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원 대변인] 국민의힘은 강제추행혐의로 기소된 손범규 전 대변인에 대한 징계는 왜 미룹니까

조계원 대변인 서면브리핑■ 국민의힘은 강제추행혐의로 기소된 손범규 전 대변인에 대한 징계는 왜 미룹니까 인천지검이 손범규 전 대변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피해를 호소한 사람은 같은 당 소속 여성 구의원입니다. 당 윤리위원회에 먼저 제소했습니다. 두 달 뒤 경찰에 고소장을 냈습니다. 당내 절차를 먼저 밟았지만 제대로 된 답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윤리위원회는 양측을 불러 조사한 뒤 결론을 미뤘습니다. 경찰 수사를 보고 정하겠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송치했습니다. 검찰은 기소했습니다. 그런데도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중대한 사안에 대해 국민의힘의 징계는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인사는 인천 남동갑 당협위원장입니다. 피해를 호소한 사람은 그 지역의 기초의원입니다. 지역을 책임지는 당협위원장과 지역구에서 의정활동을 하는 기초의원 사이에서 성추행 혐의가 제기됐다는 점에서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사안입니다. 이 문제가 정리되지 않은 채 흘러간 시간이 1년입니다. 국민의힘은 피해자가 당내 절차를 거쳐 형사 고소까지 나아간 이유를 돌아봐야 합니다. 국민의힘의 기준은 상대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른 정당의 사건에는 즉각 논평을 내고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자당 인사의 사건에는 절차를 이유로 침묵합니다. 이러한 이중잣대가 반복될수록 피해자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즉시 손범규 전 대변인을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하십시오. 무죄추정은 형사절차의 원칙입니다. 정당 징계를 면제하는 조항이 아닙니다. 공적 직책의 유지 여부는 유죄 확정이 아니라 정치적 책임으로 판단하는 일입니다. 정당의 품격은 상대를 공격하는 속도가 아니라 자당 안의 일을 공명정대하게 처리하는 방식에서 드러납니다. 국민의힘이 답할 차례입니다.2026년 9월 12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신현영 대변인] ‘그냥드림’ 전국 확대, 복지 사각지대 없는 따뜻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신현영 대변인 서면브리핑■ ‘그냥드림’ 전국 확대, 복지 사각지대 없는 따뜻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그냥드림’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들에게 따뜻한 온기를 전하는 ‘그냥드림’은 배고픈 국민이 먹거리와 생필품을 즉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는 사업입니다. 특히 ‘선지원 후행정’이라는 혁신적인 접근 방식을 통해 복잡한 절차 없이도 생계가 어려운 국민들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국민의 삶을 가장 가까이에서 살피고 어려울 때 기댈 수 있는 든든한 복지국가를 만들어가겠습니다. ‘그냥드림’ 사업 역시 단순한 지원을 넘어, 양극화를 완화하고 사회적 연대를 강화하는 중요한 사회안전망으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으로도 정부와 발맞추어 국민 누구도 복지에서 소외되지 않는 포용적 복지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2026년 9월 12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김민석 당대표, 김용남 평택시(을) 지역위원회 오픈데이 인사말

김민석 당대표, 김용남 평택시(을) 지역위원회 오픈데이 인사말 □ 일시 : 2026년 9월 12일(토) 오후 3시□ 장소 : 평택시(을) 지역위원회 사무실 반갑습니다. 평택에서 아주 뜨거운 여름에 선거를 하셨는데 고생도 많이 하셨고 또 안타깝고 아쉬움도 있으셨을 겁니다. 그때는 제가 총리로 있을 때라서 말도 못하고 구경만 하고 아쉬움이 있어도 그냥 지켜봤던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처음 방문을 하게 됐습니다. 원래 평택의 ‘평‘자가 평평한 ’평‘자로 반도체와 주한미군 양면에서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의 중심이 되는 요소를 많이 갖고 있는 평택에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여기 물병장군 송영길 전 대표님도 와 계시고, 여기는 저보다 김용남 의원님에 대한 애정이 있어서 선거 때도 많이 오셨습니다. 저 말고 뒤에 훨씬 재미있을 겁니다. 제가 지난번 전당대회 때 좀 속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저의 보좌관들이 제가 연설할 때보다 송영길 대표님 연설할 때 더 좋아하는 겁니다. 그 순서만 기다리던데 송 대표님도 하실 말씀에 있으실 것 같아서 저는 간단히 두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새 제 수첩이 좀 떴습니다. 제가 오다가 ‘오늘 무슨 얘기를 할까’ 하고 딱 세 가지 메모를 해왔습니다. 첫째는 ‘진보란 무엇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제가 지난 대선 때 선대위원장을 맡았는데 그때 임무 중의 하나가 과거 우리 민주개혁진영에 속하지 않았던 전통적으로는 중도 보수 진영에 속했던 분들을 모시는 것 이었습니다. 그 당시 후보였던 대통령님께서 그 일을 맡기셨습니다. 지나고보니, 김용남 의원님, 허은아 의원님, 이석연 위원장님도 제가 연락드렸던 것 같습니다. 권오을 의원님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대선 과정에서 모셨던 과거 보수 진영에서 함께했던 분들이 어떤 분은 지금 장관을 하고 계시고, 어떤 분은 장관급 위원장을 마치셨고, 어떤 분은 청와대에서 비서관으로 일하고 계시고, 어떤 분은 이렇게 지역위원장으로 계십니다.  그때의 생각을 돌이켜보면, 그때의 대통령님과 즉 후보와 당의 생각은 그리고 지금 집권을 한 정부의 생각은 대선 때 일시적으로 보수 진영에 계셨던 분들을 활용하고 끝내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능력 있는 좋은 분들을 모셔서 함께 더 크게 정치의 지평을 넓히고, 당의 지평을 넓히자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정말 정치에 뜻있는 분들을 전통적인 민주당의 진보 개혁에 중도•보수까지 포괄하는 그런 큰 들판을 만들자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선이 지난 이후 지금까지도, 앞으로도 함께 노력할 것이고 그런 점에서 김용남 의원님 같은 분들을 대표적으로 우리가 함께, 우리 정치, 우리 당, 우리 정부에서 더 크게 역할 하시기를 믿고 기대하고 도울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진보란 무엇인가’에 대한 민주당의 답은 진정 앞으로 나아가는 의미의 진보이고, 진보와 보수 두 가지의 장점을 다 결합한 중도에 대해 이해하는 의미에서의 진보이고 진정한 보수의 안보와 성장에 대한 장점을 다 끌어안는다는 뜻에서, 우리야말로 진정한 진보를 지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현재 국정 상황에 대한 말씀입니다. 현재의 상황이 임기가 막 시작했던 1년 전에 비해 좀 어렵습니다. 대통령과 국정, 정부 여당에 대한 지지율이 처음보다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이런 과정이 어떤 정부, 어떤 대통령이건 거쳐야 할 과정이고, 지금은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고 헤쳐 나갈 것인가를 진지하게 생각하는 것이 저희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고, 여러 가지 조언이 있고, 여러 가지 제언이 있고, 여러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마는 결국 정치의 근본은 민생이고, 민생을 올바로 살리는 것이 유일하고 정확한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1년 동안은 내란 이후 성장과 회복과 도약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 결과 성장과 수출을 회복하고 도약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이제는 성장과 함께 민생, 공동체 그리고 품격 있는 기본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양대 과제로 등장했기 때문에 우리 당과 정부는 이제부터 이 성장을 회복하는 것에 기초해서 성장과 함께 성장의 그늘이 없도록 노력하는 데 전력을 다하는 민생 정당으로 중심을 바로잡아 갈 것입니다.  바로 그 과정에서 김용남 전 의원님이 성장과 공동체, 배려 이 모든 것을 이해하는 정치를 바로 이곳 평택에서 펼쳐주실 것을 믿고 기대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경쟁력입니다. 지난 선거에 이 지역에 어려웠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당은 앞으로 진보 정당, 진보적 개인, 중도적 개인, 또 보수적이면서 합리적이고 유능한 분들을 다 함께 끌어안는 대통합의 길을 갈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사회민주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같은 정당들과의 연대도 할 것이고, 또 최근에 얘기되고 있는 조국혁신당과 여러 가지 연대 논의를 할 것입니다. 이미 저는 천명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연대는 한다. 다만 다른 진보 정당과는 연대를 할 것이고, 조국혁신당과는 논의해서 합당의 길을 갈지 연대의 길을 갈지 논의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 분명하게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경쟁력입니다. 이미 어떤 지분을 놓고 나누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그것은 구정치입니다. 합당하건 연대를 하건 저는 대원칙은 경쟁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우리가 한 정당 안에서 있건, 우리 정당과 다른 정당들이 함께 연대를 하건, 함께 바람직한 정치 제도를 만들어내고 개선하고 그 위에서 더 국민들에게 잘 다가갈 수 있고, 선택될 수 있는 분들로, 경쟁력을 갖춘 분들이 연대를 해도 경쟁력으로 단일화가 될 것이고 당내에서도 경쟁력으로 우리의 후보가 될 것이라고 저는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진정한 진보의 길, 보수와 중도를 끌어안는 구조적인 다수의 진보 정당의 맏형의 길을 민주당은 갈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현재의 어려움을 딛고 이겨낼 수 있도록 확고한 민생 중시, 민생 제일의 길을 가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모든 진보 개혁 정당과 중도 보수 세력과도 연대하고 대화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제도도 개선하고 여러 가지 노력도 할 것이고, 연대를 위한 여러 가지 방책도 만들어 가겠지만, 반드시 국민들의 눈에 확실한 경쟁력 있는 사람들이 국민들의 후보로 나서야 한다는 원칙을 지켜갈 것이라는 말씀드립니다.  지난 총선에서 이곳 평택의 갑을병은 다 어느 당이 당선됐었습니까? 다 민주당이 됐던가요? 알고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민주당은 다음 총선에서도 평택 갑을병에서 반드시 민주당 후보를 다 당선시킬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 노력하고 이곳 평택을 지역에서도 여러분이 김용남 위원장님과 함께 그렇게 밭을 갈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26년 9월 12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조계원 대변인] 주진우 의원은 언제까지 수준 낮은 정치를 하실겁니까

조계원 대변인 서면브리핑   ■ 주진우 의원은 언제까지 수준 낮은 정치를 하실겁니까   주진우 의원이 발표한 자료의 정체가 탄로났습니다. 근무일지가 아니었습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자의 활동기록지였습니다. 거기 적힌 결석은 장애인 당사자가 그날 서비스를 받지 못했다는 표시입니다. 그 한 줄을 근태 엉망으로 바꿔 배포했습니다. 문서의 주어도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주진우 의원은 한동훈 의원처럼 검사 출신입니다. 기록의 주체와 대상을 못 읽는 검사가 사람을 기소해 왔습니다. 실수라면 자격 미달입니다. 알고도 뿌렸다면 조작입니다. 둘 중 하나를 골라 국민 앞에 답하십시오.   가장 짓밟힌 쪽은 해당 당사자입니다. 아파서 나오지 못한 날, 가족 사정으로 쉰 날이 기록지에 결석으로 남았습니다. 그 하루가 국회의원 손에서 상습 결근이라는 자극적 제목이 됐습니다. 아픈 날을 정쟁의 재료로 팔았습니다. 발달장애 가정이 모여 만든 기관의 기록을 이렇게 쓰고도 정치를 말합니까.   수법은 익숙합니다. 자료를 자르거나 뒤집어 제목을 만들고, 언론이 받아쓰면 끝입니다. 정정은 늦게, 작게 나옵니다. 한동훈 의원은 유출된 문서를 읽고, 주진우 의원은 당사자를 바꿔 비난하기 위한 문서를 뿌립니다. 검사 시절 익힌 기술을 나란히 재활용합니다. 소속만 다르고 손버릇은 쌍둥이입니다.   자료요구권은 훈장이 아닙니다. 국민이 맡긴 권한입니다. 사회적협동조합에서 받아낸 장애인 기록을 왜곡해 한 가정을 두들기는 데 썼습니다. 권한 남용입니다. 국회의 이름으로 약자의 기록을 꺼내 흔든 행위, 책임이 따릅니다.   주진우 의원에게 요구합니다. 당장 사과하십시오. 후보자 가족보다 먼저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가족에게 사과하십시오. 자료의 입수 경로와 해석 과정을 공개하십시오. 사과가 없다면 법적 조치가 뒤따릅니다.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은 왜곡을 덮어 주지 않습니다.   언론에도 요구합니다. 확인 없이 받아쓴 보도를 즉시 정정하십시오. 기사 한 줄이 돌봄 노동자와 이용자 전체에 대한 편견으로 번집니다.   주진우 의원은 저급의 정치를 언제까지 할 생각입니까. 검증은 자료를 읽는 데서 시작합니다. 읽지도 못할 자료라면 꺼내지 마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은 사실로 검증하고 사실로 되돌려주겠습니다.   2026년 9월 12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전은수 원내대변인] 주진우 의원은 발달장애인 일상기록을 악용한 정치공작을 멈추고 사과하십시오

전은수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주진우 의원은 발달장애인 일상기록을 악용한 정치공작을 멈추고 사과하십시오 주진우 의원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아들의 ‘상습 결근·지각·조퇴’ 증거라며 내민 문서는 발달장애인 이용자 본인의 활동기록지였습니다. 기록지에 적힌 ‘결석·지각’은 근로자의 근태 기록이 아니라 발달장애인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날의 기록입니다. 그런데도 주 의원은 명백히 잘못된 주장을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문서 제목과 내용만 제대로 읽었어도 충분히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검사 출신 국회의원이 문서 한 장을 제대로 판독하지 못한 것입니까, 아니면 알고도 사실을 왜곡한 것입니까. 무능이 아니라면 악의입니다. 더 참담한 것은 정치공세를 위해 무엇을 끌어다 썼느냐입니다. 발달장애인의 일상이 담긴 주간활동서비스 기록지를 정치공세의 도구로 삼아 국회에서 흔들었습니다. 이를 지켜보는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가족들의 심정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런 행태는 낯설지 않습니다. 일단 의혹부터 던지고 봅니다.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도 사과하지 않습니다. 책임지지 않은 채 또 다른 의혹을 찾아 공격합니다. 한동훈 의원이 보여온 ‘아니면 말고’식 정치 문법과 판박이입니다. 국민의힘은 언제까지 근거 없는 의혹 제기와 사실 왜곡으로 정치를 할 셈입니까. 주진우 의원은 허위 주장을 즉각 철회하고 김승원 후보자와 가족, 그리고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가족들에게 공개 사과하십시오. 잘못된 주장을 사실인 것처럼 보도한 언론에도 즉각 정정보도를 요청합니다. 잘못된 정보가 이미 국민에게 전달된 만큼 바로잡는 것 역시 언론의 책임입니다. 주진우 의원이 끝내 허위 주장을 철회하지 않고 사과도 거부한다면, 더불어민주당은 명예훼손을 비롯해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즉각 대응하겠습니다. 정치에는 최소한의 선이 있습니다. 장애인의 삶과 가족의 아픔까지 정치공작의 재료로 삼는 정치는 그 선을 넘은 것입니다.2026년 9월 12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박성준 수석대변인] 남에게는 ‘보조금 사냥꾼’, 나경원 일가 홍신학원의 배임 의혹에는 왜 답하지 않습니까

박성준 수석대변인 서면브리핑   ■ 남에게는 ‘보조금 사냥꾼’, 나경원 일가 홍신학원의 배임 의혹에는 왜 답하지 않습니까   나경원 의원이 용혜인 후보자를 향해 ‘보조금 사냥꾼’, ‘1인 가족 기업’ 운운하며 맹비난을 퍼부었습니다. 남을 향해 들이댄 그 서슬 퍼런 잣대, 본인 일가의 족벌 사학 ‘홍신학원’부터 똑같이 적용하십시오.   홍신학원 소속 3개 학교의 법정부담금 납부율은 처참하기 짝이 없습니다. 2022년 3.9%, 2023년 4.1%, 2024년에는 0%를 기록했습니다. 마땅히 져야 할 법적·재정적 책임은 철저히 팽개쳐두고, 같은 기간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지원받은 재정결함보조금만 무려 394억 원에 달합니다. 법정부담금 납부의무는 방기한 채 국민 혈세에 기생해 사학을 연명해 온 것입니다.   그 막대한 혈세가 투입된 사학의 실상은 ‘나경원 일가 족벌회사’ 그 자체였습니다. 부친 나채성과 동생 나경민이 재단 임원 자리를 대물림하며 꿰차고, 소속 학교에는 나경민 이사장의 사촌과 사촌 배우자, 조카 등 친인척 4명이 교직원으로 포진해 일자리를 챙겼습니다.   여기에 더해 2025년 국정감사에서 나경민 이사장이 재단 소유 건물을 본인에게 임차한 기막힌 ‘셀프 임차’ 행태까지 드러나며 배임과 이해충돌 의혹이 터져 나왔습니다. 오죽하면 서울시교육감마저 감사의 필요성을 인정했겠습니까. 학교 운영은 보조금이라는 이름의 국민 혈세로 메우고, 사학은 일가의 사익 추구와 일자리 대물림 수단으로 전락시킨 주범이 대체 누구입니까?   나경원 의원에게 묻습니다.   법정부담금은 0%로 팽개치고 매년 수백억 원의 혈세를 보조금으로 받아온 나경원 일가의 홍신학원이야말로 진정한 ‘보조금 사냥꾼’이자 ‘족벌 가족 기업’의 결정판 아닙니까?   나경원 의원은 남을 비난하기에 앞서, 본인 일가의 사학 사유화와 이해충돌·배임 의혹에 대해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진실부터 밝힐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6년 9월 12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전은수 원내대변인] 조희대 대법원장, ‘제청권 정치’ 그만두고 대법관 재제청에 나서십시오

전은수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조희대 대법원장, ‘제청권 정치’ 그만두고 대법관 재제청에 나서십시오조희대 대법원장, 판을 새로 짤 꼼수 부릴 요량으로 일방 불통 제청한 것이 아니라면 ‘제청권 정치’ 그만두십시오.조희대 대법원장이 어제 ‘법원의 날’을 맞아 사법부가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이며, 헌법적 사명을 흔들림 없이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그렇다면 이제 그 말을 행동으로 보여주십시오.현재 대법관 두 자리가 공석입니다. 특히 지난 3월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 인선은 반년 넘게 표류하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을 요청했지만 조 대법원장은 여전히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대법관 공백의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갑니다. 대법원은 이미 재판 차질을 막기 위해 소부 구성을 조정했고, 남은 대법관들의 사건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에게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제공하는 것이 사법부가 지켜야 할 헌법적 책무입니다.대법원장의 제청권은 사법부 수장의 힘을 과시하거나 대통령의 임명권과 맞서기 위한 권한이 아닙니다. 대법원 구성의 공백을 최소화하고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온전히 보장하기 위해 행사되어야 할 헌법상 권한입니다.조희대 대법원장께 묻습니다.애초부터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다시 구성해 판을 새로 짤 생각으로 막무가내식 제청한 것이 아니라면, 재제청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무엇입니까.혹여 이미 추천된 후보자들을 제쳐두고 추천위원회부터 다시 구성해 후보군을 원점에서 다시 짜려는 것이라면, 그것이야말로 대법관 인선을 장기화하는 또 다른 꼼수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조희대 대법원장께 촉구합니다.더 이상 ‘제청권 몽니’로 대법관 공백을 장기화하지 마십시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이미 추천한 후보자 가운데 신속하게 재제청 절차를 진행하십시오.사법부의 독립과 헌법적 사명은 말로만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더 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책임 있는 결단으로 스스로 강조한 헌법적 책무를 다하시기 바랍니다.대법원장은 정치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2026년 9월 12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조계원 대변인] 시민소통과 비리제보를 가로막은 국민의힘, 비리 카르텔의 일원이 되기로 한 것입니까?

조계원 대변인 서면브리핑■ 시민소통과 비리제보를 가로막은 국민의힘, 비리 카르텔의 일원이 되기로 한 것입니까? 국민의힘 소속 울산시의원들이 시민소통과 비리제보를 위해 설치한 120민원센터 예산을 시의회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했습니다. 정쟁을 위해 시민 편의를 위한 민생 예산까지 손을 댄 것입니다. 국민의힘에게 묻겠습니다. 울산시가 시민과 소통하는 것이 두려운 것입니까? 아니면 그간 공고하게 쌓아올린 카르텔에 대한 비리제보가 두려운 것입니까? 120민원센터 고도화 사업은 시민소통과 비리제보를 통해 시민을 위한 울산시를 만들어가고자 역할을 확대하고 기능을 업그레이드하고자 한 것입니다. 국민의힘이 장악한 울산시의회의 행태는 시민의 눈과 귀를 막고 소수 기득권만 이익을 보는 비리 카르텔을 쌓아 올리겠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시민소통과 비리제보조차 거부하는 국민의힘의 행태에 단호하게 반대합니다. 그리고 기득권이 아닌 오직 울산시민을 위한 김상욱 시장의 정책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해 나가겠습니다.2026년 9월 12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전은수 원내대변인] 발달장애인의 서비스 이용 기록을 근로자의 ‘근태 엉망’으로 둔갑시킨 것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전은수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발달장애인의 서비스 이용 기록을 근로자의 ‘근태 엉망’으로 둔갑시킨 것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야당과 일부 언론이 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 아들에 대해 ‘상습 결근·지각·조퇴’ 등 근태가 불량했다는 황당무계한 가짜뉴스를 유포하고 있습니다. 인사청문회 준비단에서 명확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해명했음에도, 주진우 의원실과 악의적인 언론들은 근거 없는 흑색선전을 계속해서 확대 재생산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깊은 유감을 표하며 정치공작성 허위 주장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보도 내용은 기초적인 사실관계조차 확인하지 않은 명백한 오류입니다. 후보자의 아들은 발달장애인에게 주간활동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 근로자’입니다. 국민의힘이 ‘상습 결근·지각’의 증거라며 제시한 문서는 후보자 아들의 근무일지가 아니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발달장애인 본인의 ‘활동계획서 및 활동기록지입니다. 둘째, 발달장애인 이용자의 개인 사정으로 인한 부득이한 휴식을 근로자의 ‘근태 불량’으로 둔갑시켰습니다.해당 기록지에 표기된 ‘결석·지각·조퇴’는 주간활동서비스를 이용하는 발달장애인이 개인 사정으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기록입니다. 정작 헌신적으로 일한 근로자에게 이용자의 서비스 미이용 기록을 덮어씌워 ‘근태 엉망’이라는 식의 마녀사냥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사회복지 현장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도 없이, 오직 후보자 가족에게 흠집을 내기 위해 악의적으로 사실을 왜곡한 전형적인 ‘가짜뉴스’이자 정치 공작입니다. 발달장애인 지원제도의 취지마저 정쟁의 도구로 악용하는 국민의힘의 무책임한 태도에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촉구합니다. 1. 일부 언론사는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나간 오보에 대해 신속히 정정보도를 내고 바로잡으십시오. 2.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며 후보자 가족의 명예를 훼손한 것에 당장 국민과 당사자에게 사과하십시오.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무차별적 인격 모독과 허위 사실 유포가 계속된다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법적·정치적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임을 분명히 경고합니다.2026년 9월 12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조계원 대변인] 품격을 말한 입에서 ‘이빨'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조계원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6년 9월 12일(토) 오전 11시□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품격을 말한 입에서 ‘이빨'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한동훈 의원이 김민석 대표를 향해 이빨을 다 뽑겠다 합니다. 물지 못할 거면 짖지 말라고도 합니다.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에게 쓰는 말이 아닙니다. 한동훈 의원의 언어는 검사 시절 그대로입니다. 털고, 뽑고, 짖지 말라 합니다. 상대를 인간으로 두지 않는 화법입니다. 수사하듯 사람을 몰아붙이던 그 태도로 국회를 대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의원의 제명이 거론된 이유는 분노가 아닙니다. 검찰 내부 문건이 개인 SNS 게시물로 흘러나온 사태가 국회의원 신분과 양립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물어뜯지 않습니다. 법으로 다룹니다. 고발은 접수됐고 수사 대상은 한동훈입니다.   한동훈 의원은 진흙 바닥을 구르겠다고 했습니다. 남의 사적 통화와 본인이 캐비닛에서 꺼낸 수사 기록이 그 진흙입니다. 국민을 대신한다는 말로 자료 유출을 그럴싸하게 포장하지 마십시오.   남의 이빨을 걱정할 때가 아닙니다. 본인 입부터 걱정할 때입니다. 품위와 품격을 말하고선, 여당 대표의 이빨을 뽑겠다고 했습니다. 말과 행동이 따로 놉니다. 전형적인 양두구육입니다.   품격은 진흙탕을 구르는 자세가 아닙니다. 본인이 내뱉은 말을 지키는 것이 국회의원으로서의 진정한 품격입니다.   비공개 수사 기록을 들고나와 게시한 사람이 총리실 직원의 질문은 사찰이라 말합니다. 본인이 한 일은 공익이고 남이 한 질문은 사찰입니까.   한동훈 의원에게 딱 맞는 자리는 경찰청 조사실입니다. 자료를 누구에게 받았는지 밝히십시오. 2026년 9월 12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조계원 대변인] 국민의힘은 강제추행혐의로 기소된 손범규 전 대변인에 대한 징계는 왜 미룹니까

