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해양수산정조위원회, 농업협동조합 개혁 입법 관련 농협조합장 간담회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세종특별자치시장 개표 결과

[김기표 대변인] 존재하지도 않은 인물에게 70만 달러를 건넸다는 것입니까

김기표 대변인 서면브리핑■ 존재하지도 않은 인물에게 70만 달러를 건넸다는 것입니까 검찰과 쌍방울이 야합하여 기획한 ‘이재명 표적 수사’의 추악한 민낯이 백일하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수사의 전제가 되는 2019년 5월 '리호남 접촉설'부터가 완벽한 날조입니다. 검찰은 김성태 전 회장과 방용철 부회장이 5월 11일부터 14일까지 중국 단둥에서 리호남과 밤새워 술을 마시며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협의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국정원 문건 등에 의해 확인된 동선에 따르면 이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5월 11일 당시 리호남은 중국 대련에서 수술을 받고 퇴원했으며, 방용철이 리호남과 비용을 협의했다고 주장하는 날인 13일과 14일에는 이미 리호남은 북한으로 돌아간 상태였습니다. 수술 직후 평양에 머물고 있는 사람과 단둥에서 술을 먹고 밤새 흥정을 벌였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비웃을 터무니 없는 소리입니다. 수사의 핵심 쟁점인 ‘2019년 7월 필리핀 마닐라 70만 달러 전달설’ 역시 명백한 허위입니다. 돈을 건넸다는 7월 24일과 25일, 그리고 26일, 당시 리호남은 7월 22일부터 24일까지 베트남에 체류하다가 이미 중국으로 넘어간 시점이었습니다. 필리핀에 입국한 사실조차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자꾸만 “리호남이 필리핀에 없었다는 ‘부재의 증명’이 안 된다”며 억지를 부립니다. 애시당초 없었던 것을 도대체 어떻게 없다고 증명합니까? 그럼에도 그 시간에 리호남이 베트남과 중국에 있었다는 명백한 ‘존재의 증명’으로 이미 답은 나왔습니다. 여기서 도대체 무엇을 더 증명해야 합니까? 리호남이 순간이동을 못 하는 평범한 인간이라는 증명이라도 해야 합니까?  현장 관계자들의 일관된 증언도 검찰 측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당시 김성태 전 회장과 같은 방을 썼던 인사나 북한 대표단 밀착 관리자 등은 모두 "제3자의 방문은 없었으며, 리호남은 당시 북경에 있어 현장에 올 수 없는 구조였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필리핀 행사 현장 어디에도 그가 나타난 흔적은 없으며, 심지어 리호남 본인조차 언론을 통해 돈을 받은 사실을 강력하게 부인했습니다. 사실 이런 증언들조차 부차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이미 리호남이 당시에 필리핀이 아닌 중국에 있었다는 ‘존재의 증명’이 끝난 이상, 검찰의 공소사실은 그 자체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5월이든 7월이든 검찰과 쌍방울이 주장하는 리호남 접촉설은 실재하지도 않은 일들을 상상력으로 써 내려간 소설입니다.  이토록 허무맹랑한 거짓 진술이 끝까지 유지된 배경에는 검찰과 쌍방울 사이의 노골적인 사법 거래가 있었을 것입니다. 검찰은 오직 이재명 제거 하나만을 위해 쌍방울의 수백억 대 경제 범죄를 눈감아 주었습니다. 금융감독원 조사에서 쌍방울이 주가를 2배 넘게 띄우고, 100억 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취한 점을 확인하고 관련 자료 일체를 검찰로 넘겼음에도, 검찰은 김성태를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기업들에는 “주가조작하면 패가망신을 보여주겠다”며 무섭게 털어대던 바로 그 검찰이었습니다. 또한 남북교류협력 과정에서 발생한 미승인 북한 접촉 등 국가보안법 위반 소지는 민간기업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혐의였을 것입니다. 쌍방울은 결국 이 치명적인 약점을 잡혀 검찰에 동조할 수밖에 없었던 것 아닙니까? 정치검찰의 조작 기소 의혹은 이제 더 이상 의혹이 아니라 진실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끔찍한 조작 사건의 전모와 그 배후에 어떠한 추악한 거래가 있었는지 끝까지 파헤쳐 국민 앞에 낱낱이 밝히겠습니다.2026년 4월 16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임세은 선임부대변인] 괴벨스식 조작과 선동의 자기 고백을 이제 중단해야 합니다

임세은 선임부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6년 4월 16일(목) 오후 5시□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괴벨스식 조작과 선동의 자기 고백을 이제 중단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정치검찰 조작 기소 진상 규명 국정조사'를 두고 '괴벨스식 선동' 운운하며 비난을 퍼붓고 있습니다. 참으로 뻔뻔한 적반하장이자, 이것이야말로 진실이 밝혀지는 것이 두려워 벌이는 괴벨스식 선동에 불과합니다. 국민의힘은 '거짓말을 반복하면 진실이 된다'는 말을 인용했으나, 정치검찰을 동원한 표적 수사와 무리한 기소, 그리고 이를 통한 정치적 프레임 씌우기는 오히려 보수 정권에서 끊임없이 반복되어 온 구태입니다. 지난 수년간 '반복된 주장'으로 거짓을 사실처럼 포장하려 했던 주체가 과연 누구였습니까. 사례만 보더라도 명백합니다. 이른바 ‘이재명 조폭 자금 수수’ 의혹은 선거 국면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확산되었지만, 결국 법원에서 허위사실 유포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국민의힘까지 가담한 거짓으로 대선판을 흐려놓은 것은 분명한 사실 아닙니까? 또한, 수사 과정에서의 ‘피의사실 유출과 여론몰이’를 통해 확정되지 않은 혐의를 마치 사실인 양 흘리고, 이를 통해 여론을 조작하여 ‘없는 죄도 있게 만드는’ 행위를 자행해 온 것은 누구입니까. 특정 인물과 사건을 겨냥한 수사와 기소를 반복하며, 혐의 입증 여부와 무관하게 정치적 낙인을 찍는 방식이야말로 ‘반복을 통한 사실화 시도’이자 진정한 의미의 선동입니다.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괴벨스식 선전’은 남을 향해 던질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들이 행해온 정치적 행태를 가장 정확하게 설명하는 자기 고백에 가깝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국정조사는 거짓을 끊어내기 위한 자리입니다. 국가 권력이 수사기관을 어떻게 사유화했는지, 그 과정에서 어떤 왜곡과 남용이 있었는지를 투명하게 밝히기 위한 헌법적 절차입니다. 국민의힘은 무의미한 정치 공세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왜 수많은 국민이 검찰의 수사 방식에 깊은 의구심을 품고 있는지 겸허히 되돌아봐야 합니다. 진정으로 국익을 위한다면 조작 기소의 진상을 규명하는 국정조사에 적극 협조하여, 대한민국이 진정한 법치국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일 것을 촉구합니다.2026년 4월 16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강준현 수석대변인] ‘우리의 목표는 하나’라던 정치검찰의 목표, 이재명 대표 사냥이었습니까?

강준현 수석대변인 서면브리핑 ■ ‘우리의 목표는 하나’라던 정치검찰의 목표, 이재명 대표 사냥이었습니까? 대북송금 조작에 이어 대장동 수사 과정에서도 정치검찰이 자행한 조작 날조의 실태가 여지없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진행된 정치검찰 조작기소 국정조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남욱 변호사의 증언이 큰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남욱 변호사는 2022년 9월 당시 대장동 수사를 이끌었던 정일권 부장검사로부터 ‘우리 목표는 하나다. 내려가서 잘 생각해 보라’는 말을 들었다고 폭로했습니다. 그 목표가 무엇이었는지는 굳이 따져볼 필요도 없습니다. 오로지 이재명 대통령을 정치적, 사법적으로 매장시키겠다는 의도였다는 건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정일권 검사는 목표가 누구라고 언급한 적 없다는 말로 해명이 될 것이라 생각했다면 큰 오산입니다. 검찰이 조작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국민에 대한 협박을 서슴지 않았다는 사실 역시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남욱 변호사는 정일권 검사가 자신을 향해 ‘배를 갈라서 장기를 다 꺼낼 수도 있고 환부만 도려낼 수도 있고, 그것이 우리 권한이다'라는 발언을 한 점을 시사했습니다. 그러면서 남욱 변호사 아이들의 사진을 보여준 것이 흐름상 겁박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모로 가도 이재명 대통령만 잡으면 된다는 검찰의 속내는 오늘 남욱 변호사 증언에서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실제 검찰이 기소한 논리처럼 민간이 이익을 더 많이 가져갔으면 배임이고, 반대로 공공이 돈을 많이 가져갔으면 제3자 뇌물이 됐을 것입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의 진술 또한 회유에 따른 거짓이었다는 의혹도 짙어졌습니다. 윤석열 정권 탄생 후 만들어진 수사팀은 이재명 대통령을 피의자로 말하도록 유도했다는 것입니다.  사건 조작만큼이나 정치검찰의 뻔뻔하고 악랄한 면면도 온 국민이 목도했습니다. 정영학 녹취록에서 위례신도시라는 단어를 윗어르신으로 조작해 마치 이재명 대통령을 지칭하듯 유도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그 과정에서 왜 설명을 못하게 하냐며 국민을 대표하는 국정조사위원에게 고함을 내뱉은 강백신 검사의 태도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온 검찰의 민낯을 증명하기에 충분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주권자인 국민의 목표는 분명히 하나입니다. 도려내야 할 환부는 밝히면 밝힐수록 충격적인 조작 실태만 나오는 정치검찰입니다. 부패한 조작검찰 시대의 완전 종식과 건강하고 민주적인 수사 기소 체계의 재확립,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2026년 4월 16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충청북도 기초단체장 청주, 충주, 보은, 증평, 진천, 괴산 개표 결과

[강준현 수석대변인] 조작기소의 진실, 국민의힘은 언제까지 실체 없는 억지를 부릴 것입니까?

강준현 수석대변인 서면브리핑 ■ 조작기소의 진실, 국민의힘은 언제까지 실체 없는 억지를 부릴 것입니까? 윤석열 정치검찰의 허위조작 진상이 하루가 멀다 하고 새롭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김성태 회장과 경제공동체로 불리는 핵심 측근까지 대북송금 조작사건의 진실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쌍방울과 쌍둥이 같은 회사 격인 KH그룹의 배상윤 회장은 정치검찰 국정조사 특위에 사실확인서를 제출했습니다. 요지는 명료하지만 분명했습니다. ‘쌍방울 대북사업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전혀 무관한 일’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배상윤 회장은 본인과 김성태 쌍방울 회장이 2019년 북한과 업무 협약을 맺은 것은 사업상의 목적이었으며 경기도와는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국회에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에서 배상윤 회장은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자신들과 아무 상관이 없는데, 그걸 가지고 압수수색을 했고 아무리 수사해도 관련 사실이 드러나지 않았다며 더욱 명확하게 조작기소의 정황을 고발했습니다. 검찰의 회유와 압박이 있었던 정황 역시 더욱 적나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측이 배상윤 회장의 귀국과 선처를 알선하는 대가로 당시 이재명 당대표를 대북송금에 엮어 넣는 말을 해달라고 요청했다는 폭로가 이미 지난해 나왔습니다.  배상윤 회장은 자신의 입장문에 피를 토하는 심정에도 입국하지 못하는 이유로 조사에 응하면 ‘어쩔 도리 없이 없는 사실을 이야기해야 한다’는 무력감을 들었습니다. 그 배경엔 검찰이 만든 수사로 인해 회사가 상장 폐지되고 임직원 절반 이상이 실직한 점도 언급했습니다. 검찰의 압력이 아니었다면, 배상윤 회장이 입국을 못 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합리적으로 앞뒤가 부합하는 상황입니다. 진실은 끊임없이 증거와 논리적 증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돈을 받은 대상자라고 주장하는 리호남이 당시 필리핀에 체류하지도 않았다는 국정원의 문건이 나왔고 국정원장도 증언했습니다. 또 수원지검에서 회덮밥을 들고 올라갔다는 교도관의 증언이 나왔습니다.  UN과 미국, 한국 정부의 3중 제재 하에 강력한 감시를 받고 있던 당시 북한을 향해 송금과 대납을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다는 국정원 전 실장의 설명도 검찰의 행위가 억지 조작이었단 사실을 논리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런 현실을 부정하며 실체를 입증할 수 없는 한마디 발언에만 집착하고 있습니다. 대체 언제까지 진실을 외면하고 억지스러운 호도만 일삼을 것입니까? 정말 대한민국 사법정의가 바로 서기를 원한다면,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정치검찰의 과거를 규명하고 청산하는 일에 협조하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은 더욱 확고한 의지로 윤석열 검찰에 의해 오염된 조작기소의 진실을 드러내고, 다시는 사법질서를 교란하는 나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매진할 것입니다. 2026년 4월 16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문금주 원내대변인] 한강버스 적자에 시민 혈세 무한 수혈, 서울시는 한강버스를 세금 먹는 하마로 만들 셈입니까?

문금주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한강버스 적자에 시민 혈세 무한 수혈, 서울시는 한강버스를 세금 먹는 하마로 만들 셈입니까?   서울시가 한강버스 운영사와의 협약을 바꿔 한강버스가 흑자를 낼 때까지 시 예산을 계속 투입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셔틀버스 운영비, 추가 승조원 인건비까지 모두 서울시가 부담하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사업성 없는 사업의 적자와 비용을 시민 혈세로 끝없이 틀어막겠다는 선언입니다.   한강버스는 시작부터 낮은 접근성, 불편한 환승 구조, 제한된 노선, 계절과 기상에 따라 멈춰서는 운항 한계까지 숱한 문제를 드러냈습니다. 그런데도 서울시는 시민 동의도 없이 “이익이 날 때까지 지원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실패가 예상되는 사업에 세금을 퍼붓겠다는 무책임의 극치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손실은 시민이 떠안고 이익은 사업자가 챙기는 기형적 구조입니다. 적자 보전에 운영비 지원, 인건비 지원까지 공공이 다 떠맡는다면 민간사업자는 손해 볼 일이 없습니다. 위험은 세금으로 막아주고 수익은 민간이 가져가는 구조라면, 이것은 행정이 아니라 노골적인 특혜입니다.   서울시가 우선해야 할 과제는 시민들이 매일 겪는 교통 혼잡과 긴 출퇴근 시간 문제를 해소하고, 대중교통 노선 개선과 혼잡도 완화, 교통 취약지역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일입니다. 이러한 시급한 과제는 외면한 채 보여주기식 한강버스 사업에 혈세를 쏟아붓는 것은 시민의 삶보다 성과 포장과 홍보에만 몰두한 무책임한 행정입니다.   서울시는 지금 당장 한강버스 무한 지원 계획을 철회해야 합니다. 시민 세금은 실패한 정책의 산소호흡기가 아닙니다. 검증도 없이 시작한 사업을 혈세로 연명시키는 행태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습니다. 서울시는 시민의 지갑을 열어 행정 실패를 덮겠다는 발상부터 폐기하십시오.   2026년 4월 16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문금주 원내대변인] 장동혁 대표의 방미, 당내 혼란과 내분을 피하기 위한 정치적 도피 아닙니까?

문금주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장동혁 대표의 방미, 당내 혼란과 내분을 피하기 위한 정치적 도피 아닙니까? 장동혁 대표가 방미 일정을 마치고 미국 NSC와 국무부 관계자 등을 만나 “일정 부분 성과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얻었는지에 대해서는 끝내 단 하나의 구체적 성과도 내놓지 못했습니다. 결과도 없이 성과만 외치는 것은 국민을 상대로 한 공허한 자화자찬일 뿐입니다. 금일 열린 특파원 간담회에서도 “의미 있는 대화”, “성과가 있었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국민이 확인할 수 있는 실질적 결과는 전혀 없었습니다. 이 정도면 국익 외교가 아니라 사진 몇 장 남기기 위한 보여주기식 정치 이벤트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지금은 중동 전쟁으로 세계 경제와 안보 질서가 흔들리는 국가적 비상시기입니다. 정부는 비상체제로 대응하고 있고, 국민들도 차량 5부제 등 불편을 감수하며 위기 극복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런 엄중한 때 제1야당 대표라면 국내에서 초당적 협력과 위기 대응에 힘을 보태는 것이 최소한의 책무입니다. 그런데 장동혁 대표는 국민 앞에 설명해야 할 당내 현안과 정치적 책임은 뒤로 미룬 채 미국행을 택했습니다.  특파원 간담회 메시지도 한심한 수준이었습니다. 국익을 위한 외교 비전도, 실질적 대안도 없이 정부 메시지에 흠집 내려는 정쟁성 발언만 늘어놓았습니다. 해야 할 말도, 할 수 있는 말도 없이 정부 공격에만 몰두한 것이 이번 방미의 전부입니까? 장동혁 대표는 성과 없는 방미를 국익으로 포장한 허세 정치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십시오. 그리고 이번 방미의 목적, 내용, 성과를 숨김없이 국민 앞에 낱낱이 밝히십시오. 2026년 4월 16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정청래 당대표, <착!붙 공약 프로젝트> 8호·9호 공약 발표 인사말

정청래 당대표, <착!붙 공약 프로젝트> 8호·9호 공약 발표 인사말  □ 일시 : 2026년 4월 16일(목) 오전 11시 30분□ 장소 : 국회 본관 당대표회의실 ■ 정청래 당대표  더불어민주당이 야심 차게 준비한 ‘착!붙 공약 프로젝트’ 이번 6·3 지방선거에 최고의 히트 상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은 8호, 9호 공약을 발표합니다.  제가 요즘 ‘현장 속으로, 국민 속으로’ 민생 체험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어제는 부산 기장군에서 미역 건조 체험을 하고 왔습니다. 역시 현장에 갈 때마다 현장의 어려운 목소리를 많이 듣게 됩니다. 하나하나 다 귀담아 들을 내용입니다. 거기에 앞서서 부산의 큰 전통시장인 부전시장에 다녀왔는데 마포구 망원시장에 온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악수하려고 내미는 횟수보다 저에게 손을 내밀고 악수하자고 하는 부산 시민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제가 정치 활동하면서 부산에 20여 년 다녀봤는데 처음 느껴보는 열광적인 환영 분위기였습니다.  물론 저보다도 전재수 후보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리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확실히 부산에도 파란 바람이 거세게 불기 시작했구나 하는 것을 몸으로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요인일 수는 없지만 역시 이재명 대통령께서 너무 정치를 잘 하시고 서민들의 아픔을 실증적으로 정말 디테일하게 잘 알고 계신다는 부분에 대한 평가 그리고 제가 작년 연말에 부산에 갔을 때 들은 얘기인데 부산 시민의 진짜 얘기입니다. "대표님, 진짜 해수부가 오네요. 이렇게 빨리 올 줄 몰랐어요." 그런 얘기를 실제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정치권에서 무슨 공약을 얘기하고 그러면 '되겠어? 말인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이었을 텐데, “아니 해양수산부가 실제로 연내에 와요.” 너무나 놀라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요즘 해수부 근처의 식당들이 그렇게 손님들이 넘쳐난답니다. 눈으로 보는 거죠. ‘해수부가 오니까 이런 효과가 있구나.’ 근데 어제 전재수 의원 얘기 들어보니까 대학 경쟁률도 높아지고 해양 관련 학과가 엄청난 인기라는 거예요. 그런 기대치가 많이 반영이 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부산 시민들의 이재명 정부에 대한 기대 열망이 아마도 이번 지방선거에서 전국적으로 확산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강원도에 가서 우리 기자분들께서 한 마디 코멘트를 하라고 해서 제가 사실 준비하고 간 멘트는 아닙니다. 근데 강원도 그러면 높새바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옛날에 우리 학교 다닐 때 배운 높새바람. 그 높새바람을 얘기하다가 순간 강원도에도 높새바람뿐만 아니라 파란 바람이 불고 있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 번뜩 들어서 제가 파란 바람 얘기를 꺼냈습니다. 실제로 강원도 현장을 다녀보니까 진짜로 파란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부산에 가니까 부산에도 파란 바람이 상륙해 있었습니다. 어느 카페에 앉아 있던 손님들이 저를 보자마자 사진 찍자는 것을 보면서 부산이 확실히 파란 바람이 강하게 불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4무·4강 공천을 통해서 역대급으로 공천이 원활하고 잡음과 분란이 언론 보도에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4무·4강 공천뿐만 아니라 그것을 든든하게 뒷받침하고 있는 ‘착!붙 공약’ 시리즈 발표도 굉장히 저변으로부터 큰 효과를 불러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착붙 공약을 앞으로 실무적으로 진두지휘하게 될 우리 이소영 의원한테 감사드리고, 총괄하고 있는 김태년 단장님 그리고 또 민병덕 총괄 매니저를 비롯한 여러분들께 당대표가 공개 칭찬합니다. 이건 굉장히 히트 상품입니다.  김태년 단장님 그리고 민병덕 총괄 매니저님, 이소영 간사님을 비롯한 잘하시는 분들에게는 즉석에서 저도 공약합니다. 여러분께 착 붙는 공약입니다. 당대표 표창을 기회를 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착 붙습니까? 3대 개혁 특위는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착붙 공약팀도 당대표 표창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착붙 공약 8호는 아파트 관리비 절감 대책입니다. 정말 필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아파트 관리비 낼 때마다 비싼 건지 싼 건지, 우리가 혹시 바가지 쓰는 것은 아닌지 여러 궁금함이 있을 텐데, 그것을 실질화·효율화를 시켜서 아파트 관리비 절감 대책을 공약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발표할 9호 공약은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 사다리를 보호하기 위한 해법입니다. 착붙 공약을 발굴하고 이렇게 발표하기까지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 공약에 전 국민적으로 지금 참여해 주고 계십니다. 국민들께 감사드리고 오늘 김태년 단장님을 비롯한 착붙 공약팀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파트 관리비를 낼 때마다 고개를 갸우뚱했던 분들이 계시다면 저희 공약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4월 16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김기표 대변인] 존재하지도 않은 인물에게 70만 달러를 건넸다는 것입니까

김기표 대변인 서면브리핑■ 존재하지도 않은 인물에게 70만 달러를 건넸다는 것입니까 검찰과 쌍방울이 야합하여 기획한 ‘이재명 표적 수사’의 추악한 민낯이 백일하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수사의 전제가 되는 2019년 5월 '리호남 접촉설'부터가 완벽한 날조입니다. 검찰은 김성태 전 회장과 방용철 부회장이 5월 11일부터 14일까지 중국 단둥에서 리호남과 밤새워 술을 마시며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협의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국정원 문건 등에 의해 확인된 동선에 따르면 이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5월 11일 당시 리호남은 중국 대련에서 수술을 받고 퇴원했으며, 방용철이 리호남과 비용을 협의했다고 주장하는 날인 13일과 14일에는 이미 리호남은 북한으로 돌아간 상태였습니다. 수술 직후 평양에 머물고 있는 사람과 단둥에서 술을 먹고 밤새 흥정을 벌였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비웃을 터무니 없는 소리입니다. 수사의 핵심 쟁점인 ‘2019년 7월 필리핀 마닐라 70만 달러 전달설’ 역시 명백한 허위입니다. 돈을 건넸다는 7월 24일과 25일, 그리고 26일, 당시 리호남은 7월 22일부터 24일까지 베트남에 체류하다가 이미 중국으로 넘어간 시점이었습니다. 필리핀에 입국한 사실조차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자꾸만 “리호남이 필리핀에 없었다는 ‘부재의 증명’이 안 된다”며 억지를 부립니다. 애시당초 없었던 것을 도대체 어떻게 없다고 증명합니까? 그럼에도 그 시간에 리호남이 베트남과 중국에 있었다는 명백한 ‘존재의 증명’으로 이미 답은 나왔습니다. 여기서 도대체 무엇을 더 증명해야 합니까? 리호남이 순간이동을 못 하는 평범한 인간이라는 증명이라도 해야 합니까?  현장 관계자들의 일관된 증언도 검찰 측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당시 김성태 전 회장과 같은 방을 썼던 인사나 북한 대표단 밀착 관리자 등은 모두 "제3자의 방문은 없었으며, 리호남은 당시 북경에 있어 현장에 올 수 없는 구조였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필리핀 행사 현장 어디에도 그가 나타난 흔적은 없으며, 심지어 리호남 본인조차 언론을 통해 돈을 받은 사실을 강력하게 부인했습니다. 사실 이런 증언들조차 부차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이미 리호남이 당시에 필리핀이 아닌 중국에 있었다는 ‘존재의 증명’이 끝난 이상, 검찰의 공소사실은 그 자체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5월이든 7월이든 검찰과 쌍방울이 주장하는 리호남 접촉설은 실재하지도 않은 일들을 상상력으로 써 내려간 소설입니다.  이토록 허무맹랑한 거짓 진술이 끝까지 유지된 배경에는 검찰과 쌍방울 사이의 노골적인 사법 거래가 있었을 것입니다. 검찰은 오직 이재명 제거 하나만을 위해 쌍방울의 수백억 대 경제 범죄를 눈감아 주었습니다. 금융감독원 조사에서 쌍방울이 주가를 2배 넘게 띄우고, 100억 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취한 점을 확인하고 관련 자료 일체를 검찰로 넘겼음에도, 검찰은 김성태를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기업들에는 “주가조작하면 패가망신을 보여주겠다”며 무섭게 털어대던 바로 그 검찰이었습니다. 또한 남북교류협력 과정에서 발생한 미승인 북한 접촉 등 국가보안법 위반 소지는 민간기업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혐의였을 것입니다. 쌍방울은 결국 이 치명적인 약점을 잡혀 검찰에 동조할 수밖에 없었던 것 아닙니까? 정치검찰의 조작 기소 의혹은 이제 더 이상 의혹이 아니라 진실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끔찍한 조작 사건의 전모와 그 배후에 어떠한 추악한 거래가 있었는지 끝까지 파헤쳐 국민 앞에 낱낱이 밝히겠습니다.2026년 4월 16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임세은 선임부대변인] 괴벨스식 조작과 선동의 자기 고백을 이제 중단해야 합니다

