘은 명백한 공범입니다. 국민의힘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를 겸허히 인정하고 국민 앞에 즉시 사과하십시오. 국민의힘은 397억 원의 대선 선거 비용을 국고로 즉각 반납하고 윤석열 세력과 완전히 결별하십시오. 국민의힘은 정쟁으로 국론을 분열시키는 작태를 이제 멈추고 석고대죄하는 것만이 공당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것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당부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으로 질병관리청에 신고된 온열질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야외 노동자와 농어촌 어르신, 취약계층의 피해가 매우 우려됩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무더위 쉼터 점검 등 선제적인 안전 대책을 조속히 가동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이재명 정부의 성과를 적극 뒷받침하며 국민의 생명과 민생을 최우선으로 챙기겠습니다. 부패 세력에게는 끝까지 단호하게 책임을 묻겠습니다. ■ 박희승 원내부대표 서울과 지방 생명의 가치는 같습니다. 의료 균형이 곧 국가 균형 발전입니다. 최근 전북대병원 중증소아실에 전문의 부족으로 문 닫는 사태에서 보듯 지역 필수 의료 위기는 이미 경고음을 넘어 현장의 붕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분만, 소아 응급 등 국민 생명과 직결된 분야에서 의사 공백이 지역 의료 전체를 흔드는 것이 지금의 엄혹한 현실입니다.  지난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지역 필수 공공의료 간담회 주제도 어디 살든 제대로 치료받는 모두의 의료 보장이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공공의료를 확장하려면 국가 공동체의 책임을 확실히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셨고 정부는 지방 국립대병원을 수도권 대형병원 수준으로 키우겠다는 혁신 과제를 보고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지역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도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제 실천할 때입니다. 생명을 담보로 하는 필수 의료 체계 구축을 더 이상 늦출 수 없습니다. 먼저 국립의학전문대학원입니다. 지난 5월 법이 제정됐고 6월 말에 설립 추진위가 출범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를 서울과 지방에 나누어 배치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분명한 우려를 표합니다. 의학교육은 강의실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임상 실습과 전문 수련, 연구와 정책이 한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수련병원과 연구 정책은 서울에 두고 지방에는 교육 시설만 남긴다면 지역 필수 의료를 살리려고 만든 기관이 이름만 남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국립중앙의료원의 지방 이전입니다. 올해 안에 350여 개 기관을 대상으로 제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이 확정됩니다. 20년 만에 기회입니다. 다만 집적을 대도시 집적으로 오해한다면 수도권 1극 체제를 지방에 축소 제안하는 데 그칠 것입니다. 국가 공공의료의 중추 기관 기능을 받아낼 기반이 이미 갖춰진 지방에 두는 것이야말로 균형 발전의 실천입니다.  공공의료 인력 양성 기관 설립과 공공의료 핵심 거점 재배치는 수도권 의료의 확장이 아니라 지역 필수 의료를 살리고 국토 균형 발전을 이룰 국가적 과제입니다. 이 중차대한 과제가 정치적, 경제적 유불리에 갇혀 머뭇거려서는 안 됩니다. 정부의 과감한 결정에는 반드시 신속하고 실질적인 후속 조치가 따라야 합니다.  지방에도 부지와 병원 교통망을 갖추고 오랜 기간 준비해 온 곳이 있습니다. 국립의전원과 국립중앙의료원을 그런 곳에 함께 두어 교육과 수련, 연구와 정책을 한 자리에 묶는다면 국가 공공의료 혁신과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대표 모델이 될 것입니다.  현재 서울에는 빅파이브 병원이 존재하고 빅파이브 병원의 50% 이상이 지방 환자입니다. 또한 서울에 대형병원을 짓는다면 환자뿐만 아니라 유명 의사를 다 빨아들이는 지방의 블랙홀이 될 것입니다.  정부에 요청드립니다. 국립의전원의 지방 설립과 국립중앙의료원의 지방 이전을 적극 검토해 주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누구나 사는 곳과 관계없이 제때 치료받을 수 있는 공공의료 체계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으로 전당대회는 민주당의 미래를 밝히는 축제의 장이어야 합니다. 당의 비전과 정책이 활발히 논의되고 후보 모두가 선의의 경쟁 속에서 서로를 격려하는 자리, 그것이 더불어민주당 전국 당원 대회가 마땅히 가야 할 모습입니다. 그러나 선거가 뜨거워지면서 그 본래의 취지가 다소 가려지는 듯하여 아쉬움이 남습니다.  묵묵히 당을 지켜주시는 당원 동지들께서도 걱정 어린 목소리를 전해주고 계십니다. 특정 후보를 겨냥하거나 지난 일을 문제 삼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이 확산되는 모습은 민주당의 전당대회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정치는 설득의 과정입니다. 정책과 비전으로 당원과 국민의 마음을 얻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우리 지도부와 후보자들이 먼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출사표를 던진 후보자 여러분께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중앙당 선관위가 정한 규칙을 성실히 지켜주시고 불필요한 편 가르기로 비치지 않도록 언행과 선거운동에 더욱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은 20여 일 이번 전당대회를 가슴 뛰는 축제로 만들 것인가, 서로에게 상처를 남기는 경쟁으로 만들 것인가는 전적으로 우리 손에 달려 있습니다. 성숙한 당원 문화와 선진적인 선거 문화를 통해 국정 책임지는 집권 여당 여러분 면모와 민주당의 품격을 보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안도걸 원내부대표 이재명 대통령님의 이번 미국·남미 순방은 단순한 정상외교가 아닙니다. AI 패권 경쟁과 공급망 재편 시대에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 영토를 넓힌 경제, 안보, 외교의 새로운 이정표입니다. 미국에서는 세계 AI 중심부와 AI 동맹을 구축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발표된 샌프란시스코 AI 선언은 대한민국의 글로벌 AI 생태계의 핵심 파트너이자 AI 공급망의 중심 국가로 우뚝 도약시키겠다는 비전을 국제사회에 제시한 것입니다. 특히 우리 기업과 글로벌 빅테크 기업이 향후 5년간 9,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375조 원 규모의 공급, 투자, 전략적 협력 기반을 마련하는 역대급 성과를 거뒀습니다.  이를 연평균으로 환산하면 약 1,900억 달러 규모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이 1,734억 달러였습니다. 우리나라의 연간 반도체 수출 규모를 웃도는 안정적인 공급 물량을 확보한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계약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향후 5년간 세계 AI 시장의 핵심 수요를 안정적으로 확보했다는 뜻이며 세계 AI 산업을 이끄는 기업들이 대한민국 반도체를 핵심 공급망으로 선택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반도체 산업의 기술력과 신뢰를 다시 한번 국제적으로 확인한 상징적인 성과입니다. 또한 세계 최고의 벤처 캐피탈 회사와 국민연금간 투자 협력 기반을 마련한 것도 의미 있는 성과입니다. 1,600조 원을 넘는 세계 3대 연기금과 세계 최고 벤처 투자 네트워크를 연결해서 해외 혁신 기업에 대한 투자 기회를 넓힐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아가 이번 협력을 공고히 한다면 글로벌 벤처 캐피탈에 우리 AI 스타트업과 혁신 생태계에 대한 관심과 투자로 이어지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남미 순방은 미래 산업을 열기 위한 또 다른 공급망 안보 외교입니다. 브라질을 비롯한 남미 국가들과 전략 산업 협력을 확대하고 리튬과 희토류 등 핵심 광물 공급망을 강화하며 대한민국 경제 안보의 기반을 넓히게 되는 것입니다. 반도체와 배터리가 미래 산업의 성장 엔진이라면 리튬과 희토류는 그 엔진을 움직이는 연료입니다. 공급망을 확보하는 일은 곧 대한민국 산업 경쟁력을 지키는 일이며 경제 안보를 지키는 일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러한 외교 성과를 두고 MOU일 뿐 실체가 없다고 평가절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필요한 것은 성과를 흠집 내는 정쟁이 아닙니다. 성과를 현실로 만드는 협력입니다. 9,500억 달러 역대급 규모의 투자 협력을 현실로 만들려면 초격차 기술력을 토대로 한 반도체 생산 기반 역량을 확장해야 합니다.  반도체 생산을 뒷받침할 전력, 용수, 산업 단지와 같은 핵심 인프라를 적기에 공급하고 메가프로젝트를 차질 없이 추진해 글로벌 AI 수요를 감당할 생산 역량을 확보하는데 온 힘을 모아야 합니다. 국회는 이를 뒷받침할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전력망 등 핵심 인프라를 신속하게 공급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마무리해야 합니다. 또한 메가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 전폭적인 예산 지원과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한 입법, 과감한 규제 혁신이 반드시 뒤따라야 합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집권 여당으로서 정부가 열어놓은 외교적 성과가 산업 현장에서 신속히 안착될 수 있도록 관련 법과 예산을 책임 있게 뒷받침하겠습니다. 2026년 7월 28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제311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제311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6년 7월 27일(월)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관 당대표회의실 ■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우리는 식구다” 이재명 대통령의 AI 순방 성과는 이 한마디로 압축됩니다. 24일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젠슨 황 엔비디아 CEO를 비롯한 글로벌 빅테크 수장들과 국내 대표 기업인들을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대통령께서 만찬 중 “우리는”이라고 선창하자, 참석자 모두 우리말로 “식구다”라고 화답했습니다. 대한민국과 글로벌 빅테크가 한 식구가 되어 AI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가겠다는 뜻깊은 장면이었습니다.  이러한 신뢰는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졌습니다. 삼성전자가 브로드컴과 향후 5년간 2천억 달러 규모의 첨단 메모리 반도체 공급과 AI 칩 생산 협력에 나서고 SK는 엔비디아 등 글로벌 빅테크와 7,500억 달러 규모의 장기 공급 협력을 추진합니다. 이를 합하면 총 9,500억 달러, 우리 돈 약 1,375조 원에 달합니다. 대한민국의 AI 비전을 구체적인 투자와 협력으로 연결하고 국내 기업을 글로벌 AI 공급망의 중심에 세운 국익 중심 실용 외교의 빛나는 성과입니다.  세계 굴지의 기업들조차 대한민국과 한 식구가 되겠다며 손을 잡는데도 정작 국민의힘은 이 엄청난 외교적 성과 앞에서 “뻔한 소리”라며 깎아내리기에 급급하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국익 앞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야당도 외교 성과를 폄훼하는 데 몰두할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대도약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검찰 개혁의 마지막 퍼즐인 형사소송법 개정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의원총회에서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를 핵심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결정했습니다. 뜻이 하나로 모이기까지 정말 치열하고도 성숙하고도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은 피해자 보호 수단을 확대하고 수사기관 간 상호 견제를 강화하는 정책적 대안을 도출해 냈습니다. 민주당이 자랑하는 토론과 숙의 문화가 형소법 개정안 논의에서도 이어진 결과입니다.  치열한 논의 속에서 국민과 당원 여러분, 각계 전문가와 의원님들까지 소중한 지혜와 고견을 모아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두고 ‘흥정’이니 ‘매국’이니 하는 망언을 쏟아냈습니다. 검찰에 수사권을 남겨야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다는 해괴망측한 논리까지 펴면서 국민 불안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무책임한 거짓 선동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두 달 가까이 국회 보이콧을 이어가며 민생을 뒷전으로 내팽개치고 형소법 논의에 참여하지 않은 것은 다름 아닌 국민의힘입니다. 당리당략을 따지며 국가의 미래와 민생을 발목 잡는 행위가 바로 매국이라는 점을 국민의힘은 자각하길 바랍니다.  민주당의 원칙은 단 하나, 기소하는 검찰이 수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난 80년간 수사권과 기소권을 양손에 쥔 검찰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습니다. 무자비한 칼춤에 민주주의와 인권이 짓밟혔고 무수히 많은 피해자가 피눈물을 흘려야 했습니다. 나아가 검찰은 국민이 선출한 권력까지 자신들의 힘으로 무너뜨릴 수 있다는 오만함으로 대한민국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를 기만했습니다. 심지어 스스로 정치의 주체가 되어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을 낳았고 12.3 불법 비상계엄으로 대한민국이 성취한 모든 것을 무너뜨릴 뻔했습니다.  이 때문에 검찰 개혁은 허울뿐인 구호가 아닙니다. 오직 국민을 위한, 국민이 주인인 형사사법 체계를 세우기 위한 역사적 과제이자 시대적 사명입니다.  민주당은 이번 주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습니다. 