조계원 대변인 서면브리핑■ 국민의힘은 강제추행혐의로 기소된 손범규 전 대변인에 대한 징계는 왜 미룹니까 인천지검이 손범규 전 대변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피해를 호소한 사람은 같은 당 소속 여성 구의원입니다. 당 윤리위원회에 먼저 제소했습니다. 두 달 뒤 경찰에 고소장을 냈습니다. 당내 절차를 먼저 밟았지만 제대로 된 답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윤리위원회는 양측을 불러 조사한 뒤 결론을 미뤘습니다. 경찰 수사를 보고 정하겠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송치했습니다. 검찰은 기소했습니다. 그런데도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중대한 사안에 대해 국민의힘의 징계는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인사는 인천 남동갑 당협위원장입니다. 피해를 호소한 사람은 그 지역의 기초의원입니다. 지역을 책임지는 당협위원장과 지역구에서 의정활동을 하는 기초의원 사이에서 성추행 혐의가 제기됐다는 점에서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사안입니다. 이 문제가 정리되지 않은 채 흘러간 시간이 1년입니다. 국민의힘은 피해자가 당내 절차를 거쳐 형사 고소까지 나아간 이유를 돌아봐야 합니다. 국민의힘의 기준은 상대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른 정당의 사건에는 즉각 논평을 내고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자당 인사의 사건에는 절차를 이유로 침묵합니다. 이러한 이중잣대가 반복될수록 피해자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즉시 손범규 전 대변인을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하십시오. 무죄추정은 형사절차의 원칙입니다. 정당 징계를 면제하는 조항이 아닙니다. 공적 직책의 유지 여부는 유죄 확정이 아니라 정치적 책임으로 판단하는 일입니다. 정당의 품격은 상대를 공격하는 속도가 아니라 자당 안의 일을 공명정대하게 처리하는 방식에서 드러납니다. 국민의힘이 답할 차례입니다.2026년 9월 12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신현영 대변인] ‘그냥드림’ 전국 확대, 복지 사각지대 없는 따뜻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신현영 대변인 서면브리핑■ ‘그냥드림’ 전국 확대, 복지 사각지대 없는 따뜻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그냥드림’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들에게 따뜻한 온기를 전하는 ‘그냥드림’은 배고픈 국민이 먹거리와 생필품을 즉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는 사업입니다. 특히 ‘선지원 후행정’이라는 혁신적인 접근 방식을 통해 복잡한 절차 없이도 생계가 어려운 국민들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국민의 삶을 가장 가까이에서 살피고 어려울 때 기댈 수 있는 든든한 복지국가를 만들어가겠습니다. ‘그냥드림’ 사업 역시 단순한 지원을 넘어, 양극화를 완화하고 사회적 연대를 강화하는 중요한 사회안전망으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으로도 정부와 발맞추어 국민 누구도 복지에서 소외되지 않는 포용적 복지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2026년 9월 12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조계원 대변인] 주진우 의원은 언제까지 수준 낮은 정치를 하실겁니까

조계원 대변인 서면브리핑   ■ 주진우 의원은 언제까지 수준 낮은 정치를 하실겁니까   주진우 의원이 발표한 자료의 정체가 탄로났습니다. 근무일지가 아니었습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자의 활동기록지였습니다. 거기 적힌 결석은 장애인 당사자가 그날 서비스를 받지 못했다는 표시입니다. 그 한 줄을 근태 엉망으로 바꿔 배포했습니다. 문서의 주어도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주진우 의원은 한동훈 의원처럼 검사 출신입니다. 기록의 주체와 대상을 못 읽는 검사가 사람을 기소해 왔습니다. 실수라면 자격 미달입니다. 알고도 뿌렸다면 조작입니다. 둘 중 하나를 골라 국민 앞에 답하십시오.   가장 짓밟힌 쪽은 해당 당사자입니다. 아파서 나오지 못한 날, 가족 사정으로 쉰 날이 기록지에 결석으로 남았습니다. 그 하루가 국회의원 손에서 상습 결근이라는 자극적 제목이 됐습니다. 아픈 날을 정쟁의 재료로 팔았습니다. 발달장애 가정이 모여 만든 기관의 기록을 이렇게 쓰고도 정치를 말합니까.   수법은 익숙합니다. 자료를 자르거나 뒤집어 제목을 만들고, 언론이 받아쓰면 끝입니다. 정정은 늦게, 작게 나옵니다. 한동훈 의원은 유출된 문서를 읽고, 주진우 의원은 당사자를 바꿔 비난하기 위한 문서를 뿌립니다. 검사 시절 익힌 기술을 나란히 재활용합니다. 소속만 다르고 손버릇은 쌍둥이입니다.   자료요구권은 훈장이 아닙니다. 국민이 맡긴 권한입니다. 사회적협동조합에서 받아낸 장애인 기록을 왜곡해 한 가정을 두들기는 데 썼습니다. 권한 남용입니다. 국회의 이름으로 약자의 기록을 꺼내 흔든 행위, 책임이 따릅니다.   주진우 의원에게 요구합니다. 당장 사과하십시오. 후보자 가족보다 먼저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가족에게 사과하십시오. 자료의 입수 경로와 해석 과정을 공개하십시오. 사과가 없다면 법적 조치가 뒤따릅니다.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은 왜곡을 덮어 주지 않습니다.   언론에도 요구합니다. 확인 없이 받아쓴 보도를 즉시 정정하십시오. 기사 한 줄이 돌봄 노동자와 이용자 전체에 대한 편견으로 번집니다.   주진우 의원은 저급의 정치를 언제까지 할 생각입니까. 검증은 자료를 읽는 데서 시작합니다. 읽지도 못할 자료라면 꺼내지 마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은 사실로 검증하고 사실로 되돌려주겠습니다.   2026년 9월 12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전은수 원내대변인] 주진우 의원은 발달장애인 일상기록을 악용한 정치공작을 멈추고 사과하십시오

전은수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주진우 의원은 발달장애인 일상기록을 악용한 정치공작을 멈추고 사과하십시오 주진우 의원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아들의 ‘상습 결근·지각·조퇴’ 증거라며 내민 문서는 발달장애인 이용자 본인의 활동기록지였습니다. 기록지에 적힌 ‘결석·지각’은 근로자의 근태 기록이 아니라 발달장애인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날의 기록입니다. 그런데도 주 의원은 명백히 잘못된 주장을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문서 제목과 내용만 제대로 읽었어도 충분히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검사 출신 국회의원이 문서 한 장을 제대로 판독하지 못한 것입니까, 아니면 알고도 사실을 왜곡한 것입니까. 무능이 아니라면 악의입니다. 더 참담한 것은 정치공세를 위해 무엇을 끌어다 썼느냐입니다. 발달장애인의 일상이 담긴 주간활동서비스 기록지를 정치공세의 도구로 삼아 국회에서 흔들었습니다. 이를 지켜보는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가족들의 심정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런 행태는 낯설지 않습니다. 일단 의혹부터 던지고 봅니다.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도 사과하지 않습니다. 책임지지 않은 채 또 다른 의혹을 찾아 공격합니다. 한동훈 의원이 보여온 ‘아니면 말고’식 정치 문법과 판박이입니다. 국민의힘은 언제까지 근거 없는 의혹 제기와 사실 왜곡으로 정치를 할 셈입니까. 주진우 의원은 허위 주장을 즉각 철회하고 김승원 후보자와 가족, 그리고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가족들에게 공개 사과하십시오. 잘못된 주장을 사실인 것처럼 보도한 언론에도 즉각 정정보도를 요청합니다. 잘못된 정보가 이미 국민에게 전달된 만큼 바로잡는 것 역시 언론의 책임입니다. 주진우 의원이 끝내 허위 주장을 철회하지 않고 사과도 거부한다면, 더불어민주당은 명예훼손을 비롯해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즉각 대응하겠습니다. 정치에는 최소한의 선이 있습니다. 장애인의 삶과 가족의 아픔까지 정치공작의 재료로 삼는 정치는 그 선을 넘은 것입니다.2026년 9월 12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박성준 수석대변인] 남에게는 ‘보조금 사냥꾼’, 나경원 일가 홍신학원의 배임 의혹에는 왜 답하지 않습니까

박성준 수석대변인 서면브리핑   ■ 남에게는 ‘보조금 사냥꾼’, 나경원 일가 홍신학원의 배임 의혹에는 왜 답하지 않습니까   나경원 의원이 용혜인 후보자를 향해 ‘보조금 사냥꾼’, ‘1인 가족 기업’ 운운하며 맹비난을 퍼부었습니다. 남을 향해 들이댄 그 서슬 퍼런 잣대, 본인 일가의 족벌 사학 ‘홍신학원’부터 똑같이 적용하십시오.   홍신학원 소속 3개 학교의 법정부담금 납부율은 처참하기 짝이 없습니다. 2022년 3.9%, 2023년 4.1%, 2024년에는 0%를 기록했습니다. 마땅히 져야 할 법적·재정적 책임은 철저히 팽개쳐두고, 같은 기간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지원받은 재정결함보조금만 무려 394억 원에 달합니다. 법정부담금 납부의무는 방기한 채 국민 혈세에 기생해 사학을 연명해 온 것입니다.   그 막대한 혈세가 투입된 사학의 실상은 ‘나경원 일가 족벌회사’ 그 자체였습니다. 부친 나채성과 동생 나경민이 재단 임원 자리를 대물림하며 꿰차고, 소속 학교에는 나경민 이사장의 사촌과 사촌 배우자, 조카 등 친인척 4명이 교직원으로 포진해 일자리를 챙겼습니다.   여기에 더해 2025년 국정감사에서 나경민 이사장이 재단 소유 건물을 본인에게 임차한 기막힌 ‘셀프 임차’ 행태까지 드러나며 배임과 이해충돌 의혹이 터져 나왔습니다. 오죽하면 서울시교육감마저 감사의 필요성을 인정했겠습니까. 학교 운영은 보조금이라는 이름의 국민 혈세로 메우고, 사학은 일가의 사익 추구와 일자리 대물림 수단으로 전락시킨 주범이 대체 누구입니까?   나경원 의원에게 묻습니다.   법정부담금은 0%로 팽개치고 매년 수백억 원의 혈세를 보조금으로 받아온 나경원 일가의 홍신학원이야말로 진정한 ‘보조금 사냥꾼’이자 ‘족벌 가족 기업’의 결정판 아닙니까?   나경원 의원은 남을 비난하기에 앞서, 본인 일가의 사학 사유화와 이해충돌·배임 의혹에 대해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진실부터 밝힐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6년 9월 12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전은수 원내대변인] 조희대 대법원장, ‘제청권 정치’ 그만두고 대법관 재제청에 나서십시오

전은수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조희대 대법원장, ‘제청권 정치’ 그만두고 대법관 재제청에 나서십시오조희대 대법원장, 판을 새로 짤 꼼수 부릴 요량으로 일방 불통 제청한 것이 아니라면 ‘제청권 정치’ 그만두십시오.조희대 대법원장이 어제 ‘법원의 날’을 맞아 사법부가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이며, 헌법적 사명을 흔들림 없이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그렇다면 이제 그 말을 행동으로 보여주십시오.현재 대법관 두 자리가 공석입니다. 특히 지난 3월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 인선은 반년 넘게 표류하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을 요청했지만 조 대법원장은 여전히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대법관 공백의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갑니다. 대법원은 이미 재판 차질을 막기 위해 소부 구성을 조정했고, 남은 대법관들의 사건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에게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제공하는 것이 사법부가 지켜야 할 헌법적 책무입니다.대법원장의 제청권은 사법부 수장의 힘을 과시하거나 대통령의 임명권과 맞서기 위한 권한이 아닙니다. 대법원 구성의 공백을 최소화하고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온전히 보장하기 위해 행사되어야 할 헌법상 권한입니다.조희대 대법원장께 묻습니다.애초부터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다시 구성해 판을 새로 짤 생각으로 막무가내식 제청한 것이 아니라면, 재제청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무엇입니까.혹여 이미 추천된 후보자들을 제쳐두고 추천위원회부터 다시 구성해 후보군을 원점에서 다시 짜려는 것이라면, 그것이야말로 대법관 인선을 장기화하는 또 다른 꼼수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조희대 대법원장께 촉구합니다.더 이상 ‘제청권 몽니’로 대법관 공백을 장기화하지 마십시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이미 추천한 후보자 가운데 신속하게 재제청 절차를 진행하십시오.사법부의 독립과 헌법적 사명은 말로만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더 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책임 있는 결단으로 스스로 강조한 헌법적 책무를 다하시기 바랍니다.대법원장은 정치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2026년 9월 12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조계원 대변인] 시민소통과 비리제보를 가로막은 국민의힘, 비리 카르텔의 일원이 되기로 한 것입니까?

조계원 대변인 서면브리핑■ 시민소통과 비리제보를 가로막은 국민의힘, 비리 카르텔의 일원이 되기로 한 것입니까? 국민의힘 소속 울산시의원들이 시민소통과 비리제보를 위해 설치한 120민원센터 예산을 시의회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했습니다. 정쟁을 위해 시민 편의를 위한 민생 예산까지 손을 댄 것입니다. 국민의힘에게 묻겠습니다. 울산시가 시민과 소통하는 것이 두려운 것입니까? 아니면 그간 공고하게 쌓아올린 카르텔에 대한 비리제보가 두려운 것입니까? 120민원센터 고도화 사업은 시민소통과 비리제보를 통해 시민을 위한 울산시를 만들어가고자 역할을 확대하고 기능을 업그레이드하고자 한 것입니다. 국민의힘이 장악한 울산시의회의 행태는 시민의 눈과 귀를 막고 소수 기득권만 이익을 보는 비리 카르텔을 쌓아 올리겠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시민소통과 비리제보조차 거부하는 국민의힘의 행태에 단호하게 반대합니다. 그리고 기득권이 아닌 오직 울산시민을 위한 김상욱 시장의 정책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해 나가겠습니다.2026년 9월 12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전은수 원내대변인] 발달장애인의 서비스 이용 기록을 근로자의 ‘근태 엉망’으로 둔갑시킨 것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전은수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발달장애인의 서비스 이용 기록을 근로자의 ‘근태 엉망’으로 둔갑시킨 것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야당과 일부 언론이 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 아들에 대해 ‘상습 결근·지각·조퇴’ 등 근태가 불량했다는 황당무계한 가짜뉴스를 유포하고 있습니다. 인사청문회 준비단에서 명확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해명했음에도, 주진우 의원실과 악의적인 언론들은 근거 없는 흑색선전을 계속해서 확대 재생산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깊은 유감을 표하며 정치공작성 허위 주장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보도 내용은 기초적인 사실관계조차 확인하지 않은 명백한 오류입니다. 후보자의 아들은 발달장애인에게 주간활동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 근로자’입니다. 국민의힘이 ‘상습 결근·지각’의 증거라며 제시한 문서는 후보자 아들의 근무일지가 아니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발달장애인 본인의 ‘활동계획서 및 활동기록지입니다. 둘째, 발달장애인 이용자의 개인 사정으로 인한 부득이한 휴식을 근로자의 ‘근태 불량’으로 둔갑시켰습니다.해당 기록지에 표기된 ‘결석·지각·조퇴’는 주간활동서비스를 이용하는 발달장애인이 개인 사정으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기록입니다. 정작 헌신적으로 일한 근로자에게 이용자의 서비스 미이용 기록을 덮어씌워 ‘근태 엉망’이라는 식의 마녀사냥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사회복지 현장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도 없이, 오직 후보자 가족에게 흠집을 내기 위해 악의적으로 사실을 왜곡한 전형적인 ‘가짜뉴스’이자 정치 공작입니다. 발달장애인 지원제도의 취지마저 정쟁의 도구로 악용하는 국민의힘의 무책임한 태도에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촉구합니다. 1. 일부 언론사는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나간 오보에 대해 신속히 정정보도를 내고 바로잡으십시오. 2.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며 후보자 가족의 명예를 훼손한 것에 당장 국민과 당사자에게 사과하십시오.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무차별적 인격 모독과 허위 사실 유포가 계속된다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법적·정치적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임을 분명히 경고합니다.2026년 9월 12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조계원 대변인] 품격을 말한 입에서 ‘이빨'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조계원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6년 9월 12일(토) 오전 11시□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품격을 말한 입에서 ‘이빨'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한동훈 의원이 김민석 대표를 향해 이빨을 다 뽑겠다 합니다. 물지 못할 거면 짖지 말라고도 합니다.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에게 쓰는 말이 아닙니다. 한동훈 의원의 언어는 검사 시절 그대로입니다. 털고, 뽑고, 짖지 말라 합니다. 상대를 인간으로 두지 않는 화법입니다. 수사하듯 사람을 몰아붙이던 그 태도로 국회를 대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의원의 제명이 거론된 이유는 분노가 아닙니다. 검찰 내부 문건이 개인 SNS 게시물로 흘러나온 사태가 국회의원 신분과 양립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물어뜯지 않습니다. 법으로 다룹니다. 고발은 접수됐고 수사 대상은 한동훈입니다.   한동훈 의원은 진흙 바닥을 구르겠다고 했습니다. 남의 사적 통화와 본인이 캐비닛에서 꺼낸 수사 기록이 그 진흙입니다. 국민을 대신한다는 말로 자료 유출을 그럴싸하게 포장하지 마십시오.   남의 이빨을 걱정할 때가 아닙니다. 본인 입부터 걱정할 때입니다. 품위와 품격을 말하고선, 여당 대표의 이빨을 뽑겠다고 했습니다. 말과 행동이 따로 놉니다. 전형적인 양두구육입니다.   품격은 진흙탕을 구르는 자세가 아닙니다. 본인이 내뱉은 말을 지키는 것이 국회의원으로서의 진정한 품격입니다.   비공개 수사 기록을 들고나와 게시한 사람이 총리실 직원의 질문은 사찰이라 말합니다. 본인이 한 일은 공익이고 남이 한 질문은 사찰입니까.   한동훈 의원에게 딱 맞는 자리는 경찰청 조사실입니다. 자료를 누구에게 받았는지 밝히십시오. 2026년 9월 12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김성회 원내대변인] 내용도 태도도 낙제점이었던 대정부질문, 국민의힘은 대안과 품격을 갖춘 의정활동에 나서기 바랍니다

김성회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내용도 태도도 낙제점이었던 대정부질문, 국민의힘은 대안과 품격을 갖춘 의정활동에 나서기 바랍니다   야당의 대정부질문은 정부 정책을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내용'과 국정을 책임지는 국무위원을 존중하는 '태도'가 있어야 합니다. 사흘간 이어진 국민의힘의 대정부질문에는 둘 다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질문에 내용이 없었습니다. 국정에 하루가 바쁜 국무위원들을 불러 세워놓고 지난해 대통령 아들의 결혼식 축의금 액수를 물었습니다. 820조 원 예산안이 걸린 경제 분야에서는 경제와 무관한 인사 의혹이 등장했습니다. 추측과 뒷말이 질문을 대신했습니다.   태도는 더 문제였습니다. "전과 34범"이라는 말이 나왔고, 총리 면전에 대고 "투기꾼이십니까"라고 물었습니다. 국무위원들을 향해서는 "군대를 안 갔다 와서 국방에 무지하다", "무식한 소치"라고 했습니다. 국회의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중재해야 할 정도였습니다.   외교·안보도, 경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분야에 상관없이 사흘 내내 민생은 없고 정쟁만 남았습니다.   정기국회가 시작되었고 추석이 코앞입니다. 국민은 물가와 일자리를 걱정하며 명절을 맞습니다.   국민의힘은 국민을 생각해 남은 정기국회 기간만이라도 의미 있는 지적과 합리적인 대안, 국무위원을 존중하는 태도라는 기본으로 돌아오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12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김민석 당대표, 김용남 평택시(을) 지역위원회 오픈데이 인사말