임세은 선임부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6년 4월 16일(목) 오후 5시□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괴벨스식 조작과 선동의 자기 고백을 이제 중단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정치검찰 조작 기소 진상 규명 국정조사'를 두고 '괴벨스식 선동' 운운하며 비난을 퍼붓고 있습니다. 참으로 뻔뻔한 적반하장이자, 이것이야말로 진실이 밝혀지는 것이 두려워 벌이는 괴벨스식 선동에 불과합니다. 국민의힘은 '거짓말을 반복하면 진실이 된다'는 말을 인용했으나, 정치검찰을 동원한 표적 수사와 무리한 기소, 그리고 이를 통한 정치적 프레임 씌우기는 오히려 보수 정권에서 끊임없이 반복되어 온 구태입니다. 지난 수년간 '반복된 주장'으로 거짓을 사실처럼 포장하려 했던 주체가 과연 누구였습니까. 사례만 보더라도 명백합니다. 이른바 ‘이재명 조폭 자금 수수’ 의혹은 선거 국면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확산되었지만, 결국 법원에서 허위사실 유포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국민의힘까지 가담한 거짓으로 대선판을 흐려놓은 것은 분명한 사실 아닙니까? 또한, 수사 과정에서의 ‘피의사실 유출과 여론몰이’를 통해 확정되지 않은 혐의를 마치 사실인 양 흘리고, 이를 통해 여론을 조작하여 ‘없는 죄도 있게 만드는’ 행위를 자행해 온 것은 누구입니까. 특정 인물과 사건을 겨냥한 수사와 기소를 반복하며, 혐의 입증 여부와 무관하게 정치적 낙인을 찍는 방식이야말로 ‘반복을 통한 사실화 시도’이자 진정한 의미의 선동입니다.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괴벨스식 선전’은 남을 향해 던질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들이 행해온 정치적 행태를 가장 정확하게 설명하는 자기 고백에 가깝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국정조사는 거짓을 끊어내기 위한 자리입니다. 국가 권력이 수사기관을 어떻게 사유화했는지, 그 과정에서 어떤 왜곡과 남용이 있었는지를 투명하게 밝히기 위한 헌법적 절차입니다. 국민의힘은 무의미한 정치 공세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왜 수많은 국민이 검찰의 수사 방식에 깊은 의구심을 품고 있는지 겸허히 되돌아봐야 합니다. 진정으로 국익을 위한다면 조작 기소의 진상을 규명하는 국정조사에 적극 협조하여, 대한민국이 진정한 법치국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일 것을 촉구합니다.2026년 4월 16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강준현 수석대변인] ‘우리의 목표는 하나’라던 정치검찰의 목표, 이재명 대표 사냥이었습니까?

강준현 수석대변인 서면브리핑 ■ ‘우리의 목표는 하나’라던 정치검찰의 목표, 이재명 대표 사냥이었습니까? 대북송금 조작에 이어 대장동 수사 과정에서도 정치검찰이 자행한 조작 날조의 실태가 여지없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진행된 정치검찰 조작기소 국정조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남욱 변호사의 증언이 큰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남욱 변호사는 2022년 9월 당시 대장동 수사를 이끌었던 정일권 부장검사로부터 ‘우리 목표는 하나다. 내려가서 잘 생각해 보라’는 말을 들었다고 폭로했습니다. 그 목표가 무엇이었는지는 굳이 따져볼 필요도 없습니다. 오로지 이재명 대통령을 정치적, 사법적으로 매장시키겠다는 의도였다는 건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정일권 검사는 목표가 누구라고 언급한 적 없다는 말로 해명이 될 것이라 생각했다면 큰 오산입니다. 검찰이 조작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국민에 대한 협박을 서슴지 않았다는 사실 역시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남욱 변호사는 정일권 검사가 자신을 향해 ‘배를 갈라서 장기를 다 꺼낼 수도 있고 환부만 도려낼 수도 있고, 그것이 우리 권한이다'라는 발언을 한 점을 시사했습니다. 그러면서 남욱 변호사 아이들의 사진을 보여준 것이 흐름상 겁박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모로 가도 이재명 대통령만 잡으면 된다는 검찰의 속내는 오늘 남욱 변호사 증언에서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실제 검찰이 기소한 논리처럼 민간이 이익을 더 많이 가져갔으면 배임이고, 반대로 공공이 돈을 많이 가져갔으면 제3자 뇌물이 됐을 것입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의 진술 또한 회유에 따른 거짓이었다는 의혹도 짙어졌습니다. 윤석열 정권 탄생 후 만들어진 수사팀은 이재명 대통령을 피의자로 말하도록 유도했다는 것입니다.  사건 조작만큼이나 정치검찰의 뻔뻔하고 악랄한 면면도 온 국민이 목도했습니다. 정영학 녹취록에서 위례신도시라는 단어를 윗어르신으로 조작해 마치 이재명 대통령을 지칭하듯 유도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그 과정에서 왜 설명을 못하게 하냐며 국민을 대표하는 국정조사위원에게 고함을 내뱉은 강백신 검사의 태도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온 검찰의 민낯을 증명하기에 충분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주권자인 국민의 목표는 분명히 하나입니다. 도려내야 할 환부는 밝히면 밝힐수록 충격적인 조작 실태만 나오는 정치검찰입니다. 부패한 조작검찰 시대의 완전 종식과 건강하고 민주적인 수사 기소 체계의 재확립,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2026년 4월 16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강준현 수석대변인] 조작기소의 진실, 국민의힘은 언제까지 실체 없는 억지를 부릴 것입니까?

강준현 수석대변인 서면브리핑 ■ 조작기소의 진실, 국민의힘은 언제까지 실체 없는 억지를 부릴 것입니까? 윤석열 정치검찰의 허위조작 진상이 하루가 멀다 하고 새롭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김성태 회장과 경제공동체로 불리는 핵심 측근까지 대북송금 조작사건의 진실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쌍방울과 쌍둥이 같은 회사 격인 KH그룹의 배상윤 회장은 정치검찰 국정조사 특위에 사실확인서를 제출했습니다. 요지는 명료하지만 분명했습니다. ‘쌍방울 대북사업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전혀 무관한 일’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배상윤 회장은 본인과 김성태 쌍방울 회장이 2019년 북한과 업무 협약을 맺은 것은 사업상의 목적이었으며 경기도와는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국회에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에서 배상윤 회장은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자신들과 아무 상관이 없는데, 그걸 가지고 압수수색을 했고 아무리 수사해도 관련 사실이 드러나지 않았다며 더욱 명확하게 조작기소의 정황을 고발했습니다. 검찰의 회유와 압박이 있었던 정황 역시 더욱 적나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측이 배상윤 회장의 귀국과 선처를 알선하는 대가로 당시 이재명 당대표를 대북송금에 엮어 넣는 말을 해달라고 요청했다는 폭로가 이미 지난해 나왔습니다.  배상윤 회장은 자신의 입장문에 피를 토하는 심정에도 입국하지 못하는 이유로 조사에 응하면 ‘어쩔 도리 없이 없는 사실을 이야기해야 한다’는 무력감을 들었습니다. 그 배경엔 검찰이 만든 수사로 인해 회사가 상장 폐지되고 임직원 절반 이상이 실직한 점도 언급했습니다. 검찰의 압력이 아니었다면, 배상윤 회장이 입국을 못 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합리적으로 앞뒤가 부합하는 상황입니다. 진실은 끊임없이 증거와 논리적 증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돈을 받은 대상자라고 주장하는 리호남이 당시 필리핀에 체류하지도 않았다는 국정원의 문건이 나왔고 국정원장도 증언했습니다. 또 수원지검에서 회덮밥을 들고 올라갔다는 교도관의 증언이 나왔습니다.  UN과 미국, 한국 정부의 3중 제재 하에 강력한 감시를 받고 있던 당시 북한을 향해 송금과 대납을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다는 국정원 전 실장의 설명도 검찰의 행위가 억지 조작이었단 사실을 논리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런 현실을 부정하며 실체를 입증할 수 없는 한마디 발언에만 집착하고 있습니다. 대체 언제까지 진실을 외면하고 억지스러운 호도만 일삼을 것입니까? 정말 대한민국 사법정의가 바로 서기를 원한다면,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정치검찰의 과거를 규명하고 청산하는 일에 협조하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은 더욱 확고한 의지로 윤석열 검찰에 의해 오염된 조작기소의 진실을 드러내고, 다시는 사법질서를 교란하는 나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매진할 것입니다. 2026년 4월 16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문금주 원내대변인] 한강버스 적자에 시민 혈세 무한 수혈, 서울시는 한강버스를 세금 먹는 하마로 만들 셈입니까?

문금주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한강버스 적자에 시민 혈세 무한 수혈, 서울시는 한강버스를 세금 먹는 하마로 만들 셈입니까?   서울시가 한강버스 운영사와의 협약을 바꿔 한강버스가 흑자를 낼 때까지 시 예산을 계속 투입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셔틀버스 운영비, 추가 승조원 인건비까지 모두 서울시가 부담하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사업성 없는 사업의 적자와 비용을 시민 혈세로 끝없이 틀어막겠다는 선언입니다.   한강버스는 시작부터 낮은 접근성, 불편한 환승 구조, 제한된 노선, 계절과 기상에 따라 멈춰서는 운항 한계까지 숱한 문제를 드러냈습니다. 그런데도 서울시는 시민 동의도 없이 “이익이 날 때까지 지원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실패가 예상되는 사업에 세금을 퍼붓겠다는 무책임의 극치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손실은 시민이 떠안고 이익은 사업자가 챙기는 기형적 구조입니다. 적자 보전에 운영비 지원, 인건비 지원까지 공공이 다 떠맡는다면 민간사업자는 손해 볼 일이 없습니다. 위험은 세금으로 막아주고 수익은 민간이 가져가는 구조라면, 이것은 행정이 아니라 노골적인 특혜입니다.   서울시가 우선해야 할 과제는 시민들이 매일 겪는 교통 혼잡과 긴 출퇴근 시간 문제를 해소하고, 대중교통 노선 개선과 혼잡도 완화, 교통 취약지역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일입니다. 이러한 시급한 과제는 외면한 채 보여주기식 한강버스 사업에 혈세를 쏟아붓는 것은 시민의 삶보다 성과 포장과 홍보에만 몰두한 무책임한 행정입니다.   서울시는 지금 당장 한강버스 무한 지원 계획을 철회해야 합니다. 시민 세금은 실패한 정책의 산소호흡기가 아닙니다. 검증도 없이 시작한 사업을 혈세로 연명시키는 행태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습니다. 서울시는 시민의 지갑을 열어 행정 실패를 덮겠다는 발상부터 폐기하십시오.   2026년 4월 16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문금주 원내대변인] 장동혁 대표의 방미, 당내 혼란과 내분을 피하기 위한 정치적 도피 아닙니까?

문금주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장동혁 대표의 방미, 당내 혼란과 내분을 피하기 위한 정치적 도피 아닙니까? 장동혁 대표가 방미 일정을 마치고 미국 NSC와 국무부 관계자 등을 만나 “일정 부분 성과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얻었는지에 대해서는 끝내 단 하나의 구체적 성과도 내놓지 못했습니다. 결과도 없이 성과만 외치는 것은 국민을 상대로 한 공허한 자화자찬일 뿐입니다. 금일 열린 특파원 간담회에서도 “의미 있는 대화”, “성과가 있었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국민이 확인할 수 있는 실질적 결과는 전혀 없었습니다. 이 정도면 국익 외교가 아니라 사진 몇 장 남기기 위한 보여주기식 정치 이벤트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지금은 중동 전쟁으로 세계 경제와 안보 질서가 흔들리는 국가적 비상시기입니다. 정부는 비상체제로 대응하고 있고, 국민들도 차량 5부제 등 불편을 감수하며 위기 극복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런 엄중한 때 제1야당 대표라면 국내에서 초당적 협력과 위기 대응에 힘을 보태는 것이 최소한의 책무입니다. 그런데 장동혁 대표는 국민 앞에 설명해야 할 당내 현안과 정치적 책임은 뒤로 미룬 채 미국행을 택했습니다.  특파원 간담회 메시지도 한심한 수준이었습니다. 국익을 위한 외교 비전도, 실질적 대안도 없이 정부 메시지에 흠집 내려는 정쟁성 발언만 늘어놓았습니다. 해야 할 말도, 할 수 있는 말도 없이 정부 공격에만 몰두한 것이 이번 방미의 전부입니까? 장동혁 대표는 성과 없는 방미를 국익으로 포장한 허세 정치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십시오. 그리고 이번 방미의 목적, 내용, 성과를 숨김없이 국민 앞에 낱낱이 밝히십시오. 2026년 4월 16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전수미 대변인] 이재명 정부의 위기를 넘는 유능한 경제 외교, 국민의 일상에 든든한 희망을 안겨주었습니다

전수미 대변인 서면브리핑 ■ 이재명 정부의 위기를 넘는 유능한 경제 외교, 국민의 일상에 든든한 희망을 안겨주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발 빠른 경제 외교가 국민의 삶을 지키는 든든한 방패가 되고 있습니다. 강훈식 비서실장이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중앙아시아와 중동을 방문해 거둔 자원외교 성과는 매우 고무적입니다. 전 세계적인 에너지 위기 속에서 대한민국의 경제 안보를 굳건히 지켜낸 쾌거입니다. 구체적인 수치가 외교적 성과를 뚜렷하게 증명합니다. 올해 말까지 원유 2억 7천 300만 배럴과 나프타 210만 톤 도입을 확정 지었습니다. 이는 경제가 정상적으로 가동될 때를 기준으로 각각 석 달 치, 한 달 치에 달하는 막대한 물량입니다. 돈이 있어도 구하기 힘든 핵심 자원을 시장 가격으로 안정적으로 확보해 냈습니다. 지정학적 악재를 지혜롭게 돌파한 점도 높이 평가합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무관한 안전한 대체 공급선을 개척했습니다. 무리한 이면 합의나 반대급부 없이 투명한 외교력만으로 국내 수급 안정화를 이끌어냈습니다. 이로써 우리 기업과 국민은 에너지 대란의 공포에서 벗어나 온전히 일상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오직 국익과 민생을 최우선으로 삼은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적 리더십이 빚어낸 결과입니다. 위기를 미리 내다보고 선제적으로 움직인 전략적 판단이 빛을 발했습니다. 불확실성의 거센 파고 앞에서도 국가 경제가 멈추지 않고 나아갈 수 있도록 강력한 동력을 부여한 것입니다. 이번 에너지 확보는 우리 경제에 희망의 낭보입니다. 유능한 정부와 든든한 더불어민주당이 위기에 강한 대한민국의 저력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당정이 굳게 결속해 국민의 불안을 덜고 경제의 숨통을 틔웠다는 긍지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으로도 국민께 내일에 대한 희망을 드리는 정치를 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선제적인 자원 외교와 경제 안보 행보를 입법과 예산으로 전폭 뒷받침하겠습니다. 2026년 4월 16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전수미 대변인] 내란수괴 윤석열 부부의 '황제 수감', 감방 안에서도 특권층입니까?

전수미 대변인 서면브리핑 ■ 내란수괴 윤석열 부부의 '황제 수감', 감방 안에서도 특권층입니까? 내란수괴 윤석열의 뻔뻔한 대국민 기만극이 또다시 드러났습니다. 재판이 많아 변호인과 만날 시간조차 없다며 앓는 소리를 하더니, 실상은 정반대였습니다. 좁은 감방에서 건빵으로 끼니를 때우며 고생한다는 측근의 동정 호소는 국민의 눈을 속이려는 거짓말이었습니다. 객관적인 통계가 거짓을 증명합니다. 윤석열은 319일의 구속 기간 동안 무려 538번이나 접견을 했습니다. 하루 평균 1.7회입니다. 재판 관련 서류를 그냥 보내달라던 변명과 달리, 하루가 멀다 하고 변호인을 불러들여 사실상 감방이 아닌 안락한 접견실에서 수감 생활의 대부분을 보낸 것입니다. 김건희 역시 다를 바가 없습니다. 구속 기간 238일 동안 일반 접견 137건을 포함해 총 348건의 접견을 가졌습니다. 하루 평균 1.5회 꼴입니다. 내란 중범죄를 저지른 부부가 약속이라도 한 듯 구치소에서 나란히 '황제 수감'의 특혜를 누리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는 헌법상 보장된 변호인 조력권을 악용한 명백한 사법 제도 농단입니다. 횟수와 시간 제한이 없는 변호인 접견 제도의 허점을 교묘하게 파고들어 구치소의 엄격한 수용 규율을 무력화시켰습니다. 헌정 질서를 짓밟은 자들이 구치소 안에서조차 법의 취지를 우롱하며 특권층의 놀이터처럼 여기고 있습니다. 헌정질서를 전복하려 한 내란의 주범들이 참회는커녕 얄팍한 꼼수로 사적 편의만 좇는 모습에 끓어오르는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국민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고도, 여전히 자신들은 법 위에 군림하는 초법적 존재라고 착각하는 것입니까. 죄의 무게에 비례하는 엄중한 반성과 고통이 따라야 마땅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 헌정을 유린한 범죄자들이 감방 안에서조차 과도한 특혜를 누리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감시하겠습니다. 2026년 4월 16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문금주 원내대변인]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조폭설 조작유포’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하십시오

문금주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조폭설 조작유포’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하십시오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조폭설 조작유포’ 사과 요구를 두고 ‘선거 불복’, ‘민주주의 파괴 선동’이라며 억지 공세에 나섰습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입니다. 국민의힘이 대선 국면에서 집요하게 퍼뜨렸던 ‘조폭 연루설’은 대법원 유죄 확정으로 명백한 허위였음이 드러났습니다. 자신들이 퍼뜨린 거짓이 법원 판단으로 확인됐는데도 사과 한마디 없이 목소리만 높이는 모습은 후안무치 그 자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말한 것은 선거 결과를 뒤엎자는 것이 아닙니다. 허위사실과 조작유포가 초박빙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면, 책임 있는 정당이 국민 앞에 사과하라는 지극히 상식적인 요구입니다. 이를 ‘대선 불복’으로 몰아가는 것은 또 다른 거짓 선동일 뿐입니다. 장영하 국민의힘 성남시 수정구 당협위원장은 2021년 10월 이재명 대통령 관련 허위 주장을 했고, 대법원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유죄로 확정했습니다. 결국 국민의힘이 기대어 온 ‘조폭설’은 조작 정치로 결론 났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국민의힘은 2021년 11월 당 공식 논평으로 해당 의혹 확산에 직접 가담했습니다. 거짓을 선거 전략으로 활용한 셈입니다. 잘못이 드러났다면 사과하는 것이 최소한의 상식입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사과 대신 본질 흐리기와 책임 회피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우습게 아는 오만한 정치입니다. 국민의힘은 더 이상 본질을 호도하지 말고, 허위조작 유포의 책임을 인정해 국민 앞에 즉각 사과하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은 허위조작 정치와 책임 회피 정치에 끝까지 맞서겠습니다. 거짓으로 선거를 흐리고도 책임지지 않는 구태정치는 반드시 청산되어야 합니다.2026년 4월 16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박해철 대변인] 기억을 넘어 책임으로, 세월호의 약속을 생명안전 사회로 이어가겠습니다

박해철 대변인 서면브리핑 ■ 기억을 넘어 책임으로, 세월호의 약속을 생명안전 사회로 이어가겠습니다 세월호 참사 12주기입니다. 2014년 4월 16일, 304명의 소중한 생명이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할 국가가 그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사실은 지금도 우리에게 무거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는 과거가 아니라, 국가의 존재 이유와 책임을 끊임없이 묻는 현재의 과제입니다. 희생자 한 분 한 분을 깊이 기억하며 삼가 명복을 빕니다. 헤아릴 수 없는 슬픔 속에서도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세우기 위해 걸어오신 유가족과 생존자 여러분께 깊은 위로와 연대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분들의 고통과 용기가 있었기에 우리 사회는 멈추지 않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우리는 그날을 잊지 않겠다고, 다시는 같은 비극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왔습니다. 이제 그 약속은 선언이 아니라 실천이어야 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는 국정 기조를 확립하고, 행정 전반의 가치와 기준을 바꾸는 것이 세월호 앞에서 우리가 져야 할 책임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세월호를 포함한 사회적 참사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피해자 및 유가족, 시민사회와 함께 진상규명, 기록 공개, 2차 가해 방지, 피해 지원 체계 개선, 4.16생명안전공원 건립 등 남은 과제를 점검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월호를 기억하는 일은 또 다른 참사를 막는 일입니다. 그날의 교훈이 제도와 현실 속에 실천으로 뿌리내릴 때 비로소 우리는 같은 비극을 반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조속히 생명안전기본법을 제정해 안전 사회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국가 운영의 최우선 기준으로 세우고, 누구도 위험 속에 방치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과 생존자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2026년 4월 16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정청래 당대표, <착!붙 공약 프로젝트> 8호·9호 공약 발표 인사말