오는 10월 2일, 국민이 주인이 되는 형사사법 체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끝까지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민생을 지키기 위해 국회는 더 빠르게 더 효율적으로 일해야 합니다. 7월 1일부터 20일까지 잠정 수출액은 549억 달러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실질 국내총소득 증가율도 38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 경제는 거시지표에서 분명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동발 리스크가 다시 불거지면 유가 상승에 폭염·폭우 등 계절적 요인까지 겹치면서 국민의 삶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 24일 민생 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를 열어 유류세 인하를 2개월 연장하고 8차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하는 한편, 7~8월 농수산물 대규모 할인 행사를 대폭 확대하는 등 민생 물가 안정 대책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처럼 전방위적으로 민생을 챙기고 있는 만큼 국회도 전 상임위원회를 풀가동해 민생 입법에 속도를 내야 합니다. 민생의 골든타임은 언제나 지금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후반기 국회가 시작되고도 50여 일간 원 구성을 지연하더니 어렵게 국회에 복귀한 뒤에도 여전히 민생 입법에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제22대 국회 들어 국민의힘이 남발한 필리버스터만 무려 32번으로 총 750시간에 달합니다. 소수의 의견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가 국회를 마비시키고 민생 입법을 지연시키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름뿐인 패스트트랙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상임위원회 180일, 법제사법위원회 90일, 본회의 부의 60일 등 최장 330일이 걸려 패스트트랙이 아니라 슬로우트랙이라는 비판까지 받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와 패스트트랙이 본래 취지에 맞게 작동하도록 국회법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도 전면 가동해 민생 경제 회복과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추진을 뒷받침하겠습니다.  민주당의 기준은 언제나 국민이고 민생입니다. 국회법 개정을 통해 민생 입법의 속도와 효율을 높이고 국민께서 체감하는 성과를 만드는 데 일하는 국회를 반드시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 황명선 최고위원  이재명 대통령께서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AI 서밋에서 총 1,375조 원의 업무 협약과 GPU 200만 장 규모의 AI 센터 투자 협력을 추진했습니다. 인공지능 시대, 대한민국의 비전을 담은 ‘샌프란시스코 AI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대통령은 이번 선언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제조 역량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을 대체불가한 글로벌 AI 공급망의 핵심 국가로 도약시키겠다”는 비전을 밝혔습니다. 단순한 메모리 공급처를 넘어 신뢰할 수 있는 AI 반도체 생산 기지이자 공급망 파트너로서 글로벌 AI 인프라 확장의 중심축이 되겠다는 담대한 선언입니다. 대통령은 이번 순방에서 국익을 위한 실용 외교를 펼치며 국내 기업의 활동 영토를 넓히고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과 글로벌 책임 국가로서의 면모를 함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온 국민이 자부심을 느끼는 실용 외교 성과에 찬물을 끼얹는 국민의힘의 행태는 제1야당이 민생과 국익보다 정쟁을 앞세우는 안타까운 현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특히 나경원 의원이 대통령과 기업이 한 팀을 이루어 만들어낸 팀 코리아의 성과를 두고 “숟가락 얹는 외유”라 폄훼한 것은 그 자체가 정치적 숟가락 얹기에 불과합니다. 나경원 의원은 자신의 발언이 팀 코리아의 성과를 애써 깎아내려 정치적 허기를 채우려는 작태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온갖 발목잡기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이재명 대통령 시대에 AI 기술 주권을 확립해 진정한 글로벌 AI 허브로 도약하고 대체불가한 글로벌 책임 국가로 올라설 것입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를 든든하게 뒷받침해 후속 입법 조치와 정책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내일 28일부터 새로운 지도부를 뽑는 당원 투표가 시작됩니다. 이번 전당대회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함께 이끌 완벽한 국정 파트너를 당원들의 손으로 선택하는 당원 모두의 당원주권축제입니다. 당원 여러분께서 단 한 분도 빠짐없이 투표해서 이재명 대통령과 호흡을 맞춰 일할 완벽한 국정 파트너를 당 지도부로 선택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당대표는 당 안팎의 근거 없는 마타도어 정치 공세에 맞서 대통령을 반드시 지켜내야 합니다. 당대표는 대통령의 국정 파트너인 동시에 대통령이 부당한 공격을 받을 때 당을 이끌고 최전선에서 맞서 싸우는 사령관이 되어야 합니다. 대통령이 지금처럼 정략적 흠집 내기와 낙인찍기로 공격받을 때 집권 여당의 당대표는 대통령이 가장 믿는 사람이어야 하고 반드시 버팀목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당대표는 우리 당을 진정한 당원주권 정당으로 확실하게 만들어 가야 합니다. 최근처럼 신천지 세력의 당내 개입 사실이 밝혀질 때 당대표는 단호해야 합니다. 특정 세력이 당의 의사 결정 구조를 왜곡하고 당내 민주주의와 헌법상 정교분리원칙을 훼손하는 시도에 당대표는 결연하게 맞서야 합니다.  무엇보다 집권 여당의 당대표는 대통령이 믿고 호흡을 맞춰 일할 수 있는 완전한 국정 파트너가 되어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는 내란 사태의 혼란을 수습하고 민주주의 회복, 민생과 경제의 안정, 새로운 국가적 성장 동력 확보라는 전인미답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역대 어느 정권도 완수하지 못한 검찰 개혁도 임기 1년 만에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길을 가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든든한 집권 여당, 믿을 수 있는 당 지도부가 필요합니다. 모든 당원 여러분의 투표로 100% 투표로 완성될 때 민주당은 진짜 당원주권정당이 되고 집권 여당다운 책임감과 유능함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단 한 분도 빠짐없이 당과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꼭 투표하셔서 당원주권을 행사해 주시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대통령을 지켜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강득구 최고위원 오늘도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과 남미를 순방하고 계십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쉼 없이 뛰고 계십니다. 이번 순방은 단순한 외교 일정이 아닙니다. 한미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고 중남미 국가들과 에너지 공급망 협력을 확대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드는 중요한 경제 외교입니다. 세계를 무대로 국익을 위해 뛰고 계신 대통령께 응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권 여당 민주당은 대통령이 해외에서 국익을 위해 뛰는 동안 국내에서 국정을 든든히 뒷받침해야 합니다. 대통령의 외교 성과가 당내 정치에 가려지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합니다. 이번 전당대회 역시 누가 더 큰 목소리를 내느냐를 경쟁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누가 이재명 정부를 가장 성공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지를 경쟁하는 전당대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게 당원의 뜻이고, 그게 국민의 요구입니다. 그게 시대정신입니다.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더 큰 희망을 드리는 강력한 집권 여당으로서 나아가야 합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특정 종교 세력의 집단 입당 의혹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의 본질은 하나입니다. 실제로 특정 종교 세력의 조직적인 당의 침투 그리고 그것이 당원의 의사를 왜곡하고 당의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치려 했는지 그것을 밝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 내부에서는 본질을 흐리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외부 세력의 개입 가능성을 경고한 사람에게 “어떻게 알았느냐, 수사를 미리 알았느냐”를 따집니다. 더 나아가 당헌 제84조, 당규 제8호, 제9조 제1항에 따라 특정 종교 세력 개입 의혹을 제기한 후보자를 즉시 조사하고, 사실 근거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후보자 자격 상실, 제명·제소 그리고 형사 고발 등의 제재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합니다. 소가 웃을 일입니다. “당을 파산시킬지도 모를 의혹 제기를 중징계 조치함으로써 혼란을 발본색원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황당합니다. 해당 당헌·당규는 선거 부정에 대한 제재 규정입니다. 특정 종교가 개입한 것이 사실이라면 그것이 선거 부정이지, 그 의혹을 제기한 것이 어떻게 선거 부정이고 해당행위입니까? 지금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실제로 그 조항을 확인하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근거가 있음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조항들이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의혹을 제기한 후보를 제재하자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거꾸로 짚은 것입니다. 대체 그 이유가 뭡니까? 더욱이 우리 안에서는 대통령의 필연적 실패를 말하고, 대통령의 검찰 개혁 의지를 의심하는 공격에는 침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침묵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런 부당한 공격에는 입을 닫으면서 외부 세력의 개입을 경고한 동지에게는 날을 세웁니다. 무엇을 지키고, 무엇과 맞서야 하는지 완전히 뒤바뀐 것입니다. 당의 침투에 민주주의를 왜곡하려는 세력과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흔드는 세력에 단호히 맞서는 것, 그것이 집권 여당 민주당이 지켜야 될 원칙입니다. 경고가 해당 행위가 아니라 침묵이 해당 행위입니다. 더 이상 침묵하지 마시고, 그 침묵은 결국은 당원 여러분들과 국민들이 심판할 겁니다. 이 문제는 합동수사본부의 수사에 맡기고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당에서 앞장서서 이중 당적, 위장 입당자에 대한 자율적 정리를 실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 날 당에 요구했습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전당대회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번 전당대회는 과거를 둘러싼 논쟁이 아니라, 미래를 경쟁하는 전당대회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누가 더 제대로 뒷받침할 수 있냐를 경쟁하는 전당대회가 되어야 함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 문정복 최고위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번 전당대회에 가장 큰 결실은 검찰 개혁을 완성시키는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참 너무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지난주 더불어민주당은 정책의총을 통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예정대로라면 7월 30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 같습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검사가 직접 수사하는 보완수사권을 폐지한다는 개혁의 원칙은 분명합니다. 한 기관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쥔 채 마음대로 칼을 휘두르던 시대를 끝내는 일입니다. 검찰 개혁은 특정 기관을 벌주기 위한 보복이 아닙니다. 조작기소와 선별기소, 별건기소로 국민을 겁박해 온 잘못된 권력 구조를 바로잡고, 국민께 사법주권을 돌려드리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미 검찰권이 통제받지 않을 때 한 사람의 삶과 한 나라의 민주주의가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 똑똑히 보았습니다. 다시는 수사권이 정치보복의 도구가 되고, 기소권이 권력의 방패가 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국민의 피해가 생겨서도 안 됩니다. 피해자가 직접 자료를 제출하고 의견을 밝힐 수 있도록 하며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과 수사기록 열람의 문턱도 낮추겠습니다. 아동학대와 가정폭력, 성폭력과 스토킹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는 더욱 두텁게 보호하겠습니다. 수사기관 사이의 견제 장치도 촘촘히 세웠습니다.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와 재수사 요구가 형식에 그치지 않도록 하고, 모든 수사 과정을 기록해 사후에 국민의 검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10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출범합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원칙은 흔들림 없이 지키고 피해자 보호는 더욱 두텁게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주말, 그동안 최고위원 당선을 도와주셨던 분들께 마무리를 앞두고 감사 인사차 광주에 다녀왔습니다. 만난 모든 분들이 말씀하시는 하나의 주제는 신천지였습니다. 오마이뉴스가 발표한 합수본발 기사가 사실이냐, MBC가 보도한 이재명-이낙연 대통령 선출에 진짜 신천지가 들어왔는지 궁금해하셨습니다. 21년 대통령 경선 선거인단 모집은 국민 선거인단 방식이었습니다. 그 시기에 신천지가 들어왔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21년도 대통령 경선에 참여한 선거인단은 당원이 아닙니다. 