김민석 당대표, 김용남 평택시(을) 지역위원회 오픈데이 인사말 □ 일시 : 2026년 9월 12일(토) 오후 3시□ 장소 : 평택시(을) 지역위원회 사무실 반갑습니다. 평택에서 아주 뜨거운 여름에 선거를 하셨는데 고생도 많이 하셨고 또 안타깝고 아쉬움도 있으셨을 겁니다. 그때는 제가 총리로 있을 때라서 말도 못하고 구경만 하고 아쉬움이 있어도 그냥 지켜봤던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처음 방문을 하게 됐습니다. 원래 평택의 ‘평‘자가 평평한 ’평‘자로 반도체와 주한미군 양면에서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의 중심이 되는 요소를 많이 갖고 있는 평택에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여기 물병장군 송영길 전 대표님도 와 계시고, 여기는 저보다 김용남 의원님에 대한 애정이 있어서 선거 때도 많이 오셨습니다. 저 말고 뒤에 훨씬 재미있을 겁니다. 제가 지난번 전당대회 때 좀 속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저의 보좌관들이 제가 연설할 때보다 송영길 대표님 연설할 때 더 좋아하는 겁니다. 그 순서만 기다리던데 송 대표님도 하실 말씀에 있으실 것 같아서 저는 간단히 두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새 제 수첩이 좀 떴습니다. 제가 오다가 ‘오늘 무슨 얘기를 할까’ 하고 딱 세 가지 메모를 해왔습니다. 첫째는 ‘진보란 무엇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제가 지난 대선 때 선대위원장을 맡았는데 그때 임무 중의 하나가 과거 우리 민주개혁진영에 속하지 않았던 전통적으로는 중도 보수 진영에 속했던 분들을 모시는 것 이었습니다. 그 당시 후보였던 대통령님께서 그 일을 맡기셨습니다. 지나고보니, 김용남 의원님, 허은아 의원님, 이석연 위원장님도 제가 연락드렸던 것 같습니다. 권오을 의원님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대선 과정에서 모셨던 과거 보수 진영에서 함께했던 분들이 어떤 분은 지금 장관을 하고 계시고, 어떤 분은 장관급 위원장을 마치셨고, 어떤 분은 청와대에서 비서관으로 일하고 계시고, 어떤 분은 이렇게 지역위원장으로 계십니다.  그때의 생각을 돌이켜보면, 그때의 대통령님과 즉 후보와 당의 생각은 그리고 지금 집권을 한 정부의 생각은 대선 때 일시적으로 보수 진영에 계셨던 분들을 활용하고 끝내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능력 있는 좋은 분들을 모셔서 함께 더 크게 정치의 지평을 넓히고, 당의 지평을 넓히자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정말 정치에 뜻있는 분들을 전통적인 민주당의 진보 개혁에 중도•보수까지 포괄하는 그런 큰 들판을 만들자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선이 지난 이후 지금까지도, 앞으로도 함께 노력할 것이고 그런 점에서 김용남 의원님 같은 분들을 대표적으로 우리가 함께, 우리 정치, 우리 당, 우리 정부에서 더 크게 역할 하시기를 믿고 기대하고 도울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진보란 무엇인가’에 대한 민주당의 답은 진정 앞으로 나아가는 의미의 진보이고, 진보와 보수 두 가지의 장점을 다 결합한 중도에 대해 이해하는 의미에서의 진보이고 진정한 보수의 안보와 성장에 대한 장점을 다 끌어안는다는 뜻에서, 우리야말로 진정한 진보를 지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현재 국정 상황에 대한 말씀입니다. 현재의 상황이 임기가 막 시작했던 1년 전에 비해 좀 어렵습니다. 대통령과 국정, 정부 여당에 대한 지지율이 처음보다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이런 과정이 어떤 정부, 어떤 대통령이건 거쳐야 할 과정이고, 지금은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고 헤쳐 나갈 것인가를 진지하게 생각하는 것이 저희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고, 여러 가지 조언이 있고, 여러 가지 제언이 있고, 여러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마는 결국 정치의 근본은 민생이고, 민생을 올바로 살리는 것이 유일하고 정확한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1년 동안은 내란 이후 성장과 회복과 도약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 결과 성장과 수출을 회복하고 도약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이제는 성장과 함께 민생, 공동체 그리고 품격 있는 기본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양대 과제로 등장했기 때문에 우리 당과 정부는 이제부터 이 성장을 회복하는 것에 기초해서 성장과 함께 성장의 그늘이 없도록 노력하는 데 전력을 다하는 민생 정당으로 중심을 바로잡아 갈 것입니다.  바로 그 과정에서 김용남 전 의원님이 성장과 공동체, 배려 이 모든 것을 이해하는 정치를 바로 이곳 평택에서 펼쳐주실 것을 믿고 기대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경쟁력입니다. 지난 선거에 이 지역에 어려웠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당은 앞으로 진보 정당, 진보적 개인, 중도적 개인, 또 보수적이면서 합리적이고 유능한 분들을 다 함께 끌어안는 대통합의 길을 갈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사회민주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같은 정당들과의 연대도 할 것이고, 또 최근에 얘기되고 있는 조국혁신당과 여러 가지 연대 논의를 할 것입니다. 이미 저는 천명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연대는 한다. 다만 다른 진보 정당과는 연대를 할 것이고, 조국혁신당과는 논의해서 합당의 길을 갈지 연대의 길을 갈지 논의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 분명하게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경쟁력입니다. 이미 어떤 지분을 놓고 나누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그것은 구정치입니다. 합당하건 연대를 하건 저는 대원칙은 경쟁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우리가 한 정당 안에서 있건, 우리 정당과 다른 정당들이 함께 연대를 하건, 함께 바람직한 정치 제도를 만들어내고 개선하고 그 위에서 더 국민들에게 잘 다가갈 수 있고, 선택될 수 있는 분들로, 경쟁력을 갖춘 분들이 연대를 해도 경쟁력으로 단일화가 될 것이고 당내에서도 경쟁력으로 우리의 후보가 될 것이라고 저는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진정한 진보의 길, 보수와 중도를 끌어안는 구조적인 다수의 진보 정당의 맏형의 길을 민주당은 갈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현재의 어려움을 딛고 이겨낼 수 있도록 확고한 민생 중시, 민생 제일의 길을 가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모든 진보 개혁 정당과 중도 보수 세력과도 연대하고 대화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제도도 개선하고 여러 가지 노력도 할 것이고, 연대를 위한 여러 가지 방책도 만들어 가겠지만, 반드시 국민들의 눈에 확실한 경쟁력 있는 사람들이 국민들의 후보로 나서야 한다는 원칙을 지켜갈 것이라는 말씀드립니다.  지난 총선에서 이곳 평택의 갑을병은 다 어느 당이 당선됐었습니까? 다 민주당이 됐던가요? 알고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민주당은 다음 총선에서도 평택 갑을병에서 반드시 민주당 후보를 다 당선시킬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 노력하고 이곳 평택을 지역에서도 여러분이 김용남 위원장님과 함께 그렇게 밭을 갈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26년 9월 12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2026 더불어민주당 충북 예산정책협의회 인사말