정청래 당대표, <착!붙 공약 프로젝트> 8호·9호 공약 발표 인사말  □ 일시 : 2026년 4월 16일(목) 오전 11시 30분□ 장소 : 국회 본관 당대표회의실 ■ 정청래 당대표  더불어민주당이 야심 차게 준비한 ‘착!붙 공약 프로젝트’ 이번 6·3 지방선거에 최고의 히트 상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은 8호, 9호 공약을 발표합니다.  제가 요즘 ‘현장 속으로, 국민 속으로’ 민생 체험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어제는 부산 기장군에서 미역 건조 체험을 하고 왔습니다. 역시 현장에 갈 때마다 현장의 어려운 목소리를 많이 듣게 됩니다. 하나하나 다 귀담아 들을 내용입니다. 거기에 앞서서 부산의 큰 전통시장인 부전시장에 다녀왔는데 마포구 망원시장에 온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악수하려고 내미는 횟수보다 저에게 손을 내밀고 악수하자고 하는 부산 시민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제가 정치 활동하면서 부산에 20여 년 다녀봤는데 처음 느껴보는 열광적인 환영 분위기였습니다.  물론 저보다도 전재수 후보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리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확실히 부산에도 파란 바람이 거세게 불기 시작했구나 하는 것을 몸으로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요인일 수는 없지만 역시 이재명 대통령께서 너무 정치를 잘 하시고 서민들의 아픔을 실증적으로 정말 디테일하게 잘 알고 계신다는 부분에 대한 평가 그리고 제가 작년 연말에 부산에 갔을 때 들은 얘기인데 부산 시민의 진짜 얘기입니다. "대표님, 진짜 해수부가 오네요. 이렇게 빨리 올 줄 몰랐어요." 그런 얘기를 실제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정치권에서 무슨 공약을 얘기하고 그러면 '되겠어? 말인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이었을 텐데, “아니 해양수산부가 실제로 연내에 와요.” 너무나 놀라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요즘 해수부 근처의 식당들이 그렇게 손님들이 넘쳐난답니다. 눈으로 보는 거죠. ‘해수부가 오니까 이런 효과가 있구나.’ 근데 어제 전재수 의원 얘기 들어보니까 대학 경쟁률도 높아지고 해양 관련 학과가 엄청난 인기라는 거예요. 그런 기대치가 많이 반영이 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부산 시민들의 이재명 정부에 대한 기대 열망이 아마도 이번 지방선거에서 전국적으로 확산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강원도에 가서 우리 기자분들께서 한 마디 코멘트를 하라고 해서 제가 사실 준비하고 간 멘트는 아닙니다. 근데 강원도 그러면 높새바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옛날에 우리 학교 다닐 때 배운 높새바람. 그 높새바람을 얘기하다가 순간 강원도에도 높새바람뿐만 아니라 파란 바람이 불고 있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 번뜩 들어서 제가 파란 바람 얘기를 꺼냈습니다. 실제로 강원도 현장을 다녀보니까 진짜로 파란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부산에 가니까 부산에도 파란 바람이 상륙해 있었습니다. 어느 카페에 앉아 있던 손님들이 저를 보자마자 사진 찍자는 것을 보면서 부산이 확실히 파란 바람이 강하게 불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4무·4강 공천을 통해서 역대급으로 공천이 원활하고 잡음과 분란이 언론 보도에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4무·4강 공천뿐만 아니라 그것을 든든하게 뒷받침하고 있는 ‘착!붙 공약’ 시리즈 발표도 굉장히 저변으로부터 큰 효과를 불러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착붙 공약을 앞으로 실무적으로 진두지휘하게 될 우리 이소영 의원한테 감사드리고, 총괄하고 있는 김태년 단장님 그리고 또 민병덕 총괄 매니저를 비롯한 여러분들께 당대표가 공개 칭찬합니다. 이건 굉장히 히트 상품입니다.  김태년 단장님 그리고 민병덕 총괄 매니저님, 이소영 간사님을 비롯한 잘하시는 분들에게는 즉석에서 저도 공약합니다. 여러분께 착 붙는 공약입니다. 당대표 표창을 기회를 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착 붙습니까? 3대 개혁 특위는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착붙 공약팀도 당대표 표창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착붙 공약 8호는 아파트 관리비 절감 대책입니다. 정말 필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아파트 관리비 낼 때마다 비싼 건지 싼 건지, 우리가 혹시 바가지 쓰는 것은 아닌지 여러 궁금함이 있을 텐데, 그것을 실질화·효율화를 시켜서 아파트 관리비 절감 대책을 공약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발표할 9호 공약은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 사다리를 보호하기 위한 해법입니다. 착붙 공약을 발굴하고 이렇게 발표하기까지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 공약에 전 국민적으로 지금 참여해 주고 계십니다. 국민들께 감사드리고 오늘 김태년 단장님을 비롯한 착붙 공약팀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파트 관리비를 낼 때마다 고개를 갸우뚱했던 분들이 계시다면 저희 공약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4월 16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제75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제75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6년 4월 16일(목)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관 원내대표회의실 ■ 한병도 원내대표 어느새 열두 번째 봄입니다. 오늘은 세월호참사 12주기입니다. 하늘의 별이 되신 304명의 희생자를 가슴 깊이 애도합니다. 진실과 정의를 위해 분투하고 계신 유가족과 생존자 여러분께도 위로와 격려의 인사를 드립니다. 한강 작가는 소설 <소년이 온다>에서 “당신이 죽은 뒤 장례를 치르지 못해, 내 삶이 장례식이 되었다”고 썼습니다. 진실과 책임을 온전히 규명하지 못한 참사의 고통은 살아남은 우리 모두에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세월호 이후에도 참사는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제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그 악순환을 끊어내겠습니다. 안전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독립적 재난조사기구를 만드는 생명안전기본법을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정부는 대통령 소속 국민생명안전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이 함께 국민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는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민주당이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여야가 중동 위기 극복을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을 시작합니다. 잠시 후 11시부터 양당 원내대표단과 정책위의장이 참석하는 중동 상황 대응과 극복을 위한 긴급 점검 회의를 엽니다. 여야가 함께 현황을 보고받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자리입니다. 강훈식 대통령 특사는 최근 중동 4개국 방문을 통해 3개월 이상 쓸 수 있는 원유 2억 7,300만 배럴과 나프타 210만 톤을 추가 확보했습니다. 정부는 전쟁 추경 26조 원 중 10조 원을 상반기에 신속 집행하고 고유가 피해지원금도 27일부터 지급합니다. 중동전쟁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의 4월 초 수출액은 역대 최대치인 252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IMF는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낮추면서도 대한민국은 1.9%로 유지했습니다. 거센 폭풍우 속에서 기업과 국민께서 버텨준 덕분입니다. 이제 정치가 제 역할을 다할 차례입니다. 중동 위기 앞에 너나없고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 민주당은 정부, 국민 그리고 야당과 함께 중동 위기를 반드시 돌파하겠습니다.  영상을 하나 틀어주십시오. 2021년 10월, 경기도 현장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이 조폭 돈다발 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원과 지지자들의 실시간 추적으로 진실이 밝혀졌고 그 내용이 국감장에 있던 저에게도 전달되었습니다. 그 돈다발은 뇌물이 아니라, 사채업자가 2018년 SNS에 올린 허세용 사진에 불과했습니다. 당시 이재명 지사께서도 ‘이런 코미디가 없다.’ 고 일갈했습니다. 대법원은 이재명 조폭 연루 20억 수수설을 결국 선거를 오염시킨 명백한 허위사실로 확정했습니다. 허세용 돈다발 사진으로 대통령을 옭아매려 했던 비열한 연출은 결국 사법적 단죄로 끝났습니다. 그 허위 사실이 0.73%포인트 차이의 대선 한복판에 유포되었다는 사실과 이를 받아 정치 공세의 재료로 삼은 세력이 있었다는 사실은 여전합니다. 허위 폭로를 인용하고 확산시킨 국민의힘은 국민에게 한마디 해명도 없이 침묵하고 있습니다. 책임 있는 정당의 태도가 아닙니다. 타인의 티끌에는 엄격하고 자신들의 대들보 같은 거짓말에는 눈감는 국민의힘의 내로남불을 국민은 기억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가짜뉴스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무기가 되지 않도록 제도적 방어 체계를 확실히 구축하겠습니다. 윤석열 정치 검찰의 오만과 뻔뻔함에 온 국민이 경악하고 있습니다. 14일 청문회장에 나온 박상용 검사는 증인 선서를 또다시 거부하고 국회가 요구한 소명서마저 내지 않았습니다. 국회증언감정법이 명확히 금지하는 행위입니다. 국회 무시를 넘어 주권자 국민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녹취록에서 박상용 검사는 “방조, 그 부분 약속은 지켜주시고”라는 말에 “당연히 지키죠”라고 답했습니다. 반복적 감형 제안, 겁박, 지인에 대한 별건 수사 위협까지 이재명 죽이기를 위해 국가권력을 총동원한 정치검찰의 폭력 범죄입니다. 또, 검찰은 금융감독원이 증거를 확보한 수백 수천억 원대 주가조작 사건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국정조사에서 드러난 쌍방울 측의 위증 증거, 녹취록의 진실을 특검을 통해서 반드시, 완전히 규명하겠습니다.  쌍방울만이 아닙니다. 대장동 2기 수사팀 역시 공식 인사 발령 전부터 기록을 검토하고 기존 결론을 뒤집었습니다. 장기간 구금을 통한 심리적 압박과 증거배제·허위공문서 작성 의혹까지 제기됐습니다. 오늘 조작 기소 국조특위는 대장동·위례 사건 청문회를 엽니다. 처음부터 결론을 정해놓고 끼워 맞춘 표적 수사의 민낯이 드러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이 국가권력을 사유화해 정적 제거를 기도한 조작 기소의 진상을 반드시 밝혀내겠습니다. ■ 한정애 정책위의장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 총력을 다해 왔습니다. 그 결과 올해 1분기 산업재해 사망자가 작년 동기 대비 17.5% 감소하며 2022년 통계 작성 이래 1분기 기준 가장 적은 수를 기록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의미 있는 것은 고질적인 문제였던 건설 현장 그리고 소규모 사업장의 산업재해가 개선되었고 추락 사고 또한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강한 의지를 갖고 지난해 하반기부터 노동 현장에 대한 감독과 점검을 확대하면서 민관협력을 강화한 결과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이번 긍정적 통계에 낙관하지 않고 안전한 일터를 위해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13일부터 고위험 사업장 10만여 개소에 안전보건 조치 이행 여부에 대한 자체 점검 그리고 개선을 실시토록 했습니다. 5월부터는 자체 점검을 실시하지 않는 등 산업안전 관심도가 낮고 재해 위험이 높은 초고위험 사업장 약 3만 개소에 대해서 중점 점검에 나설 예정입니다. 안전관리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맞춤형 관리 또한 상시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4월 16일 오늘은 세월호 참사 12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다시는 이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재난 안전에 대한 국가 책무를 확립하고 재난안전관리 역량 또한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생명과 안전이 존중받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소명입니다.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민의힘의 협조를 촉구합니다. 당과 정부는 국민 생활 속 안전을 강화하고 국민이 신뢰하고 안심할 수 있는 안전사회를 위해 입법적 그리고 제도적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제 대통령 주재 규제합리화위원회 첫 회의에 다녀왔습니다. 지방 주도 성장과 국가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메가 특구 추진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메가 특구에는 최고 수준의 규제 특례와 재정, 세제, 인력, 연구개발 등을 아우르는 7대 정책 지원 패키지가 투입됩니다. 특히 로봇, 재생에너지, 바이오, 인공지능, 자율주행차 등의 4대 첨단 분야를 집중 지원하고 육성할 예정입니다. 메가 특구는 단순한 지역 개발 사업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성장 축을 수도권 1극 중심에서 전국으로 확장하는 국가 전략 프로젝트입니다. 메가 특구를 통해서 5극 3특 지역 균형 성장 그리고 국가 전략산업 육성 효과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첨단 산업 분야의 성장 동력은 속도와 실행력입니다. 메가 특구의 제도적 기반인 가칭 메가 특구 특별법 제정을 조속히 추진하여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재정, 금융, 세제, R&D 등 통합 지원 패키지가 현장에서 적시에 작동될 수 있도록 당에서는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국민성장펀드 2차 메가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2차 메가 프로젝트로 차세대 바이오, 백신 설비 구축 및 연구개발, 유기발광 다이오드 디스플레이, 미래 모빌리티, 방산, 소버린 AI, 재생에너지 인프라, 새만금 첨단벨트 등 6개 분야가 선정되었습니다.  첨단 산업 생태계에 대한 파급 효과 및 지방성장 지원을 최우선 목표로 두는 국민성장펀드의 핵심 가치를 유지하면서 바이오, 디스플레이 및 모빌리티 등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가 될 산업으로 온기를 확산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국민성장펀드에 거는 국민적 기대가 큰 만큼 민주당도 그에 발맞춰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제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에 대한 세제 지원을 담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안과 농어촌특별세법안이 재정경제기획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미래전략산업의 자금 공급을 확대하고 그 성장의 과실을 국민이 공유할 수 있도록 대폭적인 세제 지원 내용을 담았습니다. 펀드에 3년 이상 투자하는 경우 투자 금액에 단계적으로 소득공제를 적용하고 배당소득에는 9%라는 세율로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하게 됩니다. 또한 더 많은 국민이 투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펀드 판매액의 20%를 서민 전용으로 배정하게 됩니다.  어제 중동 전쟁 발발 이후 처음으로 코스피가 6000선을 회복했습니다. 반가운 숫자입니다. 그간 우리 코스피는 중동 전쟁 발발에도 5000선을 유지하면서 우리 자본시장의 체질이 변화하였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국민성장펀드가 대한민국 산업경제의 체질을 더 강하게 변화시키는데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경제는 중대한 분기점에 서 있습니다.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국민성장펀드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산업 지형을 바꾸고 지방과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해 당정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세월호 참사 12주기를 추모합니다.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유족과 생존자들께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어제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위한 시민행동 농성장을 방문했습니다. 국민의힘 반대에 가로막힌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생명안전기본법은 안전사고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하고 안전사고에 대한 외압 없는 독립적인 조사가 가능하도록 제도화하는 내용입니다.  법안이 막히자, 정부는 우선 시행령 개정을 통해 대통령 직속 국민생명안전위원회 신설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국회도 더는 지체할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생명안전기본법을 4월 중 행안위 처리를 목표로 최선을 다하고 안전 사회의 길을 열겠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해외 화보 촬영을 중단하고 귀국하십시오. 자당의 지방선거는 뒷전으로 하더라도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훼손한 책임은 져야 할 것 아닙니까? 국민의힘은 허위 사실로 2021년 대선 결과를 뒤바꿨습니다. 조폭설과 대장동 사건 조작으로 국민 선택권을 훼손했습니다. 그 결과 윤석열은 0.73% 차이로 당선됐습니다. 집권하고도 정적 제거를 위해 사건 조작만 일삼다 내란까지 일으켰습니다. 그 결과 대한민국이 얼마나 큰 위기를 겪었습니까. 국민들이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해 얼마나 필사적으로 애쓰셨습니까.  그런데 어제 추가로 폭로된 사실은 더욱 충격적입니다. 국민의힘은 조폭설 허위 폭로 당사자의 가족을 대선 직후 지방선거에 공천했다고 합니다. 국민의힘 내에서도 허위 폭로에 대한 대가성 공천이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조폭에게 시의원직을 뒷돈처럼 쥐여주고 대한민국 대통령직을 강탈한 셈입니다. 해당 공천을 청탁했다는 국민의힘 중앙당 관계자가 누구인지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당대표가 책임지고 진실을 밝히고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시국에도 장동혁 대표는 수준 낮은 외유성 출장에 푹 빠져 있습니다. ‘희희낙락하며 해외 화보 찍는 것이냐’, ‘부정선거론에 기대 극우 결집이라도 하겠다는 것이냐?’ 이 모든 말이 모두 국민의힘 내부에서 나온 말들입니다. 지방선거를 앞둔 당대표의 행보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집안싸움이 문제는 아닙니다. 이대로라면 국민의힘은 이번 지방선거 공천을 논할 자격조차 없습니다. 그전에 지난 지방선거 공천에서 벌어진 조폭과의 거래 의혹부터 명백히 밝혀야 합니다.  장동혁 대표에게 강력히 촉구합니다. 굳건한 한미동맹에 균열을 내려는 시도만은 하지 마십시오. 속히 귀국하십시오. 그리고 국민의힘이 저지른 조폭설 공천 거래 의혹에 대해 진상을 규명하십시오. 지방선거는 국민의힘 집권을 위한 뒷돈이 될 수 없습니다.  ■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어제 코스피가 32거래일 만에 6000선을 넘기며 마감됐고 오늘은 6100선도 재돌파했습니다. 종전 기대감이 큰 영향을 미치고 우리 정부의 신속한 추경 편성 및 통과로 시장에 안심할 수 있는 확실한 시그널을 준 측면도 있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은 오늘 오전 11시 중동 전쟁으로 인한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해 각 당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수석들이 정부 주요 부처로부터 현안을 보고받고 대응 상황을 함께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협력 방안을 마련하는 자리라 아주 의미가 깊습니다.  그런데 아예 딴 세상을 살고 계신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님, 미국에서 잘 지내고 계십니까? 국내에서 보기 어려운 환한 웃음을 지은 사진은 잘 봤습니다. 부정선거 주장에 동조하는 미국 정치인을 찾으러 다니느라 즐거우신 듯한데, 그렇게 긴급한 일인가요? 지금은 국내 고유가 위기 상황 극복에 함께 힘을 모아도 모자란 시기에 대표님 머릿속에는 아직도 부정선거뿐인 듯합니다. 국민들 억장 무너지게 하지 말고 신속히 귀국해서 직면한 위기 극복에 동참해 주십시오. ■ 복기왕 국토교통위원회 정조위원장 잠시 후 열리는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최소 보장과 선지급 후 정산을 골자로 하는 전세사기특별법을 처리합니다. 만시지탄이지만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민생의 불편을 해결하기 위한 특정 건축물 양성화 특별법 또한 조속한 통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을 통해서 선제적으로 공공주도 주택 공급에 나섰습니다. 우선 도심 복합 사업의 용적률을 1.2배에서 1.4배까지 높이는 혜택을 일반 주거지역과 저층 주거지까지 전격 확대하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고 9.7 부동산 대책을 통해 신속한 주택 공급 확대를 약속했지만, 야당의 소극적인 법안 심의에 발목이 잡혀있습니다. 도심 내 공급 기반을 넓히고 사업 속도를 높일 수 있는 공공주택특별법, 노후청사개별법, 학교용지개발특별법, 용산공원법, 주택법, 도시재정비법, 부동산개발사업관리법 등이 아직 국토위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국민의힘에 촉구합니다. 적극적인 법안 심의에 나서 주십시오. 상반기 내에 반드시 주택 공급 관련 입법 과제를 마무리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세종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지난 14일 이재명 대통령께서 세종 집무실을 임기 내에 이용하고 퇴임식까지 세종에서 하시겠다고 강력한 의지를 밝히셨습니다. 지난 15일부터 부지 조성을 위한 입찰 공고가 시작되었습니다. 민주당도 14일 국토소위에서 세종시 발전과 대학들의 정착을 위한 세종캠퍼스 지원을 골자로 하는 행복도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반면 행정수도 완성의 핵심인 신행정수도특별법은 상정만 되었을 뿐, 논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시작한 세종 행정수도의 꿈을 이재명 정부에서 완성해야 합니다. 세종 행정수도 완성은 20년이 넘는 국민과의 약속이고 대한민국의 꿈입니다.  국민의힘은 온 국민의 염원을 외면하지 말고, 세종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즉각 법안 심사에 나서주시기를 촉구합니다.  ■ 김현정 원내대변인 정무위 소속 평택시병 김현정입니다.  그동안 쿠팡은 수많은 문제들을 야기해 왔지만, 단 한 번도 제대로 책임진 바 없습니다. 지난해 일으킨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는 3,370만 개라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작년 12월 쿠팡 사태의 범정부 TF까지 출범했습니다. 국회는 관련 상임위가 모두 참여한 연속 청문회까지 개최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사태를 일으킨 쿠팡만 태평합니다. 그뿐 아닙니다. 사태 발생 이후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 국민마저 우롱하는 태도로만 일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은 머리 외국인 김범석은 미국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고 미국 의회에 로비 자금만 뿌려대고 있습니다. 검은머리 외국인이라고, 외국 기업의 외투를 쓰고 있다고, 더 중한 처벌을 할 필요도 없지만 봐줄 이유는 더더욱 없습니다.  특히 지난 쿠팡 청문회에 참여한 과기정통부, 경찰청, 노동부, 방미통위, 개보위, 금융위, 공정위 등 수많은 정부 부처는 소관 사항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법과 원칙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제재를 가하길 촉구합니다. 이는 이번 사태가 이미 단순히 쿠팡을 봐주고 말고의 문제를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에게 이번 사태는 하나의 선례이자 기준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호구가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특히 공정위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은 그중 하나만 짚어 말씀드립니다. 이제 김범석을 동일인으로 지정하십시오. 공정위는 쿠팡이 대기업집단에 포함된 2021년부터 지금까지 개인 김범석이 아닌 법인 쿠팡을 동일인으로 지정해 왔습니다. 동일인으로 지정되면 친족 공시, 사익 편취 규제, 내부거래 감시, 해외 계열사 공시 의무 등의 규제를 받게 되는데 사실상 공정위가 김범석이 져야 할 의무와 책임, 규제를 없애준 꼴입니다. 이는 다른 대기업 총수들과 비교해 보아도 명백한 특혜입니다.  더구나 지난 연속 청문회에서 쿠팡 Inc에 김범석 의장의 동생이 국내에서 부사장으로 근무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또 4년 동안 22억 원의 보수와 약 119억 원에 달하는 주식을 인센티브로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는 쿠팡 김범석이 동생을 통해 경영에 참여하고 동생에게 과도한 보수와 인센티브를 주며 사익을 편취해 왔다는 정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김범석을 동일인으로 지정하지 않는 근거 중 하나인 친족의 경영 참여가 없다는 주장이 명백히 거짓으로 드러난 만큼 이번에는 반드시 김범석을 동일인으로 지정해야 할 것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매년 5월 1일 동일인을 지정 공시하고 있습니다. 보름여 남았습니다. 지금의 괴물 쿠팡을 키우고 오만방자한 검은 머리 외국인 김범석을 만든 원인 중에는 분명 정부의 책임도 있습니다. 공정위는 법대로 원칙대로 이번에는 반드시 김범석을 쿠팡의 동일인으로 지정해야 할 것입니다. 2026년 4월 16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제265차 부산 현장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제265차 부산 현장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6년 4월 15일(수) 오전 10시□ 장소 : 부산항 국제전시컨벤션센터 5층 이벤트 B홀 ■ 정청래 당대표 꽃이 지고 나서야 봄인 줄 알았습니다. 부산에 올 때마다 노무현 대통령님을 생각합니다. 국토균형발전, 동북아 물류 중심, 광주에서 콩이면 대구에서도 콩이고 부산에서도 콩인 국민통합 시대, 그리고 가덕도 신공항, 북극항로 못다 이룬 노무현의 꿈을 생각합니다.  5극 3특 지방주도성장 그리고 해양수도 부산, 해수부 부산 이전, 못다 이룬 노무현의 꿈을 이재명 정부가 바통을 이어받아서 그 꿈을 꿈이 아닌 현실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노무현의 꿈, 이재명의 꿈 그 두 가지의 꿈을 현실로 만든 우리 전재수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와 함께하는 부산 현장 최고위원회의, 이 현장에 와보니 여러 가지 감회가 새롭습니다.  앞서 저는 부산 중흥 시대를 이끌 부산 갈매기도 좋아하는 진짜 부산 사나이 전재수라고 명명했습니다. 제가 지금 전국 현장을 돌고 있는데, 강원도에도 우리가 알고 있는 녹색 바람 이외에 파란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이곳 부산에도 파란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파란 바람으로 파란을 일으킬 이곳 해양수도 부산이 이번 6·3 지방선거 승리의 진원지가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산 중흥 시대는 말이 아니라, 앞으로 현실이 될 것입니다. 부산은 대한민국 근대화를 이끈 중심 도시였고 서울특별시와 함께 부산직할시라는 이름으로 대한민국 제2의 도시로 위엄을 떨쳤습니다. 6.25 전쟁의 포화 속에서 부산은 대한민국을 지켜낸 마지막 보루였습니다. 낙동강 전선을 사수하며 피난민들이 응원했던 따뜻하고 강인한 부산 정신이 오늘날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부산은 떠나가는 도시가 아니라 다시 찾는 도시로 우뚝 설 것입니다.  제가 부산에 와서 사람들한테 들은 얘기 그대로를 말씀드리면, “대표님, 해양수도 부산 부산 했는데 진짜 해수부가 해가 가기 전에 올 줄은 몰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정말 대단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해양수산부 이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부산 전재수 장관이 했다는 것이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당장 해수부 주변에 식당이 너무 잘 됩니다. 부산의 경기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작년 연말에 제가 부산에 와서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부산시민 여러분, 이제 부산도 희망을 갖고 살게 되었습니다. 부산 인구 유출과 지역 격차 심화로 도시 침체가 계속되고 청년들은 떠나고 그래서 자조 섞인 말로 ‘노인과 바다’라는 가슴 아픈 말을 이제는 종식하겠습니다. 새로운 희망을 쏘아 올리는 부산이 되기 위해서 더불어민주당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부산 시민 여러분, 2030 부산 세계박람회, 부산 엑스포 좌절로 얼마나 실망이 컸습니까. 이제 부산 엑스포 유치에 실패하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에서도 외교력이면 외교력, 경제력이면 경제력, 군사력이면 군사력, 세계인들이 한국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국무회의에서 산업부의 보고에 따르면, 중동 산유국들이 석유 비축기지로 한국을 지금 쳐다보고 있다고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세계 평화, 인류 보편의 가치, 인간 존엄성에 대해서 크게 목소리를 냈습니다. 예전에 찾아볼 수 없었던 국제적 위상, 대한민국의 국격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주가지수가 높아지는 것만큼 우리는 몸으로 보고 느끼고 있습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신 빛의 혁명의 주인공이신 부산시민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이재명 정부 정말 잘하겠습니다.  이번 6·3 지방선거는 부산의 중흥을 위한 절호의 기회입니다. 5극 3특의 부상 속에서 부울경 메가시티를 완성할 수 있는 찬스가 왔습니다.  민주당은 2021년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제정했고, 이곳 부산 동구로의 해양수산부 이전 등 부산에 약속한 것들을 착착 이행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말로 하는 정치가 아니라 실천으로 부산 시민들에게 입증해 보이겠습니다. 앞으로 부산 중흥의 꿈을 현실로 만들 사람은 전재수라고 생각합니다.  2035년 가덕도 신공항 개항을 위해 올해 6,889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해사법원 설치, 해운 대기업 HMM 부산 이전, 동남권 투자공사 설립 등 부산의 실질적인 발전을 전재수 후보가 약속했고 반드시 실현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민주당이 전심전력을 다해, 혼신의 힘을 다해 당 차원에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모인 이곳 동구는 조선통신사가 출발했던 역사적인 장소입니다. 부산은 그때부터 이미 동북아 교류의 관문이었고 문화 확산의 거점이었습니다. 그 DNA가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다가오는 북극항로 시대에 부산은 세계 물류의 새로운 중심이 될 것입니다.  AI와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한 첨단 해양산업으로 청년들이 돌아오는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전폭적으로 푸른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부산을 세계가 찾는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부산은 위기 속에서도 길을 찾고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만들어 온 것입니다. 부산의 저력을 믿습니다. 부산 시민의 의지와 열정을 믿습니다.  부산은 부마항쟁에서 상징되듯 민주화의 상징이었고, 앞으로 대한민국 경제력을 이끌어갈 거점 중심 중앙 도시로 웅비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함께 손을 잡아주십시오.  어제 국회에서는 조작 기소 국조 특위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관련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청문회를 볼 때마다 분노와 윤석열 정권이 이 정도로 이렇게까지 국가 폭력을 저질렀는가 하는 분노가 앞을 가립니다. 박상용 검사가 또 한 번 국회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하며 국민을 철저히 무시하는 오만한 정치 검찰의 민낯을 보여주었습니다.  증인 선서를 거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증인 선서를 하고는 말을 못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구린 데가 많이 있습니까?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자기 멋대로 휘둘러 특정인의 인생을 짓밟으려 했던 정치 검찰의 행태는 명백한 국가 폭력입니다.  저는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옆자리에 앉아서 윤석열 독재 정권 3년 치하의 폭정을 수없이 얘기했습니다. 수많은 의혹 제기를 했습니다. 의혹이 진짜 사실이었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야당 탄압, 정적 제거, 이재명 죽이기에 국가 폭력 범죄가 정말 횡행했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누가 얘기했죠? ‘수사권을 이용해서 사람을 괴롭히면 그게 검사냐, 깡패지’ 여러분 귀에 좀 낯익은 이야기죠. 정치 검찰은 정치 검찰을 넘어서 정치 깡패 수준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국가가 공권력을 이용해 한 인간의 영혼까지 사냥했던 국가 폭력, 국가 인권 범죄입니다.  이것은 12·3 비상계엄 내란을 일으켰던 그 사람들이 저질렀던 또 하나의 국정농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정치 검찰이 다시는 이 땅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이번에 철저하게 국정조사를 통해서 진실을 밝혀내고, 드러난 진실을 특검을 통해서 반드시 사법처리 될 수 있도록 민주당은 뚜벅뚜벅 앞길을 가겠습니다.  검찰 개혁과 국가 정상화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내란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내란과의 전쟁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치 검찰의 조작 기소는 잘못된 과거를 바로잡고 오롯이 국민을 위한 권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쉼 없이 매진할 것입니다.  내일은 세월호 참사 12주기입니다. 12년 전 차디찬 바다에서 못다 핀 304개의 꿈을 생각합니다. 한 사람의 생명이 천하이고 우주라고 했습니다. 304개 우주가 무너져 내린 그해는 참 시리고 아팠습니다. 당시 저는 광화문 광장에서 유가족분들과 함께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24일간 단식했습니다.  사랑하는 이를 잃은 유가족분들의 한 서린 눈물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빌며 여전히 깊은 아픔 속에 계실 유가족 여러분들께 진심 어린 위로를 드립니다. 국가의 역할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국가적 책무를 그 당시 다하지 못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반복되는 참사의 고리를 끊기 위해 모든 역량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취임 이후 참사 유가족들과 만나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며 공식 사과했고 재발 방지를 위한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추진을 약속하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책임지고 빠른 시간 안에 생명안전기본법을 통과시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민주당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생명안전기본법 논의에 속도를 내고 세월호 참사의 완전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도 끝까지 챙기겠습니다.  여러분, 이재명 정부가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산업 현장에서의 재난,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강력하게 미필적 고의 살인이라는 말씀까지 하시면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만큼 생명을 경시하는 풍토에서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부산에서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은 우리 전재수 예비후보께서 잘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 변성완 부산시당위원장 존경하는 정청래 당대표님, 최고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함께해 주신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 무엇보다 부산을 지키고 6월 3일 부산의 대전환을 만들 부산의 민주당 용사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다시 부산을 찾아주셨습니다. 부산 민주당을 대표해서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오늘 지도부의 방문은 부산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우리 전재수 의원께서는 부산의 유일한 민주당 국회의원으로서 그동안 17대 1의 외롭고도 치열한 싸움을 버텨오셨습니다. 그런 전재수 의원이 부산시장 후보로 선출된 직후 당대표님과 지도부가 곧바로 부산을 찾아주신 것만으로도 천군만마를 얻은 듯이 든든합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부산시장 후보 경선도 마무리됐습니다. 전재수 후보가 부산 파란의 선봉에 서게 됐고 함께 경쟁한 이재성 후보께서도 함께 원팀 정신으로 힘을 모아주시기로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를 중심으로 더욱 굳게 뭉쳐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부산시당을 대표해서 지도부에 한 가지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부산은 오랜 시간 국민의힘 시장 아래에서 침체와 정체를 반복해 왔습니다. 그 속에서 부산시민들은 부산을 다시 살릴 희망과 비전을 간절히 기다려왔습니다. 그 핵심 중의 핵심이 바로 해양수도 부산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 6개월 만에 해양수산부 이전을 실현한 것만으로도 부산 시민들은 놀랍고 기대는 훨씬 더 커졌습니다.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속도감 있는 완성이 필요합니다. 가장 먼저 HMM을 비롯한 해운 대기업 이전 그리고 해운 공공기관의 집적이 필요합니다. 필요한 인센티브와 제도적 지원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부의 각별한 관심과 전폭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일정이 대단히 강행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이어 전국에 ‘체험 삶의 현장’을 하고 계신 만큼 많이 힘드실 텐데, 부산말로 하면 정말 욕보십니다. 오늘 부전시장에서 상인들의 어려움도 들어주시고, 기장에서 미역 끌기 등 체험도 하시면서 부산의 바다와 수산인의 땀도 널리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부산시당은 이재명 정부와 함께 부산의 대전환을 반드시 만들어내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황명선 최고위원 존경하는 부산 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당원동지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황명선입니다.  저희 민주당 지도부가 오늘 부산에 왔습니다. 부산 발전에 앞장서기 위해서 오늘 회의를 하게 되는데요. 이번에 당에서는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를 선출했고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한 부산의 16개 구의 구청장 가운데서 15분의 구청장 후보를 선출 했고 광역과 기초의원 등 부산 발전을 위한 유능한 일꾼들이 지금 이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전재수 후보를 중심으로 해서 부산의 유능한 일꾼들이 부산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더욱더 헌신하겠다는 약속과 또 각오의 다짐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 부산은 아주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진보냐 보수냐라는 이념의 정치문제는 아닙니다. 부산을 위해 무엇을 해왔는지 앞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냉정하게 따져봐야 할 때입니다. 그 기준으로 보면 전재수 후보는 이미 결과로 증명된 사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을 약속했을 때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 전재수 후보가 이재명 대통령과 호흡을 맞춰 공약을 직접 설계했고 국정과제로 올리고 불과 5개월 만에 완결해냈습니다.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직접 맡아 끝까지 결과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부산을 위해 실제 일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몸소 증명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산의 현실은 녹록하지 않습니다. 청년은 떠나고 일자리는 줄고 부산의 활력은 점점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집권 여당이 힘을 활용해 제대로 일을 해낼 수 있는 전재수 같은 시장이 필요합니다.  해양수산부 이전을 시작으로 북극항로 추진, 해사전문법원 설치, 해양기업 유치까지 지금 부산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변화들은 이재명 정부가 1년도 되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만들어낸 성과입니다. 해양수도 부산은 이제 구호가 아니라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부산의 위기를 해결하는 것은 곧 대한민국의 균형 발전과 미래 성장이 걸린 문제입니다. 부산, 울산, 경남을 하나로 묶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축을 만들고 중앙정부와 연결해서 그 비전을 현실로 완성할 수 있는 전재수 후보를 선택해 주십시오.  이재명 정부와 함께 시작된 부산의 변화, 우리 민주당이 전재수 후보와 함께 구청장 그리고 군수, 광역·기초의원 등 유능한 후보들과 함께 민주당 지도부는 부산을 든든하게 지원하고 아낌없이 투자해서 부산을 확실하게 발전시켜 내겠습니다. 어제 국조 특위 쌍방울 대북 송금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충격적인 진실을 확인했습니다. 검찰은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허위 진술을 유도했고 핵심 녹취록은 고의로 누락, 별도 보관되었으며 국정원 감찰 보고서는 선택적으로 증거에 활용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800만 달러는 방북 비용과 무관함이 확인되었고 핵심 증인은 금전으로 매수되었으며 수원지검이 국정조사에 앞서 조직적으로 공모했다는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습니다. 핵심 증인 박상용은 이번에도 증인 선서와 소명서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역설적으로 선서를 거부한다는 것 자체 그리고 위증 처벌이 두렵기 때문에 선서를 피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곧 조작된 기소라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는 셈이라는 것을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 건의 수사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이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은 수사의 시작부터 기소까지 모두 허위와 조작의 연속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윤석열 정권이 국정원과 검찰 등 국가 권력을 총동원해서 기획하고 조작한 국가 폭력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권력이 사법을 무기로 정적을 탄압하는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국정조사를 통해서 끝까지 진상을 규명하고 특검을 통해서 반드시 사법 정의를 세우겠습니다.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가 있습니다. 어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출마 선언하면서 우리 민주당의 무공천을 요구했습니다. 돌아보면 22대에 조국 대표가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이 됐다가 사임을 하고 다른 분이 비례대표 승계를 했고 이번에 평택에서 출마합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귀책 사유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더불어서 김재연 진보당 후보는 조국 대표의 평택 출마가 대의도 명분도 없다며 출마 철회 촉구까지 했습니다. 두 분 다 모두 훌륭한 자질을 갖추고 계신 분들이지만 이 문제는 후보와 정당이 갑론을박하면서 서로 요구를 주고받을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주권자이신 평택을 지역 주민들의 뜻이 가장 중요하고 민주적 절차로 선택과 결정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민주당은 이미 일방적 무공천이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책임정치 차원에서 귀책 사유로 인한 무공천 조항 당헌을 개정했고 정청래 대표께서도 재보궐 선거 전 지역 공천 방침을 직접 밝힌 바 있습니다.  이는 국민께 말씀드렸고 당원께 약속한 것입니다. 조국 대표와 김재연 대표께서도 연대와 협력을, 상대방에게 과도한 요구를 하기보다는 선의와 경쟁을 통해 서로 독자적인 경쟁력을 입증하고 우리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누가 더 잘할 수 있는지 서로 잘하기 경쟁을 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일 겁니다. 우리 민주당은 재보궐 선거 전 지역에서 후보를 공천할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집권당으로서 책임 있는 역할을 든든하게 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 강득구 최고위원 우리 변성완 시당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지역 위원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님을 비롯해서 후보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월요일 서울 최고위원회의 현장에서 수도권 3명의 단체장 후보님들을 드림팀 그리고 어벤져스 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주신 부산 전재수 후보님 그리고 경남 김경수 후보님, 울산 김상욱 후보님 또한 드림팀이고 어벤져스 팀입니다. 어제 세 후보님이 봉하마을에서 부울경 해양수도 메가시티 비전을 제시하셨습니다. 메가시티 즉시 복원 그리고 2차 공공기관 이전, 기업의 투자 유치를 통해서 부울경이 대한민국 경제를 일으켜 세우겠다는 약속도 했습니다. 세 분의 동반 당선으로 부울경 메가시티가 복원되고 ,그야말로 5극 3특 완성되는 그 시작을 우리 부산에서 해 주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합니다.  부산에서 이기고 경남과 울산에서도 이기면 민주당이 압승합니다. 대한민국의 판이 바뀝니다. 대한민국의 판을 바꿔 주십시오. 당은 총력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이 보여준 공천 과정은 그야말로 가관입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부산 북구갑 보궐선거 출마를 준비하니까 국민의힘 내에서는 무공천이냐 공천 강행이냐를 두고 당 안에서 서로를 흔들고 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를 내쫓을 때는 단호하더니 자신감은 사라지고 지금은 계산만 남았다고 합니다. 한동훈 대표나 국민의힘 모두가 신념도 비전도 없이 그저 유불리만 계산하는 얄팍한 정치만 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어떤 계산을 하고 어떤 선택을 하든 부산 시민과 국민은 이미 다 보고 있고 다 알고 있습니다. 누가 미래를 말하는 세력인지 누가 부산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확신합니다. 차이가 투표로 확인될 것입니다. 이번 선거의 결과가 될 것입니다.  내일은 세월호 12주기입니다. 하늘의 별이 된 아이들이 살았다면 올해 서른이 되었을 것입니다. 세월은 그렇게 흘렀지만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는 아직도 그대로입니다. 왜 아이들을 지켜주지 못했는지 이 질문에 반드시 답을 해야 합니다. 아직 밝혀내지 못한 진실을 끝까지 밝혀야 합니다.  지난 10일 서울고등법원은 박근혜 정부가 숨겼던 세월호 7시간 관련 문건 목록을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통령기록관이 재상고를 하지 않으면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고 문건 목록은 공개되게 됩니다. 잊지 않겠다는 12년 전의 약속은 기억으로 끝날 수 없습니다. 책임 있는 행동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대통령기록관의 재상고 포기를 촉구합니다. ■ 이성윤 최고위원 노무현 대통령님은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어느 지역에 살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똑같은 기회를 누려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최고위원회의가 열리는 이곳 부산이 대한민국의 꿈으로 다시 살아나고, 비상해야 합니다. 어제 민주당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님과 김경수 경남지사 후보님, 김상욱 울산시장 후보님이 봉하마을에서 만나서 부울경 메가시티 재추진을 선언했습니다. 해양수도 부산이 부울경을 하나의 해양수도권으로 확장하고 포항과 여수, 광양을 잇는 북극항로 경제권역으로 꿈을 펼칠 것입니다.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 전재수 전 장관은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첫 해양수산부 장관이고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첫걸음을 뗐습니다. 지역균형발전을 꿈꾸었던 노무현 대통령님의 꿈이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지방주도성장을 만나 전재수 후보의 해양수도 부산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민주당도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국회 국조특위에서 연일 윤석열 정치검사들이 국민을 상대로 뻔뻔하고 오만하며, 추악하기 짝이 없는 민낯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내일 국정조사에 출석할 윤석열 정권 첫 검찰총장 이원석은 더 가관입니다. 이원석은 국회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정당하게 진행하고 있는 국정조사를 위헌 운운하며 폄훼하고 이런 국정조사가 진행된다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는 없을 것이라며 황당무계한 소리를 해댔습니다. 검찰이 수사 기소권을 제멋대로 휘두른 조작수사를 밝히는 것은 국회가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수사권을 가지고 깡패처럼 휘두르며 국민을 겁박하고 제 식구는 봐주고 국민과 법 위에서 군림하던 자들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바로 윤석열 정치검찰입니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과 V0김건희에게는 납작 엎드려 찍소리 못하고 윤석열·김건희를 비호했던 자들입니다. 특히 이원석 전 총장은 임기 내내 윤석열과 김건희 국정농단 범죄는 모른 척하고 주야장천 민주당과 비판 언론에 대한 정적 제거에 온 힘을 쏟았던 자 아니겠습니까? 이원석 전 총장은 뻔뻔하게 고개를 쳐들고 궤변을 늘어놓을 것이 아니라, 내일 국회 국정조사특위에 출석해서 국민 앞에 무릎 꿇고 반성문부터 써야 마땅합니다. 민주당은 다시는 이 나라에 윤석열 정치검찰과 같은 자들이 나오지 않도록 형사절차를 확실히 개혁하고 정치검찰 조작수사의 진상을 끝까지 국민 앞에 밝혀내겠습니다. ■ 문정복 최고위원 한동훈 전 대표가 부산 북구에 집을 구했다며 사실상 북구 국회의원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부산은 정치인의 위기 탈출구가 아닙니다. 선거를 앞두고 주소를 옮겼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지역의 삶과 무게를 대신 짊어질 수는 없습니다. 정치는 선거철에만 내려가 얼굴을 비추는 일이 아닙니다. 그 지역의 아픔과 과제를 얼마나 오래 붙들어왔는지, 시민의 목소리를 얼마나 진심으로 들었는지로 평가받아야 합니다. 부산은 결코 한동훈 욕망 정치쇼에 소비될 도시가 아닙니다. 지역경제의 어려움과 산업 전환의 과제, 청년 유출과 원도심 침체, 북구를 비롯한 생활 현장의 복합적인 문제 앞에서 지금 필요한 것은 지역을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무게 있는 태도입니다. 그런데 한동훈 전 대표가 보여주는 모습은 책임정치가 아니라 계산정치에 가깝습니다. 정치적 입지가 흔들리고 돌파구가 필요해지자 부산을 선택한 것 아니냐는 의문을 국민께서 갖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부산은 정치 재개의 임시 승강장이 아닙니다. 북구 역시 누군가의 정치적 계산에 소비될 지역이 아닙니다.  부산 시민이 바라는 것은 언론에 잠시 비칠 이름이 아니라, 지역경제와 민생을 살리고 부산의 내일을 묵묵히 책임질 사람입니다. 갈등을 키우고 논란으로 존재감을 만드는 정치로는 시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습니다. 결코 가벼운 선택으로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부산 시민은 정치의 진심과 계산을 누구보다 정확히 구별하십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역을 이용하는 정치가 아니라 지역을 책임지는 정치로 끝까지 부산 시민 앞에 정직하게 평가받겠습니다. ■ 박지원 최고위원 작년 10월에 여기 옆에 친수공원에서 열렸던 북 콘서트에 참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김태유 교수님 책 “대한민국 마지막 기회가 온다”를 가지고 부산의 미래를 토론하는 콘서트였는데 당시 전재수 장관님께서도 패널로서 참여를 하셨습니다. 그때 장관님께서 하신 말씀이 “노무현 캠프의 막내가 이제 해수부 장관이 돼서 노 대통령 꿈이었던 해양수도 부산의 비전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일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많은 부산 시민들께서 호응하셨고 해수부 이전에 대해서도 큰 기대를 보내주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의혹 제기 속에 장관직에서 물러나시는 것을 보면서 ‘이재명 정부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는 충정도 이해를 했지만, 한편으로는 부산 발전이라는 큰 흐름에 혹시라도 지장이 생기는 것 아닌가 걱정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 리스크는 해소가 됐고 해수부 부산 이전도 완료됐고 북극항로 추진본부도 출범했습니다. 이제 부담을 털고 해야 할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되셔서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중동 전쟁은 왜 부산의 미래를 우리나라 해양 전략과 연결해야 하는지 또렷하게 보여줬습니다. 호르무즈 봉쇄가 실시간으로 우리 경제에 충격을 주고 전 국민이 그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상적인 대체재가 없는 수에즈도 언제 흔들릴지 모르는 병목입니다. 대한민국이 다중 경로를 장기적으로 준비해야 할 이유고 또 북극항로 시대를 미리 대비해야 할 이유이기도 합니다. 올 하반기에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북극항로 시범 운항도 추진된다고 합니다. 전재수 후보님 말씀처럼 부울경을 해양 수도권으로 확장하고 포항·여수·광양까지 북극항로 경제 권역으로 묶는 일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를 부산의 성장 전략으로 구체화한 비전입니다. 대한민국에는 물류 안보를, 동남권에는 동반 성장을, 부산에는 일자리를 가져올 수 있는 구상입니다. 이러한 대도약은 해양수도 부산의 큰 흐름을 온몸으로 밀어오신 사람만이 해낼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박형준 시장께서는 이번 지선을 중앙 정쟁의 대리전으로 끌고 가려는 것 같습니다. 부산을 가지고 민주주의를 지키는 마지막 전선이라고 규정하면서 보수 결집을 유도하는 중입니다. 지금 부산에 필요한 것이 보수 진영의 선대본부장일까요? 아니면 부산 청년들의 미래를 책임질 사람일까요?  부산은 지난 한 해에만 20대 청년이 2만 명이 줄어들었습니다. 약속만 반복하는 관리형이 아니고, 미래를 열어갈 지도자가 필요한 곳입니다. 해수부 이전을 실제로 집행하고 북극항로 추진 체계를 현실로 만든 그 책임감과 실행력의 차이를 부산 시민들께서 분명히 알아봐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 박규환 최고위원 호국과 안보의 보루, 민주화의 성지, 산업화와 경제 발전의 엔진, 대한민국의 자부심 부산 그러나 지금 부산의 현실은 매우 엄중합니다. 경제가 무너지고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아 떠나고 도시가 활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생기를 되찾아야 합니다. 활력을 회복해야 합니다. 지금이 적기입니다. 전재수라는 사람, 전재수라는 대안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산에서만 3선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초대 해양수산부 장관, 검증된 일꾼 전재수가 정치력과 전문성, 실행력을 바탕으로 부산의 미래를 열고자 합니다.  일 잘하는 이재명 정부와 유능한 경제정당 민주당이 전재수의 든든한 힘이 되겠습니다. 부산 시민과 동행하겠습니다.  해양수도 완성, 북극항로 선정, 부울경 메가시티 복원, 부산 중흥, 전재수가 해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보증합니다. 부산 시민께서 전폭적으로 지지해 주시기를 호소합니다. 지방 주도 대전환과 대한민국 재도약을 위한 전환점, 6·3 지방선거를 위한 우리당의 공천이 막바지를 향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름으로 출전한 후보들이 속속 확정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뜨거운 관심과 참여 속에 당원들의 주권 의지와 4무·4강 공천의 원칙과 절차를 통해 반듯하고 능력 있는 일꾼들이 선발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 함께해 주신 그리고 함께하고 계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러하듯이 1등의 그늘에 가려진 2등의 아픔이 있기 마련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그분들의 땀과 눈물, 노고와 헌신을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의 민주당이 있기까지, 오늘의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함께 싸우며 같이 걷고 같이 달려온 그분들의 여정은 고스란히 민주당의 역사로, 대한민국 민주 역사에 아로새겨질 것입니다.  서울 박주민, 전현희 후보님, 경기 김동연, 한준호 후보님, 충북 노영민 후보님, 대전 장철민 후보님, 전북 안호영 후보님, 전남광주 김영록 후보님, 울산 이선호 후보님, 부산 이재성 후보님 고맙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전국 곳곳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단체장 후보에, 지방의원 후보에 도전해 주신 선후배 당원 동지들의 노고 또한 잊지 않겠습니다. 능력과 경륜을 펼칠 기회를 드리지 못해 아쉽고 안타깝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동지들의 이름을 심장에 새기고 그 이름을 때마다 끊임없이 부를 것입니다. 아니, 불러낼 것입니다. 여러분은 더불어민주당의 과거가 아니라, 여전히 현재이고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6·3 지방선거 승리와 고장 발전,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 마음과 뜻과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통 크게 하나 되어 1등과 2등이 더불어 빛나는 멋진 드라마를 함께 만들면 좋겠습니다. 공천 과정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의 지혜로운 결단과 과감한 동참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후보님 한 분 한 분에 대한 깊은 존경심을 바탕으로 4무·4강 공천에 한 점 얼룩이나 한 오라기 티끌도 없도록 마지막까지 시스템과 절차를 더욱 세심히 살펴가겠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1주년을 맞는 6월 4일 지방선거 승리, 내란 완전 종식, 지방 주도 대전환, 대한민국 대도약을 선포하기 위해 우리 함께 헌신의 노력을 다합시다. ■ 정청래 당대표 추가발언 의원님들 발언은 다 끝났고,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어제 광주전남,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민주당 후보로 민형배 의원이 당선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오늘은 충남도지사 후보가 발표될 예정이고 이어서 세종, 제주도는 16일, 18일로 일정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러면 광역단체장 후보는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저도 잘 몰랐는데 어제 보도를 보니까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권 때 공천받고 광역단체장 했던 분들이 고스란히 다 살아남았고, 더불어민주당은 공교롭게도 현역들이 다 교체되었습니다.  광역단체장 후보가 확정되는 즈음에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가 10여 군데 있을 예정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 인재 영입 1호 발표부터 시작해서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민주당 공천자도 확정할 예정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는 첫 번째는 전략공천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전 지역에서 공천합니다.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선인 것은 승리에 대한 가능성, 당선 가능성이 기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승리에 대한 준비를 착착 진행하고 있고 공천도 상향식으로 했지만 공약도 상향식으로 착!붙 공약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중앙당 전체 공약 발표도 예정돼 있고 지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2026년 4월 15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정청래 당대표, 신용한 충북도지사 후보 환영식 인사말