마치 그 시기에 경선에 참여했던 분들이 당원인 듯한 뉘앙스를 주는 보도에 실망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본질이 전혀 다른 사안입니다. 이에 간곡하게 말씀드립니다. 오마이뉴스에서 말한 6.3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신천지 신도가 입당한 정황이 있다면 합수본은 즉각 발표하시고 문제를 제기한 후보님께서도 즉각 근거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라 당에서도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체크해서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원들께서 걱정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어떤 형태로 저희 전당대회에 영향을 미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명확하게 말하는 것은 당원들이 너무 비참하게 자존감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의 미래를 위해서 어떻게 해보겠다는 의지로만 되는 일이 아닙니다. 이 문제는 당원들을 마치 신천지 신도로 매도하고 저희 당에 신천지 신도가 들어와서 조직적으로 당무에 개입했다는 오명을 쓰기에 지금 이 상황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를 제기한 후보님도 당연히 발표하셔야 되고 이를 보도한 언론도 근거를 발표하셔야 되고 이 근거가 합당하다면 당은 정확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조사하고 발표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자랑스러운 70년 역사에 빛나는 민주당원들이 안심하고 당 활동에 전념할 수 있습니다.  ■ 박지원 최고위원 여름방학 기간이 되서 아이들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늘다 보니까 신경 쓰이는 부모님들이 많으실 겁니다. 요즘은 단순한 영상 시청만 문제되는 게 아니고 불법 도박 사이트가 아이들의 손에 닿는 거리에 들어와 있어서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고3까지 한 번 이상 도박 경험한 숫자를 전국적으로 추산해 보니까 15만 명이 넘습니다. 첫 도박을 경험했던 평균 나이는 초등학교 5, 6학년 무렵이 평균입니다. 전체 청소년의 절반 이상이 도박 광고를 접했다고 합니다. 불법 웹툰 그리고 불법 영상 사이트의 배너, 팝업 광고, SNS 광고들에서 아이들이 도박판으로 미끄러져 들어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시작을 하지만 손실이 쌓이면 부모 계좌를 몰래 이용하기도 하고 친구들한테 돈을 빌리거나 절도에 손을 대게 됩니다. 중고거래 사기도 발생하고 학교폭력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보이스피싱 전달책 같은 2차 범죄에 연루되는 사례도 적발되고 있습니다.  아이 한 명씩 일탈에서 시작해서 가족과 학교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사례도 허다합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경찰에서 지난 5월 중순부터 한시적으로 청소년 사이버 도박 자진 신고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난 7월 중순까지 800건이 넘게 접수가 됐습니다. 그동안 도움을 청하지 못했던 아이들이 그만큼 많았다는 경고 신호이기도 합니다. 대응의 중심은 불법 도박 산업의 차단과 아이들의 회복에 두어야 됩니다. 불법 도박 사이트와 광고를 신속히 삭제하고 차단하는 일 그리고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게 불법 광고의 불법 반복 노출, 재유통을 막을 실질적인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금융기관과 전자금융업자도 미성년자의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는 것 그리고 간편결제 이용 등의 이상 거래를 조기에 탐지하고 차단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하고 학교에서도 위험 신호를 조기 발견하면 상담, 치료로 연결하는 일과 또 자진 신고한 청소년들에게 처벌보다는 회복 그리고 선도의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해야 됩니다.  이런 관련 법안들이 상임위별로 다 흩어져 있습니다. 교육위에는 학교 예방 교육이 걸려 있고 문체위에는 상담과 치유 기관 문제가 걸려 있고 성평등가족위에는 학교 밖 청소년 문제가 걸려 있고요. 정무위에는 도박 계좌 지급 정지 그리고 금융 결제망 차단이 걸려 있습니다. 과방위에는 불법 광고와 사이트 차단 관련 법안들이 계류 중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예방부터 차단, 치료와 회복까지 국가가 함께 책임지는 체계를 만들어 나가는데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박규환 최고위원 오늘은 우리 겨레의 비극 한국전쟁 정전 73년 되는 날입니다. 포성은 멈추었지만 긴장과 대결은 여전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평양 능라도에서 연설하셨듯이 5000년을 함께 살았고 겨우 80년을 헤어져 살아온 한겨레입니다.  우리는 다시 지난 80년간의 적대를 청산하고 평화로 나아가기 위한 위대한 걸음을 내디뎌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아무리 비싼 평화도 전쟁보다 낫습니다.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낫고 싸울 필요 없는 평화가 가장 확실한 안보입니다.  북한 GDP의 2배에 달하는 국방비, 세계 5위 군사력, 한미 군사 동맹에 기반한 강력한 억지력 이 정도면 힘은 충분합니다. 더 이상 한미일 합동 군사 훈련과 같이 힘으로 자극하는 정책을 쓸 것이 아니라 지원과 소통, 대화와 협력을 통해 신뢰를 조성하며 한반도 평화 구축으로 직진해야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전국 당원 대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 2년차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담대한 여정이 시작된 시점에서 열리는 이번 전당대회는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한 개혁과 통합, 혁신과 전진의 자리여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가 성공해야 국민이 행복해집니다. 이재명 정부가 성공해야 대한민국이 도약합니다. 12.3 내란을 이겨내고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국민 주권 정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은 대한민국과 대한국민 모두의 꿈입니다.  하여 우리 민주당은 지난 1년여 시간 애오라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하여 어떤 사심도 없이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구현하고 국정 과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일로 매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그 어떤 정권, 그 어떤 정당도 해내지 못한 검찰 개혁, 사법 개혁, 언론 개혁, 당원 주권 정당 개혁을 이루어냈고 이번 전당대회는 그 개혁의 성과 위에서 지속적인 개혁 동력을 확충하여 당의 개혁 역량과 이재명 정부의 민생 성과가 상승 효과를 만드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려면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경쟁하되 전쟁하지 말아야 하며 사선을 함께 넘은 동지를 적대시하거나 분열을 조장하는 일만큼은 결단코 없어야 합니다. 그것이 개혁과 통합, 혁신과 전진으로 가기 위한 전제입니다. 하여 죽을 힘을 다해 이재명 정부를 창출한 더불어민주당을 이른바 반이재명 정당으로 몰아가고 일편단심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 죽을 힘을 다하고 있는 민주 당원을 반명으로 낙인 찍는 짓만큼은 삼가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의 집권 여당 민주당, 이재명 정부의 최일선 야전군 민주당원을 반명으로 몰아세워 배척하는 것이 대통령에게 우리 당에 대관절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반명 낙인을 찍었으니 전당대회 끝나면 쫓아낼 겁니까? 아니면 친명 보증서 받은 사람들로 딴 살림이라도 차릴 작정입니까? 그럴게 아니라면 아무 실익도 없고 상처만 남기는 반명 몰이, 편 가르기는 즉시 중단되어야 합니다.  우리 당 내부를 친명과 반명으로 나누는 행위야말로 역설적으로 반명, 분열주의라는 사실을 직시해주기 바랍니다. 거듭 말하지만 우리 당이 걸어온 지난 1년의 여정에 반명은 없습니다. 엇박자도 없었습니다. 전광석화, 당청공조, 이심전심, 역할분담이 빛을 발한 시간이었고, 그 결과 일 잘하는 이재명 정부에 대한 국민적 지지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그 지지를 이어가며 더욱 튼튼히 해야 할 천금 같은 시간에 터무니없는 반명 몰이로 당원과 지지자를 갈라 세워 얻은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정부 여당에 대한 불신과 지지율 하락뿐이지 않습니까?  이재명 정부의 실패를 바라는 내란 세력들이나 반길 자해 정치는 이제 사라져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아무런 사실 근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무책임하게 자행되는 전당대회 신천지 개입 주장은 우리 당을 범법 정당, 위헌 정당으로 낙인 찍고 검찰과 언론에 먹잇감으로 던져주는 참으로 위험천만한 해당 행위입니다.  선관위, 윤리감찰단, 윤리심판원 등 당의 감찰기관은 관련 후보자에 대한 조사에 즉시 착수해주시고 사실 근거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그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이 위태롭습니다. 더 큰 혼란과 위험은 막아야 합니다. 당의 공식 기구는 기구대로, 당원은 당원대로, 민주적 국민 정당 더불어민주당을 지키기 위해 분투해 주시기를 간절히 호소합니다. 민주당을 지켜주십시오. 2026년 7월 27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2026 조국혁신당 전국당원대회 인사말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2026 조국혁신당 전국당원대회 인사말 □ 일시 : 2026년 7월 25일(토) 오후 2시□ 장소 : 수원컨벤션센터 ■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국혁신당 당원 축제의 장에 초청해 주셔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당대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번 전당대회에 당대표 후보로 나서주신 신장식 의원님, 그리고 최고위원 후보이신 황현선 전 사무총장님, 차규근 의원님, 이숙윤 교수님, 모두 조국혁신당의 희망이자 미래라고 확신합니다.  전당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해 주신 김준형 대표 권한대행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도 지금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을 맡고 있기 때문에 그 책임과 역할의 무게가 얼마나 막중한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고, 앞으로도 조국혁신당의 원내대표로서 많은 활약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조국혁신당의 이번 전당대회 슬로건이 <국민 속으로, 개혁 앞으로>라고 들었습니다.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이 민생과 개혁에 임하는 마음은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은 윤석열의 불법 비상계엄을 저지하고 민주주의를 함께 지켜내며 생사고락을 함께한 전우입니다. 처절하고 절박했던 내란 극복의 과정을 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서 서로의 체온을 나누고, 응원봉으로 세상을 밝히며 내란수괴 윤석열을 몰아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조국혁신당은 멈춤 없는 개혁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가장 든든한 동반자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공소청법과 중수청법 처리, 그리고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까지 한마음 한뜻으로 개혁의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어제 민주당이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이제 검찰개혁이라는 역사적 과업을 함께하고 AI 대전환 시대 국민이 먹고사는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해 손잡고 함께 나아가길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7월 25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제310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제310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6년 7월 24일(금)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관 당대표회의실 ■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이재명 대통령께서 7박 11일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와 남미 3개국 순방에 나섭니다. 이번 순방은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향한 3대 메가프로젝트의 청사진을 글로벌 무대에 직접 제시하고 투자와 협력을 실질적 성과로 연결하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첫 방문지인 샌프란시스코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샘 알트만, 젠슨 황 등 글로벌 AI 산업을 이끄는 핵심 기업인들과 잇따라 면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국내 기업과 글로벌 빅테크, 스타트업과 투자자가 한자리에 모이는 샌프란시스코 AI 서밋 행사에서는 대한민국의 AI 비전과 글로벌 협력 의지를 세계에 알릴 예정입니다. 이어지는 남미 3개국 방문에서는 남미 공동시장인 메르코수르를 주도할 브라질, 아르헨티나와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상 재개를 논의하고 칠레와는 22년만에 FTA 현대화 협의에 나섭니다. 방산과 인프라부터 핵심 광물과 에너지, 식량 공급망에 이르기까지 협력의 지평을 넓히고 우리 기업의 새로운 시장의 문을 여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민주당은 이번 순방의 성과가 투자와 일자리, 지역 성장으로 이어지고 3대 메가프로젝트가 대한민국 대도약의 확실한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입법과 예산으로 빈틈없이 뒷받침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직접 주재한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가 성료되었습니다. 