2026 더불어민주당 충북 예산정책협의회 인사말 □ 일시 : 2026년 9월 11일(금) 오전 10시 10분□ 장소 : 충북도청 대회의실 ■ 김민석 당대표 말씀 주신 모든 것들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신용한 지사님의 역량에 대해서는 특별한 신뢰와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잘해주시길 빕니다. 오늘 실질적인 예산을 다루는 자리이기 때문에 말씀 많이 해주시고 회의는 저희가, 주관은 이광재 위원장님께서 해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한병도 원내대표 저는 충북에 오면 제일 생각나는게 충북의 국회의원님들이십니다. 평상시 충북의 국회의원님들이 아주 점잖으신 것으로 정평이 나있는데 전에 제가 예결위원장했을때 제가 가는 곳마다 이야기를 합니다. 의원님들도 많이 들으셨을텐데 송재봉, 임호선, 이강일, 이광희, 이연희 의원님께서 예결위원장실을 거의 점거하다시피 하시면서 그때 특히 공항에서 무조건 해내라고 했던 그 기억이 아주 선명하게 기억이 나고 지금도 나고 있습니다.  정말 그 열정이 대단했는데 이번에 제가 또 와 보니 청주국제공항 민간 전용 활주로 예산, 오송 AI 바이오 데이터 센터 구축을 비롯한 충북 주요 현안들이 아직도 많이 산적해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특히 신용한 충북도지사님과 함께 또 열정적인 다섯 분의 국회의원님들이 다시 한번 똘똘 뭉쳐서 충북 숙원 사업과 미래의 산업을 위한 예산을 확실히 챙기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 9월 11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제12차 충북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제12차 충북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6년 9월 11일(금) 오전 9시 10분□ 장소 : 충북도청 신관 6층 문화홀 ■ 김민석 당대표 청주에서 3년을 살았던, 물론 살았던 곳은 감옥이지만 그래도 명예시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주에서 김대중 대통령님께서 계셨던 곳, 문익환 목사님이 계셨던 바로 그 옆에 있었던 시기를 지금도 행복한 추억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충북은 대한민국 유일의 첨단 풀스택 지역입니다. 반도체, 바이오, 이차전지, 방사선 가속기가 있고, AI 데이터센터 논의까지 진행되고 있는 유일한 첨단 풀스택 지역입니다. 신용한 지사님의 탁월한 리더십을 저희가 지원하면서 철도·교통, 바이오, 청주 교도소 이전, 2027 유니버시아드 지원 특위 등 철저하게 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역 순회 최고위원회의가 안착 단계에 이른 것 같습니다. 지방주도성장이라는 국민주권정부의 힘은 지방주도 정치에서 나오는 것이고 지방주도정치는 지역 순회 최고위원회의의 민주당 회의 방식 안착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매주 2회 이상 최고위원회의를 지역에서 하면서 몸은 분주하지만 국정은 질주하는 상황을 만들어 내고 계셔서 지도부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동훈 사건은 이제 본질과 성격이 명확해지는 단계에 들어섰다고 봅니다. 검찰개혁에 저항하는 검찰 잔당세력의 내란 연속 행위가 한동훈의 관종 정치에 의해 드러나고 있는 것이 현재 사태의 본질이라고 봅니다. 불법자료를 유출했건 인지하고 그것을 활용했건 모두 불법자료 커넥션 세력입니다. 그래서 불법 커넥션은 이번 기회에 모두 색출하고 처벌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총기를 난사하다가 이제는 김승원 후보자에게 내연 사건 운운하고 이렇게 던지는 단계까지 갔는데 제가 볼 때는 누구 집들이에 가서 찍은 사진 가지고 "이게 내연 사건 증거다"라고 이야기하는, 아마 대장동 골프사진 조작에 필적하거나 그것을 능가할 그런 사진을 제시하려고 하지 않는 것인가 추측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내연 사건 운운하는 것이 가능하지도 않을 것인데 후속은 그 정도의 코미디 사진 증거 제시 정도 아닐까 예측됩니다. 김승원 후보자는 지켜보면 지켜볼수록 잘된 인사라고 판단됩니다. 지킬 것입니다. 사실상 김승원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안정적으로 진행하면 된다고 봅니다. 다양한 연막탄과 공세는 있었지만, 한동훈 무소속 의원에 의한 공세는 있었지만, 결국 거품은 걷히고 진실은 드러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동훈 의원에 대해서는 반드시 처벌해야 된다는 판단이 국민적으로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굳이 '아웃'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도 국민의 판단에서는 "이미 아웃으로 가고 있다" 라고 봅니다. 어떤 분들이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때리면 YS 김영삼 대통령을 만들어 주는 것이다"라는 말도 안 되는 논평을, 이른바 평론가라는 이름으로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역사적인 대형 왜곡이고, 김영삼 대통령에 대한 모독이고, 대형 견강부회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평론을 하는 분들은 '평론이라는 것을 내고 TV에 나올 자격이 없다' 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독재에 꼿꼿했고, 5.18 정신을 자신의 정체성으로 지켰지만, 한동훈, 이진숙 이런 분들은 전두환과 윤석열 같은 독재자들에게 결국 고개를 숙인 사람들입니다. 비교할 것을 비교해야지, 비교하면 안 될 사람들을 김영삼 대통령에 비교하는 것은 김영삼 대통령에 대한 모독이고 김영삼 대통령을 민주진영의 지도자의 한 분으로 기억하고 있는 민주당으로서도 모욕감을 느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불 외교가 매우 의미 있는 성과를 냈습니다. 제가 대표연설에서 대한민국 외교의 영점이동을 이야기했고, 그 영점이동 중 하나의 핵심이 "미국의 패권적 영향력은 줄었고 한국의 자주적 역량은 늘었다"라는 점과 관련해 "한미 관계의 변화가 외교의 영점이동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저는 한불 관계의 변화도 한국 외교의 영점이동 중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국 외교가 그동안 노력은 했으나 실질 성과를 보기 어려웠던 유럽 외교의 핵심 플레이어인 프랑스 그리고 마크롱 대통령의 인식과 관계의 변화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크롱 대통령이 한국에 오셨을 때 저도 영접한 경험이 있고, 그때 마크롱 대통령에 대한 인식이 확고하게 한국 중심으로 변했음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이번 한불 정상회담은 역사적으로 오랜 시간이 지난 이후에 되돌아볼 때 한국의 유럽 외교에 획을 그은 역사적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한국에 대한 인식을 영점이동했습니다. AI, 반도체, 국방, 안보, 우주, 원전, 문화 이 모든 부분에서 과거에는 한국을 전혀 의미 있는 파트너로 생각하지 않던 프랑스의 인식이 변한 것입니다. 프랑스가 문화에 있어서 다른 나라와 어깨를 겨룬 적이 있습니까? 프랑스가 원전과 우주에 있어서 한국을 파트너로 생각한 적이 있습니까? 프랑스가 안보에 있어서 다른 나라와 협력 관계를 생각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 '자존심 뿜뿜'의 프랑스가 한국과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과 사실상 연대와 동맹과 우정의 관계를 형성한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문제에 대해 언론과 지식인들이 평가하고 정리하고, 국민들께 알려드리는 것이 기본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의 정쟁에 우리가 눈을 가리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불 정당 외교도 우리가 이번에 계획하고 있는 한미 정당 외교에 더해서, 저희들이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뤼미에르 영화 파트너십이 만들어졌는데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미국 헐리우드 영화와 독보적인, 독자적 영역을 구축하고 있던 프랑스 영화가 한국 영화와 연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한류가 전 세계화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또 하나의 역사적인 큰 진전이고, 뤼미에르 파트너십은 대한민국 한류와 프랑스의 전통적인 문화의 연대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한국 영화산업의 매우 중요한 거점인 서울과 뤼미에르의 연대일 수도 있기 때문에 서울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문화 발전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서울을 전 세계의 탑 도시로 만들겠다는 G3 플랜을 제시했습니다. 아쉽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시장으로서의 활동이 안정적으로 보장 안 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이것을 발표하는 것이 아쉽다라는 생각입니다. 조금 더 활동을 왕성하게 하실 수 있을 때에 이런 활동이 발표됐다면 참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세훈 시장의 1심 판결 이후에 G3 플랜에서 담고 있는 좋은 내용들도 많이 있는데, 이것이 발표돼서 얼마나 동력과 추진력을 가질지 의구심이 들지만 그러한 노력은 평가합니다. 오세훈 시장의 시정이 흔들리는 것은 오세훈 시장의 실패가 아니라, 시민들에게 불편이 될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은 서울시정과 비판적인 협력을 하겠습니다. 오로지 서울시민을 위해 민주당의 중앙당도, 서울시당도, 서울시의회도 비판적인 협력을 하고, "오세훈은 흔들려도 서울시는 민주당이 지킨다"라는 각오로 협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세훈 시장이 제기한 여러가지 G3 서울 플랜 중에 좋은 것들이 있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밀어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찰개혁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수사권 남용은 검찰도 안 되고 경찰도 안 됩니다. 어제 성남공항에서 대통령님을 환영하기 위해서 간 자리에서 행안부 장관을 뵀을 때 특별히 당부했습니다. 공소청의 직제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당은 제가 지난 대표연설에서 검찰개혁과 공소청 부분 등에 대해서 검찰개혁의 불가역성을 훼손되지 않도록 공소청 직제를 살펴보겠다는 얘기를 천명한 바가 있고, 어제 행안부 장관에게도 행안부가 이 부분을 잘 살펴달라고 특별히 요청했습니다. 대통령님께서도 이미 말씀을 천명하셔서 원칙과 절차와 내용과 표현에 있어, 검찰개혁의 완성을 이뤄가는 데 있어, 혹여나 공소청 직제의 개편이 오해와 또는 왜곡과 역작용·역행이 없도록 저희들이 챙기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마지막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선거가 6월 3일이었고, 지방선거 100일이 거의 되었습니다. 이제는 각 지방정부가 자신들의 정책과 예산 그리고 여러가지 방침들을 확정하고 안정화시키는 단계에 들었다고 봅니다. 지방선거에 있어서 다수의 지방정부를 출범시키는 데 책임을 지고 있는 중앙정부에 대한 집권당이자 지방정부에 대해서도 다수 책임정당인 민주당은 그에 대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당 지방정부의 광역·기초단체장들이 첫째로는 당의 공약을 현 시점까지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두 번째로 당의 정책과 노선에 맞게 초기의 정책과 예산을 잘 수립하고 집행해 가고 있는지, 개인적·공적 예산 사용에 있어서 공직자로서의 문제점은 없는지 엄정하게 언론과 야당이 또는 시민들이 제기하기 전에 민주당이 먼저 책임정당 그리고 우리 후보들을 공천한 정당으로서 책임 있게 점검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를 포함해 저희들이 현재 100일을 맞았기 때문에 광역·기초단체장들을 한번 모시고 현재까지 광역·기초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예산 사업과 노선뿐만이 아니라 모든 공약을 점검을 시작하고 지방정부가 국민들의 판단과 선택과 지지와 응원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책임 있게 점검해 나가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예산정책협의회도 그런 차원에서 같은 집권당이기 때문에 좋게, 좋게가 아니라 잘하게, 확실하게 저희가 채찍질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한병도 원내대표 존경하는 충북도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충북의 힘찬 도약을 이끌고 계신 신용한 도지사님, 송재봉 도당위원장님, 도민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해 힘쓰고 계신 임호선, 이강일, 이광희, 이연희 의원님과 곽명환, 전원표 지역위원장님, 김외식 직무대행님 정말 반갑습니다. 충북이 도정 사상 처음으로 정부예산안 10조 1,125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올해보다 6,055억 원, 6.4%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제 10조 원이라는 예산의 숫자를 도민의 삶을 바꾸는 확실한 성과로 만들어야 합니다. 민주당이 함께하겠습니다. 충북은 대한민국 대도약을 향한 명실상부한 전략산업의 요충지입니다. 청주의 반도체, 오송의 바이오, 오창의 이차전지로 이어지는 미래산업의 3대 축을 모두 품은 곳은 대한민국에서 이곳 충북이 유일합니다. 독보적인 기반을 바탕으로 충북이 3대 메가 프로젝트의 핵심 거점이자 지방주도성장의 성공 모델로 도약할 수 있도록 민주당이 강력히 지원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충북을 비롯한 충청 4개 시·도에서 '2027년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가 공동 개최됩니다. 충청의 저력을 세계에 알리고 지역 인프라를 한 단계 도약시킬 절호의 기회입니다. 경기장 시설 확충과 대회 준비에 필요한 예산도 빈틈없이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충북이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민주당이 가장 든든한 페이스메이커가 되겠습니다. 어제 이진숙 의원이 또다시 국회를 극우세력 준동의 장으로 변질시켰습니다. 대정부질문이 진행되는 시각에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이진숙 의원이 주최한 집회가 열렸습니다. 부정선거 음모론뿐만이 아니라 유공자 명단 공개와 북한군 개입설을 들먹이며 5.18을 모독하는 망언들이 또다시 난무했습니다. 심지어는 이재명 대통령님의 영정사진까지 등장했습니다. 이진숙은 이를 만류하기는커녕 집회가 진행되는 내내 행사장 한편에서 방관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의 영정을 집회 도구로 사용하는 일이 다른 곳도 아닌 국회 안에서 발생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습니다. 참담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5.18 폄훼 행사에 국회도서관을 열어준 데 이어 어제의 사태도 방치한 국회사무처에도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생각이 다르고 이념이 다르다 하더라도 이런 방식의 공격을 어느 국민들이 인정하시겠습니까? 더욱 문제인 점은 이진숙 본인이 무엇을 잘못했는지조차 자각하지 못한 채 파렴치한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8월 13일 오월 광주의 상처를 헤집어 놓은 행사를 개최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이진숙의 다음 행보도 불 보듯 뻔합니다. 5.18 폄훼와 모욕을 계속할 것이고 부정선거 음모론을 확산시킬 것이며 나아가 내란세력 준동에 앞장설 것입니다. 단언컨대 대한민국에 이런 국회의원 필요없습니다. 이 후한무치한 사람을 이대로 두지 않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선택하십시오. 국민의 편에 서겠습니까, 이진숙 의원에 서겠습니까? ■ 송재봉 충북도당위원장 오늘 김민석 당대표님과 한병도 원내대표님을 포함한 당 지도부 여러분께서 충북을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환영합니다. 특히 신용한 지사님께서도 이 자리를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또 충북 단양이 고향인 한정애 사무총장님도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충북의 현안과 내년의 살림 또 미래를 함께 논의하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당 지도부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충청북도가 2027년 정부 예산안에서 드디어 10조 원 시대를 열게 됐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성과이고 이것은 이재명 정부의 확장 재정을 통한 경기 진작과 민생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새로운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정부안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예산은 꼼꼼히 더 챙겨나가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충북의 새로운 성장 엔진을 만드는 일은 무엇보다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지도부께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충북의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이 꼭 필요합니다. 수도권에 집중된 반도체 산업의 축을 호남, 충청, 영남으로 확장하는 데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충북 청주가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청주-음성-진천을 연결해 반도체 생산과 소부장, 연구개발, 인재 양성이 집적될 수 있는 산업 생태계를 꼭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오창의 다목적 방사광 가속기 중심으로 방사광 가속기 설치 이후 산업으로 연결할 수 있는 방사광 가속기 클러스터 조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당 차원에서 힘을 모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셋째는 AI 인프라의 확충과 충주의 AI 데이터 센터 유치를 포함해 핵심적인 미래 전략 산업에도 당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드리겠습니다. 특히 수도권 1차 공공기관 이전에 있어서도 충북이 소외되지 않도록 꼭 챙겨주시고 시장형 공기업을 포함해 지역의 산업과 연계돼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기업이 꼭 유치될 수 있도록 김민석 대표님께서 특별히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청주공항 민간 전용 활주로 건설은 충북도민의 염원이 집약돼 있는 핵심과제입니다. 지난해에도 한병도 원내대표님께서 적극적으로 함께 노력해 주셔서 사전 타당성 용역비가 마련됐습니다만 아직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7차 공항 개발 종합 계획에 아직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올해 국가계획에 반영이 되고 본격적인 용역이 착수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최근 북한 핵 위협을 거론하며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와 F-35 전투기의 전술핵 탑재 훈련을 해야 된다는 주장을 보고 깜짝 놀랐고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청주에는 F-35A 전투기를 운영하는 공군 기지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F-35A 전투기의 전술핵 탑승 훈련을 수행하는 것은 청주시민 머리에 핵무기를 이고 살라는 주장에 다름이 없습니다. 청주시민이 느낄 불안과 지역의 감당해야 될 군사적 위협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무책임하고 무모한 주장입니다.  북한의 위협에 대해 확고한 억제력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대한민국 국민과 청주시민의 안전과 일상을 담보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전술핵 운용과 연계된 훈련을 수행한다면 청주 지역이 유사시 갖게 될 군사적 위험성에 대한 심각성을 전혀 생각하지 않은 무책임한 주장입니다. 청주시민에게 더 큰 위험과 희생을 감수하라고 요구하면서 그것을 안보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청주는 이미 핵무기 이외에도 군 비행장으로 인한 여러 가지 안보를 위해 오랫동안 희생을 감당해 온 지역입니다. 정점식 대표의 주장에 무책임성을 다시 한번 규탄하고 철회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 최민희 최고위원 지금 검찰개혁과 방송개혁 입법 이후 후속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방송개혁의 경우 KBS 등 공영방송 사장 추천 절차가 이미 시작했거나 곧 시작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켜보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특별히 방송개혁과 관련해 YTN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YTN 민영화는 정상적인 절차로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윤석열 방송장악의 한 줄기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방미통위는 YTN 민영화 과정에 관하여 YTN 최대 주주 변경 승인 취소 절차에 들어가야 합니다.  지난해 11월 김민석 당대표께서 국무총리였던 시절에 감사원에 대해 YTN 민영화 과정에 대한 감사를 지시하신 바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 감사 결과가 1년이 다 되도록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늦어지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감사원은 빨리 YTN 민영화 과정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정도 진행되었는지라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TBS 정상화 관련해 이정헌 사무부총장께서 현재도 과방위이시지만 1기 과방위에서 관심을 많이 가졌던 사안입니다. 서울시가 신임 대표 이사 선임 후 4자 협의체를 구성해 해결하자고 하는데 지금 TBS 구성원들은 만 3년에 걸친 기아선상의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해결을 위해서 저희가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공수처 직제 개편안에 대해 강한 문제 제기를 하셨습니다. 국민 여러분과 당원들의 걱정을 수렴한 지적이었으리라 생각합니다. 70년 만의 검찰개혁은 입법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후 시행령과 내부 규칙 또 규칙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관행까지 깨야 합니다. 내부 규칙이 마련되면 1차 완성이 된다고 봅니다. 검찰 개혁은 반보 진전했다가 일보 후퇴하기를 반복해 온 우리 사회의 가장 지난한 과제 중 하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사랑하는 대통령님을 잃어야 했고 검찰 출신 괴물 대통령이 탄생해 나라를 후퇴시키는 것도 보았습니다. 지금도 윤석열 검찰 정권의 정적 죽이기, 표적 수사 기소로 아직도 이재명 대통령은 사법 탄압의 올가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십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수처 직제 개편안에 상식을 벗어난 내용들과 초대 중수청장으로 검찰 출신이 추천된 것 등에 대한 국민과 당원들의 우려를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켜봐 주시면 저희가 모범 답안을 마련하도록 애쓰겠습니다. 지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검언유착을 비롯한 끈끈한 검찰 카르텔이 해체될 때까지 조금은 답답하고 민주당이 왜 저럴까 싶으시더라도 지켜봐 주시고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박선원 최고위원 현재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온갖 부적절한 호도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것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정치검찰 조작기소의 망령이 다시 살아나고 있는 것입니다. 윤석열, 한동훈 등 특수부 부활 공작의 희망이 다시 살아나 어떻게든 우리 정부의 검찰개혁을 좌초시키려고 하는 거대한 음모의 시작이라는 점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한동훈 의원이 제기하는 것 중 출처는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공익 제보자 의인이라고 하는 조 모 씨가 있고, 두 번째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당시에 알았을 것으로 판단되는 정보가 있고, 그에 대한 자료가 있고, 세 번째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퇴임 이후에 본인이 알아서도 안 되고 알 수도 없는 정보를 사후적으로 취득한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섞어서 짜깁기 조작을 했고 마치 의인이 존재해서 제보에 의해 한바탕 쇼를 보이고 있는 것처럼 왜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 가짜 장막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장막으로 이용되고 있는 조 모 씨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과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공익 제보자라고 주장하는 조 모 씨는 2021년 양수진 구스타 대표와 경영 컨설팅 계약을 맺은 회사의 공동 대표로 관동대학교 산하 자회사를 운영하던 인물입니다.  본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조 씨는 양수진 씨에게 사적 교제를 요구할 뿐만 아니라 권성동 의원 측과 친분을 과시하며 강릉에 데려가서 인사를 시켜 주겠다고 하는 등 국민의힘과의 친분을 과시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조 씨가 양수진 씨 등과 사업을 하면서 이익을 봐야 되는데 손실을 봤나 봅니다. 그 손실을 되찾으려고 온갖 짓을 하다 양수진 씨와 강세찬 씨를 상대로 “식약처 로비 의혹을 폭로하겠다”라면서 마지막 사업 투자 명목에 돈을 받아내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실패했습니다. 강세찬 씨와 양수진 씨가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앙심을 품고 국민권익위, 식약처, 대검찰청에 무차별적으로 제보하기 시작했습니다. 조 씨는 양수진으로부터 식약처의 제넨셀 임상시험 승인이 곧 나게 될 수도 있다는 미공개 정보를 사전에 제공받았던 것으로 보이며 그 정보를 기초로 세종메디칼에 투자를 했다가 이익을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2022년 3월부터 양수진과 강세찬 측에 수시로 내용증명을 보내 금전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조 씨가 요구한 투자 목록 사업비는 처음에는 10억, 이후 6억, 최종적으로 2억 원이 됐지만 강세찬과 양수진 씨가 조 씨가 요구하는 소위 합의금을 한 푼도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 씨는 양수진과 강세찬을 식약처를 통해서 불법 로비를 했다고 신고하고 스스로가 검찰로부터 공익 제보자 지위를 얻어냈습니다.  검찰은 조 씨가 미공개 정보로 주식 투자도 하고 여러 협박성 내용증명도 보낸 불법적 사실을 모두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익 제보자로 지정해 보호하며 민주당을 잡는 수사 도우미로 활용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검찰은 식약처와 김승원 의원을 엮어 최종적으로는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표까지 겨냥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강세찬 대표의 언론 인터뷰에 따르면 검찰은 첫 압수수색부터 PC를 포렌식하면서 검색 키워드로 이재명, 이낙연, 김승원 등 20명이 넘는 민주당 의원의 이름을 넣었습니다. 양수진 녹음 파일에 등장하는 권성동, 박덕흠 같은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서는 포렌식 키워드로 넣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검찰은 민주당만을 타깃으로 사실상 정치검찰의 본성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관련자, 이 사건 피고인들로부터 나온 공통적인 주장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자신이 원하는 금전회수 또는 투자 명목 환수를 해내지 못한 조 씨가 본인의 목적 달성 실패 이후 사전에 국민의힘과 관계를 맺고 이것을 토대로 대검찰청에 제보한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듭니다.  이 사건의 관계자들은 식약처 사건을 당시 법무부 장관의 관심 사건으로 분류해 대검이 직접 컨트롤했다는 제보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 판단은 적어도 세 가지 서로 다른 정보를 얼기설기 엮고 짜깁기하고 편집해서 광란의 말폭탄 쇼를 벌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세 가지 출처는 조 모 씨의 일방적 주장, 둘째 법무부 장관 재직 시 획득한 자료, 셋째 법무부 장관 퇴임 이후 검찰로부터 불법적으로 전달받은 자료, 이 세 개를 엮었지만 실제로 두 번째, 세 번째는 다 불법이기 때문에 조 모 씨의 의인에 의한 제보라고 하는 것을 앞세워서 김승원 흠집 내기, 나아가서 이재명 정부 흔들기,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을 통째로 뒤집어엎기를 시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법무부 이진수 장관 대행에게 요구합니다. 지금 당장 법무부와 대검찰청 서버에 2023년 한동훈 장관이 하나는 대북 송금 대장동 사건 또 하나는 식약처 사건, 이 세 개를 전체로 묶어서 이재명 죽이기를 하려고 했던 모든 문건을 다시 한번 샅샅이 뒤지고 이것의 범죄성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찰팀을 꾸려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부 유출이 확인된 기소계획서를 포함해 앞으로 벌어질 수 있는 수사와 별도로 법무부가 즉시 감찰을 벌여서 한동훈에 협조하는 검찰 내부자들의 증거 인멸 행위를 사전에 차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미화 최고위원 충북은 물론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충북 미래첨단 산업 발전을 위해 함께하겠습니다.  지난 9월 5일 중증 자폐가 있는 아들을 27년간 홀로 돌봐온 피터팬 아빠 전경철 작가님께서 아들을 홀로 두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내가 없으면 우리 아이는 홀로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것은 대한민국 발달장애인 가족 모두가 평생 안고 살아가는 질문입니다. 어제 이재명 국민주권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 책임제’ 추진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50개 세부과제로 이루어진 촘촘한 계획입니다. 이 자료를 좀 봐주십시오. 발달장애인은 28만 8천 명, 전체 장애인의 11%에 해당하고 이 중 혼자서 일상생활이 가능한 분들은 26.4%로 전체 장애인 64.8%에 비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발달장애인 부모 중에서 46.2%가 자녀돌봄 때문에 경제 활동을 포기했고, 29.6%가 정신 건강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최근 4년간 확인된 발달장애인 일가족 참사만 최소 25건입니다.  이 자료는 정부 추진 계획의 일부인데 성인 발달장애인의 낮시간 지원되는 주간 활동 서비스가 내년에 2만 명, 2030년에는 3만 명까지 확대되고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 서비스는 1만 3천 명, 최중증 통합돌봄은 2,760명으로 확대됩니다. 무엇보다 주말에는 가정으로 돌아가야 했던 최중증 발달장애인 일대일  24시간 지원이 주말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부부 사망 등으로 가족 돌봄을 받을 수 없을 때는 국가가 주거와 돌봄을 함께 지원합니다. 구체적인 공약이행 계획을 발표해 주신 이재명 정부와 오랜 세월 동안 국가책임제를 요구해 온 부모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다만 보완해야 될 과제도 아직 남아 있습니다. 참여자 615명 중 522명이 발달장애인인 자립지원 사업이 총 5년간의 시범 사업을 마치고 27년도에 본사업으로 전환됩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에서 전담 인력, 광역별 컨트롤타워 설치 등 관련 예산이 모두 빠져버렸습니다. 시설 입소 대기자들을 지역사회 자립 인프라로 연계하기로 했지만 예산 삭감으로 속절없이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국회가 전향적으로 예산을 반영해야 합니다. 현재는 24시간 일대일 지원도 5년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국가가 책임진다는 원칙에 시효가 정해져 있다면 그 이후엔 대체 누가 책임을 진다는 겁니까? 국가책임제의 성공과 실패는 사업의 숫자가 아니라 발달장애인과 가족의 삶이 실제로 얼마나 더 달라지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입법과 예산으로 든든하게 뒷받침해서 국가책임제를 완성해 가겠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프랑스 국빈 방문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돌아오셨습니다. 마크롱 대통령께서는 이재명 대통령님께 프랑스 최고 권위의 레지옹 도뇌르 대십자 훈장을 수여했고 이 대통령께서는 국제 산업 영상 정상회의에서 마크롱 대통령과 함께 공동 의장을 맡았습니다.  대한민국이 이제 경제를 넘어 문화와 콘텐츠에서도 세계 중심에 서고 있음을 보여준 국빈 방문이었습니다. AI, 원자력, 바이오부터 국방·안보까지 프랑스의 전략적 협력을 한층 더 높였습니다. 불과 취임 15개월 만에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대한민국의 외교와 안보 위상을 다시 세우고 프랑스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국격이 달라지고 국익과 국력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은 국회에서 집회를 열고 이재명 대통령 영정 사진까지 등장시켜 저주의 굿판을 벌였습니다.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입니까? 지금 한번 해보자는 겁니까? 5.18 폄훼부터 현직 국가 원수에 대한 저주까지,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대놓고 반헌법적, 반민주적 행위를 해도 되는 겁니까? 이진숙 씨한테는 경고라는 말조차도 아깝습니다. 이런 행태를 보이시는 분을 동료로도, 민주공화국 공동체 일원으로도 인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조정식 국회의장님께 강력히 촉구합니다. 국회가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적인 집회의 무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국회 안에서 이런 행위가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단호하게 조치해 주십시오. 국격은 대통령이 높이고 계신데 국회 품격은 이진숙 씨가 다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국민 눈높이에서의 상식적인 판단과 결정을 기대합니다. ■ 이성윤 최고위원 충북도민과 청주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청주는 2014년 청주와 청원의 통합으로 대한민국 지방행정 통합의 모범적인 성공 사례입니다. 이제 청주는 반도체와 바이오 산업으로 대한민국 지방주도 성장의 핵심 축으로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그 성과가 좋은 일자리와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민주당이 함께하겠습니다. 지난 4일 입법예고된 검사정원법 시행령과 공소청 직제 등에 대한 국민의 우려와 걱정이 큽니다. 수사와 공소를 담당하던 검찰이 이제는 공소청으로 수사 업무를 하지 않게 되었는데도 검찰청 당시 검사 정원 2,292명을 그대로 유지하는 검사정원법 시행령에 여전히 우려와 불신이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공소청 직제와 검사정원법 시행령에 대해 미흡한 부분을 수정·보완하라고 직접 지시하셨습니다. 새로운 형사·사법체계 대전환을 앞두고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검찰 개혁의 취지에 맞도록 끝까지 제대로 살펴야 합니다.  여기에 국민들의 큰 걱정과 우려가 또 있습니다. 10월 2일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지금 검찰 내부에서 벌어질 수 있는 가장 우려스러운 상황을 경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소청법 부칙 제6조, 형소법 부칙 제12조는 검사가 직접 수사 개시하거나 경찰 송치 사건은 원칙적으로 경찰로 이송해야 합니다. 다만 공소시효 임박, 사건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에만 최대 90일까지 공소청이 계속 수사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검찰에 쌓여 있는 미제 사건입니다. 공소청 출범을 불과 20여 일 앞둔 지금, 검찰에는 16만 5천 건이 넘는 형사 사건이 아직까지 처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26년 1월 11만 건이었던 검찰 미제 사건이 2026년 7월 말 16만 5천여 건으로 48%나 증가한 수치라고 합니다. 언론 보도에는 9월 말 20만 건이 넘을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수도권의 한 검찰청에는 검사 1인당 미제가 월 1,000건이 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동안 검찰은 도대체 무엇을 했다는 말입니까? 국민들은 검찰이 미제 사건을 인질로 검사 증원을 해달라고 생떼를 쓰거나, 검찰 개혁을 방해하는 건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가 국민의 권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누군가는 사기당한 돈을 돌려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고, 누군가는 억울함을 풀기 위해 하염없이 수사기관의 처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검찰이 20만 건이 넘는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채 보완수사 요구라는 명목으로 경찰에 한꺼번에 사건을 보내는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됩니다. 하루아침에 경찰에 넘긴다고 해서 사건이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건 해결이 아니라 미제 폭탄 넘기기입니다. 검찰이 수년 동안 가지고 있던 사건, 직접 판단하고 처리해야 할 사건까지 아무런 준비 없이 한꺼번에 경찰에 보내면 그 부담과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갑니다. 검찰 개혁은 미제 사건을 나 몰라라 하는 식으로 경찰에 미제 폭탄으로 떠넘기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의 사건을 책임 있게 처리하는 것이 진짜 검찰 개혁입니다. 정부는 지금 당장 검찰 미제 사건의 처리 원칙과 인계 기준을 명확하게 세워 국민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소청 출범이 국민의 권리 지연이 되지 않도록 기준과 책임을 명확하게 하십시오.  검찰도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끝까지 책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국민의 입장에서 공소청 조직과 인력, 미제 사건 처리 상황 전반을 챙겨서 끝까지 검찰 개혁이 제대로 완수되도록 하겠습니다. ■ 한민수 최고위원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축, 신수도권의 중심 충북에서 최고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어서 뜻깊습니다. 지난 전당대회 과정에서 충북을 AI 융합과 반도체, K-바이오와 K-뷰티가 함께 성장하는 첨단 산업의 중심으로 키워야 한다는 비전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충북의 목소리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정책에 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힘껏 뛰겠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국빈 방문 성과를 폄훼하는 무지성 비판을 멈추십시오. 장동혁 대표에게 묻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프랑스 국빈 방문에서 셀카밖에 보지 못했다니, 정상회담 결과 발표를 보기나 했습니까? 2023년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순방 중에 “UAE의 적은 이란”이라고 발언해서 이란이 우리 대사를 초치했던 외교 참사를 잊었습니까? 대한민국 외교사의 오점으로 얼룩진 '바이든 날리면'은 또 뭡니까? 국민의힘은 그때의 외교부터 돌아보기 바랍니다.  이재명 대통령님의 이번 프랑스 국빈 방문을 계기로 양국은 2030년 교역액 200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기업 간 교류와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AI·반도체·우주 등 전략기술 협력을 강화하고 10억 유로 규모의 ‘뤼미에르 파트너십’을 통한 문화 콘텐츠 협력도 추진합니다. 워킹홀리데이 연령 확대와 체류증 관련 상시 협의 채널 구축 등 청년과 재외국민을 위한 합의도 있습니다. 이처럼 구체적인 협력 과제에는 눈을 감고 어떻게든 대통령만 공격하겠다는 것입니까? 문화 콘텐츠 협력의 의미는 외면한 채 ‘영화인 잔치'라고 깎아내리는 것이 우리 창작자들은 물론 행사를 마련한 프랑스에 대한 예의입니까? 무지성자 장동혁 대표에게 엄중히 경고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공격하겠다고 우리 기업과 창작자들의 기회까지 깎아내리지 마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은 한·프랑스 정상 간 합의가 수출과 투자,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뒷받침하겠습니다. ‘공익제보’라는 주장이 결코 수사자료 공개의 면죄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제명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여론선동에 연일 사용하고 있는 검찰 수사자료로 의심되는 자료의 출처를 묻자 '공익제보'라고 합니다. 공익제보자 보호라는 사회적 가치와 책무와 본인에게 쏟아지는 질문을 피하고, 자신에 대한 책임 회피를 위한 방패막이로 사용하고 있는 참으로 한심한 작태입니다. 뭐 이런 국회의원이 다 있습니까? 한동훈 의원에게 다시 묻습니다. ‘공익제보’라는 말 한마디면 자료의 취득과 공개를 둘러싼 의문이 모두 사라집니까? 공익신고자 보호는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입니다. 그러나 누군가를 공익제보자라고 부른다고 법적 요건까지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이 정한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신고인지, 신고 내용과 증거를 갖춰 정해진 기관에 신고했는지 따져야 합니다. 보호와 책임 감면 역시 법에 따라 판단할 문제입니다. 특히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8조는 원칙적으로 신고 대상과 위반 내용, 신고 취지와 이유 등을 적은 신고서에 증거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구술 신고도 가능하지만 이 역시 법이 정한 절차가 있습니다. 즉 공익신고자 보호는 주장만으로 보호와 면책이 확정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아울러 공익신고 접수와 대국민 공개는 별개입니다. 공익신고자보호법 제14조의 책임 감면과 비밀준수 의무 예외가 자료를 받은 정치인에게 무제한 공개권까지 주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조선불량쪽가위' 한동훈 의원에게 거듭 촉구합니다. 어떤 위법 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아 어떤 절차로 처리했는지, 자료를 공개한 근거는 무엇인지 분명히 밝히십시오. 이번 자료 취득과 공개가 공익신고라는 말로 어물쩍 넘어갈 수 없는 것임을 분명히 지적합니다.  이런 가운데 법무부가 검찰 내부 문서 유출 의혹에 대한 진상 조사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도 수사에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동훈 의원이 선동 과정에서 자행한 위법 사항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습니다.  ■ 전용기 최고위원 검찰의 수사 자료가 특수부 검사들의 퇴직 선물입니까? 수사 자료를 팔아서 전관예우를 챙긴 것은 아닌지 특수부 카르텔의 실체를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한동훈 의원이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습니다. 한동훈 의원이 어제 김민석 대표를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고소했다고 합니다. 수사 자료 상납 의혹 게이트가 허위인지 아닌지는 수사하면 됩니다. 이번 기회에 끝까지 밝혀봐야 할 것입니다.  어제, 그제 대정부 질의에서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의 답변으로도 이 사건의 심각성이 다시 한번 확인됐습니다. 한동훈 의원이 공개한 기소 계획 보고는 수사팀과 소속청, 대검 수사 라인, 법무부 장관 등 제한된 사람만 접근할 수 있고 어떤 경위로도 유출되어서는 안 되는 검찰 내부 자료라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또 과거 수사팀을 통한 유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퇴직자가 수사 자료를 가지고 나가는 것 또한 불법이고, 퇴직했다고 비밀 유지 의무가 사라진 것도 아니라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무엇보다 유출 경위는 매우 엄중한 사안으로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하고 수사 자료가 유출됐다면 철저한 수사로 밝혀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검찰 내부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검사 출신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조차 수사가 필요한 엄중한 사안이라고 인정한 것입니다. 오래 전부터 검찰 안팎에서는 특수부 검사들이 수사 자료를 개인적으로 보관하고 퇴직 이후에도 활용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과 소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한동훈 의원 덕분에 이제 그 실체를 제대로 확인해 볼 때가 되었습니다. 검사 시절 취득한 수사 정보를 개인의 자산처럼 가지고 나가고 퇴직한 뒤에도 현직과 수사 정보를 주고받으며 활용했다면 그게 사실상 수사 자료를 팔아먹는 전관예우와 무엇이 다릅니까? 이번 기회에 그 실체를 전부 밝혀야 할 것입니다.  퇴직한 검찰이 수사 자료를 빼돌렸고 그 자료를 팔아 대형 로펌으로 가는 길을 샀던 것은 아닌지 특검이라도 검토해야 할 판입니다. 한동훈 의원은 본인 정치 한번 해보겠다고 검찰 전관들이 가장 숨기고 싶었던 치부를 세상 밖으로 끄집어낸 것은 아닌지, 후배들의 밥줄까지 끊어놓게 생긴 것은 아닌지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만약 검사가 수사 자료를 챙겨 나와서 전관예우의 밑천으로 삼았다면 전국의 변호사들이 들고 일어날 일이고 변호사 업계가 뒤집힐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한동훈 의원은 여전히 출처에 대한 질문은 피한 채 KBS도 검찰 내부 자료를 보도했다며 빠져나갈 궁리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KBS가 보도한 자료 역시 불법적으로 유출된 검찰 내부 자료라면 그것도 함께 조사하면 됩니다. 더구나 한동훈 의원은 언론인이 아닙니다. 검사와 검사장을 거쳐 법무부장관까지 지낸 사람입니다. 여기서 제대로 밝히지 않으면 검찰 내부 자료가 외부에 유출돼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페이스북에는 면책 특권이 없다는 점도 상기해야 할 것입니다. 한동훈 의원이 하루에 50여 개의 게시물을 올려도 답해야 할 질문은 하나입니다. 기소 계획 보고라는 내부 수사 자료를 누구에게 받았냐는 것입니다.  법무부와 검찰에 요구합니다. 수사 자료 상납 의혹 게이트 이제는 의혹 제기에 머물 단계가 아닙니다. 범죄 혐의가 있다면 즉각 수사에 착수하십시오. 한동훈 의원이 스스로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습니다. 이제 다시 덮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 상자 안에 무엇이 있었는지 끝까지 밝혀내겠습니다.  ■ 권미경 최고위원 국회 경내에서 대통령 영정사진 배너가 등장했습니다. 황당하고 분노합니다. 사람과 생명을 얼마나 쉬이여기나 하는 생각에 분노가 끓어오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어서만이 아닙니다. 국회의원이 국회 경내에서 이런 행동을 한다는 것이 국민으로서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모욕의 근본 발생에 심각성이 있습니다. 이진숙 의원의 연이은 엽기적 행동, 생명 경시 관점이 일관되게 관통하고 있습니다. 5.18 수 천의 죽음을 조롱하고 대통령을 조롱하기 위해 죽음을 의미하는 영정사진까지 이용할 생각을 갖는다는 것은 달리 설명되지 않습니다.  이전 정권에도 이런 조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개별의 우발적인 행동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배너로 제작되어 조직적으로 준비된 것으로 보이며 민의의 정당 국회에 국가 원수를 이런 식으로 조롱하고 멸시했었던 일이 있었나 싶습니다. 피고인 김건희를 '씨'라고 호칭했다며 발작하던 국민의힘 의원들입니다. 감사라도 해야 합니까?  기사를 같이 보게 된 병원 직원들, 동료들이 이런 한 줄 평을 남겼습니다. "아직도 내란은 진행 중인 거네요"라고 합니다. 이진숙 의원 망동에 국민들은 확실히 깨닫게 됐습니다. 아직도 내란은 진행 중입니다.  어제 불행한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어제 당대표와 지도부 및 의원들께서 한국노총을 방문하셨습니다. 김동명 위원장 및 임원들과 현안에 대해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만남이 시작입니다. 노동계가 요구하고 우려하고 있는 현안 문제에 생각을 함께 공유했습니다. 노동계는 정년 연장과 관련해서 논의는 끝났으니 미룰 이유가 없고 결단의 문제일 뿐이라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이 외에도 공무원 교사 정치 기본권, 메가특구특별법 관련 내용 등 중대하고 복잡한 의제들을 다루었습니다. 정년은 노동자들의 생존권, 바로 민생의 문제입니다. 자리에 함께한 김주영, 박해철, 박홍배 의원님 등 다수 의원님을 포함해 이미 많은 의원님들께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년 연장의 연내 입법을 위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저 역시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제 김민석 대표님의 발언에 일관성이 느껴졌습니다. 우리 당은 진심을 다하는 민생 정당, 서민 정당, 노동자 정당입니다. 노동계가 우려하는 많은 내용들을 진지하게 듣고 검토하며 생각하고 계십니다. 어제 언급된 주요 현안과 법안들에 대해서도 총연맹은 물론 회원조합 대표자 및 조합원들과 함께 대안을 찾고 소통하기 위해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2026년 9월 11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김민석 당대표,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예방 인사말