​정청래 당대표, 신용한 충북도지사 후보 환영식 인사말 □ 일시 : 2026년 4월 14일(화) 오후 1시 30분□ 장소 : 국회 본관 당대표회의실 ■ 정청래 당대표  충북의 충복이 되고자 이렇게 나선 길에 후보까지 되신, 신용한 우리 더불어민주당 충북도지사 예비후보에게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용한 충북지사 우리 후보님은 4인 경선으로 시작해서 결선까지 치르는 치열한 과정을 통해서, 가장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서 후보로 뽑힌,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용한 후보는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4무 4강 공천 원칙에 따라서, 가장 치열했지만, 또 가장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서 뽑힌 후보이니 만큼, 충북도민의 사랑을 듬뿍 받는 충복이, 충분히 되리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경선 과정 동안, 여러 경쟁자들도 있었을 텐데, 신용한 후보에게 함께 축하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신용한 후보의 최종 승리를 위해서 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모아서 충북 발전에 이바지하는 그런 훌륭한 경선 경쟁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10년 전에 저는, 당의 부름을 받지 못하고 컷오프 공천 탈락 되었을 때, 제가 먼저 찾은 곳이 충북이었습니다. 그곳에 저의 손을 잡아주시면서, 저를 위로해 주시던 청주의 시장 상인들이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도 사람입니다. 신용한 후보께서 같이 경쟁했던 후보들에게 손을 먼저 내밀어주시고, 또 그 경쟁 후보들은 6.3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마음을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신용한 후보는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 당 대표 시절, 인재 영입을 통해서 발탁한 이재명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때 영입 인재들을 만나서 당의 정책이나 선거운동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했던 그런 인연이 또 있습니다. 이렇게 뵈니까 그동안 훌쩍 커지고 굵어진 신용한 후보의 모습을 보면서 늠름하고 듬직하고, 든든하게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신용한 후보께서는 박근혜 정부 때 청와대 직속 청년위원장을 지냈고, 별로 떠오르고 싶지 않은 기억이겠지만, 윤석열 캠프의 참모로서 활동한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 대표 시절 과감하게 발탁해서 더불어민주당의 정체성을 위해서, 또 더불어민주당의 발전을 위해서 그 누구보다도 가시밭길을 걷고 고진감래 했던 그런 후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더더욱 신용한 후보의 승리가 각별하고 남다릅니다. 당시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우리의 폭을 많이 넓혀줄 수 있을 것으로 각별히 기대한다’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제가 신용한 후보가 영입 인재가 되어서, 청주였나요, 그때 행사장에 갔을 때 우리 당의 원로 어르신들께서 신용한 당시 영입 인재를 반대하는 그런 목소리를 많이 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만난 적이 있는데, 1년, 2년 지나면서 그분들을 만나니까 ‘신용한 후보 참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라고, 그래서 신용한이 무엇을 하면 열심히 도와줄 생각이라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 들으면서 ‘1, 2년 사이에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큰 산과 같은 사람이구나’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게 어떻게 가능할까. 혼자 속으로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바다같이 넓고 깊은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신용한 후보가 앞으로 참 잘 될 것 같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사람으로 하여금 감동을 줄 수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을 사실 그때 했고, 지금 처음 이런 얘기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신용한 후보님께서는 윤석열 검찰 독재 정치 치하에서 벌어졌던 많은 일들에 대해서 실제로 공익 제보성,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셨고 또 공을 세우신 분입니다. 그 공을 인정받으셨기 때문에 정부 들어서는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임명받아서 이재명 대통령 표 국가 균형 발전 전략과 지방 주도 성장에 초석을 다졌다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그런 여러 가지 재주도 많고, 생각도 많고, 아이디어, 정책도 많은 신용한 후보이니만큼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도 충북의 일자리 창출과 미래 산업 유치 등 충북의 활기찬 경제와 따뜻한 민생을 이끄는, 충북의 충복이 되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충북도지사로 활동하기에 충분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용한 후보님의 건승을 빌며, 신용한 후보의 당선, 충북 발전을 위해서 당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김부겸 전 국무총리한테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다 해드림 센터’ 센터장이 되고 싶은 심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충북이 여러 가지로 좀 어려웠고 그래서 여기 계신 충북의 국회의원들께서 지난 예산 정국 때 저를 몇 번 찾아오셔 가지고 청주공항의 민간 활주로 사업이라든가, 옥천의 농촌 기본소득 선정, 이런 부탁을 하셔서 저도 많은 협력을 아끼지 않았는데, 그 두 배 이상 충북 발전을 위해서 당 차원에서, 거당적으로 지원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추가 발언) 제가 떠나면서 한 말씀 드리면, 이재명이 발탁하고 키운 인재, 당이 또 품고 키운 인재, 충북의 충복 신용한 우리 후보님의 건승을 다시 한번 기원하면서 저는 자리를 살짝 비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4월 14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정청래 당대표, <착!붙 공약 프로젝트> 6호·7호 공약 발표 인사말