유튜버, 부동산, 맘카페 운영진, 공인중개사, 전문가와 일반 국민이 한자리에 모여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한 목소리를 허심탄회하게 나누는 모습은 그 자체로 새롭고 인상적이었습니다. 찬반이 엇갈리는 쟁점도 가감 없이 논의된 경청과 숙의의 장이었고 새로운 정치의 발견이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토론회가 열리기도 전부터 묻지마 비판을 쏟아내더니 토론회가 끝나자마자 답정너 여론몰이쇼라고 깎아내리기 급급했습니다. 정부와 대통령이 무엇을 하든 실패로 규정하고 비난할 말부터 찾는 국민의힘이야말로 답을 정해놓고 비판만 반복하는 답정너 정당 아닙니까? 오늘 국민의힘이 열겠다는 부동산 토론회도 정부 정책을 흠집 내기 위한 비난의 장으로 만드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러울 뿐입니다. 더욱이 국민의힘은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과 부동산 정책 협의회까지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천만 서울시민의 신뢰를 저버린 오세훈 시장과 국민 주거 안정을 논하겠다는 발상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부동산 불로소득이 아니라 근로소득만으로도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달라는 어제 토론회에서 나온 대학교 3학년 학생의 발언을 기억하십니까? 국민의힘도 비난을 위한 비난을 멈추고 부동산 공급 확대를 위한 입법과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 마련에도 책임 있게 협조하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토론회에서 나온 국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겠습니다. 투기는 철저히 차단하되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는 든든히 지키고 신속한 주택 공급과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제3차 정기전국당원대회 본경선 후보자가 확정되었습니다. 먼저 본경선에 진출한 세 분의 당대표 후보와 여덟 분의 최고위원 후보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쉽게 뜻을 이루지 못한 후보들께도 민주당의 미래를 위해 함께해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제 후보들은 다음 주부터 선거일인 8월 17일까지 전국을 순회하며 '모두의 민주당,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향한 선의의 경쟁을 펼치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경쟁은 앞으로 더 크고 더 위대한 하나가 되기 위한 과정입니다. 경쟁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는 후보들께서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민주당이 갈 비전을 제시하고 후보마다 지닌 역량을 마음껏 발휘해 국민께는 희망을, 당원께는 자부심을 드릴 수 있는 전당대회가 되도록 모든 후보와 당 구성원이 함께 품격 있는 경쟁을 이어가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저를 포함한 당 지도부와 당내 선거 관련 기구 모두 공정하고 안정적인 전당대회가 치러질 수 있도록 한 치의 빈틈없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의원총회를 개최하여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총의를 모으겠습니다.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 과제이며 민주당의 확고부동한 원칙입니다. 지난해 9월 검찰청 폐지부터 올해 3월 공소청법과 중수청법 처리 그리고 지금 형사소송법 개정안 논의에 이르기까지 이 대원칙을 초지일관 유지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은 검찰개혁의 마지막 퍼즐입니다.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를 세우는 일인 만큼 민주당은 숙의와 토론을 거듭하며 심사숙고했습니다. 의원총회와 공청회, 형사소송법 개정 TF 논의와 법사위 회의까지 셀 수 없이 많은 공론화의 장을 열어 각계각층의 지혜를 모았습니다. 이제 비로소 논의가 성숙했고 결실을 도출할 때입니다. 공소청과 중수청 출범도 불과 두 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더는 좌고우면할 시간이 없습니다. 민주당은 국정의 무게를 함께 짊어진다는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결단을 내리겠습니다. 오늘 의원총회에서 총의를 모으고 신속한 입법을 마무리해서 검찰개혁의 대장정에 마침표를 찍겠습니다.  민주당은 홈플러스 사태 해결에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홈플러스의 회생은 단순한 한 기업의 존폐 문제가 아닙니다. 1만3천여 명의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계가 달려 있고 나아가서는 대한민국 유통산업의 공급망과 지역 경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존망이 걸린 문제입니다.  다행히도 MBK와 메리츠가 긴급 운영 자금을 투입하면서 회생의 불씨가 살아났습니다. 이제 대주주와 채권단, 정부와 국회까지 모두 합심하여 사태 해결에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 MBK와 메리츠는 긴급 운영 자금 투입에 그칠 것이 아니라 홈플러스 정상화에 성심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도 현재 홈플러스가 겪고 있는 상품 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서야 합니다. 진열대를 경쟁력 있는 상품으로 채워서 홈플러스가 영업 정상화를 이룰 수 있도록 민주당 또한 주어진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홈플러스 살리기에 적극 동참하겠습니다. ■ 황명선 최고위원 이재명 대통령께서 오늘 24일부터 7박 11일 미국과 남미, 브라질, 칠레, 아르헨티나 그리고 독일까지 세일즈 외교 순방을 하십니다. 이번 순방은 빅테크 기업과 AI 협력 확대 그리고 남미 시장 개척과 자원 공급망 확보를 위한 세일즈 외교 순방입니다.  특히 남미 순방은 우리의 외교 지평을 글로벌 사우스로 확대하는 큰 계기가 될 것입니다. 불철주야 24시간 뛰시는 이재명 대통령 정말 자랑스러운 우리의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SNS와 평론가들 통해서 이재명 대통령 흔들기에 선을 넘고 있습니다. 특히 SNS에 멸칭과 저주에 가까운 비평들이 있는데 우리가 세운 국민주권정부, 우리가 당원들과 국민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이재명 대통령을 당선시켰습니다. 이제 우리 당원과 국민들, 이재명 대통령을 지켜야 합니다. 일 잘할 수 있도록 든든한 민주당 지도부가 되어야 합니다. 대통령은 '대체불가 대한민국'이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미래 성장 동력 확보와 민생 회복, 국가 경제의 안정 그리고 실용 외교를 통한 국익 수호를 위해 헌신하고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기 1년 만에 내란의 혼돈을 극복해 민주주의를 다시 회복했고 경제를 안정시켰으며 이제는 국민과 함께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향해서 달리고 있습니다. 국민은 이런 대통령에게 지지와 박수를 보내며 힘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당원이라면 지지자라면 가슴 뿌듯하게 자랑스러워해도 모자랄 대통령입니다.  당 안에서는 일부 당원들이, 당 밖에서는 대통령의 지지를 참칭하는 평론가들이 우리 이재명 대통령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대통령에게 멸칭을 서슴없이 쓰고 특정 세력의 수장으로 몰아가며 실패한 것이라는 저주에 가까운 말까지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국민이 선택한 우리의 대통령에게 어떻게 일부 야당이나 할 법한 이런 말을 이런 짓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올드 이재명도 뉴 이재명도 아닙니다. 우리 당원들이 세우고 국민이 선택한 국민 모두의 대통령입니다. 지금 벌어지는 적대와 낙인찍기는 사사건건 반대만 일삼는 국민의힘조차 해내지 못한 이재명 정부 힘빼기를 대신해 주는 것에 다름이 없습니다.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는 대통령을 지키는 당원들의 결의의 축제의 장이 되어야 합니다. 적대와 낙인찍기로부터 대통령을 지키는 것은 우리 민주당 당원의 권리이자 책무이자 의무입니다. 당원들이 100% 투표로 당원 주권이 바로 선 민주당을 만들고 이재명 대통령을 지킵시다. 민주당은 대통령과 함께 이재명 정부의 완벽한 국정 파트너로서 흔들림 없이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겠습니다. ■ 강득구 최고위원 어제 전당대회 예비경선이 끝났습니다. 본선에 진출하신 후보님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전을 멈춘 고민정, 김보미 당대표 후보님 그리고 이건태, 박성준, 박승원, 정민철, 신계륜, 김형남 최고위원 후보들께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후보님들이 제시하신 비전과 뜨거운 열정은 본선 진출 여부를 떠나 우리 당의 소중한 자산이고 에너지입니다. 앞으로 더 큰 기회가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제 본경선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최근 특정 종교 세력의 전당대회 개입 가능성을 둘러싼 논란으로 당 안팎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어떤 종교 세력도, 어떤 조직도 민주당 당원들의 자유로운 선택에 개입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외부 세력이 조직적으로 당원의 의사를 왜곡하려 했다면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더 이상 후보들 간의 공방으로 이어져서는 안 됩니다. 후보가 의혹을 제기할 단계는 끝났습니다. 이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책임 있게 판단할 일은 당의 몫입니다. 당은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확인하고 그 결과를 당원들에게 투명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이면 엄중하게 조치하고, 사실이 아니면 분명하게 오해를 해소해야 합니다. 아울러 이번 기회에 이중 당적을 이용한 조직적 개입 가능성도 확인해야 됩니다. 필요하다면 다른 정당과 협력해서라도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모든 행위를 막아내야 합니다. 150만 당원 여러분께 절박한 마음으로 그리고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흙탕물 한 바가지가 강 전체를 더럽힐 수는 없습니다. 일부에서 제기되는 외부 개입 의혹은 사실이든 아니든 150만 당원의 압도적인 투표 참여 앞에서는 그 어떤 세력도 민주당의 선택을 왜곡할 수 없습니다. 저는 가장 강력한 대응은 전 당원의 100% 투표 참여라고 생각합니다. 전 당원의 100% 투표 참여를 통해서 당원 주권을 더욱 굳건히 완성해 주십시오. 본선에 진출하신 모든 후보님들께도 부탁드립니다. 종교 세력 개입 의혹을 이제 당에 맡겨 주십시오. 후보님들께서는 더 이상 공방을 멈추고, 정책과 비전으로 경쟁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제대로 유능하게 뒷받침할 수 있는지, 누가 더 총선 승리와 정권 재창출의 길을 열 수 있는지를 두고 당당하게 경쟁하는 전당대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당원과 국민 모두의 바람이고 요구입니다. ■ 문정복 최고위원 귀한 우리 민주당원에게서 신천지 굴레를 벗겨 주십시오. 어제 저는 최 모 씨라는 사람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전국 여성 비전 포럼이라는 조직을 신천지 외곽 조직이라며 가짜 허위정보를 SNS를 통해 전파한 사람입니다. 전국 여성 비전 포럼의 이전 명칭은 여민 포럼입니다. 여민 포럼은 민주당 여성 당원들이 스스로 조직한 당원 모임입니다. 12년도 문재인 대통령님 선거를 시작으로 두 번의 문재인 대통령 선거, 두 번의 이재명 대통령 선거 그리고 중간중간 이해찬 당대표, 추미애 당대표, 우원식 당대표, 정청래 당대표, 문재인·이재명 당대표 선거까지 민주당 지도자를 선출하는 현장에서 최선을 다한 당원 모임입니다. 그런 당원들을 신천지 왜곡 조직이라며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당원들이 실망하고 지쳐 갑니다. 도대체 왜 이런 사태가 발생했습니까? 저는 이 모든 일이 신천지 유입설과 궤를 같이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인의 입이 얼마나 무섭고 파괴적인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왜 당원들에게 이유 없는 패배감을 안겨 주십니까? 제발 간곡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것이라도 좋으니 신천지 연루 근거를 공개하십시오. 그래야 당원들과 국민들께서 상황을 이해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 아니겠습니까? 조승래 전 총장이 SNS에 작년 8월까지 입당한 당원 모집과 검증에 대한 정황을 상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지방선거를 위해 입당한 신청자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통해 불법 소지를 강도 높게 조사했습니다. 동일 주소, 계좌, 전화번호를 중복 검색해서 불법·편법 가입을 확인하고 당사자들의 소명이 없는 5만 4천 명에 대해 선거권을 박탈했습니다. 2025년 12월 통일교·신천지 등 종교 단체의 대거 유입과 관련한 조사도 진행했습니다. 종교 단체의 전국 사무소, 교회, 집회 장소 등의 주소와 당원 명부의 주소를 중복 검사하여 실체를 점검한 결과 확인된 명부는 없었습니다. 제가 조직사무부총장을 했던 시기에 잘 알고 있는 당시의 상황입니다. 물론 한계는 있습니다. 특정 종교의 신자들이 직장이나 개인 주소로 가입했다면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신천지의 조직적인 입당이 실제로 있었다면 수사를 통해서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러니 말씀해 주십시오. 자랑스러운 민주당 70년 역사가 사이비 종교 집단의 정치 놀음판으로 전락했다는 오명을 쓰게 생겼습니다. 근거가 없으니 제보해 달라는 희대의 코미디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근거가 있기는 한 겁니까? 국민들과 당원들께서 납득할 만한 수준의 근거가 아니라면 지금 너무 위험한 게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당 70년 역사에 먹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이 사태를 수습할 골든타임을 놓치게 됩니다. 