​김민석 당대표,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예방 인사말 □ 일시 : 2026년 9월 10일(목) 오전 9시 30분□ 장소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6층 회의실 ■ 김민석 당대표 김동명 위원장님과 한국노총의 지도부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총리 때 오고 전당대회 때도 첫 번째로 오고 또 당대표가 돼서 외부 시민사회에 처음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너무 반갑고 감사합니다. 김동명 위원장님께서 주신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이 됩니다. 특히 왜 정치를 하는가,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 극복과 회복의 본질은 일시적인 수습책이 아니라 근본적인 본질로 돌아가서 하나하나 해결해 가는 것이고 원칙과 성과를 지키는 것이라는 것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오늘 귀국하시는 대통령님과도 평소 그런 철학과 원칙을 공유한 바가 있습니다. 조급함을 가지고 서두르지 않고 원칙을 성찰하면서 풀어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점에서 계속 한국노총에서 많은 지도와 또 연대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정치적으로 연대를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동맹이고 동지이며 당장 좌우에 사무총장과 최고위원이 이곳 출신입니다. 제가 지난 전당대회 때 와서 느낀 바가 있어서 “한국노총 출신의 최고위원을 지명하겠다”라고 약속을 했고 그대로 했습니다. 그것은 과거 규정으로 존재했었던 것을 단순하게 복원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성장과 함께 양극화와 격차 사회가 진행되고 있는 매우 위중한 시기에 있기 때문에 더욱더 한국노총과의 연대가 복원을 넘어 강화돼야 될 뿐만 아니라 한국노총과 민주당이 연대하는 한 가족으로서, 한편으로는 집중적으로 정당 공동체 내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집중 대변하고 있는 한국노총의 문제의식과 지향을 강력하게 반영해야만 되는 상황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권미경 최고위원님을 한국노총과의 가교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초반에 잘해주고 계셔서 한국노총에서 좋은 분을 이렇게 모실 수 있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많이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합의를 하고 실행하는 관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행할 수 있는 합의를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합의가 거창하고 실행은 늦어지고 이랬었는데, 영점에서 다시 보면서 실행할 수 있는 합의를 확실하게 하고, 합의를 했으면 확실하게 조속히 실행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실질적인 신뢰 관계를 구축하고 축적하고 더 나아가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란 이후 한국 경제가 너무 어려워서 회복과 성장에 집중했습니다. 다행히 회복과 성장이 일정한 성과를 보이고 있고 국제적인 경제 상황 속에서 한국 경제가 상당한 지표적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지금은 제가 대표 연설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장에 대한 추구와 공동체에 대한 의식을 병행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당은 어제도 지도부 회의에서 의논을 나누고 공감대를 가졌습니다. 이제부터는 성장과 함께 공동체의 문제에 대한 관심과 노력을 집중하겠습니다. 따라서 성장과 공동체는 우리당의 원래부터 가지고 있던 지향이고 앞으로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우리당은 모두의 삶이 보장되는 기본 사회를 기본적인 입장으로 하고, 그 기본의 수준이 먹고 사는 것을 근근이 해결하는 수준이 아니라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존엄을 보장하는 품격 있는 기본 사회를 지향하려고 합니다. 제가 품격 사회라는 표현을 썼는데 서방의 사회학에서 Decent Society라고 품격 사회라는 것이 사회과학적 용어로 정리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 방식으로 저희들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동의 품격을 함께 추구해 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 주셨는데 좋은 일이니까 따라오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좋은 일이니까 함께 하자고 제안하고 협의하는 방식을 바꾸겠습니다. 메가특구도, 공공이전도 저희가 국정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먼저 고민하겠지만 안을 만들고 또 성안하고 실현하는 과정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적정한 대화와 협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우리 당 10층짜리 건물 9층에 백송홀이 있습니다. 원래 우리 당 대표와 지도부가 회의하는 곳인데 그 중 일부를 앞으로 외부 인사나 사회단체와 함께 만나서 대화하는 공간으로 조금 고치자고 해서 고쳤습니다. 기회가 되면 제가 거창한 식사를 제공할 수 없지만 도시락 점심을 제공할 테니까 한번 한국노총 지도부를 모실까 합니다. 총장님께서 준비를 같이하셔서 저희가 초대해 한번 모시는 그런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2026년 9월 10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제95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제95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6년 9월 10일(목)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관 원내대표회의실■ 한병도 원내대표 이재명 대통령께서 3박 5일간의 프랑스 국빈 방문 일정을 마치고 오늘 귀국하십니다. 이번 순방은 문화 강국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고 미래 산업과 국익의 기반을 넓힌 국익 중심 실용 외교의 장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마크롱 대통령으로부터 프랑스 최고 권위의 레지옹 도뇌르 대십자 훈장도 수여 받았습니다. 지난 140년간 쌓아온 우정과 신뢰의 상징이자 글로벌 무대에서 한층 높아진 대한민국의 국격을 보여준 뜻깊은 장면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순방 성과도 구체적입니다. 대한민국과 프랑스 양국은 뤼미에르 파트너십을 통해 2027년부터 5년간 각각 5억 유로, 한화로 약 8,000억 원씩 총 1조 6,000억 원을 영화·영상 산업에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정상회담을 통해서는 국방, 안보, 첨단 기술, 원전 등 무려 16건의 협정과 양해각서를 체결하며 미래 협력의 지평을 획기적으로 넓혔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직접 체감하실 수 있는 성과도 뚜렷합니다. 10년 만의 타결된 한불 항공협정 개정으로 소비자 권익과 항공 서비스의 질이 향상돼 유럽 하늘길 이용이 한결 편리해졌습니다. 오는 10월부터는 워킹홀리데이 참여 대상이 확대되고 한국인 언어 보조 교사의 프랑스 파견도 시작되어 청년들에게 더 넓은 세계 무대를 열어줄 것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순방 성과는 외면한 채 영화인들과 찍은 사진 한 장만 붙들고 셀카 외교라며 비난하고 있습니다. 국격과 국익을 스스로 표현해야 하는 저급한 정쟁입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외교 성과에 어떻게든 재를 뿌리고자 하는 무지성 반대 정치를 멈추시기 바랍니다. 외교와 국익 앞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한·프랑스가 합의한 협력의 성과가 우리 기업과 청년의 새로운 기회로 제대로 이어지도록 입법과 예산으로 끝까지 뒷받침하겠습니다.  어제 대정부 질문에서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밝혔듯이 검찰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작성되는 내부 보고서는 어떤 경위로도 외부에 유출돼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당시 수사팀과 대검찰청 지휘부 등 극히 일부만 열람할 수 있었던 기소 계획서가 SNS 콘텐츠로 전락했습니다. 수사 자료 제공은 공무상 비밀 누설이나 개인 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는 명백한 범죄입니다. 현직 공무원뿐만이 아니라 공무원이었던 자 또한 처벌 대상입니다.  검찰 내부 문건 유출은 심각한 사안입니다. 검찰 캐비닛을 이용한 불법 정치 공작 아닙니까? 나아가 공직 기강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중대 사건입니다. 이미 고발장이 접수된 만큼 국가수사본부는 신속한 수사로 관련 사건의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규명해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국무위원 인사청문회가 법과 절차에 따라 엄중히 이루어지도록 모든 정치 공작과 훼방 행위에 단호하게 대응하겠습니다.  경제 지표가 아무리 좋아져도 장을 보면서 내 살림은 왜 그대로인가 하는 생각이 든다면 진정한 민생 회복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특히 명절 물가는 국민께서 경기 회복을 가장 직접적으로 체감하는 민생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1일 추석 민생 안정 대책을 제시한 데 이어 한 주 만인 어제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을 역대 최대인 1,930억 원으로 확대하는 보완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당초 1,030억 원에 가용 예산 900억 원을 추가해 민생 물가를 잡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명확하게 보여준 것입니다. 할인 기간을 일주일 연장하고 농축산물 할인 한도도 없앴습니다. 장바구니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드리겠습니다.  다행히 올해 4인 가족의 추석 제수용품 구입 비용이 평균 31만 3,089원으로 지난해보다 1.3% 낮아졌습니다. 물가 안정에 긍정적 신호가 분명히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이에 만족하지 않고 국민께서 충분히 체감하실 때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겠습니다.  명절 대목을 틈탄 바가지 요금은 첫 적발부터 엄정하게 제재하고 할당 관세 악용과 담합, 독과점 등 민생을 해치는 불공정 행위도 끝까지 추적하겠습니다. 민주당은 경제 회복의 숫자를 무거워진 장바구니와 가벼워진 영수증으로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민심을 청취하고 국민 삶의 현재를 직접 점검하여 국민 모두 풍요로운 추석을 보내실 수 있도록 물가 안정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 권칠승 정책위의장 올해 2분기 명목 GDP가 전년 동기 대비 26.4% 증가해 47년 만에 최고 수준을 달성했습니다. 이 같은 흐름이면 올해 1인당 국민총소득 4만 불 달성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 지표도 개선됐습니다. 지난달 취업자 수가 전년 동월 대비 18만 명 이상 늘어나며 5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전체 고용 회복의 온기가 청년층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청년층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줄어들며 46개월째 감소했습니다. 청년 고용률도 하락했습니다. 죄송한 마음입니다. 반면 청년층 ‘쉬었음’ 인구가 올해 2월부터 7개월 연속 줄고 감소 폭도 커지고 있는 등 일부 긍정적 신호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이 힘을 모아 청년 고용 지원 노력에 더욱 힘을 쏟겠습니다. 지난 2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을 개정하고 이번 주 국무회의에서는 청년고용정책의 대상이 되는 청년의 나이를 29세에서 34세 이하로 확대했습니다. 내년 예산안에는 청년 첫 취업 제도 신설, K-뉴딜 아카데미 5만 명 규모 확대,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및 청년 미래 적금 확대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직업 훈련부터 취업, 자산 형성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담긴 것입니다. 정부 여당은 경제 성장의 과실이 청년의 삶으로 이어지고 청년의 일자리가 안정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이 구글에 보낸 삭제 요청문과 피해 지원 기관의 삭제 요청 내역이 외부 사이트에 노출되는 황당무계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영상을 지워 달라는데 피해자의 실명, 거주 국가, 직장, 피해 상세 내용 등의 개인 정보가 무단 유출된 것입니다. 정부는 상황을 인지한 즉시 구글과 해당 사이트에 관련 내용 일체에 대해 차단 및 삭제를 요청했으며 구글 코리아를 불러 강력히 항의하고 책임 있는 소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엄중 촉구했습니다. 사태 발생 경위에서부터 조치 이행 지연 등 사건 전반에 대한 상세한 소명과 그에 마땅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정부는 구글과 해당 사이트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전기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국내법 위반 여부를 철저히 따지고 적극적인 조치에 나서야 합니다. 당도 정부와 함께 디지털 성범죄 예방에서부터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 보완, 피해자 보호를 위한 기술 개발 등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번 달부터 생계가 어려운 국민에게 소득 증빙이나 복잡한 행정 절차 없이 먹거리와 생필품을 즉시 지원하는 그냥드림 사업이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지난해 12월 57개소를 시작으로 10개월 동안 약 21만 명을 지원했습니다. 특히 이용자 중 4,400여 명은 기초생활수급 등 제도권 지원으로 연결되어 단순한 생필품 지원을 넘어 복지 사각지대 해소 역할을 톡톡히 했습니다.  중증 희귀 질환 환자의 병원비 부담도 줄어듭니다. 치료비 부담이 큰 희귀 및 중증 난치 질환을 중심으로 본인 부담률을 현행 10%에서 단계적으로 5%까지 낮춰 환자와 가족의 치료비 부담을 완화했습니다. 꼭 필요한 진료는 건강보험 보장을 두텁게 하고 불필요한 과다 의료는 합리적으로 관리해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도 확보해 나갈 것입니다. 정부와 민주당은 더 촘촘하고 두터운 민생 정책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해소하고 복지 안전망에 빈틈없도록 꼼꼼히 살펴 국민께서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한동훈 의원에게 경고합니다. 지금부터 휴대전화에 손대 증거를 인멸할 꿈도 꾸지 마십시오. 한동훈 의원은 수사 자료 유출 혐의의 수사 대상입니다. 검찰의 내부 수사, 기소 계획서 유출은 명백한 불법 행위입니다. 어제 법무부 차관은 한동훈 의원 공개 자료에 대해 “검찰 내부 문서가 유출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면서 수사 자료 유출의 불법성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유출 경위가 수사를 통해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공무원뿐만 아니라 공무원이었던 자도 처벌 대상이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한동훈 의원은 현직 검사가 아닌데도 검찰 자료를 입수해 짜깁기하고 왜곡하고 여론을 조작하는 특수부 정치 검사 시절의 악질적 행태를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수사 관련 자료를 악의적으로 편집하고 서로 다른 대화의 중간을 자르고 시간 순서까지 뒤섞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관계없는 이야기를 하나의 사건처럼 엮었습니다. “식약처장에게 부탁할 것은 아니다. 왜 지연되는지 확인만 해 달라”는 내용은 왜 삭제했습니까? 자신의 짜깁기, 여론 조작에 불리한 내용이어서 뺀 것입니까?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의 청탁이었다고 곧바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사건을 수사한 검사도 불기소 결정서에서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한동훈 의원은 이런 사실은 모두 묵살하고 자극적인 단어만으로 현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검증이 아닙니다. 정치 검사 시절에 여론 재판, 짜맞추기 수사, 조작 기소 행태입니다.  수사기관은 즉각 강제 수사에 착수해야 합니다. 누가 수사 자료를 유출했는지, 한동훈 의원은 언제 누구에게 자료를 전달받았는지, 자료를 어떤 방식으로 편집하고 유통했는지 철저히 밝혀야 합니다. 검사 등 현직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외부로 넘겼다면 형법 제127조 공무상 비밀누설죄 위반입니다. 이는 2년 이하 징역, 금고 또는 5년 이하 자격 정지의 위중한 범죄입니다. 특히 녹취록, 기소 검토 문건 등 내부 수사 자료는 극히 민감한 정보입니다. 이런 자료가 정치 공격에 사용되고 왜곡됐다면 국가의 수사권이 특정 정치인의 사설 캐비닛으로 악용된 셈입니다.  한동훈 의원에 경고합니다. 지금부터 휴대전화 등 기기를 교체하거나 초기화하지 마십시오. 비밀번호 바꾸지 마십시오. 국민의 의심만 커질 뿐입니다. 가위로 문장을 자를 수는 있어도 진실까지 잘라낼 수는 없습니다. 정치검찰 식 짜깁기로 국민을 속인 행태와 불법적인 자료 유출 의혹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학교 폭력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어제 교육부가 발표한 학교 폭력 실태 조사에서 피해 응답률은 2.9%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초등학생 피해 응답률은 5.7%까지 치솟았습니다. 언어폭력이 가장 많았지만 신체 폭력과 집단 따돌림의 비중도 늘었습니다. 학교 폭력이 더욱 집단적이고 폭력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경고입니다.  이른바 ‘야차룰’과 ‘스파링’이라는 신종 학교 폭력은 충격적입니다. 힘센 학생들이 약한 학생끼리 싸움을 붙이고 그 모습을 촬영해 온라인에 유포하거나 판매한다고 합니다. 아이들의 고통을 구경거리로, 돈벌이 수단으로 삼는 명백한 집단 폭력이자 범죄 행위입니다.  싸움을 강요한 행위뿐만 아니라 촬영·유포하거나 방관한 행위까지 하나의 폭력으로 보고 단호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교육부와 경찰청이 지난달 ‘야차룰’ 관련 신종 학교 폭력 발생 경보 제11호를 발령했지만 경보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학교와 교육 당국은 피해 증언을 조기에 발견하고, 피해 학생을 즉시 분리·보호해야 합니다. 온라인 영상도 신속히 삭제해 2차 피해를 막아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학교 폭력 예방과 피해 학생 보호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초등학교 단계부터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학교 전담 경찰관과 전문 상담 인력을 확충하겠습니다. 디지털 학교 폭력의 신속한 차단을 위한 법과 제도, 필요한 예산도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폭력 때문에 피해 학생이 학교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학교 폭력 예방부터 피해 학생의 일상 회복까지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허영 정책위 사회수석부의장 국민의힘은 김승원 장관 후보가 법사위 간사였기 때문에 기소유예가 되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내란범 윤석열이 야당 법사위 간사가 무서워서 기소유예를 했겠습니까?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기소유예를 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기소유예를 결정한 것은 언론 보도에 의하면 내란 훨씬 이전에 기소 유예를 결정했다고 보도가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하튼 한심한 주장입니다.  검찰을 떠난 지 오래된 정치인의 손에 왜 계속 검찰 내부 자료가 등장하는지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특히 심각하게 봐야 할 것은 한동훈 의원이 공개되지 않은 사건 관련 자료뿐만 아니라 녹취 등 수사 과정에서 확보·관리되는 정보까지 어떻게 취득하고 있는가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수사기관이 확보한 녹취와 수사 자료는 사건 관계인의 개인정보와 민감한 내용이 포함된 자료입니다. 수사와 재판이라는 목적을 위해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할 정보이지 특정 정치인의 필요에 따라 밖으로 흘러나가 정치적 공방의 재료로 사용돼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한두 건의 자료가 어디에서 유출됐는지만 확인해서는 부족합니다. 누가 해당 녹취와 자료를 수집하고 보관했는지, 한동훈 의원은 언제 누구로부터 어떤 경로를 통해 이를 확보했는지, 현직 또는 전직 검찰 관계자가 자료 제공에 관여했는지 철저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개별적인 유출 사건인지 아니면 검찰 내부의 정보가 특정 검찰 출신 정치인에게 지속적으로 전달되는 구조가 존재하는지를 밝히는 것입니다.  국회의원이 공식적으로 요구해도 받을 수 없는 자료가 검찰을 떠난 정치인의 손에는 계속 들어온다면 국민은 당연히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수사기관이 확보한 녹취와 내부 자료를 선택적으로 수집하고 외부로 전달해 정치적 공격이나 여론전에 활용됐다면 단순한 자료 관리 부실의 문제가 아닙니다. 수사기관의 정보와 권한이 정치에 이용된 것인지 따져봐야 할 중대한 사안입니다.  검찰 개혁은 조직의 이름이나 간판을 바꾸는 것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특정 정치인과 공유하는 잘못된 관행이 남아 있다면 그것부터 끊어내야 합니다.  정부와 수사기관은 한동훈 의원이 확보한 녹취와 검찰 내부 자료의 출처와 전달 경로를 명확하게 규명하고 강제 수사를 통해 위법한 유출이 확인될 경우 관련자에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 "나 때는 말이야", 청년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청년 노동시장 자체가 과거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지난달 국회미래연구원이 1960년대생부터 1990년대생까지 세대별 첫 일자리와 그 후 10년을 비교한 청년 노동 경로에 관한 보고서를 냈습니다.  첫 일자리가 정규직인 비율은 고도성장 세대 73.6%에서 저성장 세대 62.4%로 떨어졌습니다. 젊은 세대일수록 더 오래 공부했는데 노동시장의 출발점은 오히려 불안해졌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첫 일자리가 그 이유를 좌우한다는 점입니다.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옮기는 데 걸리는 기간은 45.7개월에서 57.7개월로 길어졌습니다. 청년들이 첫 일자리 앞에서 오래 고심하고 '쉬었음'으로 남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비경제 활동 청년 중 그냥 쉬고 있다는 비중은 2008년 4.6%에서 2024년 10.1%로 2배 넘게 늘었습니다. 이런 흐름은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시 경력직 채용이 확산되고 플랫폼, 프로젝트형 노동이 늘면서 정규직 중심의 고용 구조는 계속 약해질 전망입니다. 취업 시점만이 아니라 그 이후 경로 전반의 질을 높이는 중장기 지원으로 가야 합니다.  그리고 청년을 동일한 집단으로 보는 시각을 버려야 합니다. 학력, 소득, 거주지, 경력에 따라 청년이 겪는 어려움이 다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부가 청년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통로를 넓히고 있는 점은 다행입니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는 위원회 70%가 청년입니다. 청년의 요구를 잘 듣고 정부와 함께 실질적인 정책으로 녹여내겠습니다.  한동훈 의원이 연일 '오빠게이트'라는 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자극적인 호칭을 앞세워 관심을 끄는 방식은 황색 저널리즘과 다를 게 없습니다. 검찰에서 유출된 자료를 국회의원이 활용하는 행위는 공익 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위법 수집 증거가 재판에서 사용될 수 없듯이 위법 수집 자료가 정치에서 악용되어서도 안 됩니다. 이번 기회에 단호하게 정치는 불법을 용인할 수 없다는 원칙을 세우겠습니다. ■ 강준현 의원 2차 상법 개정안이 오늘 시행됩니다. 2025년 8월 본회의를 통과한 지 1년 만입니다. 2차 상법 개정안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자산 총액 2조 원 이상 대규모 상장 회사는 정관으로 집중투표제를 배제할 수 없도록 하는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분리선출 대상 감사위원회를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이는 소수 주주의 권리를 보장하고 이사회 내 견제 기능을 강화해서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로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하고 독립 이사 도입을 명시한 1차 상법 개정안의 패키지 법안이자 그 실효성을 담보하는 후속 법안입니다.  하지만 재계 일부에서는 2차 상법 시행 이전부터 이를 회피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집중투표제의 무력화를 위한 이사 총원 축소, 임기 쪼개기, 기존 사외이사를 감사위원으로 바꾸는 이름표 가리기 등의 행태가 한 기업분석 연구소의 분석 결과 확인됐습니다. 재계에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지배 주주의 사적 이익 추구와 결부된 꼼수를 멈추십시오. 집중투표제는 이사 선임에 관한 제도로 경영권 탈취와는 무관합니다. 감사위원 분리선출 또한 이미 감사위원 독립성이 강화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금융 회사 등을 통해 경영 건전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국민주권정부 이전 우리 주식시장은 어떠한 변화도 받아들이지 않는 뿌리가 깊이 박힌 바위와 같았습니다. 하지만 1차, 2차 상법 개정과 자본시장법 개정 등을 거치며 달라졌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사라졌고 국내 증시는 재평가되고 있습니다. "정책과 규제 측면에서 방향성은 긍정적이다. 한국의 기업 지배 구조 점수는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이 말은 아시아기업 지배구조 협회가 지난 6월 한국 정부와 국회 등에 공개 서한을 보내 최근 1년 간의 지배구조 개혁 성과를 호평한 내용입니다. 대한민국 주식 시장이 글로벌 스탠다드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은 명확합니다. 상법 개정안을 회피하기 위한 재계의 꼼수는 더 이상 통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상법 개정 취지에 재계도 적극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방침은 명확합니다.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자본시장 선진화와 소수의 지배 주주가 아닌 기업과 전체 주주의 이익에 부합하는 상생을 위한 개혁입니다. 멈추지 않고 나아가겠습니다. ■ 민병덕 정책위 수석부의장 주택은 소유만이 아니라 안정적인 임대 주택에 대한 선택권의 확대가 필요합니다. 국민의 기본적 생활 안정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공 임대 주택은 소득 구간에 따라 주거비 부담을 크게 낮추고 주거 안정성을 높여 경제 활동의 기회를 확대합니다.  또 주택 시장의 사이클 변동 속에서도 가계의 주거 비용을 흡수하는 완충재로서 기여합니다. 그래서 24년 기준 8.6% 밖에 안 되는 공공임대주택 비중을 획기적으로 상향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 주택 예산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주거 뉴딜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 9월 7일 김민석 대표가 주거 뉴딜을 위한 여야 협의체를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선관위 주최 각 당 정책 토론회에서 국민의힘을 대표해서 나온 김은혜 의원은 주거 뉴딜 여야 협의체에 대한 수차례 질의에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 주거 문제는 정쟁이 아닙니다. 반대만으로는 부동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김민석 대표 제안에 답을 하기 바랍니다.  검찰이 내일 김병주 MBK 파트너스 회장에게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늦어도 너무 늦었습니다. 2025년 4월 MBK에 대한 수사가 공식 개시된 이후 1년 5개월 만에 이루어지는 김병주 회장에 대한 첫 소환 통보입니다.  일반 국민에 대한 사기 수사도 이렇게 오래 걸리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1월 검찰은 김병주 회장을 포함한 주요 피의자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이후 사건은 반부패 3부에서 2부로 재배당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도 국민이 체감할 만한 수사 진전은 없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홈플러스를 살리기 위해 노력한 이유는 MBK가 예뻐서가 아닙니다. 홈플러스에 삶을 걸고 있는 노동자들, 입점업체, 납품업체 그리고 전단채 피해자들  때문입니다. '을'들의 생계와 지역 경제가 무너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홈플러스를 살리는 일과 MBK의 책임을 묻는 일은 분명히 별개입니다. MBK는 MBK대로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제서야 김병주 회장을 소환하는만큼 검찰은 충분히 준비된 상태여야 합니다.  피해자들과 국민들이 형식적인 조사에 그치지는 않는지 지켜보겠습니다. 검찰은 홈플러스의 신용 위기, 전단채 발행, 회생 신청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을 철저히 규명해야 합니다. 김병주 회장과 관련자들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고 법과 원칙에 따른 처분을 내려야 합니다. 2026년 9월 10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2026 더불어민주당 전북 예산정책협의회 인사말