정청래 당대표, <착!붙 공약 프로젝트> 6호·7호 공약 발표 인사말  □ 일시 : 2026년 4월 14일(화) 오전 10시 30분□ 장소 : 국회 본관 당대표회의실 ■ 정청래 당대표 더불어민주당이 야심차게 준비하는 착!붙 공약 프로젝트, 오늘은 제6호·제7호 공약을 발표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4무·4강 공천에서 나타나듯이 모든 것을 상향식으로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천도 상향식 공천이고 공약도 상향식 공약입니다. 그래서 국민이 요구하는 공약을 국민에 착!붙는 공약으로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께서 공약을 제안해 주고 계시는데 벌써 2,500건을 넘었다고 합니다. 전국 지방 현장에 많이 가는데, 가는 곳마다 착!붙 현수막이 붙어 있는 것을 봅니다. QR코드로 바로바로 공약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아직도 배가 고픕니다. 2,500건이 아니라 5천 건, 1만 건 국민께서 제안해 주시면 저희가 선별해서 공약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공약 내용을 제가 다 말씀드리니까 김태년 단장님께서 “나는 뭐냐” 얘기하시는데 그래서 오늘은 제가 살짝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4호·5호는 스쿨존 속도 제한 탄력적 운영과 안전한 개방 화장실 확대를 담은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오늘은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보험료 부과 체계의 형평성을 바로잡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6호 공약은 내 가족을 내가 돌볼 때도 제대로 된 급여를 지급받는 공약입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7호 공약은 은퇴 후 건강보험료 폭탄을 없애겠다는 것입니다. 은퇴 후 보통 건강보험료 같은 경우는 지역으로 돌아가는데 부담이 많이 된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불편을 해소하는 은퇴자를 위한 공약입니다.  오늘 선보일 알토란 같은 이 공약들은 바로 우리 자신과 이웃의 삶에 직결된 소중한 목소리들입니다. 민주당은 앞으로도 국민 여러분의 절박한 마음이 정책으로 꽃피울 수 있도록 더 낮은 자세로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국민주권시대를 향한 여정에 더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4월 14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제76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제76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6년 4월 14일(화)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관 원내대표회의실 ■ 한병도 원내대표 6·3 지방선거가 오늘로 정확히 50일 남았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치르는 첫 번째 전국 단위 선거입니다. 이번 선거는 지금 국민께서 명령하시는 것처럼, 민주당이 내건 슬로건처럼 대한민국을 정상화하고 일 잘하는 지방정부를 만드는 선거입니다. 아울러 내란 종식과 민생 회복, 사회대개혁이란 시대정신을 온전히 구현하는 선거가 될 것입니다.  맨몸으로 내란을 막은 국민 여러분께서 중앙 권력을 교체했고, 내란 수괴 윤석열과 그 일당에 대한 법적 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2022년 윤석열을 등에 업고 나타난 무능하고 무책임한 지방 권력을 심판할 차례입니다. 이것이 바로 국민의 뜻입니다.  민주당은 중동 위기 극복과 민생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지방선거에 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대한 국민의 승리를 위해 진실한 마음과 성실한 태도, 절실한 각오로 전력 질주하겠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어제 양당 원내대표 회동을 갖고 중동 위기 극복에 초당적으로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오는 16일에 여야 원내대표와 수석부대표, 정책위의장과 관련 부처가 참여하는 긴급 현안보고 및 대응 점검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여야 원내지도부가 함께 정부로부터 현안을 보고받고 공동으로 대응을 점검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 있는 일입니다. 국민 부담이 가중되는 현실에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하고 공동 대응하는 것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전쟁 관련 주요 부처가 참여하여 상황을 점검하고 국민 부담 경감을 위한 국회와 정부의 협력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양당 원내대표는 매주 월요일 정기적으로 회동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치 개혁과 관련해 지역구 현장에서 혼란이 큽니다. 이번 주 마무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빨리 처리해야 합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여전히 중대선거구제 확대, 광역 비례 확대, 지역위원회 합법화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은 물론 대한민국 민주주의 전진을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조작 기소는 윤석열 정권이 국가 권력을 총동원해 정적을 제거하려고 한 국가 폭력 범죄입니다. 서영교 위원장님, 박성준 간사님을 비롯한 우리 민주당 국정특위 위원님들의 맹활약 덕분에 윤석열의 정치 검찰과 국정원, 감사원 같은 권력기관 전체가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 탄압에 동원된 사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제 2차 종합특검팀은 윤석열 대통령실의 대북 송금 사건 개입 의혹 규명을 위한 전담수사팀을 공식 출범시켰습니다. 특검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검찰의 진술 회유, 조작 기소, 나아가 대통령실과 결탁한 초대형 국정농단 의심 사건으로 규정했습니다.  오늘 조작 기소 국정특위에서 대북 송금 청문회를 진행합니다. 연어 술 파티와 진술 세미나가 이루어진 1313호의 실체가 밝혀질 것입니다.  국정조사의 화살이 일개 검사를 넘어 정치검찰 수뇌부를 향하자, 이원석 전 검찰총장, 홍승욱 수원지검장은 되레 국정조사를 폄훼하고 왜곡하는 망동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이원석 전 총장은 국정조사를 폄훼하기 전에 김건희 명품백 앞에서 왜 침묵했는지 먼저 답해야 합니다. 국민은 김건희 명품백 수수 사건 수사에 대한 대통령실의 개입과 인사조치에 아무 말 못 하는 이원석 전 총장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김용 전 부원장 사건도 대장동 피고인인 유동규, 남욱의 진술만으로 만들어진 실체 없는 사건이란 사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조특위는 16일 대장동 위례 사건과 김용 전 부원장 사건에 대한 청문회도 진행합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통해 조작 기소의 전모를 낱낱이 밝혀내고 정치검찰이 무너뜨린 법치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 한정애 정책위의장 완도 냉동창고 화재 현장에서 안타깝게 순직하신 두 분 소방관님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진심 어린 위로를 전합니다. 우리는 이 비극 앞에서 다시 한번 안전이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반드시 지켜져야 할 기본 가치임을 절실히 깨닫습니다.  다가오는 4월 16일은 세월호 참사 12주기이자 국민안전의 날입니다. 다시는 같은 아픔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실질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현재 대통령 직속 국민생명안전위원회 제정안이 입법 예고되어 있습니다. 산업재해, 자살, 자연재난, 교통사고, 어린이 안전사고 등 5대 분야의 안전대책을 범부처 차원에서 총괄하고 조율하는 기구로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안전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어떤 정책보다도 우선되어야 합니다.  당장 국회 본회의에는 산업 현장의 안전을 강화하고 노동 취약계층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이 올라갑니다. 여야가 함께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민의힘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민주당과 정부는 더 이상 안타까운 사고로 소중한 생명을 잃는 일이 없도록 더 촘촘하고 더 실질적인 안전 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말 사이 우리가 기대했던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결렬됐습니다. 2주간의 휴전이 여전히 유효한 가운데 추가 협상 진행 상황을 봐야 하겠지만, 호르무즈 해협이 재봉쇄되는 등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으로 석유화학 원료 공급 불안정, 고유가, 고물가로 인한 민생경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국회를 통과한 추경은 이 같은 중동발 위기 극복의 단비가 될 것입니다. 민주당은 추경 심사에 돌입하면서 고유가 지원의 사각지대 해소, 에너지 안보 강화, 대중교통 이용 요금 지원 확대, 소상공인 예산 확대 및 취약계층 지원 확대라는 5대 지원 사항을 중심으로 증액하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께 드린 5대 증액 약속을 지켜 26조 2,000억 원의 추경을 통과시켰고,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10일 만에 여야 합의로 처리했습니다. 비상시국에 정부와 국회가 힘을 모은 결과입니다.  이제는 집행의 시간입니다. 정부는 신속한 추경 편성으로 비상 대응한 만큼 집행에도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국민이 체감하는 지원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속도와 내실 모두 빈틈없이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여야 또한 추경 처리에 이어서 초당적 협력을 이어 나갈 것입니다. 방금 원내대표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오는 16일 합동회의를 시작으로 매주 정기적으로 만나 중동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국민과 국익을 위해 중동발 민생경제 위기 극복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의 발언은 어떤 특정 국가에 대한 비난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관련한 발언은 국제인도법을 위반한 반인권적 행위에 대해 국제사회의 중추 국가로서 마땅히 내야 할 상식과 정의의 목소리입니다. 인권 침해에 침묵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외교 참사입니다.  당장의 마찰이 두려워서 보편적 가치를 외면하라는 야당의 주장은 대한민국을 인권 후진국으로 격화시키는 발언입니다. 이를 외교 미숙으로 매도하는 것은 우리 정부의 외교적 권위를 스스로 깎아내리는 자해적 매국 행위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중동 전쟁의 민감함을 충분히 관리하면서도 할 말을 하는 당당한 외교를 통해 국제사회의 신뢰를 쌓아갈 것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정쟁이 아니라 인류 보편의 가치를 지키려는 노력에 대한 초당적인 지지입니다. 야당은 정략적 정치 계산을 멈추고 인류 보편의 가치를 수호하는 대통령의 행보에 초당적으로 협력하시길 바랍니다. ■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인류의 보편적 가치는 존중되어야 합니다. 윤어게인 국민의힘은 국익을 깎아 먹는 맹목적 정치 공세를 중단하십시오.  중동 전쟁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서방 세계에서도 민간에 대한 공격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 영국 등 주요 정상들이 공개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우려를 전한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모든 형태의 폭력과 반인권적 행태는 용납될 수 없습니다. 국제인도법과 인권은 예외 없이 준수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외교부의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그런데 윤어게인 극우 세력은 이를 어떻게 악용하고 있습니까. 지난 12일 전광훈 목사가 광화문광장 연합 예배에 화상으로 등장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막말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이 영적 전쟁 중이라면서 국민 저항권으로 승리하자고 선동했습니다.  국민의힘 반응도 딱 전광훈 수준입니다.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정당한 선언을 의도적으로 악의적으로 매도합니다. 어제는 외통위원 기자회견까지 열며 총공세를 폈습니다. 아스팔트 극우와 단절은커녕 여전히 한마음 한뜻으로 움직이는 것입니까? 대통령 발언에 대한 억지 해석과 악의적 매도가 오히려 국익을 해하는 길임을 모르는 것입니까?  여지없이 보수 언론도 가세했습니다. 어제 한 주요 일간지는 정부가 정작 지난달 27일 이스라엘 인권 침해를 묻는 유엔 인권 이사회 결의안에는 기권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과 기권 결정이 배치된다는 논조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명백히 별개로 봐야 할 사안입니다. 어제 청와대 설명처럼 기권은 결의안의 구체적 문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언급한 것과 등치 시킬 수 없습니다.  결의안의 결정 시기와 현재는 상황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최근 이스라엘에 우려를 표한 이탈리아와 프랑스, 영국도 이 결의안에는 기권했습니다. 이런 맥락을 고려하지 않은 채 두 사안을 묶어서 보도하는 의도가 무엇입니까? 우리 국민의 수준을 무시하는 처사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무너뜨린 대한민국의 외교는 이재명 정부에서 복원되고 있습니다. 중동 전쟁 상황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고 국익을 지키기 위해 집중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극우 윤어게인 세력과 협동 작업을 중단하십시오. 대한민국 외교 안보가 걱정된다면 정책과 법안으로 논의하기 바랍니다. ■ 김성회 원내부대표 어제부터 12·29 여객기 참사 현장에 대한 전면 재수색이 시작되었습니다. 경찰 100명, 군인 100명, 소방 20명, 항철위·유가족 포함 30여 명 등 민관군 경찰 250명이 투입되고 국방부 유해 발굴 감시단과 민간 발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공항 내부뿐만 아니라 외곽 담장 주변과 활주로 진입로까지 철저히 조사하는 두 달여 간의 전방위적이고 대대적인 정밀 수색입니다. 지금이라도 유가족과 협의를 통해 전면적인 재수색을 시작한 것은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정부는 단 한 점의 유해와 유류품도 놓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기 바랍니다. 철저한 수색도 수색이지만 우리는 이번 재수색 추진의 이유를 곱씹어 봐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참사 발생 보름이 지난 작년 1월 15일 잔해 수습 99% 완료라고 선언했습니다. 여객기 참사 국정조사 때 현장 방문을 했을 때 국토교통부와 공항공사가 현장을 급하게 수습하면서 모아놓은 더미에서 유품이 발견된 후 올해 2월 12일부터 시작된 여객기 참사 잔해 보관 개선 작업에서 희생자들의 유해로 추정되는 물체가 수습되었고, 심지어 지난달에는 유가족들이 무안공항 담장 외곽에서 직접 발견한 유해 7점은 모두가 희생자의 것임이 확인됐습니다. 참사 초기 국가가 해야 할 최소한의 책임조차 충분히 이행하지 않았음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참사 발생 16개월이 지나도록 유족들이 손수 발굴·발견할 수 있었을 정도의 유해가 아직도 수습되지 않은 것이 말이 됩니까?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것도 모자라 그 마지막 흔적조차 방치되고 있었다는 사실은 유가족에게는 지울 수 없는 상처입니다. 국가는 그 앞에 어떠한 변명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투명한 조사와 철저한 책임 추궁으로 답해야 합니다. 유해가 1년 넘게 방치된 경위와 원인에 대해 철저한 사실 조사와 책임 추궁을 요구합니다. 12·29 여객기 참사 국정조사 이후 국회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국토교통부에서 국무조정실 소속으로 이관하는 법 개정을 통과시켰습니다. 유가족들께서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공정성과 독립성에 대한 우려를 반영한 결정입니다. 이제 더 이상 핑계는 없습니다. 결과로 보여주어야만 합니다.  참사 발생 이후 16개월째 진척이 더딘 사고 조사를 신속하게 마무리하여 유가족들과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대한민국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정부에 촉구합니다. 이제는 모든 진실이 밝혀졌다고 당당히 말할 수 있을 때까지 국가의 책임을 끝까지 다해주십시오. 더불어민주당도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 박균택 원내부대표 광주 광산갑 출신 원내부대표 박균택입니다. 지역균형발전은 선택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생존이 걸린 필생의 과제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6개 정당은 지난 4월 3일 시대적 사명에 응답하기 위해 국가의 지역균형발전 의무를 명시한 헌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하였습니다. 하지만 오직 국민의힘만이 이 역사적 흐름에 동참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힘에 묻습니다. 헌법에 지역균형발전을 새기자는 이 당연한 요구에 찬성합니까, 반대합니까? 반대한다면 도대체 무엇이 두려운 것입니까? 분명한 입장을 밝히십시오.  민주당은 상생과 균형 발전을 위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뒷받침했습니다. 통합에 수반될 수 있는 일부 손해와 불편을 감수하면서도 지방의 생존과 번영이라는 대의를 위해 적극 찬성해 주신 전남·광주 시도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균형 발전의 선봉에 설 수 있도록 민주당은 입법과 정책으로 꾸준히 지원하겠습니다.  민주당이 지방을 살리기 위해 집권 여당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있음에도 국민의힘은 이를 정쟁의 도구로 삼고 있습니다. 어제 국힘 장동혁 대표는 광주·전남에는 20조 원을 몰아주면서 대구·경북, 대전·충남에는 한 푼도 못 주겠다고 한다며 노골적으로 지역감정을 부추겼습니다.  사실관계는 명확합니다. 대구·경북, 대전·충남의 행정 통합이 지연된 이유는 국민의힘 단체장과 정치인들이 자리 욕심에 매몰되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기득권은 조금도 포기하지 않으려 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무능과 이기심으로 지역의 손해를 자초해 놓고 이제 와서 이를 지역 차별인 양 호도하는 행태는 참으로 비겁합니다. 진정으로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의지가 있는 정당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지역 균형 발전의 운명을 결정짓는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누가 지방을 살릴 것인지, 누가 지역 균형 발전을 책임질 것인지, 국민 여러분께서 현명하게 판단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열립니다.  민주당은 말이 아닌 실천으로 견고한 통합을 통해 강력한 지방 중심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박용갑 원내부대표 대전 중구 출신 원내부대표 박용갑입니다.  우리 박균택 의원께서 지역균형발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 또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비수도권 국회의원 한 사람으로서 지방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낡은 국토 규제 문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재명 정부의 5극 3특 전략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타파하고 지방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기 위한 국가 전략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관을 옮기고 대학을 세워도 정작 땅을 쓰는 규제가 그대로라면 지방은 제대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현재 서울은 용산국제업무지구 100층 개발이 추진되고 있고 강남 현대자동차 글로벌비즈니스센터도 49층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수원 삼성전자 연구소도 37층입니다.  반면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심장 대전 대덕특구는 전체 면적의 84%가 녹지로 묶인 채 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에 막혀 7층 이상 올릴 수가 없습니다.  지난 7일 대전상공회의소 기업인들과 면담에서도 확인했습니다. 대기업이 산업단지 내 업무용지를 사놓고 개발하지 않아 기업들이 들어올 땅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언론에 의하면, 코스피·코스닥 상장법인 2,554곳이 보유한 투자 부동산만 107조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4월 9일 국민경제자문회의 1차 전체회의에서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 부담 강화를 언급하셨습니다.  당·정·청이 힘을 모아 비수도권 혁신거점의 용적률·용도 규제를 과감히 완화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법부터 바꿔야 합니다. 우리 국토 규제의 근간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만들어진 지 약 24년이 넘었습니다.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등 오래된 틀 아래서 수도권은 하늘을 열고 지방은 7층에 갇혀 있습니다. 이것이 역차별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국토 대전환의 이유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9일, 민주당이 발표한 착!붙 공약 프로젝트 4호 공약, ‘심야스쿨존 탄력적 속도제한’을 아십니까? 시민 제안을 바탕으로 선정된 우리 당 6·3 지방선거 핵심 공약입니다.  저는 지난 1월 20일, 어린이보호구역 통행속도 제한 정책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경찰청 연구 결과, 심야 시간대 속도제한을 탄력 운영하니 보행자 교통사고는 단 한 건도 없었고 통행속도가 7.8%나 빨라졌고 오히려 제한속도 준수율이 113% 이상 올랐습니다. 대구자치경찰위원회는 이미 이 정책으로 2025년 정부혁신 왕중왕전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상까지 받았습니다. 안전은 지키면서 국민 불편도 덜 수 있는 것, 이미 현장에서 증명됐습니다.  현장의 목소리에 맞게 정책을 바꾸는 일 결국 국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4월 14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중간 보고회 모두발언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중간 보고회 모두발언□ 일시 : 2026년 4월 13일(월) 오전 11시 □ 장소 : 국회 본관 당대표회의실■ 정청래 당대표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으니 감회가 정말 새롭습니다. 당시 이재명 대표와 함께 최고위원으로서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악행에 대해서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정말로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옆에 서영교 당시 최고위원께서 계십니다. 저는 최고위원과 법사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무도한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야당 탄압, 정적 제거, 이재명 죽이기에 맞서 오랫동안 함께 싸워왔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제가 여러 번 반복해서 했던 발언 중에, ‘그런데 말입니다. 김건희 수사는 안 합니까?’ 이 발언도 참 많이 했습니다.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에서 벌어졌던 해괴망측한 의혹들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옛날 80년대 CM송을 패러디한 ‘12시에 만나요’ 브라보콘처럼 ‘12시에 때려요. 주가 조작 3만 3천 원’ 이런 얘기도 참 3년 동안 많이 했었습니다. 만약에 정권이 교체되지 않았다면 이 모든 일들이 다 덮였을 것 같습니다. 다행히 국민들의 빛의 혁명으로 새롭게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이후 윤석열 검찰 정권 치하에서 벌어졌던 검찰의 만행들이 하나하나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진실은 더디지만 그 얼굴을 드러낸다’는 말을 자주 하곤 하는데 수원지검 1313호에서 벌어졌던 추악한 검찰의 만행을 보며 국민과 함께 분노하고 규탄합니다. 양파 껍질 벗겨지듯 하나하나 진실이 그 얼굴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 치하에서 벌어졌던 온갖 만행과 악행을 반드시 법정에 세워서 그 추악한 진실을 밝혀내고 반드시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즐겨 하는 말로 내란의 티끌까지 법정에 세우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검찰의 조직 기소, 국가 폭력과 국가 범죄에 역시 그 티끌까지 법정에 세워서 발본색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 국내 내치도, 또 외교도 더없이 잘하고 계십니다. 만약에 검찰의 무도한 야당 탄압, 정적 제거, 이재명 죽이기가 성공했다면 오늘의 대한민국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면면에서 그래도 하나님이 보우하사 국민과 함께 새로운 정부를 맞이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수면 위로 올라와서 정말 다행스럽습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조작 사건은 새빨간 거짓말임이 드러나고 있지만, 원래는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부터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다 기억하십니까?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의 실체는 방금 끝났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는 아무 관계가 없고,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사의 친구와 관련된, M&A 관련된 일이었다는 것이 금방 드러났습니다. 여기에 검찰이 포기하지 않고 쌍방울 대북송금 특검으로 다시 연이어 시작한 것인데 국정원 보고서에도 ‘돈을 받았다는, 북한에 공작원 리호남이 필리핀에 없었다고 보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돈을 받을 사람이 필리핀에 없었는데 그 필리핀에서 누구한테 돈을 줬다는 것입니까? 이뿐만 아니라 국정원 보고에 의하면 여러 가지 비닉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재명 대통령과 이화영 평화부지사에 대한 유리한 증거들은 비닉하고 조작에 협조했다는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보면서 정말 윤석열 무도한 검찰 독재 정권의 악행에 커트라인이 없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국정조사 특위 위원들의 맹활약으로 연어 술 파티 현장 재현도 했고 1분 30초 만에 술 반입이 가능하다는 사실도 증명해내고 있습니다. 조작 기소는 국가 폭력입니다. 국가 폭력에는 공소시효를 없애야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국가 폭력에 대한 공소시효를 없애는 것을 말씀하셨고, 우리 민주당은 국가폭력에 대한 공소시효 만료 없이 계속 수사할 수 있도록 당론으로 추진하자는 차원에서 국가 폭력 공소시효를 없애는 것을 제가 대표 발의했습니다. 조만간 당론으로 대통령의 말씀을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는 이 땅에 조작 기소라는 추악한 단어가 발 붙이지 못하도록 뿌리째 뽑아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국정조사 이후 조작 기소 특검을 통해 의혹의 티끌까지 낱낱이 밝혀내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진실을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자들을 반드시 역사의 심판대 위에 세우겠습니다. 그 길에 여기 계신 국조특위 여러분께서 끝까지 활약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국정조사 특위를 제가 여러 번 봅니다만 이번 조작기소 국정특위 위원들께서 특히 더 열심히 해주시고, 특히 또 효능감있고 유능하게 활동을 잘해 주시는 데 대하여 당대표로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서영교 특위 위원장님, 맡기를 아주 잘하셨죠? 감사드립니다. 우리 박성준 간사님도 간사 역할을 아주 잘하시고 계시고, 간사 역할을 끝까지 잘 해주셔서 큰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우리 특위 위원님들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한병도 원내대표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진실을 밝히기 위해 헌신하고 계신 조작기소국조특위 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서영교 위원장님과 박성준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모두가 밤을 새워가면서 기록을 보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수차례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노력 덕분에 우리가 이 자료들을 마련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정청래 대표님 말씀처럼 정말 너무들 잘 해주시고 계십니다.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주에는 수원지검과 서울중앙지검 구금 시설에 대한 현장 검증이 있었습니다. 국조 특위에서 카드 결제 시각과 직원 출입 기록을 직접 대조했습니다. 이른바 연어 술파티가 시간과 동선상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였다는 점이 현장에서 확인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소설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검찰이 해당 기록을 직접 공개하면 됩니다. 숨길 것이 없다면 당당하게 공개하십시오.구치감에서 2박 3일을 지낸 피해자는 남욱과 유동규 단 두 명뿐이라는 구치소장의 증언을 확보하기도 했습니다.  이례적인 구금 직후에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한 핵심 진술들이 쏟아졌던 것입니다. 박상용 검사의 녹취도 국회에서 공개됐습니다. 형량 조정과 보석, 공익 제보자 지정을 함께 언급한 발언이었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허위 진술을 유도, 협박, 형량 거래까지 동원한 정치 검찰의 실체가 낱낱이 밝혀졌습니다. 이 모든 것이 과연 우연이었겠습니까.윤석열 정권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자행된 검찰의 행태는 국가 권력이 총동원된 중대한 폭력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인사를 겨냥한 탄압 수사 또한 결코 간과할 수 없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대통령실, 국정원, 검찰이 모두 개입한 기획 수사임이 점차 확인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특별한 안보 위기가 없었던 시기에 NSC가 연달아 소집됐고 곧바로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가 일사분란하게 뒤따랐습니다. 무엇이 이 수사를 그토록 빠르게 밀어붙였는지 책임 있는 해명을 특위에서 이끌어 내주실 것입니다. 통계 조작 사건 역시 평균 3.7배 수준은 이례적인 감사원 감사로 조작된 정치 기소임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 사건들은 따로 떨어진 우연이 결코 아닙니다. 쌍방울, 대장동, 서해, 통계 조작, 하나하나를 들여다보면 일정한 방향이 보입니다. 모든 정치검찰 조작 기소의 정점에는 윤석열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표적 수사, 문재인 정부 인사 탄압 수사의 콘트롤 타워, 모두 윤석열이었습니다. 검찰은 윤석열의, 윤석열에 의한, 윤석열을 위한 권력기관으로 전락했습니다.더불어민주당은 끝까지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조작 기소의 실체를 낱낱이 규명하고 책임자에게 반드시 법적·정치적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이것은 특정 정치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 권력이 법과 상식을 지켰는지를 묻는 국민 모두의 문제입니다. 정치 검찰과 정치 감사가 다시는 이 땅에서 되풀이되지 않도록 권력기관 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습니다. ■ 정청래 당대표 추가발언중앙지검 구치감에 가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가봤습니다. 그런데 구치감이 너무 좁고 서울 구치소 독방하고 또 다릅니다. 굉장히 좁고, 있는 것 자체가 공포입니다. 폐쇄공포증도 느낄 수 있고 여기 몇 시간만 있으면 머리가 거의 빙빙 돕니다. 근데 거기를 몇 박 며칠이요? 2박 3일입니다. 그 자체가 고문입니다. 그 자체가 고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인권탄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한 번 가면 굉장히 마음이 약해지고 그냥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리지 않을까 저는 추론합니다.2026년 4월 13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제262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제262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6년 4월 13일(월)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관 당대표회의실 ■ 정청래 당대표  최고위원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 완도 화재 진압 현장에서 유증기 폭발로 인해 소방대원 두 분이 임무 중에 순직하셨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불길 속으로 뛰어드셨던 그 용기와 헌신 앞에 고개 숙입니다. 두 분이 남긴 빈자리가 너무나 크고 무겁습니다.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잠시 묵념한 후에 최고위원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채 발행 없이 초과 세수를 중심으로 마련된 26조 2천억 원 규모의 추경을 단 10일 만에 처리했습니다. 고유가와 고환율, 고물가에 고통받는 국민의 부담을 보다 빠르고 적극적으로 덜어드릴 수 있게 되어서 매우 다행입니다. 우리 민생경제의 안정을 위해 역사적으로 가장 빠른 속도로 처리하겠다는 약속도 지키게 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을 통해 정부는 하위 70% 약 3,256만 명의 국민께 10만 원에서 60만 원까지 민생지원금을 지급합니다. 현장에 가보면 기대가 큽니다. 고유가에 따른 피해를 지원하면서 동시에 실생활 소비로 바로 연결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경제 활력이 돌면 불안한 마음도 이겨내고 다시 더 큰 활력의 선순환을 이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정액형 K-패스도 한시적으로 반값 수준으로 낮춰 대중교통 이용의 부담을 덜었습니다. 전국적으로 차량 5부제·2부제가 시행되는 가운데 정부안 877억 원에 국회가 1,027억 원을 증액해 교통비 부담을 직접 낮추는 체감형 지원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고유가로 피해 입은 농어민, 연안 여객선, 전세버스에도 국회가 약 1천억 원을 증액해 더 큰 지원이 가능해졌습니다.  제가 경상북도 영덕에 가서 새벽 1시부터 4시까지 청어잡이배를 타고 새벽 5시에 수협 어민들과 정책 간담회를 했는데 그때 어민들께서 요구하셨던 선박 기름값 보전 문제도 담았습니다. 