순회 경선이 시작되기 전 이 끔찍한 상황을 털고 갈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공개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 박지원 최고위원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우원식 전 국회의장의 정당한 의회 정상외교를 두고 몰지각한 정치적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가 의전 서열 2위인 국회의장은 대한민국 입법부를 대표해서 국익을 위한 의회 외교를 수행하는 중요한 헌법 기관입니다. 우원식 전 의장께서는 카타르 국왕을 직접 면담하며 10년 넘게 표류하던 삼성물산의 도하 메트로 미수금 2,400억 원을 해결해 냈습니다. 베트남에서도 당 서기장과 국회의장에게 하이테크법 개정에 따른 우리 기업들의 우려를 전달해서 기존 법인세 혜택 유지 방침을 확인하는 성과도 냈습니다.  아무리 본인이 속한 당 대표가 미국에 가서 만난 사람의 신원도 숨기고 뒤통수 사진만 남기는 그런 실체 없는 외교를 했다기로서니, 정상급 인사를 직접 만나서 국익을 만든 의회 외교마저 깎아내리는 구태정치는 이제 멈춰야 합니다.  국회의장 순방단에는 여야 의원들이 함께 참여하고 순방 결과 보고서와 예산 집행 내역도 다 공개됩니다. 호화판이라는 낙인부터 찍기 전에 함께 동행한 국민의힘 의원부터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배우자 동행을 문제 삼은 대목은 윤 대통령실 법률 비서관을 지냈다는 분의 자질마저 의심하게 만듭니다. 여권법 시행령 10조 2호를 보면 국회의장의 배우자도 외교 업무 수행이 예정된 외교관 여권 발급 대상자로 규정돼 있습니다. 공무원 여비 규정 30조는 공무원 배우자가 공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여비 지급을 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사례는 법적으로 배우자가 외교관 여권 발급 대상도 아니었고 출장 보고서에 배우자 동행 사실 기록도 빠져 있었습니다. 비교할 대상이 아닙니다.  기본적인 법령과 공개된 자료조차 확인하지 않은 채 수사대상이라고 압수수색부터 하자고 외치는 행태는 국회를 모욕하는 제 얼굴에 침 뱉기입니다. 국민의힘은 사실을 왜곡해서 국익과 국회의 명예를 훼손한 주진우 의원을 엄중히 문책하고 우원식 전 의장과 국민들께 사과하십시오.  민주당은 정쟁에 흔들리지 않고 성과와 투명성을 더욱 높이는 전략적인 의회 외교를 더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 박규환 최고위원 선관위에 부실 비리가 점입가경입니다. 선관위 실무진이 투표율까지 허위 입력했다는 소식에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당은 선관위 국정조사 특위를 통해 재검표는 물론이고 특별검사 도입을 통해 진상을 철저히 규명할 것입니다. 아울러 자정 능력을 상실한 선관위를 철저하게 개혁하여 국민 참정권 실현에 한 치의 틈도 생기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국민의 힘도 더 이상 이 문제를 정략적으로 이용하지 말고 선관위 개혁에 적극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당원 대회를 향해 달려가실 본선 선수들이 확정되었습니다. 세 분의 당대표 후보, 여덟 분의 최고위원 후보들의 선전을 기대합니다. 경선과 관련해서 후보자들께 꼭 드리고픈 말씀이 있습니다. 정쟁하지 말고 경쟁해 주시기를, 네거티브 하지 말고 자기 자랑해 주시기를, 근거 없는 가짜 뉴스 퍼뜨리지 말며 비판을 넘어 비방을 일삼거나 동지를 원수 취급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아무리 급하더라도 당에 위해를 끼치는 일만큼은 결단코 없어야 합니다. 과거 우리는 일부 못난 후보들이 먹던 우물에 침을 뱉는 것은 물론이고 심지어 양잿물을 들이붓는 경우까지 목격한 바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당을 제물 삼아 자신의 정치적 목표를 이루려 한다면 당원들이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도 우리 모두 똑똑히 경험하였고 지금 이 순간도 결코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당 경선 과정에서 그 같은 과거의 행태가 되풀이 되는 듯하여 많은 당원들이 걱정하고 있으며 심지어 분노하고 있습니다.  어제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신천지 개입 의혹에 대해 검경 합동 수사본부가 즉시 수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최근까지 국무총리를 역임하고 여당 대표에 출마한 분의 폭로를 허투루 들을 수 없다며 신천지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수본은 지금까지 국민의힘 당원 가입 관련 의혹만 수사해 왔는데 만약 합수본이 신천지에 민주당 개입 의혹을 알고도 국민의힘에 대해서만 수사했다면 이는 명백한 야당 탄압 표적 수사다, 합수본은 신천지에 민주당 전당대회 개입 의혹에 대해서도 즉각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논평을 통해서도 전직 총리의 주장대로 특정 종교 집단이 집권 여당에 당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에 조직적으로 개입하고 정치권과 비밀연합을 구축해 당원 주권을 침해했다면 이는 정당법 위반이자 헌법상 정교불리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중대범죄행위라며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우리당이 왜 이런 모욕을 당해야 합니까? 통일교, 신천지 등 종교집단의 조직적 당원가입, 대선·총선 지원, 당내 경선 개입, 공천 개입, 국정 개입, 일상적 당무 개입, 청탁과 금품 수수에 이르기까지 종교권력과 정치권력의 유착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난 위헌 정당 국민의힘에게 더불어민주당이 왜 이러한 허접한 소리를 들어가며 모욕을 당해야 한단 말입니까? 그런데 여기에 기름을 붓는 후보마저 나타났습니다. 심지어 기자회견까지 열어서 마치 우리 당이 신천지에 포획된 정당이라도 되는 양 주장하며 국민의힘에 맞장구치고 나섰습니다.  신천지가 국민의힘을 대상으로 벌였던 이른바 필라테스 프로젝트가 민주당 전당대회에서도 작동하고 있는 것처럼 주장했습니다. 제보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정당과 특정 후보에 대한 투표지시, 투표 완료 화면 제출 참여자 명단 관리까지 이루어졌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이들이 움직일 경우 접전 중인 우리당 당대표와 최고위원 선거에 상당한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이런 경악할 만한 주장을 내놓았습니다.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국민의힘과 통모, 내통이라도 한 것입니까? 우리 당을 위헌 정당으로 만들기로 작정하셨습니까? 조직적으로 투표권까지 행사한 신천지 당원이 우리당에 있다면 우리당이 치르는 경선은 모두 신천지에 의해 조작되었단 말입니까? 이재명 대통령 후보, 정청래 당대표,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 추미애 경기지사 후보가 모두 신천지가 만들어낸 후보들입니까? 이런 자폭 테러 해당 행위가 어디 있단 말입니까? 아시다시피 우리 당은 올해 초에 권리당원 전수조사를 강도 높게 진행하여 불법·편법 가입자 5만 4천명에 대해서 선거권을 박탈하고 특정 종교집단의 당원 가입을 묵인, 방조했다는 주장도 검증하였습니다. 도대체 언제, 어떻게 그 많은 신천지 신도가 유입되었다는 것인지 그리고 그들이 들어와서 무슨 짓을 했다는 것인지, 증거를 내놓아야지 당대표 후보와 최고위원 후보가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군불을 때면 어쩌자는 것입니까? 정말이지 당은 안중에도 없습니까?  이제 당이 공식적으로 나서야 할 때입니다. 선관위는 즉시 관련 후보자 조사에 착수하여 주장의 근거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후보자 자격 박탈 등 엄중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윤리감찰단도 즉각 조사에 착수해서 해당 행위 여부를 판단하시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당원 여러분들께는 정말이지 죄송합니다. 이렇게 보이면 안 될 꼴을 보여 드려서 죄송하고 미안합니다. 우리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거가 아름다운 경쟁이 될 수 있도록 당원 동지 여러분께서 적극 참여해 주시고 민주적 국민정당 더불어민주당이 원칙과 정도를 걸어갈 수 있도록 당원 여러분께서 힘을 써 주십시오. 민주당을 지켜 주십시오.  2026년 7월 24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당대표·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예비경선 결과발표 인사말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당대표·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예비경선 결과발표 인사말  □ 일시 : 2026년 7월 23일(목) 오후 5시 30분□ 장소 :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 ■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잠시 후에 당대표 후보자 세 분과 최고위원 후보자 여덟 분을 가려낼 예비경선 결과가 발표됩니다.먼저 이번 전당대회에 큰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소중한 권리를 행사해 주신 당원 동지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선거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밤낮으로 애써주신 이학영 전준위 위원장님, 또 소병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당 선거관리위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무엇보다 지난 일주일간 당의 미래를 고민하며 현장을 누벼주신 다섯 분의 당대표 후보님들 그리고 열네 분의 최고위원 후보님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우리 민주당은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 갈 새로운 지도부를 선출하게 됩니다.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국민주권정부는 12.3 내란으로 흔들린 대한민국을 성공적으로 정상 궤도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집권 2년 차를 맞이한 지금 대체 불가 대한민국을 향해 힘차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정부와 발맞추어 국정을 이끌어갈 집권 여당으로서 우리 민주당이 짊어진 책임과 사명이 참으로 막중합니다. 확실한 성과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유능한 집권 여당의 실력을 확실히 증명해 내야 합니다. 여기 계신 후보님들 모두가 우리 민주당의 소중한 인재이자 자산이기에 당면한 과제를 완수하는데 부족함이 없다고 확신합니다.결과 발표에 앞서, 아쉽게 뜻을 이루지 못하신 후보님들께는 그간 보여주신 헌신에 깊은 위로와 감사의 마음을, 본선에 진출하시는 후보님들께는 진심 어린 축하를 전합니다.모두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남은 경선 과정에서도 정책과 비전으로 정정당당하게 경쟁하며 국민과 당원께 희망을 드릴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저 또한 당 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 공정하고 투명한 경선 관리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이번 전당대회가 160만 당원의 뜻을 모아 '모두의 민주당, 대체 불가 대한민국'을 향해 나아가는 대장정의 시작이 되길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7월 23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민생외면 입법방해 국민의힘 규탄대회 모두발언

민생외면 입법방해 국민의힘 규탄대회 모두발언 □ 일시 : 2026년 7월 23일(목) 오후 2시 50분□ 장소 : 국회 본관 로텐더홀 ■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국민의힘은 명분 없는 안건 처리 거부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현재 국회 본회의에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산업안전보건법, 도시정보법, 건축법 등 국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 법안 59건이 잠들어있습니다.  국민의힘에 묻습니다. 도대체 무슨 명분으로 이 민생 법안들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여야의 정쟁 상황과 이 법안들이 과연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도무지 이해할 수도 납득할 수도 없는 파렴치한 입법 방해입니다. 절박한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국회 본연의 책무를 저버리는 명백한 직무유기입니다. 민생을 인질삼아 국회를 마비시키는 국민의힘의 몰상식한 행태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본회의 부의 법안들은 모두 소관 상임위원회와 법사위 심사를 거쳤습니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가 무슨 권한과 자격으로 본회의에 올릴 법안을 고르고 또 빼는 것입니까?  국회법이 정한 심사 절차를 무력화하고 입법 체계를 송두리째 흔드는 국민의힘은 더 이상 공당으로서의 자격이 없습니다. 이런 몰상식한 행태는 더는 두고 보고 있지 않겠습니다. 국회법을 개정해서 입법 절차를 바로 세우고 고의적인 태업과 몽니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오직 국민을 위해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습니다. 2026년 7월 23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제151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제151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 일시 : 2026년 7월 23일(목) 오후 2시□ 장소 : 국회 본관 246호 ■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드디어 2달여 만에 원구성이 오늘 마무리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저희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법사위 문제를 가지고 2달 동안 시간을 보냈는데 너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부로 원 구성이 됐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마음도 다지고 각오를 새롭게 해서 정말 국민의 삶과 관련된 걸 입법의 성과로, 일을 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오늘 원 구성이 되면 모든 상임위를 전면 가동해 주시고 또 간사님들을 중심으로 우선 처리해야 할 법안, 쟁점들을 잘 정리를 해주셔서 원내와 긴밀히 협력해서 법안 성과에 차질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 당부드리는 것은 '자, 이제 오늘부터 일하는 날이다. 제대로 해보자. 