​2026 더불어민주당 전북 예산정책협의회 인사말 □ 일시 : 2026년 9월 9일(수) 오전 9시 40분□ 장소 : 전북도청 4층 종합상황실 ■ 김민석 당대표 이원택 지사님이 국회의원 시절에 제 옆방이었습니다. 다시 한 번 축하드리고 최고의 도지사로서 최고의 도정 성과를 내실 것을 믿고 또 기대합니다. 전북의 역사상 가장 강력한 정치적 대변인이자 발전 설계사가 되겠다라고 제가 약속드린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킬 것입니다. 반드시 지킬 것입니다.  이미 새로운 기업, 더 큰 투자, 더 빠른 투자, 국제적 투자 이 4가지를 염두에 놓고 저는 이미 일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전북과 새만금이 AI 로봇, 수소, 첨단 기계, RE100 4가지 방향에서 잘 진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돕겠습니다. 전북 발전은 지금 말씀드렸던 부분에 더해서 농생명, 금융, 문화, 이런 키워드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실제로 새만금이 대한민국과 아시아와 세계 경제의 새로운 신기원을 이루는 전진 기지가 될 것이라는 200%의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200%의 확신을 1000%, 10000% 실제로 바꾸기 위해 개인적으로도 전력을 다할 것이고 당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정협에서 논의가 잘 진전되고 또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겠습니다. ■ 한병도 원내대표 오늘 고향 전북에서 예산정책협의회가 열리게되어 더욱 뜻깊습니다. 특히 윤준병 도당위원장님도 말씀해주셨는데 김민석 대표님께서는 오랫동안 전북에 각별한 애정을 보여주셨습니다. 저와 사적으로 대화할 때도 전북에 대한 문화적 이해도도 아주 높으시고 각별한 애정을 여러차례 표현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또 익산의 명예시민이시기도 하십니다.  국무총리 재임 당시 새만금전북대혁신TF를 이끌면서 현대차 투자와 전북의 미래산업 육성도 직접 챙겨오셨습니다. 또 이재명 대통령님의 지방 주도 성장을 향한 굳건한 의지, 김민석 대표님의 전북에 대한 특별한 사랑 또 원내대표인 저의 실행력을 모두 투입해서 이번 전북 예산을 확실하게 챙기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전에 예산소위를 하고 예결위원장을 했었는데 예산을 해보니까 권칠승 정책위의장님, 이광재 예결위원장님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전북 발전에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참좋은지방정부 염태영 위원장님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함께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올해도 전북은  박지원 의원님께서 예결위 소위 역할을 하시니까 우리 전라북도 각 시군은 그전처럼 협업 체계를 잘 구축해서 기민하게 대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원택 도지사님과 저를 비롯한 전북 아홉 분의 국회의원님이 원팀이 되어서 전북특별자치도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고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도 놓치는 부분이 없도록 모두 함께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9월 9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제11차 전북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제11차 전북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6년 9월 9일(수) 오전 8시 30분□ 장소 : 전북도청 3층 중회의실 ■ 김민석 당대표 전북대 등 전북 지역의 대학이 ‘서울대 10개 만들기’ 10대 대학 안에 선정될 것을 확신합니다. 이번에 전북 지역의 대학이 포함되지 않은 것은 10개 대학에서 탈락한 것이 아니라 우선 3개 지역을 발표하고 후속 선정 및 발표 대상으로 되어 있는 것이라고 이해합니다. 저희 당은 필요하면 조기 후속 선정 및 선정 확대, 1차 발표 대상 조기 확대를 통해서 전북 지역의 대학이 현재 현대차 투자 등으로 해서 대학과의 연계성을 높여야 하는 필요성이 더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기 발표되기를 희망하고 정부 측에도 권유합니다.  두 번째로 공소청의 조직 개편과 관련해서 기소권을 충실하게 행사한다는 긍정적 취지 외에 조직을 유지하려는 기득권의 과도함이 없는지에 대한 우려와 지적에 대해서 충실하게 국회 차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불가역적 검찰 개혁이라는 대원칙 하에서 공소청의 조직 개편과 최종 정리 단계에서 기득권이라는 관점에서 혹시 과도한 어떤 조직의 설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는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자동차는 단순한 무인 자동차 또는 자동차 기업을 넘어서 피지컬 AI 솔루션에 있어서 이제 AI 시대의 가장 높은 단계의 실용 단계인 로봇 및 피지컬 AI 솔루션의 세계 제1 기업을 지향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우리 대한민국의 기업들이 모두 세계 최고의 초격차 기업이 되기를 희망하고 동일한 연장선에서 현대차도 피지컬 AI 솔루션 세계 1위 기업이 되기를 응원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전북 지역 현대차의 새만금 투자를 지금까지 적극 지원하고 속도를 냈듯 앞으로도 속도를 더욱더 내게 하고 필요로 하는 법안을 신속하게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나아가서 로봇, 첨단 기계, 수소, RE100 등 4대 첨단 부분이 전북 새만금에서 꽃피울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당은 중앙당 그리고 윤준병 위원장님이 이끄시는 도당 그리고 안호영 의원님께서 책임을 맡고 계시는 메가 성장특위 관련해서 3자 공동으로 필요하다면 과학기술 자문회의에 이경수 수석부의장, 지금 법률상 대통령님이 의장이고 과학기술 관련한 최고 자문 기구인 이경수 수석부의장께서는 피지컬 AI 솔루션의 미래를 보면서 새만금이 세계 최고의 피지컬 AI 솔루션 지역이 될 것이라는 지론을 갖고 최근에 구체적인 지론을 설파한 바가 있습니다. 매우 의미 있다고 생각됩니다. 당이 직접 중앙당, 도당 그리고 메가 성장특위가 공동 주최해서 조만간 도의 도민들과 도의 언론인들, 지식인들을 모시고 피지컬 AI 솔루션 세계 최고 지역으로서 전북과 새만금이 도약할 비전에 대한 토론회 및 강연회를 갖도록 그렇게 주선하겠습니다. 특별히 준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확인해 보니 제가 기억하는 한 특정 지역에서 당의 최고위원회를 이렇게 점거한 경우는 좀 드물었습니다. 전북 연고를 주장하시는 분들이 아홉 분의 최고위원 가운데 한병도, 이성윤, 한민수, 그리고 한병도 원내대표의 지역구민인 저까지 네 분입니다. 그래서 전북도민 여러분께서는 현재 민주당의 최고위 지도부가 갖는 전북에 대한 애정 그리고 의지를 믿어 주셔도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주의 금관과 함께 최근 백제 문화의 꽃으로서의 사리장엄관이 익산박물관에 존재하는데 이것이 앞으로 한국의 약 3대 문화 유적, 특별한 시그니처 유적이 될 것이라는 논의가 최근에 있습니다. 어제도 국립중앙박물관장 유홍준 관장님이 특별한 발제를 국회에서 해 주셨습니다. 전북 지역이 문화적으로도 경주의 금관처럼 세계적인 문화 유적들을 더욱더 빛낼 수 있도록 당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김승원 후보자 청문회를 계기로 해서 진행을 하다가 한동훈 무소속 의원에 대한 얘기가 좀 여럿 나왔는데 그동안에는 김승원 후보자 청문회를 바라보는 차원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응을 최소화하는 게 좋겠다고 저도 말씀을 드려 왔습니다마는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국면이 좀 변한 것 같습니다. 김승원 후보자 청문회와는 별도로 한동훈 무소속 의원 문제는 별도의 사건으로 지금 갈 것 같습니다. 우선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칭찬과 비판을 잘 구분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선제일검, 조선제일쪽가위 이라는 것은 조선 제일이라는 것에 집착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선 불량검 조선 불량 쪽가위 이렇게 해주는 것이 좀 정확하지 않을까 싶어서, 혹시 제일이라고 불러주면 정말 칭찬인 줄 알 것 같아서 조선 불량 쪽가위로 이렇게 불러주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김승원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청문회대로 진행하되, 그 사건과 청문회와는 전혀 별도로 검찰 개혁으로 이제 마무리된 그래서 종언한 정치 검찰의 모든 불법적 불량 행태의 최종 페이지 사건으로 등장한 것 같습니다. 아마 한동훈 사건을 정리함으로써 한국 정치검찰 개혁은 마지막 장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캐비넷 유출과 증거 조작으로 상징되는 정치 검찰의 패악을, 국회로 넘어온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스스로가 활약하던 정치 검찰에 마지막 칼을 꼽기 위해서 이제 스스로 자신의 친정 정치 검찰을 마지막으로 “나 살기 위해서 정치 검찰을 죽이는” 일을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정치 검찰에 대한 확인 사살을 시작한 한동훈 의원이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빚어낸 캐비넷 유출, 증거 조작 등과 관련된 의혹을 철저하게 확인할 수밖에 없는 시점이 되었다고 봅니다. 한동훈의원이 현재 제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 주장들은 검찰 내에 협력자가 없으면 발생할 수 없는 사건이라고 판단되고, 협력자가 없고 근거가 없는 것이라면 거짓의 유포일 수밖에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철저하게 사실 진상을 확인하고 그리고 관련 유출자가 있다면 전원 의법조차하는 단계로 들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해서 지금까지는 김승원 후보자 청문회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한동훈의원 언급을 절제해 왔습니다만 김승원 후보자 청문회는 그대로 청문회를 준비해 왔던 팀들에게 맡기되, 지금 이미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주신 한민수, 전용기 두 최고위원님을 비롯해서 대변인단과 또 필요로 한 법사위에 필요한 인력들이 김승원 후보자 청문회를 잘 마무리하는 것과 별도로 김승원 후보자 청문회가 끝나더라도 한동훈 사건에 대해서는 잘 추적하고 의법조치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한병도 원내대표 사랑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익산의 명예 시민이시고 전북특별자치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우리 김민석 대표님과 함께라 더욱 든든합니다. 또 오늘 방문해 주신 최고위원님들 감사합니다.  전북도민께서는 2024년 총선에서 10곳의 지역구에서, 2025년 대선에서는 82.6%라는 압도적 지지로 이재명 정부를 출범하는 데 견인해 주셨습니다. 또 6.3 지방선거에서도 변함없는 성원과 신뢰를 보여주셨습니다. 민주당은 도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고 전북의 맥박을 다시 힘차게 뛰게 만들기 위해 하나 된 마음으로 각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안에 편성된 내년도 전북 국가예산은 10조 2,349억 원으로 지난해 제출된 정부안과 비교하면 7,764억 원이 늘었고 국회 심사 과정에서 더 커질 것입니다. 현대차 투자 이행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이고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에도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피지컬AI와 로봇, 2차 전지와 같이 전북의 미래 100년을 책임질 신산업 육성 역시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새만금 예산 삭감의 위기를 하나로 똘똘 뭉쳐 막아낸 것처럼,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원팀으로 이뤄낸 것처럼, 전북을 대한민국의 성장 축으로 당당하게 발전시켜 내겠습니다.  어제 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있었습니다. 민주당이 미래 지향적 소통과 협치를 제안한 지 불과 하루 만에 국민의힘은 우리 당이 먼저 내민 손을 끝내 뿌리쳤습니다. 참으로 유감입니다. 프랑스를 국빈 방문 중인 대통령을 향해 비하의 뜻을 담은 억지 신조어를 쏟아내고, 다른 나라 정상까지 끌어들이는 외교적 결례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은 ‘암장의 시대’ 운운했지만, 정작 암장된 것은 사실과 대안이었습니다.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은 전기 대비 0.6%,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7% 성장했습니다. 명목 국내총생산은 전년 동기 대비 26.4% 증가해 47년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고 실질 국민총소득도 15.6% 늘었습니다. 수출 호조와 함께 내수 회복이 성장을 뒷받침한 결과입니다.  이런 지표까지 애써 외면하며 경제가 파탄났다고 주장하는 것은 비판이 아니라 국민 불안을 부추기는 선동일 뿐입니다. 미래 대응 기금을 쌈짓돈이라 호도하는 것도 여전합니다. 국가 비상금이자 재정 저수지라고 벌써 몇 번이나 사실을 확인하고도 바로잡아도 소귀의 경 읽기입니다. 국민의힘은 정기국회 시작과 함께 분열과 대립, 혐오의 정치를 이어가겠다는 속내를 고스란히 드러냈습니다. 오늘부터 나흘간 대정부 질문이 진행됩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대정부 질문은 거짓 선동과 무책임한 공세로 정부를 흠집 내고 정쟁을 키우는 무대가 아닙니다. 국민의 눈으로 국정을 점검하고 더 나은 해법과 대안을 찾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비아냥과 거짓 선동은 거두고, 정쟁보다는 민생을 위한 대정부 질문이 되도록 제1야당의 책임을 다하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습니다. 정쟁을 넘어 민생으로, 말이 아니라 성과로 국민께 보답하겠습니다. ■ 윤준병 전북도당위원장 새만금의 수석 세일즈맨, ‘미스터 새만금’이 되시겠다고 공언하셨던 김민석 당대표님 환영합니다. 우리 지역구인 한병도 원내대표님과 최고위원님들께서 전북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해 주신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환영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당대표님, “가장 강력하게 전북의 발전을 대변하는 역대 최고의 전북 대변자 당대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만큼 도민들과 당원들의 기대가 크고, 또 그런 측면에서 적극적인 지지와 58%의 지지율이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도민이나 당원들이 가지고 있는 서운함도 지금 있습니다. 예전 반도체 유치와 관련된 서운함, 인공 태양과 관련돼서 유치하지 못한 서운함, 작년에 양자역학 예산에서 전북에 유치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것도 되지 않은 서운함, 또 서울대 10개 만들기에서 이번 발표에서 전북대가 포함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 등 이런 내용들이 있고, 이런 결과에 대해서 좀 우려하는 바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메가특구의 성장 엔진 발표를 했습니다. 그린 수소 플랫폼, 첨단 로봇 파운드리, 농생명 바이오 등 이와 관련된 내용들을 전북의 성장 엔진으로 키우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당대표님이 총리 시절에 현대차 지원하겠다고 해서 현대차에서 제시됐던 43개의 특례, 이 내용에 대해서 조정을 해주셔서 전북특별자치도법에 반영하는 31건과 메가특구법에 반영해서 처리하자는 12건으로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이 내용들이 가시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우리 당에서 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전북특별자치도법, 최소한 지역에서 바라는 내용은 이달 중에 처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늦어도 10월 중에는 처리가 돼야 현대자동차에서 이사회의 의결 절차나 이런 게 가능하다, 이렇게 주문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도 좀 당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합니다.  또 메가특구법도 문안이 돼 있지만 거기에 12건 포함해서 진행해야 되는데, 그 내용과 관련된 체계도 좀 점검할 수 있도록 관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특히 피지컬 AI 로봇과 관련된 내용도 전북이 중심지가 돼야 한다고 하는 기대감이 큽니다. 또 반도체와 관련해서도 소부장과 관련된 협력 도시로서의 역할이 좀 챙겨져야 된다는 바람을 가지고 있다는 점,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당대표님, 원내대표님, 우리 최고위원들께 건의를 드립니다.  전북특별자치도당은 그동안에 견지해 온 것처럼 우리 민주당의 핵심이자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당원들의 힘을 모으고 또 중앙당과의 협조 체계를 잘 구축하면서 우리 이재명 정부가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각별한 배려와 관심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최민희 최고위원 전북이 피지컬 AI의 거점이 되는 일, 5억 원에서 시작됐습니다. 2026년 추경을 편성할 때 과방위에서 정동영 의원의 노력으로 5억의 예산이 배정됩니다. 이 5억의 예산은 피지컬 AI 생태계 예산, 기획 예산입니다. 이것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다음 239억은 피지컬 AI 새만금 전주 클러스터 예산입니다. 이렇게 시작은 기획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상 피지컬 AI 생태계 예산, 기획 예산 5억이 점점 발전해서 지금 정동영 장관이 “저희가 과방위를 떠나라, 외통위로 가라, 우리는 일할 사람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끝까지 안 떠나시고 이렇게 저렇게 챙기신 예산이 1,000억 원입니다. 지금은 그게 1,000억 원이지만, 반도체가 기본이지만, 사실은 피지컬 AI 영역에서 벌어들일 돈의 액수는 가늠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이 기본적인 피지컬 AI 생태계를 만들 토대를 쌓아놓은 것은 전북밖에 없습니다.  저는 시도당 위원장님이 집요하게 그렇게 하는 건 처음 봤는데, 일단 피지컬 AI는 아마도 전북이 선점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섭섭해하실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과방위에서 핵심 사안이었습니다.  우선 다들 이 기사에 주목해 주십시오. 2026년 6월 24일 환율이 1,540원이 됐습니다. 그때 한 언론사가 환율 1,540원 넘었다고 하면서 제목을 '금융 위기 이후 최고다' 이렇게 뽑고 나라가 망할 듯이 기사를 썼습니다. 그런데 2026년 9월 7일 환율이 1,330원이 됐습니다. ‘최저 환율이다’, 이렇게 쓰고 제목을 어떻게 뽑았을까요? 같은 신문이라면 이건 ‘환율 안정’이라고 뽑아야 맞는데 ‘수출 기업은 실적 비상이 걸렸다’, 이렇게 뽑았습니다. 이게 지금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처한 언론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미디어 공공성 TF에서 하나하나 다 어떻게 하면 이게 줄어들지 교정하겠다는 점 짧게 말씀드렸습니다. 어제 9월 7일 뤼미에르 서밋 개막식이 끝난 뒤 대통령께서 영화인과의 대화를 가지셨습니다. 매우 이례적인 장면이었습니다. 빡빡한 순방 일정에서 영화인과 대화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자리에 이창동 감독, 이준동 대표, 설경구 배우, 전도연 배우를 비롯해서 많은 배우들이 참석했는데 글로벌 OTT 관계자가 참석했다는 점도 눈에 띕니다.  제가 영화에 국한해서 말씀드리려고 하지만, 2027년 문체부 예산이 9조 6,000억 원입니다. 전년 예산 대비 무려 22.6% 증가했습니다. 전체 예산이 12.8% 늘어났는데 문체부 예산이 22.6% 증가했다는 것은 이재명 정부가 K-컬처를 확실하게 황금시대로 만들어 가겠다는 선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영화에 국한해서 말씀드리자면 우리는 늘 천만 대작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100만 영화를 많이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올해 지난 추경에서 관객을 늘리기 위해 이재명 정부가 450만 장의 영화 할인권을 배포했습니다. 그러니까 매우 실질적인 조치였다는 것입니다.  올해 예산 중에 중저 예산 영화 지원 액수가 249억입니다. 이 249억 원이 조금 더 늘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천만 영화를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100만, 200만 영화가 많이 생기도록 문체위에서 조금 더 살펴볼 생각입니다.  제 전공 영역은 아니지만 공소청 직제 개편에 대하여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검찰 개혁이라는 게 형사소송법상 검찰 수사권 삭제, 공소청과 중수청의 법적 분리, 공소청은 공소기관, 중수청은 수사기관, 경찰이 수사하도록 하는 정리하자면 간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 하나하나가 국민들이 보시기에 예쁘게, 매끄럽게 진행되지 못한 점은 매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또 거꾸로 생각하면 이게 그만큼 생각할 것도 많고 고민해야 할 지점도 많다는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소청 직제안의 입법 예고안이 나온 이후 이런저런 아주 디테일한 걱정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말 ‘검찰의 수사권에 대한 미련은 끈끈이 같다’ 이런 얘기가 나올 지경이고, 저는 그 여러 문제 제기 중에 타당한 것들도 있다고 생각하여 9월 9일로 마감하겠다고 한 의견 수렴 시간을 좀 더 연장해서 의견 수렴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정부에 요청드립니다. ■ 박선원 최고위원 전북 특별자치도 이원택 지사님과 윤준병 전북도당 위원장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당은 전북 특별자치도의 여러 가지 요구 사항에 대해서 정책과 예산으로 확실하게 뒷받침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2/4분기 대한민국 GDP가 26%가 증가하는 획기적인 성과를 보였습니다. 1인당 국민 소득 4만 달러를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당의 중심 노장청의 중심 40-50대를 위한 예산과 정책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평소와 다르게 제가 한 30초 정도 더 길게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9월 8일 정점식 원내대표는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무지막지한 한반도 핵전쟁 유발 조건을 늘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 분석에 따르면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핵 선제 타격에 밑자락을 깔아주는 매우 위험천만한 일을 벌이려 한다'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한미 양국이 핵 공유를 하자, 미국의 전술핵을 배치하자, 우리가 쓰고 있는 F-35 전투기의 전술 핵탄두 탑재 및 투하 훈련을 하자"고 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4년 전 윤석열이 철부지 어린아이처럼 흥분해서 전술핵, 핵무장을 외치며 워싱턴을 달려갔었습니다. 핵무장, 전술핵을 외치면 극우 정권 윤석열 정권을 미국이 잘한다고 포용해 줄 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서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미국에 잔뜩 혼이 나고 망신을 샀습니다.  그런데 또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뿌리는 내란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북한을 무찌를 전술핵 타령을 하면 극우 세력이 '최고다, 최고의 우방이다' 라고 하고,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도 최정예 부대를 국회의원 체포에 투입을 해도 영구 집권을 무력으로 시도해도 문제 없을 거라고 하는 착각, 그 착각의 배경에는 핵무장, 핵 공유, 전술핵으로 미국의 마음에 드는 말을 하면 된다라는 착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은 전혀 원치 않는 것입니다. 전술핵은 1950년대 후반 소련이 수소폭탄을 갖고 중국도 핵무장을 시작하는 것을 보면서 미국이 결정한 것입니다. 전술핵을 둬서 전 세계적 차원의 핵전쟁이 아니고 그 특정 지역에서만 핵전쟁이 일어나도록 차단하고 가둬놓겠다라고 하는 개념, 그것이 제한 핵전쟁 개념입니다. 그 제한 핵전쟁 개념을 뒷받침하는 무기 체계가 전술핵입니다. 전술핵을 들여오면 미국은 자신에게 날아올 수 있는 핵전쟁의 비화를 차단하고 방화벽을 설치하며 그 해당 지역에서만 핵전쟁이 일어날 수 있도록 가둬둘 수 있다고 하는 개념이 전술핵이고, 제한 핵전쟁 개념입니다.  이것을 모르고 전술핵을 자꾸 이야기하면 한반도에서 핵전쟁이 일어나도 미국이 확장 억제력을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전략적 맹점을 모르고 마구잡이로 떠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한반도에 전술핵이 들여오고 F-35 핵탄두 투하 훈련까지 하자, 장착 훈련까지 하자"라고 하는 것은 곧 '한국이 미국과 함께 우리에게 핵무기를 쓸 것이다'라고 하는 위기 의식을 조장해서 주한미군과 함께 한국이 러시아와 중국과 북한의 선제 핵 타격 대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점식은 이런 것을 왜 주장을 하는 것인가? 최근 미국에서 저위력 핵탄두 사용해 동시다발로 여러 발을 써 북한을 핵 초전박살 내는 교리가 나온 것도 사실입니다. 이것과 연관돼 평화를 추진하다가 안 되면 언제든지 핵전쟁을 추진할 수 있다고 하는 양면 전략의 교리 하나에 잘못 올라타게 되면 대한민국은 영원히 핵 전쟁의 위협에 빠지게 됩니다. 평화 외교 노선은 영원히 사라지게 됩니다. 한민국에 주권과 자주권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것을 아는 듯 모르는 듯 전술핵 핵 공유를 외치며 오히려 또 한 번의 내란의 기회, 미국의 극우 세력과 손을 잡고 언제든 내란할 수 있는 새로운 전술적, 심리적, 인지전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라는 매우 중요한 상황 인식 하에 오늘 저는 정점식 대표가 주장하는 핵 공유 그리고 전술핵 배치, F-35의 핵탄두 장착 및 투하 훈련을 절대 반대한다는 입장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 서미화 최고위원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의 출범과 새로운 민주당 지도부 출범, 특히 제가 당선될 수 있도록 압도적인 힘을 모아주신 전북도민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전북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극 삼특 시대 전북은 더이상  변방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축입니다. 민주당의 지도부는 새만금의 미래산업과 전주의 금융 익산의 교통 기반이전북 전체의 성장으로 이어져 전북도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입법과 특히 조금 전 이원택 지사님이 말씀하신 9개 법안을 포함해 예산까지 확실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기업이 투자하고 청년이 정착하는 강소 메가 전북의 도약을 민주당이 힘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경제도 다시 힘차게 뛰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3%로 대폭 상향했습니다. 지난 2월 2%에서 불과 6개월 만에 1.3%를올린 것입니다. 전망대로라면 2021년 이후 5년 만에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게 됩니다. 올해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 GDP 역시 지난해 보다 3.8% 성장하는 등 높은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수출 성과는 더욱 눈부십니다. 지난 6월1,020억 달러, 7월 990억 달러, 8월 983억 달러를 기록하며 월간 수출액 역대 1, 2, 3위를 석 달 연속 새로 썼습니다. 이 추세가 이어진다면 대한민국은 미국과 중국 독일에 이어 세계 네 번째로 연간 수출 1조 달러 시대를 여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남긴 저성장의 그늘을 걷어내고 이재명 정부가 우리 경제를 다시 성장의 길로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점식 원내대표는 경제가 무너진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고 국민을 호도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개헌을 대통령 임기연장, 사법개혁을 대통령 재판 삭제로제멋대로 왜곡하며 근거없는 의혹만 쏟아냈습니다. 외교 안보에서도 대화와 평화를 굴종으로 몰며 윤석열 정부의 낡은 이념 외교와 색깔론을 되풀이했습니다. 급기야 사전투표 폐지까지 꺼내들며 선거 불신을 부추기고 국민을 갈라쳤습니다. 이것이 정책 연설인지, 극우 음모론 연설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12.3 불법 비상계엄 해제 표결에도 불참한 사람입니다. 내란 앞에서는 침묵하고 이제 와 헌법과 민주주의를 훈계할 자격이 있는지 정말 통탄스럽습니다. 내란세력이 남긴 저성장과 헌정질서 파괴에 대한 사과는 커녕 이재명 국민주권정부를 향해 국민암장정부라는 막말까지 쏟아냈습니다.  김민석 대표께서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민의힘에게 정쟁을 멈추고 민생과 개혁을 위해 함께하자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고작 단 하루만에 경제가 망했다는 거짓선동과 국민을 갈라치는 음모론 뿐 이었습니다.  국민의힘에 촉구합니다. 국민을 갈라치는 음모론을 버리고 정책과 민생으로 경쟁합시다.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경쟁할 것은 경쟁해서 더 나은 정책으로 나아가는 것이 책임있는 제1야당의 자세입니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경제지표 회복에 안주하지 않겠습니다. 수출과 성장의 성과가 사회적 약자를 비롯한 모든 국민의 삶에 고르게 닿을 수 있도록 국민이 체감하는 민생회복을 반드시 완수하겠습니다.   끝으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에게 말씀드립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 가족의 장애인 센터에 혈세 빨대, 월급 쟁취라는 막말을 연일 일삼고 있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의혹으로 멀쩡한 사람을 범죄자로 만들고 거짓 선전 선동하는 것이 주진우 의원 특기입니까. 아니면 국민의힘 뜻 입니까. 주진우 의원은 근거 없이 남을 죄인 만드는 검사 시절 버릇 좀 버리십시오. 가족까지 매도하고 장애인 돌봄노동을 정치 공세로 끌고가는 왜곡과 가짜뉴스에 즉각 사과하고 자기정치나 좀 돌아보십시오. ■ 이성윤 최고위원 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전주시의 국회의원 이성윤입니다. 맛, 멋, 소리 정신과 같이 전통이 살아있는 문화에너지의 고장 이곳 전주의 민주당 지도부가 찾아주신 것을 온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전북의 국회의원이자 최고위원으로서 오늘 이 최고위원회의 자리가 더욱 뜻깊습니다.  사람을 하늘처럼 받들고 불의에 맞섰던 동학농민혁명의 땅입니다.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나라를 바로 세웠고, 이재명 국민주권정부를 탄생시킨 든든한 힘이기도 합니다.  전북도민의 지지가 이재명 정부 탄생의 힘이었다면 전북의 회복과 성장은 이제 이재명 정부 성공의 증거가 되어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새만금은 대한민국의 기회의 땅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새만금이 전북도민의 희망고문에서 벗어나 이제는 현대차 구조원 투자와 함께 대한민국 기업 성장의 중심으로 발전해야 합니다. 현대차 9조원 투자가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전북특별법, 새만금사업특별법, 메가특구특별법 등 법령을 신속하게 정비하고 관련 예산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전북 성장의 산업을 키우는 일과 사람을 키우는 일은 따로 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해 인재와 기술이 전북 지역에서 함께 성장해야 합니다.  지난 9월 1일 발표된 서울대 10개 만들기 우선 지원 대상에서 전북의 전북대학교가 포함되지 않았지만 175만 도민의 바람처럼 반드시 선정이 되어서 현대차 9조원 투자 등과 연계해 지역 발전의 시너지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전북대학교가 전북과 새만금의 미래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조속히 추가 선정이 되어 전북도민들의 바람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전북이 대한민국 성장 엔진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연구와 기술 개발 거점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첨단 산업의 기초·응용·융합 연구와 고급 인재 양성을 뒷받침할 전북과학기술원 설립도 적극 검토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지역 대학과 기업이 협력하는 국가 연구개발 거점이 될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과 국가 지원 방안을 함께 마련하겠습니다. 검찰개혁은 수십 년간 국민이 요구해 온 과제이자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입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지난 9월 검찰청을 폐지하고 올해 10월 2일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공소청, 중수청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 4일 발표된 공소청 직제안과 검사 정원법 시행령 개정안에 당헌과 국민의 우려와 걱정이 큽니다. 수사와 공소를 담당하던 검찰 근무에서 수사가 빠졌는데, 검사 수는 2,290명으로 1명도 줄지 않았고 일괄 수사 인력도 6,100여 명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개정 형사법 취지에 맞게 공소청에 직접 수사 조직도 일부 남겨 두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기존 검찰 업무에서 수사를 하지 않는다면 조직과 인력, 예산도 그에 맞게 달라져야 합니다.  간판만 바꾸는 개혁 아니냐는 국민의 거센 비판을 가볍게 들어서는 안 됩니다. 검사가 협력을 내세워 사실상 검사 수사 지휘가 되살아날수 있다는 점도 국민들이 걱정합니다. 우리는 과거 윤석열 정권에서 법률로 줄인 검찰 수사권이 시행령으로 대폭 확대된 일을 겪었습니다. 수십 년을 차가운 거리에서 외쳐온 온 국민의 검찰 개혁 요구입니다. 직제안에 대한 의견 수렴은 주말을 포함해 고작 엿새입니다. 국민의 걱정을 충분히 듣고 검찰 시간이 충분한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이제는 검사가 수사를 하지 않고 기소와 공소 유지에 전념해야 합니다. 법률뿐만 아니라 조직과 인력, 시행령까지 기본칙에 맞춰야 합니다. 국민들은 어느 정권에서도 과거의 정치 검찰로 돌아갈 수 없는 불가역적인 검찰 개혁을 요구합니다.  ■ 한민수 최고위원 전라북도 이리시 송학동에서 태어나 남중동에서 자란 익산이 낳고 전북이 기른 최고위원 한민수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화학·소재 산업 기반과 새만금의 넓은 산업부지, 항만과 재생에너지 잠재력을 갖추고 있는 아름다운 저의 고향입니다. 제주·강원·세종과 함께 대한민국 특별자치의 한 축인 전북특별자치도가 이원택 전북도지사님을 중심으로 6개 시와 8개 군이 하나로 똘똘 뭉쳐 전북 대도약의 길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새만금의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전북의 농생명·AI·첨단제조 산업을 연결하는 일은 전북의 미래 먹거리를 길러낼 가장 든든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이제는 한 단계 더 나아가야 합니다. 전북은 소재·부품·장비의 연구개발부터 실증, 생산, 수출까지 감당하는 대한민국 반도체 공급망의 새 거점이 될 충분한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원택 지사께서 도정의 주요 현안으로 삼고 계신 전북 반도체 소재ㆍ케미컬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 새만금 RE100 선도산단 구축, 피지컬AI와 로봇 산업 육성 등 어느 하나 미룰 수 없는 과제들입니다. 전북의 아들인 한민수가 제 고향 전북의 대도약을 위해 함께 힘을 보태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국회에서 예산과 제도 지원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5극 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이 전북에서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선제일 ‘쪽가위’ 한동훈의 비열한 선동정치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여론선동에 심취한 나머지 본인이 불법과 탈법을 오가는 칼춤을 추고 있는지도 분간을 못 하는 듯합니다. 수 차례 한 의원에게 검찰의 수사자료일 수밖에 없는 것들을 어디서, 누구로부터, 어떤 절차로 취득했는지 물었지만 지금까지도 묵묵부답입니다. 한동훈 의원이 매일같이 유통시키고 있는 짜깁기와 악마의 편집 자료들은 여론몰이를 위해 사실관계를 완전히 비틀어버린 출처 불명의 수사자료입니다. 특히 국민의힘에서 제명되어 쫓겨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9월 4일 공개한 기소 계획 문서의 내용은 문건 그 자체로 검찰의 내부자료로서 외부에서 열람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한동훈 의원은 법무부 장관 재직 시절, 국회의원 관련 사건을 직무상 보고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당시 알게 된 수사 정보를 퇴직 후 보유하다 정치공세에 사용했다면 공무상 비밀누설죄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현직 검찰 내부 관계자로 부터 자료가 흘러나왔다면 유출자는 물론 자료를 취득·이용한 한 의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한동훈 의원의 이러한 행태를 두고 국민의힘 마저 ‘피의사실 공표’이자 ‘서초동 편집국장 노릇’을 한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반응까지 예상하지 못하고 비열한 선동정치에 재미들린 한동훈은 이제 ‘조선제일 껌’에서 ‘조선제일 쪽가위’로 불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어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한동훈 의원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되었습니다. 공무상 비밀누설, 피의사실공표, 개인정보보호 및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입니다. 하나하나가 매우 위중한 혐의입니다. 한 의원이 ‘조선제일 쪽가위’를 자처하며 한 행태에 대해 이제 수사기관에서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밝혀낼 것입니다. 경찰에게도 강력히 촉구합니다. 경찰은 당장 한동훈 무소속 의원에 대한 신속한 수사에 착수해주십시오. ■ 전용기 최고위원 일명 ‘기소계획 보고서’도 이른바 공익 제보자에게 받은 것입니까? 설마 공익 제보자가 검찰 관계자는 아니길 바랍니다. 한동훈 의원이 밝힌 기소계획 보고서와 녹취록의 입수 경위를 끝내 밝히지 못한다면 검찰 내부에서 자료를 건넨 것 아니냐는 국민적 의심을 지울 수 없을 것입니다. 이제 이 문제는 김승원 후보자에 대한 검증과는 완전히 별개의 사건이 되었습니다. 이제 한동훈 의원 개인의 비위가 있는지를 밝혀야 할 사안이 되었습니다. 한동훈 의원과 검찰 사이에 수사 자료가 부당하게 오간 것은 아닌지 반드시 규명해야 할 것입니다. 이른바 ‘검찰 수사 자료 상납 게이트’로 평가하고 규정할 만큼 중대한 사안이 되었습니다. 검사 한동훈은 검찰을 떠났습니다. 법무부 장관직에서도 물러났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정치인 한동훈의 손에는 계속 검찰 수사와 관련된 자료가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서부지검에서 대검찰청과 법무부에 전달됐다고 설명한 이른바 기소 계획까지 직접 공개했습니다. 수사와 관련된 사안은 각종 법적 근거를 들면서 국회가 자료 요구를 해도 제공받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제출받기 어려운 성격의 자료가 어떻게 정치인의 손에 들어갔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녹취록의 출처를 묻자 한동훈 의원은 자신에게 제보하는 사람들은 의인, 공익 제보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익 제보자라는 이름 뒤에 숨어서 검찰의 기소 계획이라는 문건까지 출처에 대한 질문을 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더구나 이 문제는 단순히 누가 제보했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검찰 내부 자료가 어떤 경로로 외부에 전달됐느냐에 따라 법 위반 여부까지 따져봐야 할 사안이라는 것입니다.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했다면 헌법상 공무상 비밀누설죄가 될 수 있고 개인정보가 포함된 수사 자료를 외부에 공개했다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공공 기록물이 적법한 절차 없이 반출·유출되었다면 공공 기록물 관리법 위반까지 될 수 있으니 그 여부를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출처를 묻는 것입니다. 검찰 내부에서 관리되는 자료가 유출된 것은 아닌지, 현직 관계자가 관여한 것은 아닌지, 어떤 경로로 한동훈 의원에게 전달됐는지 철저히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번 의혹은 그동안 캐비닛 정치라는 말로만 떠돌던 검찰 수사 정보의 정치적 활용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아닌지 확인해야 할 중요한 단서가 되기도 할 것입니다. 검찰의 수사 자료는 검사의 개인 소유물도, 거래 상품도, 상납 물품도 아닙니다. 국민이 검찰에 맡긴 권한으로 만들어지고 관리되는 자료일 것입니다. 공무상 비밀 유지 의무와 검찰의 사건기록 관리 규정이 존재하는 이유도 국민의 수사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더구나 이번에 공개된 자료와 관련된 사건은 한동훈 의원이 법무부 장관으로 있던 윤석열 정부 당시 수사가 진행됐고 당시 검찰이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한동훈 의원이 공개한 자료는 한동훈 전 장관이 물러난 이후 작성된 자료로 보입니다. 재직 당시 보고받았던 자료라는 설명조차 성립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미 검찰을 떠난 정치인이 어떻게 검찰 내부 보고 자료를 손에 넣을 수 있었는지를 밝혀야 합니다. 정치 검찰은 그동안 잘못된 관행들이 쌓여서 검찰은 결국 큰 개혁을 맞이했습니다. 검찰 개혁은 간판만 바꾼다고 완성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번 사건을 보면서 느낍니다. 수사 정보가 정치권으로 흘러 들어가서 정치적 무기로 사용되는 악습까지 끊어내야 진짜 검찰 개혁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묻겠습니다. 한동훈 의원이 공개한 자료는 어디에서 왔습니까? 누가 어떤 경위로 제공한 겁니까? 검찰 내부에서 유출된 자료는 없는 것입니까? 그리고 이것이 처음입니까? ‘검찰의 수사 자료 상납 게이트 의혹’이라고 평가받는 이 사건을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동훈 의원 역시 예외일 수 없고 본인이 몸담았던 검찰 조직의 신뢰를 위해서라도 해명하셔야 할 문제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과거 휴대전화 비밀번호 제출을 둘러싼 논란처럼 이번에도 20여 개의 숫자 뒤에 숨어서 진상규명을 어렵게 만드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대정부 질문에서 그 실체를 하나씩 따져 묻겠습니다. 수사 자료 상납, 캐비닛 정치라는 검찰의 뼈아픈 역사, 이번에 개혁과 함께 확실히 끝내겠습니다. ■ 권미경 최고위원 3대 메가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가 나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당의 메가 성장 특별위원회 결과와 교섭단체 대표 연설 이후 좀 나아지려나 하는 기대감 때문인 것 같습니다. 표현 그대로 메가급 투자 계획입니다. 국가 발전 계획이 실행에 돌입했음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반면 규제 완화가 기정사실처럼 보도되며 노동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벌써 고소득자 대상 범위를 상위 3%로 할 거냐, 7%로 할 거냐는 양자택일 논의가 확정처럼 보도되었습니다. 반발이 나올 수도 있는 이야기입니다. 노동계는 이른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에 반감이 매우 큽니다. 고소득·연구직 노동시간 규제 완화가 화이트칼라에서 멈출 거라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노동시간 규제는 생명과 건강이라는 측면에서 논의가 발전돼 왔습니다. 정부도 삶의 질, 노동자 건강 개선을 위해 노동시간 단축을 추진 중입니다. 일부에서 노동시간 상한이 풀리기 시작하면 누구에게 얼마나 어디까지 풀릴지 우려합니다. 더 많은 양보를 요구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노동시간 상한 해제는 건강 위협, 과로사로 이어질 거라 두려워합니다. 대표적 고학력·고소득 장시간 노동을 옆에서 보아왔습니다. 바로 의사들입니다. 고소득 연구직이라고 해서 과로사로부터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의사들 사이에서 기피 과가 생기고 지원자가 없어 운영조차 어려운 필수 과도 생겨났습니다. 돈으로만 해결하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노동시간 무한 증가는 또 다른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노동자들은 논의의 정서적인 불만도 있습니다. 왜 노동은 양보를 강요받아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미래의 청사진인 3대 프로젝트에 따른 메가특구 지정과 지원을 위한 특별법, 환영합니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기업에는 지원을, 노동에는 희생을 강요한다고 느끼는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전북에서 단서를 찾을 수 있겠다 싶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새만금 투자 프로젝트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현대차의 9조 규모 투자 계획 발표 이후 일자리 창출에 대한 기대감이 엄청나다고 합니다. 도의회가 앞장서고 경사노위가 나서 AI 전환 연구와 사회적 대화를 모색하고, 도내 노동계도 노사민정 협의체 등을 통해 의견을 개진하고 있습니다. 정부 노력의 결실인 새만금 투자 계획이 일자리 창출과 민생에 긍정적인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메가 프로젝트에 거는 국민들의 기대와 우리 삶에 가져올 변화는 이에 비할 것 없이 거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제 당대표께서 제안한 ‘민주적 8자 협의’는 전북 자치도 지역 노사민정의 중앙정부와 국회, 그리고 지방의회가 추가된 모양새입니다. 국가 차원의 메가 프로젝트니 당연한 듯 싶습니다. 국가 차원 중대한 프로젝트입니다. 단순 구성의 문제라면 의심부터 하기보다 소통을 해야 할 때입니다. 당도 정부도 노동계와 소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동이 함께 만들어가야 할 중요한 과제입니다. 창의적 접근으로 노사민정이 답을 찾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역마다 노사민정 협의체가 있습니다. 지역의 산업 안전, 임금 체불 단속 활동은 물론 사회 공헌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작년 전북에서는 하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노사민정이 한 자리에 선 모습도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내일 당대표께서 양대 노총을 순차 방문하신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허심하고 심도 있는 논의가 시작되어야 합니다. 사회적 합의는 메가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시작입니다. 2026년 9월 9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김민석 당대표, 정대철 헌정회장 예방 인사말