강원도 철원에 갔을 때 우상호 후보가 강원도는 관광객이 많이 와야 하는데 전세버스가 부담되니 전세버스 기름값 보전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서 이 부분도 담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급이 불안정한 산업·농축산 원자재에 대한 지원도 확대했습니다. 나프타 수급 안정에 2,049억 원, 농업용 무기질 비료액 73억 원, 축산용 사료 지원에 500억 원을 추가 지원합니다. 국민께서 우려하셨던 종량제 봉투 수급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재생 원료 설비 지원도 138억 원 반영됐습니다.  석유 의존도를 낮추고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예산도 대폭 늘렸습니다. 아파트 베란다 가정용 태양광 국비보조율을 최대 40%까지 상향해 125억 원을 추가 배정했고, 전기승용차 2만 대 추가 보급을 위해 600억 원을 더 증액했습니다.  아울러 지방재정 보강을 위해 약 10조 원 규모의 재원을 함께 반영했습니다. 1조 원은 국채 순상환에 사용한 재정 건전성 확보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번 추경은 민생 위기 속에서 민생을 지키고 숨이 넘어갈 듯한 국민에게 산소호흡기와도 같은 응급처방입니다. 에너지 재전환의 기반을 넓히는 추경입니다. 약속대로 빠르게 제대로 해냈고 집행 과정도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이번 추경 과정에서 고생하신 이소영 예결위 간사, 진성준 예결위원장께 감사드리고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결단하고 실행으로 옮겨준 우리 한병도 원내대표님, 생각대로 잘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한병도 원내대표님, 우리 천준호 수석님, 원내지도부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금요일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서 생산한 세월호 7시간 문건의 목록을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대법원에서 고등법원으로 다시 심리하라며 돌려보낸 지 1년 3개월, 2017년 행정소송이 제기된 지 무려 8년 만의 결정입니다. 그날의 진실을 밝히라는 희생자 가족과 국민의 뜨거운 외침이 있는 한 세월호 7시간의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합니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벌써 12주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권의 무책임한 대응으로 희생된 세월호 희생자들의 넋을 깊이 애도합니다. 가족들께도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국가적 대형 참사는 많은 시간을 들여서라도 모든 진실을 한 점 의혹도 남김없이 밝혀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것이 국가의 의무입니다.  아울러 오늘부터 두 달간 12·29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 현장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정밀 재수색이 진행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번 재수색에는 차원의 정밀 재수색이 진행됩니다. 이번 재수색에는 민·관·군·경 합동으로 약 250명이 투입되며 공항 내부는 물론이고 외곽의 담장까지, 공항 외부까지 전방위적인 수색이 이뤄집니다.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 내란 이후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발생했던 국가적 대형 참사인 만큼 초기 수습이 매우 부실하게 이루어졌고 원인 규명을 위한 초기 조사도 매우 미흡했던 당시 정황을 철저히 재조사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으로도 12·29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의 철저한 사고 원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당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주말 1박 2일 일정으로 강원도 강릉, 속초, 인제, 춘천을 다녀왔습니다. 역시 현장에 답이 있었습니다. 강원도민들께서 민주당을 바라보는 시선이 많이 따뜻해졌습니다. 강원도에 파란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전국을 파란 바람으로 물들여 파란을 일으켜 6월 3일 지방선거를 승리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 겸손하게 국민을 만나야 합니다. 목표는 높게 자세는 낮게 스스로 몸을 낮춰야 합니다. 민심의 바다는 배를 띄울 수도 엎을 수도 있습니다.  전국의 더불어민주당 후보들께서는 10번이고 100번이고 몸을 낮추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말하고 행동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일에는 단호하게 조치하겠습니다.  6·3 지방선거 공천 작업이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4무·4강의 공천 원칙에 따라 속속 후보들이 결정되고 있습니다. 지방선거 공천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즈음하여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공천을 진행하겠습니다.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는 전략공천이 원칙이고 전 지역에서 공천하고 전 지역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외부에서 인재를 영입하고 또한 당 내부에서 인재를 발탁하고 육성하는 일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6·3 지방선거 승리,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 승리에 도움이 되는 일만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세계 평화와 인류 보편의 가치인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입장에 대해 강력하게 지지합니다. 교황도 ‘이란 국민 전체에 대한 위협은 용납 불가다, 민간 기반 시설 공격은 국제법 위반이자 증오·파괴의 징표’라는 입장을 표명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세계 평화에 대한 우리의 자주적 입장을 천명할 지위에 올라섰습니다. 대한민국의 외교 정책이 정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 대해서 왈가왈부한 몇몇 부적절한 입장에 대해서는 유감스럽습니다. 대한민국 외교사의 한 획을 그을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을 강력하게 지지합니다.  ■ 한병도 원내대표 전남 완도 냉동창고 화재 진압 과정에서 순직하신 박승원 소방위원님과 노태영 소방사님께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합니다. 현장에서 목숨을 걸고 일하는 분들의 안전을 국가가 더 두텁게 보장하는 것이 남겨진 우리의 책임임을 다시 한 번 새깁니다.  국회는 지난주 26조 2천억 원 규모의 전쟁 추경안을 처리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신속하고 정확한 집행입니다. 정부는 어제 추경 신속 집행 추진 계획을 점검하고 고유가 피해지원금과 에너지 바우처, 대중교통비 환급 등 10조 5천억 원을 빠르게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부디 이번 전쟁 추경이 중동 전쟁으로 고통을 겪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소중한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윤석열 정치검찰의 조작 기소는 용서할 수 없는 국가폭력 범죄입니다. 윤석열은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한 기획수사와 문재인 정부를 탄압하는 표적 수사의 컨트롤타워였습니다. 내란 수괴 윤석열 일당은 주권자 국민이 위임한 국가 권력을 정적 제거와 사리사욕을 채우는 수단으로 악용했습니다.  민주당은 조작 기소 국정조사를 통해 조작 기소에 추악한 실체를 밝혀내고 있습니다. 대북 송금 사건에서 박상용 검사의 연어 술 파티와 진술 세미나는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엄희준, 강백신 검사는 공식 인사 발령 이전부터 대장동 사건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윤석열 대통령실과 국정원, 검찰이 모두 개입한 기획 사건이라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부동산 통계 조작 사건 역시 평균 3배가 넘는 이례적인 감사원 감사로 조작된 정치 기소임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조작 기소 국조 특위는 16일 대장동·위례 사건과 김용 전 부원장 사건, 다음 주 21일에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청문회를 진행합니다.  잠시 후 11시에는 국민 여러분께 중간 보고를 드리는 행사도 열립니다. 조작된 진술은 진실이 아닙니다. 회유와 협박, 조작과 거래로 만들어낸 수사와 기소는 뿌리부터 바로잡아야 합니다. 민주당이 진실을 밝히고 관련 범죄자들을 단죄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난 주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규제를 언급하셨습니다. 주택과 농지에 이은 강력한 부동산 투기 근절 프로젝트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자산 증식 목적으로 기업이 부동산을 축적하는 고질적인 관행도 이번 기회에 바로 잡읍시다.  2024년 현재 기업의 비업무용 토지는 여의도 면적의 730배, 서울 면적의 3.5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1990년 대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을 강제 매각하도록 한 5.8 조치가 있었지만, 외환위기 이후 투자 촉진을 이유로 관련 규제들은 대부분 없어졌습니다. 경실련이 발표한 5대 재벌 부동산 자산 실태에 따르면 2024년도 현재 5대 대기업의 토지 자산만 47조 원에 이릅니다. 기업의 비업무용 토지를 R&D 같은 생산적 용도로 전환하거나 매도를 통한 주택 공급에 활용된다면 부동산 투기 근절과 부동산 시장 정상화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시장 정상화 정책이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서서히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부동산 투기 근절과 주거 정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이언주 최고위원 미국과 이란 간 첫 종전 협상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고 결렬됐습니다. 이번 협상이 최종 타결로 이어지지 못한 점은 매우 안타깝고 우려되지만 협상의 틀 자체는 유지되고 추가 협상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협상에서 반드시 양국 간의 휴전과 호르무즈 해협의 완전한 개방이라는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현재 미국 군함이 호르무즈 해협 내에 기뢰 제거 작업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국제해양법상 통항의 자유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공통된 인식 하에 미국이 앞장서서 항행 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영국과 프랑스 등 중견국들과 함께 연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6.3 지방선거 준비가 본격화 되면서 우리 민주당 선거 전략에 대한 얘기도 많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재명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을 감안할 때 기존 강세 이른바 텃밭에서의 승리도 중요하지만, 선거의 진짜 성패는 취약 지역에서 얼마나 의미 있는 승리를 만들어 내느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취약 지역에서는 광역단체장뿐만 아니라 기초단체장 후보 개개인의 경쟁력이 큰 변수가 되기 때문에 지역 공동체에 깊이 스며들 수 있는 인물의 공천 그리고 현장 밀착형 전략이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각 시도당은 지역별 특성과 산업인구 구조를 반영한 맞춤형 전략을 정교하게 설계해야 하며 이재명 정부의 지역 발전 비전이 실제 정책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기초 단위에서 설득력 있게 준비하고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추미애 경기도지사 후보께서 다녀갔습니다만, 다시 한 번 축하드리고, 어제 경기도 곳곳에서 기초단체장 후보 경선 결과들이 발표되면서 후보가 선출되고 확정되고 있습니다. 응원합니다. 어제 서울 정원오, 경기 추미애, 인천 박찬대 세 후보께서 수도권 행정협의회 결성을 결의하셨습니다.  수도권은 주거와 교통, 산업 모든 것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교통이 그만큼 발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활권이 다 분리되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수도권이 사실상 하나의 생활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행정권이 구분되어 있다는 특성 때문에 주거 정책 따로 하고 교통 정책 따로 하고 산업 정책 따로 해서 중앙정부가 아무리 어떤 정책을 힘 있게 추진을 해도 지방정부의 협력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제가 살고 있는 경기도만 해도 불편함이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것들이 해소되지 않고 지금 수십 년째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좌석버스의 증차 문제입니다. 그 다음 택시 문제 그다음에 지하철 연결하는 문제, 환승 하는 문제 등, 현재 우리 국민들은 서울, 경기, 인천을 넘나들면서 출퇴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각 단체장들 합의가 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자기 유권자 안에 이익단체 대변을 하다 보니 아무것도 변하는 것이 없고 수십 년간 유권자들은 불편함을 감수하고 선거 때만 되면 공약은 하지만 하나도 지켜지지 않는 것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어제 수도권 행정협의회 출범을 보면서 저는 많이 기대를 해 봅니다. 우리 이재명 정부에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작은 것들을 대통령께서 해소하려고 많이 노력하시는데 이번 지방선거에서 세 분이 다 일관되고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문제들을 해소할 수 있는 좋은 공약들을 함께 발굴해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꼭 해소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것은 이제 앞으로도 선거를 하는 과정에서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 균형 발전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동안 대한민국의 산업과 경제의 성장을 주도해 온 수도권이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는 것도 그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기도의 산업 발전, 수도권의 주거 문제, 교통 문제 해결에 대해서 우리 민주당도 후보자들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정책 마련에 힘쓰겠습니다. ■ 황명선 최고위원 이재명 정부의 가치 외교, 실용 외교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편적 인권이라는 가치와 에너지 안보라는 국익, 두 원칙을 균형 있게 견지한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강대국 틈바구니에서 눈치를 살피며 침묵을 강요받는 나라가 아닙니다. 세계 10위권의 경제력과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K-컬처를 가진 대한민국이 국제 무대에서 분명한 목소리를 내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한 말씀을 하는 이재명 대통령님이 자랑스럽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은 서방 세계가 견지해 온 보편적 원칙을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처음 천명한 것이자 국익과 신뢰를 함께 견지한 균형 잡힌 외교적 판단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발언을 왜곡하고 정쟁하면서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와 국익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근간인 보편적 인권 존중과 국제법 준수를 외면하고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국격을 떨어뜨리는 행위이며 국익에도 반하는 것입니다. 에너지 경제 위기의 근본 원인인 중동 전쟁의 본질을 외면한 채 대통령의 발언에 경제 위기의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명백한 사실 왜곡이자 그 자체로 매국적 행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은 보편적 가치를 천명하는 동시에 에너지 안보라는 사활적 국익을 함께 추구한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격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강대국의 눈치를 보며 침묵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국익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입니다. 외세의 시선에 맞춰 몸을 낮추고 목소리를 죽이는 것은 오늘의 대한민국이 따라야 할 글로벌 스탠다드가 아닙니다. 정부는 대통령의 발언이 가치와 국익 양면에서 충분히 뒷받침되도록 보다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외교적 대응에 나서야 합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가 국력에 걸맞은 가치 외교와 국민 중심의 실용 외교를 균형 있게 펼쳐나갈 수 있도록 든든하고 힘 있게 강력히 뒷받침하겠습니다.  중동 전쟁 장기화로 인한 에너지 위기 대응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미국과 이란 종전 협상이 핵 문제와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둘러싼 입장 차이로 끝내 결렬되면서 중동발 에너지 위기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비상대응 체계를 유지하며 한시도 긴장의 끈을 늦춰서는 안 됩니다. 유가 공급망, 물가, 금융 전 분야에 걸쳐 촘촘한 민생 안정 대책을 조속히 가동해야 하며 유관 국가의 긴밀한 외교적 소통 역시 속도를 높여야 합니다.  민주당은 정부가 중동 평화와 국익 보호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당 차원에서 힘껏 뒷받침하겠습니다. 우리 민주당이 먼저 솔선수범하겠습니다. 에너지 전략 캠페인과 함께 일회용품· 차량 이용·종이 홍보물을 줄이는 주 1회 제로데이를 당 전체로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다가오는 지방선거 역시 저에너지 선거운동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민주당은 민생 안전과 에너지 안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정부와 함께 흔들림 없이 이 위기를 헤쳐 나가겠습니다.  ■ 강득구 최고위원 지방선거 본선에 나설 후보들이 속속 확정되고 있습니다. 방금 다녀가신 추미애 경기도지사 후보님 그리고 서울 정원오 후보님, 인천 박찬대 후보님, 이분들이 수도권을 책임질 분들입니다. 민주당의 드림팀 그리고 민주당의 어벤져스입니다. 수도권의 승리는 곧 전국 압승입니다. 민주당의 어벤져스, 수도권 세 분의 후보님을 중심으로 결집하면 우리는 수도권을 넘어 부울경 그리고 전국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힘을 모아서 판을 바꾸고 압승의 흐름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본선에 나설 후보들이 속속 결정되고 있지만, 한편으로 재심신청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재심은 당헌·당규로 보장된 출마자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억울한 컷오프, 낙하산 공천, 계파 정치, 부당한 배제 없는 4無 공천을 하겠다고 당 대표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은 민주당의 원칙이고, 본선 승리의 필요조건입니다.  지금 밖에서는 안호영 전북도지사 후보가 단식을 하고 있습니다. 안호영 후보에게도 4無 공천 원칙은 적용되어야 합니다. 억울함이나 부당함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한 치의 의혹이나 오해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공천 결과에 전북도민들과 당원들이 동의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 스스로 원칙을 저버리고 경쟁력을 떨어뜨려서는 안 됩니다. 당이 정한 절차와 원칙에 맞게 신속하고 공정하게 판단하고 처리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공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승리의 길로 나아가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스라엘의 전쟁 행위를 비판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은 국익을 저버린 외교 참사라고 트집을 잡았습니다. 국민의힘다운 메시지입니다. ‘보편적 인권을 지키자’는 대통령의 말씀을 외교 참사라고 몰아세우는 것은 스스로 도덕적 기준을 무너뜨리고, 스스로 국민의힘의 수준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왜 ‘이번 지방선거에 국민의힘을 청산해야 된다’는 민심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이 메시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국 언론인 기다 파크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과거의 고통이 현재의 잔혹한 행위를 정당화할 수 없다.” 민간인 희생과 반인권적 행위는 어떤 명분으로 합리화될 수도, 정당화될 수도 없습니다. 평화는 절대적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인류가 반드시 지켜야 할 최우선의 가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쟁으로 전 세계인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전쟁 반대 입장을 분명히 말했습니다. 다시 한번 즉각적인 전쟁 중단을 공개적으로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 이성윤 최고위원 지난 주말 전해진 비보에 마음이 무겁습니다. 지난 주말 완도 냉동창고 화재로 순직하신 박승원, 노태영 소방대원 두 분의 명복을 빕니다. 현장에서 국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애쓰신 두 분의 희생과 헌신을 꼭 기억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님이 중동 전쟁과 관련하여 ‘각국의 주권과 보편적 인권은 존중되어야 하고, 침략적 전쟁은 부인된다는 것이 헌법 정신이자 국제적 상식’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헌법에서도 천명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이라는 인류 보편적 가치를 언급하신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국민의힘은 외교 리스크니 외교 창피라느니 헐뜯으면서 국제 정세를 전혀 모르는 소리를 해대고 있습니다. 영국, 프랑스, 캐나다, 스웨덴 등 서방 주요 국가도 꾸준히 같은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이 나라의 국제적인 위상에 맞는 책임 있는 행보를 보인 것이 어떻게 리스크가 될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외교 참사 운운하는 것은 진짜 외교 참사가 뭔지 모르고 떠드는 소리입니다.  지난 2월 발표된 헌법 존중 정부혁신 TF 활동 결과에 의하면 12·3 내란 직후에 윤석열 정권 국가안보실은 외교부에게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주요 국가에 발송토록 했습니다. 최근 2차 종합특검은 이와 관련하여 당시 국가안보실 1차장이었던 김태효의 연구실 등을 압수수색하기도 했습니다. 불법 계엄 선포 직후에 미국 등 우방국에 계엄이 합법적이었다고 떠들어댄 것이 진짜 외교 참사가 아니면 뭐가 외교 참사입니까? 내란 비호당 1호 당원이라는 자가 전 세계에 대한민국 내란을 자랑스럽게 광고한 사실은 애써 외면하면서도 국제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말한 대통령의 발언을 깎아내리기에 바쁜 저 국민의힘,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내란 정당 본색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님 표현대로 ‘내가 아프면 타인도 그만큼 아프다,’ 나의 필요성 때문에 누군가 고통을 받으면 미안한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이런 인간으로서 기본조차 느끼지 못하는 내란 정당 국민의힘,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 심판을 받는 것은 물론 내란 정당으로 해산되어 사라질 것입니다.  ■ 문정복 최고위원 인권은 세상 모든 것에 있어서 최우선의 가치입니다. 대통령의 외교 행보에 국민의힘은 선택적 인권 운운하면서 본질을 호도하는 정쟁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당리당략을 위해 정부의 정당한 외교 기조를 흔드는 국민의힘의 행태에 분노합니다. 인간 존엄에 대한 보편 가치에 대한 발언을 정쟁 도구로 사용한 국민의힘은 도대체 어느 나라 정당입니까? 이미 유럽연합은 물론 레오 14세 교황님 등 국제사회에서도 중동 전쟁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는 시점에서 대통령의 메시지는 너무도 당연한 외교적 행보입니다. 이는 중동 전쟁으로 인한 대한민국의 이익을 염두에 둔 고도의 정치라는 점도 국민의힘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국회는 26조 원 규모의 민생 회복 추경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주말 사이 정부의 국무회의 의결까지 속전속결로 마쳤습니다. 이번 추경은 고유가 피해 지원금, 대중교통비 부담 완화, 농어민 지원 등 지금 당장 민생의 고통을 덜어줄 예산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추경의 신속한 통과를 약속드렸고 행동으로 지켜냈습니다. 이제 남은 과제는 하나입니다. 추경 통과를 성과로 말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예산이 얼마나 빠르게 국민의 삶에 닿는지 지켜봐야 합니다. 고유가와 대외 불안, 소비 위축과 생계 부담이 한꺼번에 밀려오는 지금, 민생은 단 하루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국민이 어려울 때 늘어난 재정 여력을 다시 국민께 돌려드리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말로만 건전 재정을 외치는 정부가 아니라, 국민의 삶을 지키는 책임 재정으로 방향을 바꾸겠다는 분명한 선언입니다. 지난 윤석열 정부는 어땠습니까? 역대급 세수 결손이 반복되는 상황에서도 민생 추경에는 지독하리만치 소극적이었습니다. 겉으로는 건전 재정을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한국은행 일시 차입이라는 편법으로 버티며 그 부담을 고스란히 국민과 다음 정부에 떠넘겼습니다. 세수가 비었는데도 추경을 외면한 무책임한 정부와 세수 여력을 곧바로 민생에 투입하는 책임 있는 정부의 차이를 국민께서 체감하실 것입니다. 민주당은 추경 통과에 머무르지 않겠습니다. 취약계층과 서민, 현장의 절박한 삶에 예산이 가장 빠르게 닿도록 끝까지 점검하고 챙기겠습니다. ■ 박지원 최고위원 이번 주에 세월호 참사 12주기를 맞습니다. 매년 이 시기를 맞을 때마다 우리는 참사 당일 국가가 무엇을 했는지 그리고 그 진실은 왜 이렇게 오랫동안 닫혀 있었는지 묻게 됩니다. 지난 금요일 법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 관련된 청와대 문건 목록을 공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결론이 나오기까지 참사일부터 무려 12년, 소송이 제기된 지 9년이 흘렀습니다. 1심에서 이기고도 2심에서 뒤집혔고, 다시 대법원 파기 환송을 거쳐 겨우 여기까지 왔습니다. 터무니없이 늦었지만, 포기하지 않은 유가족과 시민들 덕분에 우리는 진실로 들어가는 문 하나를 열게 됐습니다. 재난 앞에 국가 기록은 권력의 비밀 문서가 아닙니다.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책임 문서입니다. 그럼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직후 황교안 권한대행은 이를 대통령 지정 기록물로 만들었고 그 뒤에 오랫동안 접근은 제한됐습니다. 이번 판결은 그 은폐 구조에 처음으로 균열을 냈습니다. 참사 당일 청와대가 무엇을 했는지 왜 그렇게 감추려고 했는지 당시 국가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밝히는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이재명 국민주권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앞에서 국가 책임을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해서도 오늘부터 두 달간 250여 명을 투입해 사고 현장과 주변 지역을 전면 재수색하기로 했습니다. 추가 유해가 발견된 만큼 끝까지 다시 확인하겠다는 것입니다.  또 정부는 대통령 소속 국민생명안전위원회 설치도 입법 예고했습니다. 산재·자살·교통사고·자연재난·어린이 안전사고 등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5대 분야를 통합적으로 점검하고 조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사고 뒤에 허둥대고 수습하며 숨기는 나라에서 사고 전 예방 중심 국가로 그리고 참사 이후에도 끝까지 책임지는 나라로 나아가는 첫걸음입니다. 민주당은 당헌 2조 목적 조항에서 ‘생명의 가치를 중시하고 안전을 보장하는 사회’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12주기는 슬픔만 되새기는 날이어서는 안 됩니다. 기록을 숨기지 않는 국가, 책임을 회피하지 않는 국가, 국민의 생명을 국가 운영의 중심에 두는 나라로 바꾼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민주당은 진실과 책임 그리고 안전을 끝까지 놓지 않겠습니다. ■ 박규환 최고위원 오늘 4월 13일, 39년 전 내란 주범 전두환이 영구 집권을 꿈꾸며 이른바 호헌을 선언했던 날입니다. 민주공화국을 지키려는 대한국민은 ‘호헌 철폐 독재 타도’의 함성으로 분연히 일어났고 마침내 현행 대한민국 헌법의 탄생으로 이어졌습니다. 그 헌법으로 우리는 영구 집권을 꾀하던 헌법의 적 윤석열을 물리칠 수 있었지만, 윤석열의 불법 비상계엄 난동까지는 막지 못했습니다. 불법 계엄 내란 따위의 말들이 다시는 우리 역사를 더럽히게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는 다짐과 결단, 그래서 이제 개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 출범과 더불어 개헌을 국정과제 1호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헌법적 가치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하여 독재와 국가 폭력에 맞선 부마항쟁과 5.18민주화운동의 정신을 헌법 전문에 명기하자는 것은 이미 국민적 합의가 이뤄진 사항입니다. 위헌·위법한 계엄은 아예 꿈조차 꾸지 못하도록 계엄 선포 요건을 강화하고 계엄에 대한 국회의 통제권을 확대하자는 데도 이견이 있을 수 없습니다. 지역 간 격차 해소와 균형발전 원칙을 담자는 데도 다른 생각이 있을 리 없습니다.  그러므로 개헌을 반대하는 것은 여전히 계엄의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내란 본성의 발로일 뿐입니다. 말로는 민주주의를 말하지만, 아직도 독재와 국가 폭력의 향수에 취해 있음을 방증할 따름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적기입니다. 지방선거에 개헌국민투표를 같이 하면 됩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취지는 동의하지만 시기가 문제라고요? 지방선거 끝나면 전국 선거 치른 지 얼마 됐다고 또 국민투표 하냐고 할 것 아닙니까. 내년 가면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총선용 개헌이라며 반대할 것 아닙니까. 총선 끝나면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다음 정부에 맡기자고 할 것 아닙니까. 왜 이리 뻔히 보이는 거짓말로 반대하십니까. 이 모양이니 위헌 정당이라는 겁니다. 거듭 말하지만 개헌 반대는 계엄 옹호이며 내란 동조입니다. 털끝만 한 양심이라도 있다면 국민의힘 빨리 개헌 당론 채택하기 바랍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유대인 학살이나 전시 사례나 다를 바 없다’시며 이스라엘의 학살 행위에 대해 경고하셨습니다. 세계 지도자다운 그리고 세계 시민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지극히 정당한 말씀입니다. 대통령 말씀대로 내가 아프면 타인도 그만큼 아픕니다. 과거의 고통이 현재의 잔혹한 행위를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홀로코스트를 면죄부 삼아 팔레스타인 민간인을 학살하는 반인권적 전쟁 범죄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친일 매국 DNA 국민의힘은 이스라엘 전쟁 범죄를 거들고 대통령을 비난하기에 바쁩니다.  특히 나경원 의원, 국제적 망신이라고요? 이스라엘 정부와 국민 그리고 우리 국민 앞에 대통령이 즉시 사과해야 한다고요? 이 무슨 정신 나간 소리입니까. 레오 14세 교황 성하를 비롯해서 이스라엘 비판에 앞장서고 있는 스페인 총리, 몰타,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폴란드, 수단 등 아프리카 대륙 55개국이 모두 가입한 아프리카연합을 비롯해서 남미, 아프리카 국가 지도자들 심지어 이스라엘의 전통적 우방이었던 영국, 이탈리아, 프랑스까지도 이스라엘을 비판하고 있는데, 이래도 국제적 망신입니까? 이분들도 모두 사과해야 합니까?  일제 식민 통치 찬양하고 제국주의 찬미하고 전쟁 범죄 옹호하는 국민의힘, 국익엔 관심 없이 대통령 비난에만 열 올리는 국민의힘이야말로 국제 망신인 것을 정말 모릅니까? 이러니 위헌 정당이라는 겁니다. 침략전쟁 부인하고 국제 평화 유지 천명한 대한민국 헌법정신 부정하고 모독하는 국민의힘 해산만이 답입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억울한 컷오프도 부적격자도 부정 비리도 낙하산도 없는 4무 공천, 정청래 당대표와 지도부의 4무 공천 원칙에 따라 우리 당 후보들이 속속 결정되고 있습니다. 국힘에 무지·무능·무자격·무례·무도한 공천에 대비되는 대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공천에서든 탈락자는 나오기 마련입니다. 억울하게 컷오프 되고도 당을 위해서 ‘더컷 유세단’을 이끌었던 정청래 의원의 사례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당후사(先黨後私)의 정신을 견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소하고 알량한 사익을 위해 당의 공천 과정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훼손한다면 당원으로부터, 지지자들로부터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국민들로부터 버림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 유념해 주시고 함께 더불어 하나 된 목소리로 우리 다 같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기 위해 위대한 대한국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힘을 모아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정청래 당대표 추가발언 박규환 최고위원의 피 토하는 사자후를 들으면서 영남 지역에서 전략적 배려에 의한 지명직 최고위원을 지명한 것이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제가 당대표에 취임한 이후 해외 출장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당대표가 되고 나서 여러 나라 외교 활동을 하고 싶었는데 정말 시간이 없었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부럽습니다.  특히 지금 선거 시기에 매우 일정이 촉박할 텐데 미국까지 출장을 가시니 저로서는 너무 부럽기만 합니다. 저는 무박 2일 일정도 다니고 1박 2일 일정도 다니는데 저렇게 신통한 능력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지 국민의힘에 대해서 지금까지 ‘국민의 짐이다’라는 얘기는 많이 나온 바 있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후보의 짐이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내부 사정에 대해서 제가 왈가왈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미국에 가신 만큼 이재명 대통령의 세계 평화와 인간 존엄이라는 인류 보편의 가치에 어긋나지 않는 언행을 해 주실 것을 정중하게 부탁드립니다. 2026년 4월 13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정청래 당대표, 경기도지사 추미애 후보 환영식 인사말