성과 내자' 이 당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비상한 각오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수차례 말씀드렸지만 우리 이재명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1차 현재 올라와 있는 입법 과제들은 12월까지 다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12월까지 끝내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가 비상한 각오로 일을 해야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들 노력해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침 회의 때도 이야기를 했는데 의원님들도 많이 모르고 계신 내용이 있을 겁니다. 법안이 통상 상임위에서 심사를 해서 통과를 시키면 그 다음 어디로 갑니까? 법사위로 갑니다. 그럼 법사위 통과되면 어디로 갑니까? 본회의로 갑니다.  그런데 요즘 예전 국회에 없었던 희한한 일이 생겼습니다. 법사위에서 통과가 되더라도 본회의 가기 전에 원내에서 그걸 잡습니다. 특히 국힘에서. 그리고 예전에 기억하십니까? 상법을 본인들이 처리해놓고 본인들이 처리한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거는 촌극이 벌어졌었습니다. 아무 개념 없이 원내에서 법안을 넣고 빼고, 그 사이에 법사위 통과된 것도 게이트키퍼 역할을 하려고 하는 희한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법안들을 다 필리버스터 걸겠다는 겁니다. 마음에 안드는 것들이 통과되면 다 필리버스터를 걸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회 운영에 지금 어려움이 있어서 아침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걸 이제 개선을 해야 하겠습니다. 아무런 법적 권한이 없고 법안을 올리는 것은 의장님 권한입니다. 법사위 통과되면 본회의 올리는 의장님의 고유 권한까지 최근에 들어서는 침해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문제를 앞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생과 관련된 발목 잡기가 국민의힘에서 일상화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수차례 말씀드린 패스트트랙 제도의 문제점도 개선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필리버스터 관련된 문제들도 개선해서 의원님들이 일하신 것에 대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법안 개정도 과감히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 구성이 됐으니까 제가 처음 원내대표 됐을 때 상임위별로 정말 열심히 해주셔서 한 4개월 동안 입법 성과가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한 2달간 국힘이 발목을 잡고 있어서 성과를 지금 못 내고 있는데 다시 오늘을 기점으로 일을 열심히 해서 성과를 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효능감을 국민들께 돌려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역할 다시 한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7월 23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제88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제88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6년 7월 23일(목)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관 원내대표회의실  ■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드디어 후반기 국회 원 구성이 마무리됩니다. 국민의힘이 뒤늦게나마 국회 보이콧을 거두고 상임위 복귀를 결정한 것은 다행입니다. 그동안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 배분을 핑계로 원 구성과 상임위 활동을 거부하며 국회를 장기간 공전시켰습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민생 법안 처리를 기다려 온 국민께 돌아갔습니다. 이제라도 국회로 돌아온 만큼 정쟁이 아닌 민생을 위해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 데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민주당은 국민의 오늘을 든든히 지키고 대한민국의 빛나는 내일을 열기 위해 메가특구특별법을 비롯한 경제·민생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겠습니다. 오직 국민을 바라보면서 일하는 국회를 제대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직접 주재하십니다. 불과 열흘 만에 5,000여 건 가까이 쏟아진 제안은 주거 안정과 부동산 시장 정상화에 쏠린 국민 여러분의 절실한 기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론을 미리 정해 놓고 국민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의 목소리를 먼저 듣고 실현 가능한 해법을 찾는 것이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방식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토론회가 열리기 전부터 ‘묻지마식 비판’을 쏟아내더니 대통령의 정상적인 자택 매각까지 정쟁의 소재로 들고나왔습니다. 지난 2월에는 “관저에 거주하면서 왜 집을 팔지 않느냐”고 공격하더니, 막상 대통령께서 집을 팔자 이번에는 ‘꼼수 거래’라며 흠집 내기에 나선 것입니다.  국민의힘이 문제 삼는 근저당권은 세입자의 계약 만기와 매수인의 재건축 권리를 고려해 소유권을 먼저 이전하고 아직 받지 못한 잔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설정한 등기상의 안전장치입니다. 모든 거래 내용과 절차도 실거래가 신고와 등기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돼 있습니다. 대통령이 집을 보유하면 투기라고 하고, 처분하면 꼼수라고 공격하는 것이야말로 전형적인 답정너식 정치 공세입니다. 대통령께서 어떤 선택을 했더라도 트집 잡았을 국민의힘의 무책임한 정치로는 국민의 주거 불안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이 정작 해야 할 일은 따로 있습니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과 공공주택특별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등 9.7 공급대책 후속 법안 처리에 협조하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대토론회에서 제시되는 국민의 의견을 당과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꼼꼼히 검토하겠습니다. 투기는 철저히 차단하되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는 든든히 지키고 신속한 주택 공급과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반드시 마련하겠습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견지하는 검찰개혁의 대원칙은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입니다. 수사와 기소 분리를 통한 검찰개혁 완성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늘 강조하신 지향점이자 국민주권정부의 확고한 국정 과제입니다. 대통령님과 민주당은 이 원칙에 대해 후퇴하거나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올해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대통령님께서는 “검찰개혁 역시 확실하게 추진하겠다. 저항과 부담을 이유로 멈추거나 흔들리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난달에는 “국회와 민주당이 충분히 숙의를 거치고 국민의 의견도 수렴해서 결정하라”고 신뢰를 보내주셨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숙의와 토론 과정을 거쳐 형소법 개정안을 정밀하게 심사하고 있습니다. 의원총회와 공청회를 이어가며 당내외 의견을 수렴했고, 법사위는 어제까지 총 8차례 전체회의와 법안소위를 열어 조문 하나하나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치열했던 토론과 숙의에 마침표를 찍을 때가 왔습니다. 오는 10월 2일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민주당은 책임 있는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또한 경찰은 내부 비리 근절과 민주적 통제 확립에 뼈를 깎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수사 부실로 피해자에게 더 큰 고통을 안기거나 사건을 축소·은폐하여 범죄자를 봐주는 행태는 그 어느 사법기관에서도 용납될 수 없습니다.  그간 경찰은 주요 비리 사건이 터질 때마다 관성처럼 반부패 대책을 내놓고도 지키지 않아 왔습니다. 주어진 권한이 커지는 만큼 그 권한을 제대로 사용할 실력도 갖춰야 합니다. 권한이 남용되지 않도록 민주적 통제도 필요합니다.  최근 불거진 사건에 대한 엄벌이 그 출발점이 돼야 합니다. 경찰은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로 국민 불안과 불신을 해소하길 바랍니다. 아울러 외부 인사가 과반을 차지하는 수사 쇄신 TF를 조속히 출범시키고 유착 근절과 내부 비리 수사, 사회적 약자 사건 처리, 외부 통제 강화 방안을 담은 실효성 있는 쇄신안을 내놓으십시오. 스쳐 지나가는 소나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민주당은 경찰의 쇄신이 실제 이행되는지 국민과 함께 끝까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기쁜 소식이 발표됐습니다. 올해 2분기 실질 GDP가 전 분기 대비 0.6% 성장했다고 합니다. 한국은행이 5월 수정 경제전망에서 제시한 0.2%를 무려 0.4%p나 상회하는 수치입니다. 실질 GDI가 전기 대비 3.6% 전년 동기 대비 무려 15.6% 성장했습니다. 이는 1988년 1분기 이후 38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반도체 등 주력 산업의 수출 호조와 함께 일 잘하는 이재명 정부의 기민하고 적극적인 정책 대응이 만들어낸 값진 성과입니다.  민주당은 집권 여당으로서 역대급 경제 지표에 만족하지 않겠습니다. 경제성장의 온기가 국민 모두에게 골목골목으로 전해질 수 있도록 신발 끈을 더욱 조여 매겠습니다. ■ 한정애 정책위의장 중동 위기가 재점화되면서 대외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6월 미·이란 종전 MOU로 안정되던 국제 유가가 미국의 대이란 해상 봉쇄 그리고 이란의 호르무즈 재봉쇄, 종전 MOU 의무 이행 중단 선언으로 재급등하면서 브렌트유는 21일 기준 배럴당 91달러로 7월 초보다도 27.2% 올랐습니다. 유가와 물가 상방 압력이 서민 생활 물가와 중소 제조업으로 전이되는 국면입니다.  정부는 비상경제대응체계를 재점검하면서 밀착 관리에 나서고 있고 원유와 나프타 수급 상황 점검, 에너지 및 공급망 대응 체계 재정비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간 정부는 석유 최고 가격제와 유류세 인하를 병행하면서 상반기의 물가 상승폭을 1.2%p로 억제하였고 전기·가스·공공요금 동결, 화물차·농어민의 유류비 지원을 연말까지 연장, 교통비 환급 연장 및 농축수산물 전 품목 대상 역대 최대 할인 행사 등을 통해 민생경제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매점매석 관리를 위해서 물가 안정 조치 위반 시 처분 명령, 이행 강제금, 압수 물품 즉시 매각, 부당이득 초과 과징금, 신고 포상금 도입으로 민생 밀접 품목에 대한 밀착 관리와 더불어서 위기에 편승한 편법 인상을 강력히 차단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해 왔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고조되는 중동 불안으로 국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비상한 각오로 대응하겠습니다. 대외 경제 파고로부터 민생 경제를 든든히 지키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국 현지 시간 24일 미국의 무역법 122조에 따른 10% 한시 관세가 종료됩니다. 뒤를 이어서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를 토대로 새로운 관세 조치를 발표할 가능성도 있어서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질 우려가 있습니다.  정부 통상 라인이 총동원되어서 총력 대응 중이고 국회 한미의원연맹도 미국을 방문해서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새로운 관세 조치가 기존의 한미무역 합의의 균형과 신뢰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존 합의에서 설정된 15% 수준이 실질적인 관세 상한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하고 자동차·반도체·철강을 비롯한 주요 수출품의 불합리한 관세가 중복으로 적용되지 않도록 미국 측과 분명하게 협의해야 합니다.  또한 미국의 301조 조치가 국제 통상 질서에 부합하는지도 면밀히 따져야 합니다. 강제노동 근절이라는 국제 사회의 목표에는 적극 동참하되 이를 명분으로 동맹국의 정상적인 상품에 일률적인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정부는 기업의 공급망 관리 실태와 노동인권 보호 수준을 충분하게 설명하고 필요하다면 강제 노동 연계 상품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도 국제적 수준에 맞게 정비해 불필요한 통상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진행되고 있는 대미 투자 프로젝트도 국익의 원칙 아래 추진되어야 합니다. 관세 인상을 피하기 위해 비용을 부담하는 방식이 아니라 상업적 합리성이 확보되고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과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되는 그야말로 상호호혜적 프로젝트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정부와 여당은 국익 중심의 실용 통상으로 기업과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후반기 개원 50여 일 만에 국회가 정상 가동됩니다. 뒤늦게나마 국민의힘이 국회에 복귀한 것은 다행입니다만 국민을 위해서 1분 1초를 아껴 전력투구해도 부족한 시간에 국회 공전을 야기한 것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민생 입법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본회의에 계류된 법안 처리가 시급합니다.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께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범죄 수익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범죄수익은닉규제및처벌법, 아이들이 혐오 집회로부터 안전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게 하는 교육환경보호법, 산업 재해로부터 노동자의 안전을 더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산업재해보상법, 부동산 공급 촉진을 위한 도시정비법, 공공주택특별법, 노후공공청사활성화특별법 등 9.7 공급 대책 법안 등을 처리해야 합니다.  