김민석 당대표, 정대철 헌정회장 예방 인사말 □ 일시 : 2026년 9월 8일(화) 오후 3시□ 장소 : 국회 본관 당대표회의실 ■ 김민석 당대표 우선 헌정회를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가 돼서 오니까 뜻깊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정대철 회장님이 회장으로 계실 때 와서 뵙게 되니까 더 의미가 깊은 것 같습니다. 정대철 회장님께서​ 기억을 못 하실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제가 80년대 학생운동을 하다가 감옥에 들어갔을 때 제일 처음 책을 감옥 안으로 저희 어머님을 통해 보내 주신 것이 미국에서 쓰신 통일 관련한 논문입니다. 그때 영치금을 보내 주셨는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 그게 지금도 기억이 나고 저희 어머님이 너무 좋아하셨고 그 이후로도 정치를 하면서 그때 저를 포함해서 많은 젊은 의원들이 용돈 꽤나 받고 밥도 많이 얻어먹었던 그런 큰 어른이셨는데 이렇게 뵙게 되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사실 15대부터 국회의원을 해서 헌정회 가족이기도 합니다. 또 흥미로운 것이 저를 수행해서 온 저희 비서관 역시 헌정회 가족이신 김대중 대통령님의 손자이고 김홍업 의원의 아드님이신 김종대 비서관입니다. 제가 오늘 헌정회를 찾는 의미가 뭘까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헌정회가 퇴역 정치인들의 모임으로도 되어 있지만 긍정적으로 해석한다면 대목으로서의 큰 정치, 성숙한 정치 그리고 개인적인 정치 욕구는 지나간 시점에서 나라를 생각하는, 사심을 벗어난 정치가 헌정회가 갖는 의미가 돼야 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전당대회에서 당대표가 되고 총리를 마치고 제일 처음에 뵌 게 우리 당의 고문님들이었습니다. 권 고문님을 포함해 당대표가 되고 제일 처음에 뵌 것도 당의 고문님들이었는데, 제가 그때 "아, 역시 경륜이라는 건 무서운 거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 총리를 마쳤을 때 한결같이 하신 말씀이 "우리나라에 지금 제일 필요한 것이 메가 프로젝트다, 이거는 역사적인 승부니까 거기에 모든 걸 걸어라"라고 말씀을 주셨고, 당대표가 된 뒤 첫 만남 때 주신 말씀들은 "이제는 무조건 상대를 끌어안고 크게 당을 하나로 만들고 또 여야를 하나로 하는 것이 집권당 대표의 책무이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실은 당내외에서 주신 여러 가지 조언이 있지만 저는 우리 당의 고문님들이 주신 조언이 제일 귀하기도 하고 어른들이 주시는 조언이기 때문에 무겁게 받아들였었던 것이 제일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제가 처음 정치를 시작할 때 선배님들이 많이 계신데 그 이후에 한국 정치사가 참 하수상해서 곡절이 많았습니다. 저도 선배님들도 곡절이 있어서 한국 정치사의 변화 속에서 다양한 정치 행보도 있고 다양한 당을 거치기도 하고 마지막에 적을 두셨던 정당들이 다르기도 한 것 같습니다. 한 가지 공통적인 것은 지금 헌정회에 계시는 선배 의원님들의 대부분은 사실상 한국 헌정회 굴곡 속에서 민주주의를 지킨다는 점에서는 거의 공통점의 기반 위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주의를 지키고 소위 김대중의 동교동과 YS의 상도동과 JP도 DJP라고 합쳤던 그런 역사 위에서 민주주의의 기반 위에 선 분들이 대부분 헌정회의 구성원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헌정회를 크게 보면 '87년 민주화 이후에 우리 민주 헌정을 상징하고 있는 그런 원로들의 모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개헌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고 저도 어제 개헌에 대해 추진하겠다고 이야기했고 오늘 국민의힘 원내대표께서 "이 정부 하에서는 개헌은 없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한두 가지 조건을 거셨는데 내용으로 보면 크게 걸림돌이 되는 조건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제 제가 이야기하기를 "현행 헌법과 법률의 절차적 원칙을 지키면서 추진하겠다"라는 말에 모든 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걸림돌이 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고 그 전제로서 "5.18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것, 부마 항쟁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것은 개헌의 출발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국민의힘에 얼마 전에 가서 보니 저 스스로도 놀란 것이 이승만, 박정희, 김영삼 세 분 대통령의 사진이 걸려 있는 것을 보고 제가 AI에 물어보니까 김영삼 대통령이 5.18 특별법을 만들고 망월동 묘지를 만들고 전두환·노태우를 처단하고 5.18이 문민정부의 정체성이라고 규정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저는 대한민국 국회가 적어도 5.18 정신은 수용하는 위에서 출발해야 되는, 딱 하나 그것이라고 봅니다. 권력구조의 문제는 헌정회에서는 분권형 개헌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그것들을 포함해서 권력구조는 국민들이 허용하는 선까지 가면 된다, 그래서 민주주의의 정신을 지키는 것에서 시작해서 사회권적 기본권을 강화하고, 더 나아가 권력구조의 문제는 결선투표에 포함이든 중임제에 포함이든 분권을 어느 정도까지 하는 수준이든 그것은 현재 우리 국민이 동의하는 선까지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그 정도까지 가는 것으로 하자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 저희 당의 생각이고, 대통령님의 생각도 같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입각해 당은 열린 자세로 민주주의의 원칙을 지키면서 개헌 문제도 제기하고 토론해 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민주당이 집권당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과정에서 큰 정치, 특수한 정치, 어제 제가 "섞어 앉자"라고 했더니 별의별 아이디어가 지금 다 나옵니다. 조정식 의장님을 나오면서 봤는데 "오케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한병도 원내대표가 국민의힘에 계속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서 일부는 "뽑기로 앉자" 이런 분들이 나오고 과거에 선배님들이 국회에 계실 때 싸워도, 지금 기억나는 예로 조흥규 의원님이 한마디 하면 웃고 정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정도는 되는 정치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이 더 철저하게 원칙을 지키면서도 국가를 위해 머리를 맞댈 수 있는 정치를 하고 작은 개선을 해 나갈 때 우리 선배님들께서 헌정회의 지혜를 모아서 국회와 현재의 집권당 그리고 여야의 노력을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 9월 8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백제사리장엄관 조성을 위한 국회 정책 세미나 인사말