정청래 당대표, 경기도지사 추미애 후보 환영식 인사말□ 일시 : 2026년 4월 13일(월) 오전 9시 20분□ 장소 : 국회 본관 당대표회의실■ 정청래 당대표우리는 가장 민주적인 절차로 가장 강력한 경기도지사 후보를 선출했습니다. 추미애 후보님은 설명할 필요도 없이 더불어민주당의 상징이고 더불어민주당을 지금까지 오랜 기간 지켜온 전략 자산입니다. 제가 당대표가 되고 나서 법사위원장을 맡아 달라고 부탁드렸을 때 미안했고, 감사했습니다. 그동안 검찰 개혁과 사법 개혁에 혁혁한 공헌을 하시고 이제 경기도민의 삶을 책임지고자 나섰습니다. 축하드리고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국가를 정상화하고 일 잘하는 지방정부를 만드는데 최선봉, 가장 앞자리에서 이재명 정부 성공과 6·3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뛰어줄 우리의 자산, 추미애 후보의 앞길에 많은 행운이 함께하고 추미애 후보가 외롭지 않게 더불어민주당 전체 당원들과 함께 6·3 지방선거 승리, 경기도 승리를 위해서 함께하자는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4월 13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제259차 전남 담양군 현장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제259차 전남 담양군 현장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6년 4월 10일(금) 오전 9시 □ 장소 : 담양농협 본점 대회의실 ■ 정청래 당대표 담양군민 여러분, 전남도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청래 지도부는 최고위원회의를 도청 소재지나 대도시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초단체, 군 단위, 시 단위에서도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합니다.  담양에 오니 지난번 대선 때 광주·전남 골목골목선대위공동위원장으로서 이곳 담양에 왔던 기억들이 새록새록 떠오릅니다. 이재명 대통령 만들어 달라고 제가 많이 외치고 다녔고 담양 메타세쿼이아길도 걷고 했는데, 그때 국민의힘 운동원들이 저랑 같이 춤을 추던 곳이 바로 이곳 담양이었습니다. 백드롭에서 보시다시피 담양은 죽녹원 등 대나무로 유명한 고장입니다. 그리고 우리 민주당을 항상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는 곳으로 항상 감사함을 갖고 있습니다.  담양은 대나무로도 유명하지만 의향으로 명성이 높습니다. 임진왜란 때 전국에서 가장 먼저 대규모 연합 의병이 궐기해 부흥의 불꽃을 피워 올린 곳이 바로 이곳 담양입니다. 애국 충절의 고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호남의 애국·애민정신의 뿌리가 이곳 담양이 아닐까 생각해봤습니다.  또한 광주·전남의 생명수인 영산강이 바로 담양 용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담양의 물줄기가 호남평야를 풍요롭게 적시듯 최근 첫 발을 뗀 광주·전남 행정통합의 결실 또한 담양의 민생을 풍요롭게 채워야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담양에 왔습니다. 저희들은 앉아 있는데, 서 계셔서 불편하시고 죄송한데 우리 담양 민주당을 위해서 이렇게 발 벗고 나선 후보자들이 많이 와 계십니다. 같이 박수 한 번 치겠습니다.  전남·광주, 광주전남통합시가 출범하면 1년에 5조 원 그리고 4년간 20조 원이 우리 광주·전남 특별 시민들의 삶을 개선할 것입니다. 국가적 차원에서 잘 챙기고 여러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담양의 핵심 예산들도 중앙당 차원에서 잘 챙기겠습니다. 담양 관광스테이 확충을 위한 예산, 고서-창평 국지도 건설 등 교통 인프라, 담양의 발전을 위한 예산들도 꼼꼼하게 빠지지 않게 잘 챙기겠습니다.  담양군민의 자존심이 더 드높이 휘날릴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차원에서 열심히 돕겠습니다. 특히 이번 지방선거에 담양에서 민주당 승리의 깃발이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도록 그리고 더 많은 득표율로 당선될 수 있도록 당대표로서 오늘 오고 다음에 또 오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후보자 여러분들 용기를 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재명 대통령과 최고위원을 같이 했고 법사위원장을 하면서 이재명 대통령 곁에서 꼬박 3년 정도 같이 동지로서 활동했었습니다. 그때 제가 최고위원 모두발언을 할 때 많이 했던 발언 중에 하나가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야당 탄압, 정적 죽이기 얘기를 많이 했고 규탄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수원지검 1313호에서 벌어졌던 여러 가지 각종 의혹들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만약에 정권이 교체되지 않았다면 그 진실이 묻혔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민주당을 비롯한 국조특위 위원들의 맹활약으로 그때의 죄악상, 추한 검찰의 추태, 조작 기소 의혹들이 하나하나 진실의 얼굴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설마 검사실에서 진술 세미나를 했을까? 설마 연어 술파티를 했을까? 문제를 제기하면서도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생각했는데 진실의 실체가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적 죽이기 결국은 검찰의 칼로, 언론의 칼로 그리고 진짜 칼로 그리고 군인들의 총칼로 이재명을 죽이려 했지만 끝내 국민들이 이재명을 지켜주어서 오늘의 대통령을 만들었습니다.  대통령 만들기 잘했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검찰의 추악한 민낯이 그대로 드러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범죄행위에 가담한 검사들의 죄를 낱낱이 빠짐없이 묻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처벌을 할 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을 묻겠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잘못을 저지른 가해자를 우리가 처벌하겠다는 결심을 할 때 이런 표현을 하는데 피해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피해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억울함을 해소해야 합니다. 피해를 받은 사람도 평등하게 대우를 받아야 합니다. 그 피해자가 대통령이든 도지사든 국회의원이든 아니면 일반 국민이든 그 피해의 고통은, 그 무게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부당하게 무리하게 억울하게 탄압했던 그 죄상들을 밝히고 이재명 대통령 또한 평등하게 그 억울함을 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헌법의 11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원칙은 일반 국민 모두에게도 대통령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예산안이 통과될 예정입니다. 중동 전쟁으로 인해서 고물가·고환율로 피해 보고 있는 우리 국민들의 어려운 삶, 고통스러운 삶을 해소하기 위해서 오늘 긴급추경안이 편성되었고 처리될 예정입니다.  저도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서울로 올라가서 하나하나 끝까지 혹시 빠진 것은 없는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후보자들도 와 계시지만 제가 어제 광주 양동시장도 가보고 했는데 후보들에게 정말 당대표로서 고마운 얘기를 들었습니다. “대표님, 이번에 경선을 다 붙여주셔서 저희가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광주가 조용합니다. 잡음이 없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후보들한테 들어서 역시 이번에 4무·4강 공천을 한 것이 당대표로서 뿌듯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해주는 우리 후보들이 계셔서 너무나 다행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뽑힌 후보가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라는 생각이 맞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 계신 후보님들, 끝까지 분발하시고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 지지율도 50%를 넘는 여론조사도 있을 정도로 당 지지율도 매우 높습니다. 여기에 취해 있으면 안 됩니다. 여기에 교만하면 안 됩니다. 여기에 오만하면 더더욱 안 됩니다. 목표는 높게, 자세는 낮게 항상 겸손한 자세로 유권자를 만나 주실 것을 여기 계신 우리 출마자 후보자들에게도 각별히 부탁드립니다.  어제 서울 경선 후보가 발표되었습니다. 부산에서도 발표되었습니다. 정원오·전재수 후보들께도 축하드립니다.  그렇지만 당대표로서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듯이 낙선한 후보들을 지지하고 지원했던 당원과 지지자들이 계실 겁니다. 그분들은 속이 상하고 마음이 많이 아프실 것입니다. 그분들에게 당대표로서 따뜻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경선은 끝났으니 이제 당선된 후보의 최종 승리를 위해서 한마음 한뜻으로 원팀으로 같이 협력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립니다. 이제 지방선거 공천이 마무리돼 가면서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 대해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 대한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선거는 많은 후보들이 나오고 그래서 4무·4강 공천으로 웬만하면 다 경선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그렇지만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는 물리적인 시간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관계상 경선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는 첫 번째, 전략 공천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요즘 이러쿵저러쿵 설왕설래가 많은데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민주당 후보는 전 지역에서 다 출마합니다. 전 지역을 다 공천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방송에 나가서 민주당 측 패널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는 한 곳도 빼지 않고 전 지역을 공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선거 공천이 마무리되면 신속하게 공천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말씀드립니다. 당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문제의 최종 책임은 당대표인 저에게 있습니다.  얼마 전 후보들에게 대통령 영상이나 사진 관련해서 공문을 내렸는데 이것이 많은 혼란을 가져왔습니다. 원래는 대통령께 누를 끼치지 않으려고 보냈는데 오히려 그것이 반대로 대통령께 누를 끼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문서의 내용이 적절하지 않고 과도한 측면이 있습니다. 재빨리 2차 공문을 내보냈지만, 여기에 대해서 혼란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당에서 한 것이지 청와대와는 협의했거나 관련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내 문제이고, 당대표로서 대통령께 결과적으로 누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당대표로서 사과드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당대표로서 지휘·감독·관리를 철저하게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후보들께서는 오해 없으시기 바라고,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재명 대통령께서 대통령 이전에 했던 영상이나 축전을 마치 대통령 취임 이후에 한 것처럼 오인될 수 있도록 하는 행위를 근절하자는 차원이었습니다. 대통령 사진을 못 쓰게 하는 것은 아니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가끔 그런 사례가 발생했었습니다. 대통령이 당대표 때나 선대위원장 때 격려 말씀해 주신 것을 마치 현직 대통령이 지지하면서 했던 것처럼 이렇게 오인될 수 있었던 사례가 몇 사례가 있어서 공문이 나갔는데, 예상과 달리 혼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 당무를 최종 책임지는 당대표로서 재발 방지를 위해서 더욱 철저하게 관리·감독하겠습니다.  오늘 창평장날시장에 가서 한 바퀴 돌고 담양군민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따뜻하게 환대해 주시고 환영해 주시고 응원해주신 우리 담양군민들께 감사 말씀드리고 담양의 완벽한 승리로 담양군민들께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원이 전남도당위원장 전남도당위원장 목포 국회의원 김원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남 지역의 공천이 마무리 단계입니다. 4월 8일에 시장·군수들에 대한 경선 결과가 발표되었고 최종 본경선, 결선 투표 일정까지 발표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도의원들 경선 결과가 발표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전남광주특별시장 경선과 후보 확정이 있을 예정입니다.  당의 공천을 받으신 분들에게는 축하 말씀드립니다. 당의 공천을 무겁게 받아들여서 정말로 신중하게 시민들 속으로 들어가서 민주당의 정강과 정책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뛰어주시길 바랍니다.  낙선하신 분들에 대해서 위로드립니다. 용기 내서 다시 시작하라고 힘내시라고 부탁 말씀드립니다.  민주당 후보로 확정되신 분들은 시민 속으로 들어가 시민들과 함께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노력해 주시고, 특히 경쟁하셨던 분들을 포용하고 원팀 구성을 위해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당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본선 진출의 기회를 얻지 못한 후보들께 다시 한번 위로드리고, 얼마나 안타깝고 힘드실지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후보를 도와 열심히 지지 운동을 하셨던 분들의 마음도 얼마나 안타까울지 정말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당을 위해 결과에 승복하고 원팀에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기 계신 정청래 당대표께서는 지난 2016년 총선에서 당의 공천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정청래 당대표는 당의 결정을 수용하고 주저앉아 실망하고 있기보다는 오히려 낙선자들을 모아 선거지원단을 꾸려서 더 열심히 민주당 후보들을 도왔습니다. 그래서 그해 우리가 제1당이 될 수 있었습니다.  2020년 다시 공천 기회를 얻어 당선되셨고 지금 여당, 민주당의 당대표를 역임하고 계십니다. 이재명 정부의 대표로서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이런 사례처럼 힘들겠지만 당과 당원, 시민들의 결정을 수용하고 민주당 후보와 함께 원팀을 구성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전남광주특별시민들께 부탁드립니다. 중동 전쟁으로 인해 살아나던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가 다시 한번 불확실성에 빠질 위기입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이재명 정부가 이 위기를 잘 대응할 수 있도록 정국의 안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재명 정부의 정국 운영을 위해서라도 민주당을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특히 전남광주특별시는 우리 민주당의 심장입니다. 민주당의 뿌리입니다. 전남·광주의 지방 승리가 전국의 지방선거 승리를 견인할 거라 믿습니다.  전남광주특별시민들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황명선 최고위원 우리 전남광주 통합 시민 여러분 그리고 우리 선배 당원 동지 여러분, 민주당 우리 정청래 대표님과 지도부가 우리 담양을 찾았습니다. 인사드립니다.  저는 2025년 4월 담양 재보궐 선거 당시 당의 조직부총장으로서 선거 기간 한 달 동안 이곳 담양에 짐을 싸서 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선거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24년도 10월에 있었던 영광에서도 한 달 살기를 해서 저는 담양의 아들, 영광의 아들, 호남의 아들이라고 말씀드리는데, 맞습니까? 대표님께서 등을 이렇게 쳐주시는 거 보니까 맞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님을 중심으로 담양 사람이 되어서 동고동락했던 그때처럼 이번 6·3 지방선거에서도 여러분들 곁에서 우리 당 지도부가 함께해서 꼭 승리로 이끌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번 6·3 지방선거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출발을 알리는 아주 역사적인 선거입니다. 지난 12월 29일 무안 현장 최고위에서 전남·광주 통합을 제안했던 저로서는 아주 감회가 새롭습니다. 우리 전남·광주는 시민들의 의지로 통합을 성사시켰고 20조 원의 예산 그리고 공공기관 우선 이전 등의 아주 획기적인 패키지를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을 드리겠다는 약속을 꼭 지켜내겠습니다.  민주당이 6월 3일 선출된 새로운 통합특별시장과 함께 전남, 광주의 미래 그리고 담양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서 과제, 정책들을 세밀하게 챙기겠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함께 서울 수도권 일극 체제를 반드시 극복할 것입니다. 호남 그리고 영남, 충청도 골고루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 국가 균형발전 전략이자 시대적 전환기를 맞는 대한민국의 생존 전략입니다. 이재명 정부와 함께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새 역사를 써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개헌과 관련돼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개헌은 국민의 명령이고 개헌을 막아서는 것은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6·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에 우리 국민 60% 넘게 찬성을 했습니다. 어떤 정당도, 정파도 이런 국민의 명령을 거부할 자격이 없습니다. 정파적 계산을 내려놓고 이미 합의된 사안부터 부분적, 단계적으로 국민의 명령대로 추진하는 것이 바로 순리입니다. 5·18 민주화운동과 부마항쟁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는 것을 반대하는 정당은 없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독재에 맞선 숭고한 정신을 국가 운영의 근간으로 새기는 일입니다. 국민의힘도 수차례 명시적으로 헌법 전문 반영을 주장해 왔습니다. 계엄에 대한 국회 승인권 신설, 계엄 해제 요구권의 해제권으로서의 격상은 12·3 내란과 같은 국민에 대한 반역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헌법적 장치입니다. 국민의힘이 12·3 계엄을 진정으로 반성하고 사과한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지방자치 강화, 지역 간 격차 해소와 균형 발전의 국가 의무 명시, 지역 간 격차 해소와 균형 발전을 위해 모두가 찬성하는 내용입니다. 국민의힘은 당리당략을 버리고 개헌에 동참해야 합니다. 이번 개헌은 어떤 권력도 국민 위에 설 수 없다는 헌법적 원칙을 바로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동참 못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국민과의 약속을 돌아보십시오. 여야 모든 정치세력의 합의로 개헌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함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오늘 우리 당은 최고위를 마치고 국회로 돌아가서 추경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번 추경은 중동 전쟁 장기화라는 외부의 거대한 경제적 충격으로부터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 보호를 위한 경제적 방파제이자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국민의 고통은 안중에도 없고 억지 주장만 늘어놓으며 추경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벼랑 끝에 선 민생을 목전에 두고 도대체 언제까지 발목 잡기를 계속하려는 겁니까? 국민의힘은 반대를 위한 반대, 거짓 선동을 멈추고 추경 통과에 적극 협조하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고유가와 물가 부담 완화, 취약계층 생계유지, 내수시장 활성화, 지역경제 살리기라는 급박한 문제 해결을 위해 오늘 반드시 추경을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 강득구 최고위원 호남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상징입니다. 민주당의 뿌리이고 심장입니다.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아니하므로 꽃이 좋고 열매가 많다.” 용비어천가의 이 구절처럼 민주당은 호남이 있었기에 민주주의의 꽃을 피울 수 있었고 그 힘이 동력이 돼서 국민주권 정부가 만들어졌고 세워졌습니다.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아주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호남의 지지가 언제나 당연했던 것은 아닙니다. 꼭 1년 전인 작년 4월 바로 이곳 담양군수 재선거에서 민주당은 선택받지 못했습니다. 호남의 지지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책임으로 증명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준엄한 경고였습니다.  민주당은 그 경고를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담양에서 현장 최고위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말이 아닌 실천으로 그리고 약속이 아닌 성과로 그 믿음에 보답하겠습니다. 더 겸손하게 더 깊이 살피고 더 치열하게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김원이 도당 위원장님, 이개호 의원님, 문금주 의원님, 권향엽 의원님 그리고 지방선거 후보자님들과 함께 호남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반드시 증명해 내겠습니다.  호남은 언제나 대한민국의 방향을 앞장서서 가리키는 나침반이었습니다. 민주주의의 길을 가장 먼저 열었던 호남이 이제는 국가 균형 발전의 큰길을 맨 앞에서 열어가고 있습니다. 7월에 출범합니다. 전남광주특별시는 5극 3특이라는 큰 틀의 대한민국 국가 균형 발전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출발점입니다. 호남의 길이 대한민국의 길이 되도록 민주당은 확실하게 제대로 뒷받침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저희들은 국회에서 추경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추경은 민생을 지키기 위한 그야말로 당연히 해야 될 추경이고 신속하게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어떻습니까. 선거용 매표 추경이라고 합니다. 엉터리 예산이라고 발목 잡습니다. 흠집 내기에 혈안이 되고 있습니다. 중동 전쟁으로 고유가와 고물가 충격이 직격탄을 맞고 있는 국민들의 삶을 외면한 채 끝까지 근거 없는 왜곡과 선동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심을 겸허히 듣고 이 민생 추경에 함께 해야 됩니다.  이번 추경에는 민생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긴급 대응 예산 그리고 전남·광주 통합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 담겨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태클을 걸어도 민주당은 넘어지지 않겠습니다. 왜? 여러분이 계시니까요. 우리는 추경안을 차질 없이 그리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성윤 최고위원 오늘 현장 최고위가 열리는 담양은 저희 지역구 전주와 매우 가까운 정겨운 곳입니다. 저는 지난 보궐선거 때뿐만 아니라 정치 활동을 하기 이전에도 조선 선비 정신의 상징인 담양 소쇄원을 자주 방문했습니다. 소쇄원에서 소쇄라는 말처럼 맑고 깨끗하며 속되지 않고 인정이 넘치는 담양을 저는 늘 응원하고 사랑합니다.  전남광주특별시는 이재명 정부가 지향하는 국가 균형 발전의 상징입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시작된 전남과 광주의 통합 성공으로 이제 전남광주특별시는 이재명 정부로부터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 것은 물론 대한민국 국가경제를 맨 앞에서 이끌어가는 중심지가 될 것입니다. 에너지, 환경, 우주항공 등 첨단 산업 발전과 함께 전남광주특별시가 잘 통합되고 성공할 수 있도록 든든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51년 전 4월 9일은 법원 역사상 가장 부끄러운 판결인 인혁당 사법 살해가 일어난 날입니다. 박정희 유신 독재정권은 전국적인 민주화 시위로 정권이 흔들리게 되자 평범한 시민을 반국가 세력으로 옭아매는 인혁당 사건을 조작했습니다. 75년 4월 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단 한 차례 심리만으로 피고인 8명을 사형 확정하고 그 다음 날 새벽 4시 얼굴이라도 보려고 했던 가족들의 마지막 면회도 허용하지 않은 채 8명 전원을 사형 집행해 버렸습니다. 독재정권이 수사기관과 법원을 국가폭력의 흉기로 삼아 자행한 끔찍한 사법살인이었습니다.  50년이 지난 윤석열 내란 정권에서 인혁당 사건이 떠오르게 하는 사건 조작과 국가 폭력이 일어났습니다. 어제 국조 특위에서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 박지원 의원을 서해 피격 사건을 은폐한 범인으로 몰아 국정원에 고발을 지시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윤석열은 국민의 죽음까지도 정적 제거에 악용한 것입니다. 국정원 직원들이 보안 유지를 위해 첩보를 회수한 것이라고 진실을 말해도 윤석열 하수인 국정원은 첩보 삭제 지시로 날조했습니다. 국정원 직원들이 박지원 의원에게 유리한 증언을 하지 못하도록 증인 출석까지 받았습니다.  서해 피격 사건을 조작한 윗선이자 배후에는 바로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 있었습니다. 국정원이 꾸며낸 감찰 보고서에는 '대통령 보고 고발 지시'라는 문구가 선명하게 박혀 있습니다. 윤석열의 하명에 따라 서해 피격 사건이 조작됐다는 것을 증명하는 빼박 증거입니다. 윤석열은 12.3 내란을 일으키기 전부터 이미 국정원과 검찰을 정적 제거를 위한 흉기로 휘둘렀습니다. 윤석열 정치검찰과 국정원이 저지른 법치주의 근간을 뒤흔든 중대 범죄를 끝까지 책임을 묻겠습니다.  반세기 전 인혁당 사법살인 같은 국가 폭력을 또다시 저지르려 했던 윤석열은 물론 그 부역자들까지 모두 법의 심판대에 세워 엄중 단죄해야 합니다. ■ 문정복 최고위원 담양에 왔으니 담양에 핫스폿 하나 소개해 드립니다. 죽녹원에 영빈관이라고 있습니다. 한옥으로 만들어진 숙박시설인데 그 영빈관에서도 방이 여러 개인데 방에 가서 주무시지 마시고 거실에서 주무세요. 거기가 지관을 보시는 스님께서 지팡이를 딱 꽂으신 데랍니다. 그래서 거기서 주무시면 그 효험이 10년은 간다고 그래서 국회의원 되기 전에 거기 와서 자고 나서 국회의원 됐습니다. 그러니까 출마자나 소원을 이루고 싶으신 분들은 모두 죽녹원 가서 하룻밤 주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위기 앞에서 국민의 삶을 지키는 정치, 지금 더 절실합니다. 지금 중동에서 벌어지는 일을 보면서 이걸 남의 나라 일이라고 생각할 국민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국제 유가가 오르고 물가가 흔들리고 수출길이 막히면 결국 그 부담은 고스란히 우리 국민의 삶으로 들어옵니다.  장바구니 물가가 오르고 자영업자 부담이 커지고 중소기업은 더 버티기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위기를 단순한 국제 정세의 불안으로만 볼 게 아니라 우리 민생과 경제를 다시 점검해야 하는 아주 무거운 경고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위기라고 해서 겁먹을 일은 아닙니다. 우리 국민은 어려울 때마다 함께 버텨냈고 결국은 길을 만들어낸 국민입니다. 중요한 건 정치가 얼마나 빨리 움직이냐는 겁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불안만 키우는 말이 아닙니다.  현장을 챙기고 국민 부담을 줄이고 산업과 일자리를 지키는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기름값이 오르면 서민 부담을 어떻게 덜지, 물류비가 뛰면 중소기업 부담을 어떻게 낮출지, 수출을 늘리면 어떤 안전판을 만들지 그런 답을 내놓는 것이 정치의 역할입니다. 저는 특히 이런 때일수록 청년 문제를 더 무겁게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청년들은 일하고 싶어도 기회를 얻기 어렵고 경력을 쌓고 싶어도 시작할 발판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기업은 또 경력을 요구합니다. 이 답답한 현실을 그냥 개인 책임으로 돌려서는 안 됩니다. 국가가 기회를 만들어야 하고 사회가 사다리를 놓아주어야 합니다. 청년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복지가 아니라 미래 투자라는 인식이 더 분명해야 합니다.  국민의 고통은 줄이고 민생은 더 촘촘하게 챙기고 우리 경제의 체질을 더 단단하게 바꾸는데 책임 있게 나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힘내십시오 ■ 박지원 최고위원 담양은 지난해 민주당에게 큰 가르침을 준 곳입니다. 민주당 출신 군수 책임으로부터 재선거가 비롯됐고 군민들께서는 더 이상 텃밭이라는 안이한 생각에 기대지 말라면서 회초리를 드셨습니다. 지역에 더 깊게 뿌리내린 사람 그리고 생활 속에 더 오래 부딪혀 온 사람에 대한 군민의 선택이 있었다는 점도 무겁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기에 경선 후유증도 겹쳤습니다. 경선에서 탈락한 예비후보의 탈당과 타당 후보에 대한 지지 선언은 지난 패배의 원인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장면이었습니다. 공정성 논란이든 감정의 앙금이든 경선 뒤에 당이 하나로 뭉치지 못하면, 결국 그 상처가 본선 패배로 돌아온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달라야 합니다. 지금 담양은 작년과 조건이 다릅니다. 민주당은 그 사이 집권 여당이 되어서 높은 국정수행 지지율을 기록하는 대통령과 함께 뛰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오래 활동하신 분들께서 군수 경선 후보로 결선을 치르는 중이십니다. 이제는 경선 뒤에 어떻게 하나가 되느냐만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당대표께서 이번 지선에서 4무 공천을 천명하면서 패배한 후보가 승리한 후보의 공동선대위원장을 맡는 아름다운 전통을 만들자고 제안하셨습니다. 본인께서 공천 탈락 뒤에 더컷유세단을 만들어서 당을 위해 전국을 뛰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에도 선당후사의 정신으로 제2의 더컷유세단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공정한 경선은 최대한 보장해야 합니다. 그러나 결과가 나온 뒤에는 승복해야 합니다. 민주당이 공천 불복과 탈당에 대해 자격 제한이나 감산 강화를 한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경쟁은 넓게 보장하되 결과에 불복해서 당을 해치는 행위에는 단호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다시는 경선의 상처가 본선 패배로 이어지게 해서는 안 됩니다. 누가 민주당 후보가 되든 다른 후보들이 그날 바로 손을 맞잡아야 합니다. 네거티브를 멈추고 서로의 지지자들을 끌어안고 원팀으로 뛰어주십시오. 군민께서 보고 싶어 하는 것은 분열하는 민주당이 아니라 하나 된 민주당입니다. 공정한 경선, 깨끗한 승복 그리고 단단한 원팀으로 다시 군민 앞에 서는 것이 담양에 대한 예의이고 집권당의 책임입니다. ■ 박규환 최고위원 대몽항전에서 항일 독립운동에 이르기까지 외적의 침략에 맞서 평화와 민생을 지키려 앞장섰던 담양에서 담양 군민, 담양 당원동지들과 함께해서 무척 반갑고 영광스럽습니다.  한 가지만 약속드리겠습니다. 담양이 기본소득에 기초한 기본사회의 모범으로 우뚝 서고 지역 균형발전의 시금석이 될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이 아낌없이 지원하겠습니다. 민주당이 담양과 함께하겠습니다. 담양에 같이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정청래 당대표 추가발언  최고위원회의를 마치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오늘 민주당 지도부가 담양군에서 최고위원회의를 하는 것은 아마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저희 민주당은 담양군민과의 사랑을 새롭게 다시 시작합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는데 피보다 더 진한 담양군과의 사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신뢰입니다.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 사랑은 무한히 책임지는 것입니다. 앞으로 담양군민을 신뢰하고 담양군민들과 함께 무조건 담양군을 지원하고 담양군을 무한 책임지겠다고 생각합니다.  전남·광주 통합의 큰 물줄기는 역시 민주당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라는 이 큰 물줄기에 담양군도 기꺼이 동참하리라 생각합니다. 담양군민들이 이만하면 됐다 할 때까지 담양군민과의 사랑을 멈추지 않고 계속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담양군민 여러분, 사랑합니다.  2026년 4월 10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해양수산정조위원회, 농업협동조합 개혁 입법 관련 농협조합장 간담회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세종특별자치시장 개표 결과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충청북도 기초단체장 청주, 충주, 보은, 증평, 진천, 괴산 개표 결과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대도약추진단, <착!붙 공약 프로젝트> 9호 공약 발표 “행복 없는 행복주택 싫어!”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대도약추진단, <착!붙 공약 프로젝트> 8호 공약 발표 "아파트 관리비 사각지대 ZERO!"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세븐브로이-대한제분 4년 분쟁 마침표, 상생협력기금 출연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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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충청남도지사 후보 결선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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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위원 일동, ​“13층에서 분위기가 좋으면, 15층에서도 분위기가 좋아졌다.”