아울러 대한민국 100년의 성장 엔진이 될 3대 메가프로젝트를 위한 법안 추진에도 속도를 내겠습니다. 메가특별법, 반도체특별법, 전기사업법, 물관리기본법, 수도법, 산업입지법 등의 제·개정을 통한 입법은 물론 당내 3대 메가프로젝트 지원 특위를 중심으로 현장의 목소리도 경청하면서 메가프로젝트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겠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부동산 정책을 주제로 국민 대토론회를 열고 정부 관계자 및 학계·언론·연구소 등 전문가와 일반 국민이 참여하게 되는 공급 확대, 금융 세제 개편 방향을 공개적으로 논의하게 됩니다.  그간 대통령께서 SNS 등을 통해 직접 제시한 쟁점은 적정 보유세, 실거주용 1주택과 비거주용 다주택의 차등 여부 및 적정 폭, 초고가 실거주 주택 별도 처리 여부, 초고가 주택의 기준, 보유세, 거래세의 관계, 보유세의 용도 등입니다. 대통령께서는 부동산 세제의 목표는 집값 잡기가 아니라 조세 정상화라고 이미 수차례 밝힌 만큼 토론회를 통해서 과세 형평성 방안에도 중지가 모아지기를 바랍니다.  또한 생애 최초 실수요자 잔금 애로 사항이 현장에서 부각되고 있고 사전 온라인 접수에서도 주택 금융 분야 질의가 가장 많았다고 하는 만큼 청년이나 생애 최초 및 실수요자를 위한 보완 방안에 대해서도 토론회를 통해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종합하여 당정이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민 앞에 사죄하십시오. 결백을 주장하며 시장직에 다시 도전했던 것 자체가 몰염치의 극치입니다. 어제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천만 원 형입니다. 사필귀정입니다. 오세훈 시장은 지난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과정에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불법으로 제공받은 범죄사실이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여론조사 다섯 건에 대한 비용 대납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 비용만 무려 2천 백만 원이라고 합니다. 2천 백만 원어치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비용을 후원자에게 대납하게 한 죄책은 매우 무겁습니다. 공직 자격 상실형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그 죄질과 책임회피를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정치자금법의 취지를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주도했다. 재판과정에서 책임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했다.’ 드러난 진실 앞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오세훈 시장의 거짓말이 어디 이번 사건 뿐입니까? 2021년 보궐선거 과정에서는 일명 생태탕 논란이 있었습니다. 처가의 내곡동 땅 토지 보상에 관여해 수십억 이익을 봤다는 의혹이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당시 방송토론회에서 토지 경계 확정을 위한 측량 현장에 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직후 "기억 앞에서 겸손해야 한다"는 명언을 남기며 빠져나갈 구멍을 팠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그러나 불기소 결정문에는 '오세훈 시장이 내곡동 땅 측량현장에 갔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라고 적시했습니다. 측량현장에서 오세훈을 보았다는 내곡동 땅 측량기사, 현지 주민, 식당 주인의 진술이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당시 검찰은 결국 봐주기 불기소를 해 준 셈입니다. 그러나 이번만큼은 빠져나갈 구멍이 없습니다.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서울시장은 천만 서울시민의 삶을 책임지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지금 오세훈 시장은 시정을 안정적으로 이끌 수 없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 부담을 시민에게 전가해서는 안 됩니다. 취임 한 달도 되지 않아 당선무효형이 웬 말입니까? 애초에 이런 상황이라면 지난 6.3 지방선거에 나오지 말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서울시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 아닙니까? 오세훈 시장은 더 이상 구차한 변명으로 시간을 끌지 마십시오. 시민 앞에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합니다. 사법부 역시 신속히 후속 재판을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검법이 정한 2심과 3심 재판 기간 3개월을 준수해 신속하고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그것만이 혼란을 최소화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민주당은 서울시정이 더 큰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하겠습니다. 서울시민의 삶을 챙기겠습니다. ■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최근 검사의 서명이 빠진 공소장이 법원에 제출되었고 절차를 위반해 무효라는 이유로 줄줄이 공소기각됐습니다. 그 수가 여섯 건에 이릅니다. 서울동부지검에 근무하던 검사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KICS의 전자서명 절차를 빠뜨린 것입니다. KICS가 개통된 지 2년이 다 되어가는데도 검사의 초보적인 실수가 나왔습니다. 개인은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를 꼼꼼하게 설계해야 합니다. 개인의 실수가 시스템 전체의 신뢰를 흔들지 못하도록 말입니다.  지금 추진하는 형사소송법 개정도 피해자 보호가 미진하지 않도록 이중삼중의 안전망을 만들고 제도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개인의 실수가 시스템의 신뢰를 흔들지 못하도록 피해자 권익 보호를 중심에 둔 형사소송법을 만들겠습니다.  지난주 청와대에 청년미래비서관이 새로 임명돼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청년 문제 해결에 전력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월요일부터는 청와대 청년 펠로우십 채용도 시작됐습니다. 청년의 삶 속에서 문제를 발견하고 청년이 내 문제를 청와대 안에서 직접 말하고 다룰 수 있게 하는 자리입니다. 만 19세부터 34세까지, 스무 분을 모십니다. 신청은 다음 달 5일까지입니다. 청년 여러분께서 직접 이것이 문제라고 정부에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는 듣겠습니다. ■ 김윤 원내부대표 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어디 살든 제대로 치료받는 모두의 의료 보장 간담회에서 지역 필수 공공의료에 대한 국가 책임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지방의 정주 여건을 만들어야 하고 객관적 여건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의료이다. 나와 내 가족이 아플 때 충분한 의료 환경이 보장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달라져서는 안됩니다. 필수 공공의료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의료 수가를 합리화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행 가능한 의료 정책을 마련하라는 분명한 방향도 제시하셨습니다. 이천과 같은 의료 취약지에선 지역 필수 의료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것은 매우 시급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이제 국회가 입법과 예산으로 속도를 내야 합니다. 먼저 응급의료 체계 정상화를 위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합니다. 응급환자가 지역안에서 적시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이송 체계를 바로 세우고 의료진과 구급대원은 환자를 살리는데 집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지역 필수 의료 특별회계도 잘 준비해야 합니다. 지역의 전문 인력을 확충하고 고위험 산모, 신생아와 소아 응급 등 필수 의료 협력 체계를 강화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지역의 의료 현실에 맞게 의료 취약지에 더 많은 예산을 배분하고 현장에서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국회가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국립대병원과 공공병원의 진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공공보건의료법 개정안도 조속히 처리해야 합니다.  지역 국립대병원을 BIG5 수준으로 육성해야 합니다.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 간 의료 인력의 순환 근무와 전문의 파견 등의 협력 체계를 바탕으로 지방의료원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집권 여당으로서 무한한 책임을 갖고 지역 필수 공공의료에 대한 국가 책임을 반드시 실현하겠습니다. 국민 누구나 어디에 살든 제대로 치료받는 대한민국을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 박상혁 정책위 사회수석부의장 지난 7월 16일 미국의 우버가 배달의 민족의 모회사인 독일 딜리버리 히어로를 148억달러, 우리 돈 약 22조원에 인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우버 측은 지금처럼 큰 변화 없이 배달의 민족을 운영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아시는 것처럼 우버는 전 세계 99개 시장에서 모빌리티와 배달을 함께 움직이는 글로벌 플랫폼 공룡 기업입니다. 우리 유통시장을 흔들고 있는 쿠팡과는 그 차원이 완전히 다른 민생경제 전반에 미칠 파급 효과를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눈여겨봐야 할 것은 이미 우리나라에서 서비스 중인 우버 택시와 배달의 민족이 한 기업 집단 아래에 놓인다는 점입니다. 배달과 모빌리티 플랫폼이 결합하는 국내에서의 첫 사례이기도 합니다. 두 서비스의 멤버십과 데이터, 결제 시스템이 연계되면 소비자를 특정 플랫폼에 가두어 두는 이른바 락인 효과와 방대한 이용자 데이터의 결합이 만들어낼 파급력은 결코 작지 않을 것입니다.  우버 택시가 가진 이동 정보와 배민이 가진 소비 성향 데이터가 하나로 합쳐졌을 때 그 영향력은 단순한 점유율 수치를 넘어설 수도 있습니다. 또한 수수료 문제는 더 직접적일 수 있습니다. 미국 우버 이츠의 수수료율은 15%에서 3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최고 수수료가 배민이 9.9%임을 감안할 때 3배에 가까운 수준입니다. 수수료 부담이 커지면 결국 자영업자의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돌아갑니다. 매장 가격이 함께 오르면 배달을 시키지 않는 손님마저 비싼 밥값을 치러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우버는 브랜드 유지와 점주, 라이더에 대한 투자 확대, 수수료 인상 통제, 자영업자 피해 방지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2조원이라는 막대한 금액을 투자한 기업이 어디선가 반드시 수익을 창출할 곳을 찾으리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유이고 시장의 지배적인 전망입니다. 또한 과거의 경험에 비춰볼 때 그 약속이 항상 온전히 지켜지는 경우가 별로 없었다는 것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버의 국내 시장 진출이 자영업자와 라이더 등 우리 이웃들의 삶에 미칠 파급 효과와 그 대응책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다가올 기업 결합 심사에서 단순히 시장 점유율을 넘어 멤버십과 데이터의 결합이 우리 플랫폼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어떠한 경쟁의 제한을 가져올지 그 영향력을 엄중히 따져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회 정무위원회도 국민과 상생하는 건강한 플랫폼 시장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고 이 사안을 주목하겠습니다. ■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추가발언 한정애 정책위의장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법안 59건이 남아 있습니다. 처리해야 하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범죄수익은닉규제및처벌법, 교육환경보호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법, 도시정비법, 공공주택특별법, 노후공공청사활성화특별법 등 59건입니다.  이걸 왜 발목을 잡고 있죠? 여야 정쟁 상황과 이 법안이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도무지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를 할 수가 없고 납득이 안 갑니다.  국회 법안 처리 과정은 각 상임위에서 법안 심사하고 법사위를 통해서 본회의로 넘어오는 겁니다. 법사위에서 법안이 다 심의됐는데 본회의에 올라가기 전에 원내에서 어떤 권한과 법적 권한을 가지고 법안을 넣고 빼고 또 자기 마음에 드는 걸 고르는 그런 법적 권한이 어디에 있습니까?  왜 국회가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국회가 완전히 망가지고 있는 거 같습니다. 법을 지키지 않고 질서와 체계도 없고 막 가자는 겁니다.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해서 민생과 국민의 삶과 직결된 법안마저도 발목을 잡는데 서슴지 않습니다. 부끄러운지를 모릅니다.  다음 주 운영위에서 앞으로 국민의힘이 절차를 무시하고 민생 법안들에 발목 잡는 행위를 국회법 개정안을 통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국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 법안을 발목 잡는 행위를 민주당이 이대로 방치하면 민주당은 무능한 정당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행위들에 대해서는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법 개정이면 개정을 통해서 즉각적으로 개선하고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 특단의 조치를 해야 되겠다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느낍니다. 2026년 7월 23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3대 메가 프로젝트 지원 특별위원회 2차 회의 인사말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3대 메가 프로젝트 지원 특별위원회 2차 회의 인사말 □ 일시 : 2026년 7월 22일(수) 오후 2시□ 장소 : 국회 의원회관 306호 ■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반갑습니다. 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병도입니다. 김경수 부위원장님, 한정애 부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과 정부부처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3대 메가프로젝트는 대한민국의 초격차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국가 균형 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국가적 과제입니다. 대통령님께서 항시 강조하셨듯이 이번 프로젝트의 명운은 오직 속도에 달려 있습니다. 국민께서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성과를 도출하려면 무엇보다 속도감 있는 추진과 빈틈없는 실행력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국회와 중앙정부는 물론이고 지방정부와 민간까지 혼연일체가 되어 속도전으로 나서야 합니다.  민주당은 3대 메가프로젝트를 차질 없이 지원하기 위해 당대표 직속 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강력한 추진력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바로 특별위원회의 핵심 역할입니다.  민주당은 입법이면 입법, 예산이면 예산,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적시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메가특구특별법 등 관련 입법은 물론이고 기반 시설 구축을 위해 필요한 예산까지 빠짐없이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과감한 혁신과 결단 그리고 굳건한 당정 협력을 통해 대한민국의 신성장 동력을 반드시 완성해 내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부처별 세부 추진 계획을 면밀히 점검하고 사업의 실행력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당정 간 협력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3대 메가프로젝트를 통해 지역이 살고 기업이 역동적으로 성장하며 모든 국민이 성과와 과실을 풍성히 누리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국민주권정부와 함께 민주당의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혜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7월 22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회,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정책현안 간담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 청년미래분과, 권역별 2030 청년 타운홀 미팅 ‘민주당 너 나와’ 진행

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회, 「LPG판매업 현안 간담회」 개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위원 일동, 국민주권을 왜곡한 거짓에는 반드시 법적·정치적 책임이 따라야 합니다

국민주권을 왜곡한 거짓에는 반드시 법적·정치적 책임이 따라야 합니다 내일(7.27)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가 내려집니다. 이번 선고는 개인의 형사책임만을 판단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허위사실 공표로 유권자의 자유로운 판단과 국민주권이 왜곡됐는지를 가리는 사법적 판단입니다. 윤석열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고 했고, 건진법사 전성배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으며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적도 없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특검은 이 발언들이 모두 허위라고 판단해 윤석열을 기소했고,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0.73%포인트 차이로 결정됐습니다. 허위사실 공표는 유권자의 자유로운 판단을 왜곡하는 중대한 선거범죄입니다. 국민의 선택을 왜곡해 얻은 권력이라면 그 책임 또한 법과 원칙에 따라 반드시 물어야 합니다. 공직선거법은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 국가가 보전한 선거비용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최종 확정받으면 국민의힘은 397억 원을 국고에 반환해야 합니다. 국민의힘도 책임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윤석열을 대통령 후보로 선출했고 그의 허위 해명을 비호했습니다. 그 결과 선거비용을 보전받았습니다. 이제 와서 개인의 문제라며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12·3 내란 사태에 대한 정치적 책임도 피할 수 없습니다. 법 앞에 예외는 없습니다. 권력에 따라 법의 기준이 달라진다면 사법 정의는 무너지고 국민의 신뢰도 함께 무너집니다. 국민은 내일의 선고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내일의 판단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살아 있는지를 가늠하는 기준이 될 것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소속 위원들은 재판부가 헌법과 법률, 증거에 따라 공정하고 엄정한 판단을 내려 민주주의와 사법 정의를 바로 세워 주길 촉구합니다. 국민주권을 왜곡한 거짓에는 반드시 법적 책임이 따라야 합니다. 그것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입니다. 2026년 7월 26일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위원 일동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 아동・청소년 성착취 범죄 수사 방해한 청주지검 강력 규탄, 최영중 전 시의원 비호 사건 진상규명을 요구한다!

아동・청소년 성착취 범죄 수사 방해한 청주지검 강력 규탄, 최영중 전 시의원 비호 사건 진상규명을 요구한다! 국민의힘 소속이던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의 아동 성매매와 성착취물 제작 범죄행위가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 끔찍한 범죄를 엄단하고 약자를 보호해야 할 검찰이 오히려 노골적으로 수사를 방해하고 사건을 무마하려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아동 성매매 범죄를 넘어 추악한 권력형 카르텔의 민낯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경찰에 책임을 떠넘기며 권력형 카르텔의 추악한 민낯을 보여준 청주지검을 강력히 규탄하며, 이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기 위해 고발을 비롯한 단호한 조치에 나설 것입니다. 청주지검은 사안의 긴급성과 중대성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신청한 통신내역 보전신청과 구속영장을 잇달아 기각했습니다. 최영중이 피해 아동에게 다른 친구를 데려오면 돈을 더 주겠다고 반복적으로 요구한 정황까지 확인됐음에도, 청주지검은 경찰이 신청한 통신영장을 ‘별건 수사’라는 이유로 반려했습니다. 그러나 국회에서 관련 자료를 확인한 결과, 경찰이 요청한 통신 조회 기간 중 약 3개월은 실제 범행 기간과 일치했습니다. 뿐만아니라 다수의 아동 피해자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압수수색마저 보완 수사 요구를 핑계로 지연시켰습니다. 특정된 추가 피해자가 없으니 영장을 내줄 수 없다는 검찰의 주장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경찰의 영장 신청에 부족한 점이 있었다면 대상과 기간을 한정해 구체적인 보완 요구를 했어야 합니다. 통신영장 전체를 막아 아동 성착취 범죄의 실체를 규명할 기회를 차단한 것은 명백한 수사 방해입니다. 더욱 분노스러운 것은 검찰의 후안무치한 거짓말입니다. 청주지검은 영장 기각의 책임을 경찰의 부실한 영장 청구 탓으로 돌리며 언론을 호도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직접 청주지검을 항의 방문해 사실관계를 물었을 때, 청주지검장과 차장검사의 해명이 모두 새빨간 거짓말이었음이 드러난 것입니다. 법무부장관의 지시가 내려온 뒤에야 마지못해 통신내역 보전신청을 수용해 놓고도 마치 자신들이 선제적으로 조치한 양 뻔뻔한 언론플레이를 했던 것입니다. 이토록 상식 밖의 수사 방해 행위 이면에 ‘검찰 카르텔’이 있음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영중 관련 2차 가해에 앞장서는 국민의힘 청주 지역 당협위원장은 이명박 정권 시절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지내며 ‘검찰 황태자’로 불리던 김진모 전 검사장입니다. 그리고 그가 남부지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그 밑에서 근무했던 자가 바로 이번 사건의 중심에 있는 현 청주지검 차장검사입니다. 국민의힘 당협위원장과 현직 검찰 간부의 사적 인연이 13세 미만 아동 성착취라는 천인공노할 범죄 수사를 가로막고 있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는 명백한 수사 방해와 사건을 무마하려던 청주지검 관계자들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검토하겠습니다. 검찰은 얄팍한 언론플레이와 경찰 핑계로 문제를 떠넘기지 말고, 최영중의 끔찍한 아동 성착취 범죄에 대한 즉각 구속 수사에 착수하십시오. 또한, 이 과정에서 김진모 국민의힘 당협위원장과 청주지검 차장검사 간에 부당한 수사 외압이나 청탁이 있었는지, 그 진상도 철저히 규명되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아동 인권을 짓밟은 파렴치한 범죄자와 이 사건을 무마하려던 정치 검찰의 추악한 카르텔을 끝까지 추적하고, 이들이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을 때까지 국민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2026.07.24.(금)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 (위원장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민주파출소 주간브리핑 (7. 24, 금)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민주파출소 주간브리핑 (7. 24, 금)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위원장 김현입니다.7월 24일 금요일, 민주파출소 주간 주요 대응 현황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민주파출소 제보 현황 보고드립니다.7월 24일 00시 기준으로 한 주간 4,194명이 방문하였고, 321건의 제보가 접수되었습니다. 매체별로 온라인이 117건(32%) 제보되어 가장 많고, 유튜브 82건(22%), 네이버 24건(7%) 순이었습니다.제보 접수 누적 건수로는 총 815,268명이 민주파출소를 방문하였고, 총 234,210건의 제보가 접수되었습니다.민주파출소 주요 대응 현황 보고드립니다.언론 대응 보고입니다.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심리 결과, 한미일보 보도 3건에 대해 민주당의 입장을 반영하는 반론보도를 게재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습니다.방송 대응 보고입니다. 제15차 방송심의소위원회 심의 결과, 2025년 10월 22일 방송된 TV조선 <뉴스9> 보도에 대해 우리 당이 제기한 민원이 ‘권고’로 의결되었습니다.유튜브 대응 보고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당대표 후보자들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5.18 역사왜곡을 하는 유튜브 채널과 영상이 다수 확인되었습니다.이에 총 4개의 채널, 24개의 영상을 신고 조치하였습니다.온라인 대응 보고입니다. 한 주간 온라인 부문 신고 건수는 총 120건(커뮤니티 20건, SNS 76건, 네이버 24건)이었으며, 주요 내용은 ▲대통령 욕설·혐오·비방 및 딥페이크 ▲5.18, 4.3 모욕·왜곡 ▲신천지 의혹 ▲허위조작정보 유포계정 등이 신고되었습니다.이 중 커뮤니티 5건, SNS 23건을 각각 해당 플랫폼에 신고하였고, 플랫폼 신고 게시물 중 대통령 비방과 인천 쿠팡물류센터 화재 원인 관련 허위조작정보 3건은 삭제되었습니다.이상으로 대응 보고 드렸습니다.더불어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경선이 어제 예비경선을 통해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세 분의 당대표 후보자와 여덟 분의 최고위원 후보자가 전국을 순회하며 국민과 당원을 만나게 됩니다.국민소통위원회는 정책과 비전이 중심이 되는 공명정대한 전당대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지지자들 간에 경쟁이 과열되지 않도록 상시 허위·조작정보에 대해서는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습니다.언론인 여러분께서도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 각 후보자들의 비전과 정책이 국민과 당원들께 균형 있게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특히, 온라인 공간에서도 사실에 기반한 건전한 경쟁의 문화가 자리 잡기를 기대합니다.아울러 국민 여러분과 당원들께서도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정보는 공유하거나 유포하지 말아 주시고, 허위·조작정보를 발견하시면 민주파출소를 통해 적극적으로 제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2026년 7월 24일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 당대표 및 최고위원 본경선 후보등록 현황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원재료가격, 올릴 때는 속전속결, 내릴 때는 차일피일....중동전쟁발 위기극복 위한 상생협약 이행실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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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연구원 ‘3대 메가프로젝트 기획시리즈④, 지방주도성장 강화’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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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연구원 ‘소상공인 협상력 강화를 위한 정책제언’ 정책브리핑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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