​“13층에서 분위기가 좋으면, 15층에서도 분위기가 좋아졌다.” 어제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나온 충격적인 증언입니다.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와 횡령·배임, 주가조작 수사가 철저하게 한 팀으로 움직였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입니다.  이 증언을 한 방용철은 쌍방울의 부회장이자 쌍방울의 대북사업을 총괄했던 인물로 김성태와 30년 지기로 알려진 경제공동체입니다.  그런 방용철의 입을 통해 검찰과 쌍방울 일당이 벌인 협잡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방용철의 증언은 그 협잡의 산물입니다. 방용철은 이화영과 함께 뇌물공여·외환관리법 위반 공범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이화영은 7년 8개월 중형을 선고받은 반면, 방용철은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공범으로 기소됐지만, 진술 방향에 따라 형량이 갈린 것입니다. 또한, 검찰은 쌍방울과 관련된 4,532억 원에 달하는 배임, 주가조작 등 사건 15건을 불기소, 무혐의 처분하거나 캐비닛에 쥐고 있는 방식으로 진술 거래를 시도했고, 그 대상은 김성태와 방용철 등 쌍방울 일당이었습니다. 부당거래의 현장입니다. 어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의 답변에 따르면, 수백, 수천억 원대 주가조작 등 사건은 1년에 한 번 나오기도 힘든 초대형 사건입니다. 금융감독원의 조사에 따라 증거가 확보된 이 사건을 검찰은 압수수색조차 하지 않고 덮어준 것입니다.  쌍방울 일당들의 천문학적 형사 책임을 면해 주는 것은 물론, 돈을 지켜주면서 오로지 이재명을 잡기 위한 진술을 받아낸 정황이 드러난 것입니다.  검찰의 그림은 단순했습니다. “이화영을 제대로 잡으면 이재명이 자동으로 잡힌다.” 김성태는 회사가 무너지고 가족까지 압박을 받자 이 스토리에 동조했고, 방용철도 김성태와 한 몸처럼 검찰이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였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방용철은 검찰청 조사실에서도, 본인과 이화영의 재판에서도, 그리고 조작기소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청문회장에서도 철저하게 검찰과 한 몸처럼 움직이며 검찰이 원하는 진술을 반복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제 청문회에서도 국정원의 정보를 포함한 다수의 진술과 배치되는 위증을 반복했습니다. 검찰이 재판에 증거로 제출한 방용철 PC에서 발견한 문서에는 최우선적으로 김성태의 방북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버젓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김태헌의 증언을 통해 이 사건이 단순히 수원지검이 아닌대검 차원에서 직접 관여했다는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조주연, 이윤환 검사를 대검 반부패부에서 수원지검으로 파견보내 횡령·배임, 주가조작 사건을쥐고 흔들며 김성태와 쌍방울 일당의 목줄을 잡고이재명을 잡기 위한 그림을 그렸던 것입니다. 결론은 명확합니다. 이 사건은 처음부터 윤석열 정권 차원에서 기획된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철저한 조작수사입니다. 그리고 방용철은 김성태의 지시에 따라 검찰의 그림대로 진술하고, 형량을 거래하며 돈을 지킨 부당거래를 자행한 인물입니다. 그런 사람이 국정조사 증언대에서 진실을 말할 리 없습니다.  우리 특위는 방용철의 위증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향후 법적 조치를 포함해 반드시 위증의 댓가를 치르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검찰이 자행한 조작 기소와 검찰이 덮어준 주가조작을 포함한 범죄행위 역시, 특검 수사를 통해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이 있는 자에게 확실한 책임을 묻겠습니다.  2026년 4월 15일윤석열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위원 일동​ 

더불어민주당 세월호특별위원회, 4.16 세월호 참사 12주기

민주연구원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성공을 위한 정책제언’ 정책브리핑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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