백제사리장엄관 조성을 위한 국회 정책 세미나 인사말 □ 일시 : 2026년 9월 8일(화) 오후 2시□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 김민석 당대표 원래 제가 2시 일정이 있는데 유홍준 관장님이 오신다고 해서 인사도 드릴 겸 뵙고 가려고 30분 늦춰 놓고 왔습니다. 제가 익산박물관을 관장님보다 많이 갔을 것입니다.  제가 사리장엄구를 보면서 든 생각을 조금 전에 유홍준 관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아, 반도체를 만드는 게 다 이유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세공 능력이 보입니다.  전북 새만금에 현대차가 들어갑니다. 투자를 합니다. 지금 다른 곳은 반도체 하는데 왜 전북은 그거 안 하느냐 하는 얘기도 있지만 실제로는 AI 관련한 것 중에 최고봉은 피지컬 AI입니다. 투자도 현실적으로 제일 빨리 됩니다. 그런데 투자하는 분들이 그냥 투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북 새만금과 관련된 백제의 역사에 대한 애정을 정말 갖고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기업과 지역이 밀착되면서 5년, 10년, 15년 이후에는 뭔가 다른 것이 만들어질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익산박물관에 김울림 관장님이 계실 때 근사한 문화 이벤트를 관장님과 이춘석 의원님, 시장님, 도지사님, 한병도 원내대표와 저도 참석하는 그런 행사를 한번 하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제는 사리장엄이라도 좋고 제가 가서 너무나 감탄한 손 이렇게 돼 있는 그것이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언젠가 전북하면 익산이 생각나고 익산하면 백제가 생각나고 백제하면 사리장엄이 생각나는,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앞으로 새만금에 투자하는 외국인들도 다 와서 반드시 찾아가게 되는 그러한 문화 유산이 되는 것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그렇게 만들어 가는 과정에 익산시장님도 크게 한몫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이 자리가 많은 사람이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저는 앞으로의 문화 발전사에 있어서 앞으로도 과거로도 그것을 이어갈 때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함께 듣고 싶은데 다음 일정이 있어서 대신 관장님이 만드신 PPT 종이본을 미리 이렇게 가져갑니다. 아주 즐겁게 보겠습니다. 오늘 좋은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 한병도 원내대표 오늘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이춘석 의원님과 최정호 시장님,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 관계자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에서 뵈니까 더 반갑죠?  오늘 이 기조 강연을 직접 맡아주시는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님께서 여기 오셨는데 정말 특별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또 오늘 발표를 준비해주신 김연경 교수님, 이다은 교수님, 토론을 맡아주신 김정희 명예교수님과 전문가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제가 오면서 유튜브 방송을 보니까 김민석 대표님께서 인사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십 몇 년 전부터 익산에 대해 아주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계십니다. 자리는 뜨셨는데 김민석 대표님께도 특별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오늘 세미나를 시작으로 백제사리장엄관 건립에 확실한 전기를 마련하고 익산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뜻깊은 이정표가 세워지기를 희망하겠습니다. 저도 앞장서서 또 예산도 확보하고 정책적 지원을 하는데 모든 역량을 쏟겠다는 말씀으로 인사 말씀을 갈음하겠습니다. 2026년 9월 8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제99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제99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6년 9월 8일(화)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관 원내대표회의실 ■ 한병도 원내대표 피터팬 아빠 전경철 작가의 별세를 애도합니다. 저도 어제 뉴스를 보고 알았습니다. 전경철 작가는 발달장애를 가진 아들을 27년간 홀로 키웠습니다. 갑작스레 찾아온 병마에도 홀로 남겨질 아들 걱정이 우선이었던 그였습니다. 아들의 거처를 찾기 위해서 장애인 거주 시설 1,000곳의 문을 두드렸을 때 또 1,000번의 거절을 마주했을 때 그의 가슴은 수천 번 무너졌을 것입니다.  저 또한 정경철 작가의 사연을 접하고는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국가와 정부의 존재 이유를 다시 생각해 봅니다. 국민의 생존을 보장하는 일은 지극히 당연한 정부의 책무입니다. 이번 주 발달장애인 돌봄 관련 범정부 대책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대한민국이 그들의 네버랜드가 될 수 있도록 민주당도 입법과 예산으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6일 출국에 앞서 영화가 탄생한 프랑스에서 K-컬처와 세계 영화, 영상 산업의 새로운 드라마를 함께 써 내려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말씀대로 어제 마크롱 대통령과 뤼미에르 서밋을 공동 주재하고, 세계 30여 개국의 문화 산업 지도자들과 AI 시대 영화, 영상 산업의 미래를 논의했습니다.  프랑스는 최초로 영화를 발명한 뤼미에르 형제의 고향으로 세계 영화사의 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영화 종주국 프랑스가 대한민국을 공동 의장국으로 초청해 글로벌 영화 산업의 미래를 함께 논의한 것은 K-콘텐츠의 높아진 위상과 영향력을 보여주는 매우 뜻깊고 상징적인 장면이었습니다. 문화의 힘으로 세계를 이끄는 나라를 꿈꾸셨던 김구 선생님께서 보셨으면 누구보다도 기뻐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번 방문은 문화 교류를 넘어 급변하는 국제 질서에 대응하는 전략 외교 측면도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프랑스 일간지 르몽드와의 인터뷰에서 북미 대화를 견인하는 페이스메이커 역할과 시대 변화에 맞춘 한미 동맹의 발전 방향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민주주의, 인권, 법치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이 실용적이고 개방적인 연대를 구축한다는 외교 구상도 분명히 밝혔습니다.  오늘 열리는 한-프랑스 정상회담에서는 안보와 경제, 과학기술과 인적 교류를 아우르는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내실화하고 AI, 우주, 원자력, 바이오 등 미래 산업 협력도 한층 확대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우리 문화 콘텐츠, 첨단 기업의 유럽 시장 진출과 투자 유치 성과를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문화 콘텐츠 지원과 첨단 전략 산업 육성을 위한 입법 과제를 신속히 완수하고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이재명 정부의 주도적 실용 외교가 결실을 맺도록 입법과 예산으로 든든히 뒷받침하겠습니다. 한불수교 140년의 신뢰와 우정 위에서 양국이 서로 써 내려갈 새로운 140년이 더 큰 국익과 공동 번영의 역사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제 이흥구 대법관이 퇴임하면서 대법관 두 자리가 동시에 비게 됐습니다. 지난 3월 노태악 전 대법관이 퇴임한 뒤 후임 제청이 반년 넘게 지연된 결과입니다. 대법관 공백은 단순히 자리 2개가 비는 문제가 아닙니다. 대법원 3부는 재판에 필요한 정족수조차 채우지 못해 다른 소부의 대법관을 이동시켜야 할 처지입니다. 김건희의 3대 의혹 사건과 한덕수, 이상민 전 장관의 내란 사건 등 중대한 사건이 회부된 전원합의체의 운영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습니다. 2011년 말, 대법관 2명의 공백이 46일간 이어졌을 당시, 전원합의체 선고는 단 1건도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김건희, 한덕수, 이상민 모두 전원합의체에 회부되었기 때문에 대법관 부족 사태의 가장 큰 수혜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조희대 대법원장은 청와대의 재제청 요청에 아직까지 아무런 답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제청을 반년 넘게 미루고, 협의되지 않는 후보자를 기습적으로 서면 재청하더니, 이제는 재제청마저 지연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인사권을 움켜쥐고 사법부를 사유화하라고 부여된 권한이 아닙니다. 국민께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제공하라는 헌법적 책무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권한과 명분을 앞세워 시간을 끌수록 재판은 늦어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께 돌아갑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미 추천위가 추천한 후보 가운데 신속하게 재재청 절차를 진행하십시오.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볼모로 한 제청권 정치를 당장 끝내고 헌법과 국민 앞에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다음 주에 열릴 예정입니다. 후보자는 국민께서 궁금해하시는 사안에 대해 빠짐없이 소명해야 합니다. 검증하는 측도 인사청문 절차에 따라 자료와 증언을 토대로 철저하고 세밀하게 따져보면 됩니다. 검증을 명문으로 입수 경로조차 밝히지 못하는 자료와 일부 잘라낸 녹취를 동원해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관련 재판의 판결문과 검찰 불기소이유서에 담긴 판단은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일방적인 주장만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신의 주장에 유리한 자료만 꺼내 악용하는 전형적인 정치 검찰식 캐비닛 정치입니다. 한동훈 의원은 의혹을 계속 부풀리기에 앞서 자료를 누구에게, 어떤 경로로 입수했는지부터 국민 앞에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사실과 다른 주장을 했다면 그에 따른 책임도 반드시 져야 할 것입니다.  ■ 권칠승 정책위의장 지난달까지 우리나라 올해 누적 수출액이 7,094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사상 최초 연간 수출 1조 달러 달성에도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지금까지 수출 1조 달러를 달성한 국가는 미국, 중국, 독일 3곳뿐입니다. 수출 대국인 일본도 아직 넘지 못한 성과입니다. 보호무역주의 강화, 글로벌 공급망 재편, 중동전쟁이라는 불확실한 통상 환경 속에서 이룬 쾌거이며 반도체뿐만 아니라 식품, 화장품과 같은 소비재가 증가한 것도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주력 산업은 더욱 강화하고 새로운 수출 동력은 확대하며 중소·중견기업의 세계 시장 진출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미국의 관세 압박, 중동전쟁 장기화 등의 대외 변수 대응에도 총력을 기울여 우리 산업 전반의 수출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우리 경제의 양적 성장만큼 국민이 체감하는 민생경제 안정에도 힘을 쏟겠습니다. 무엇보다 보름 앞으로 다가온 추석 물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정부는 지난주 발표한 역대 최대 1,030억 원 규모의 추석 민생 안정 대책을 신속히 추진하고 폭염·폭우로 인한 히트플레이션 관리에도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도 국민의 장바구니 시름이 깊어지지 않도록 정부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보이스피싱 예방 주간입니다. 보이스피싱은 국민의 소중한 삶을 무너뜨리는 사회적 재난입니다. 특히 취약계층에게 더 큰 피해를 안기는 만큼 촘촘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다행히 지난해 정부가 보이스피싱 근절 대책을 마련한 이후 발생 건수는 40%, 피해액은 43% 감소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후 수습에서 벗어나 선제적 예방과 차단에 집중한 노력이 실제 피해 감소로 이어진 것입니다. 국민의 안전을 세심하게 챙긴 이재명 정부의 성과입니다.  민주당도 안전망 강화를 위한 입법 노력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특별법을 처리해 보이스피싱 의심 정보를 기관 간 신속하게 공유하도록 하고 피해자산 범위를 가상자산까지 확대하였으며 사법 협조자 형벌 감면 제도를 도입해 조직 내부의 핵심 가담자를 효과적으로 검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의 재판 속도를 높이는 법원조직법과 발신번호 변작을 원천 차단하는 전기통신사업법을 통과시키며 안전망의 사각지대도 없앴습니다. 금융통신기술 발전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죄도 점차 지능화·조직화되고 있습니다. 정부여당은 민생 안전망 강화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대법관 공백 장기화로 사법 시스템 전체의 정상 작동이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로 돌아갑니다. 김건희 사건을 비롯한 대법원 계류 사건들의 심리와 선고에도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 사태를 초래한 책임은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있습니다.  지난 1월 대법관 추천위원회는 김민기, 박순영, 손봉기, 윤성식 네 사람을 추천했습니다. 그런데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통령실과 실질적인 협의를 거치지 않은 채 지난달 손봉기 부장판사를 서면으로 일방 제청했습니다. 그간 대법관 임명 제청은 대통령과의 사전 조율이 원칙이었습니다. 이는 관습법적으로 정해져 수십 년간 지켜진 절차였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도 윤석열의 대통령 재임 기간에는 5명의 대법관을 그 절차에 따라 협의해 임명 제청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자 이를 무시하고 오직 자신이 원하는 대법관만을 고집하며 판을 깨버린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법원 행정처장이 벌인 일은 어땠습니까?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 4명에게 사퇴 의사를 물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이 시스템에 의해 추천된 후보들을 완전히 무시하고 자신이 원하는 대법관 인선을 위해 새 판짜기를 시도한 것 아닙니까?  그 결과 대법관 재제청을 요청하는 상황까지 발생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조희대표 셀프 사법농단의 전말입니다.  더 큰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기존 후보 추천위원회를 다시 구성해 새로운 후보를 추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후보 추천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공식 추천된 후보군 가운데 3명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일방적인 제청으로 인해 인선 파행을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추천위부터 다시 꾸리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이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심판을 다시 고르는 위원회 쇼핑과 다를 바 없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세 가지를 요구합니다.  첫째, 기존 후보군을 무력화하려는 추천위 재구성 시도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둘째, 기존에 추천된 대법관 후보 중 한 명을 대통령실과 신속하게 실질적인 협의를 거쳐 즉시 재제청하십시오.  셋째, 국회 출석을 포함해 국회와의 소통에도 성실히 임하십시오.  어제 김민석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우리는 세계를 이끌 것입니다”라고 선언했습니다. 과장된 구호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국력과 국민의 역량은 이미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수준에 올라섰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순방 외교가 그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프랑스를 국빈 방문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과 프랑스가 수교한 지 140주년입니다. 양국은 이제 과거의 우정을 넘어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가는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국빈 방문은 문화와 첨단 산업을 아우르는 실질적인 협력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프랑스 남부 생폴 드 방스에서 열리는 뤼미에르 서밋에서는 이재명 대통령과 마크롱 대통령이 공동 의장을 맡았습니다. 30여 개국, 150여 명의 영화, 방송, 게임 창작 업계 리더와 정부 인사가 모였습니다. 한국과 프랑스가 세계 영화, 영상 산업의 미래를 함께 논의하고, 양국이 총 1조 6천억 원 규모의 영상 산업 투자 협력을 추진하기로 할 예정입니다. K-콘텐츠와 프랑스의 문화사업 산업 역량이 만나 세계 시장을 함께 개척하는 것입니다.  협력의 영역도 넓어지고 있습니다. AI와 우주, 원자력과 바이오 등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 산업과 프랑스의 첨단 기술이 만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재명 정부가 만들어 가는 실용 외교입니다. 약소국 의식으로는 결코 해내지 못할 외교입니다. 국익을 중심에 놓고 대한민국의 기술과 산업, 문화와 인재가 세계의 기회와 연결되도록 하는 강국 의식의 외교입니다.  과거 대한민국은 세계를 따라잡기 위해 달렸습니다. 이제는 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기술로 세계의 미래를 만들고 우리의 콘텐츠로 세계인의 마음을 움직이며 우리 기업과 인재가 세계 시장에서 새로운 길을 열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프랑스 국빈 방문이 대한민국이 세계를 이끄는 국가로 도약하는 또 하나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이 세계를 이끌 것입니다.  ■ 송재봉 원내부대표 대한민국의 성장 지도를 바꾸는 5극 3특 전략이 9월을 넘어 실행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정부는 어제 충북 청주에서 13개 지방정부와 함께 지방주도 성장엔진 협의회를 출범시키고 재정, 세제, 금융, 인재, 인프라, 제도, 기술을 망라한 7대 범부처 정책 지원 패키지를 발표했습니다.  성장엔진 협의회 출범은 의미가 큽니다. 중앙정부가 사업을 정해 지방에 내려보내던 방식에서 벗어나 지방이 자신의 강점과 경쟁력을 바탕으로 성장 전략을 스스로 만들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실행하는 지방주도 성장 체계가 본격적으로 가동됐다는 뜻입니다. 앞으로 협의회는 권역별 성장엔진 육성 계획, 지역별 핵심 사업 밀착 지원, 핵심 사업 진행 상황 점검을 하나하나 착실히 챙겨 나갈 것입니다. 정부는 지역의 산업 기반과 성장 잠재력을 바탕으로 각 권역의 가장 잘할 수 있는 산업을 권역별 3, 4개씩 총 25개의 성장엔진을 선정했습니다.  중부권, 대경권, 서남권, 동남권 등 각 지역의 강점을 국가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키우겠다는 것입니다. 균형발전의 패러다임이 지역 배분에서 지방주도 성장으로 전환되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정부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2027년 5극 3특 관련 예산을 9조 8천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올해에 비해 49배 늘어난 규모입니다.  특히 주목할 것은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에 2조 8천 억원 규모의 초강력 재정을 신설한 것입니다. 그동안 지역에는 협력을 요구하면서도 예산은 부처별, 시도별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이제 지역들이 행정 구역을 넘어 산업과 교통, 연구 개발과 인재 양성을 함께 설계하면 국가가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재정의 그릇이 만들어졌습니다.  초강력 협력에 실질적으로 돈이 따라가는 구조를 만든 것입니다. 그러나 제도와 예산만으로 지역이 성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지역도 실력과 준비로 답해야 합니다. 지역은 무엇을 가장 잘할 수 있는지, 어떤 기업을 유치할 것인지. 대학과 연구 기관은 어떤 기술과 인재를 공급할 것인지 스스로 전략을 만들어야 합니다.  모든 지역에 똑같은 사업을 나누는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의 경쟁력과 준비 정도를 제대로 평가하고 준비된 지역의 도전에는 국가가 과감하게 뒷받침해나가야 합니다. 동시에 개별 시·도의 각자 도생을 넘어서야 합니다. 지역들이 서로의 산업과 기술, 인재와 인프라를 연결해 수도권과 지방이 대등하게 경쟁하고 협력할 수 있는 초강력 경제권을 함께 만들어야 합니다.  민주당은 5극 3특을 단순한 지역 지원 정책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성장 구조를 바꾸는 국가 전략으로 만들어 내겠습니다. 지역이 스스로 미래를 결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하고 지역의 경쟁력과 준비된 전략에는 과감한 투자와 규제 혁신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성장엔진 협의회가 이해성 협의 기구에 머물지 않고 기업 투자와 산업 육성의 실질적인 컨트롤 타워가 되도록 국회에서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초강력 협력 개정이 지역 간 실질적인 협력과 투자로 이어지도록 이번 정기 국회 예산 심사에서도 더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필요하면 추가적인 예산 증액도 검토하겠습니다.  정부는 권한을 내려놓고 지방정부는 실력과 준비로 답하고 민주당은 법과 예산과 성과로 책임지겠습니다. 수도권 1극에서 5극 3특으로 지역 배분에서 지방주도 성장으로 지역 간 경쟁에서 초강력 협력으로 대한민국 성장 지도를 바꾸겠습니다. 민주당이 책임지고 해내겠습니다. ■ 안도걸 원내부대표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한 해 무려 162조 3천억 원의 추가 세수가 예상이 됩니다. 문재인 정부 5년간 발생한 추가 세수 132조 원을 모두 합친 것보다 많은 대한민국의 재정사에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규모입니다. 이 막대한 재정 여력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라집니다.  과거의 잣대를 넘어서는 비상하고 전략적인 재정 운영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국민의힘은 추가 세수가 생겼으니 빚부터 갚으라고 주장합니다. 물론 국가 채무를 줄이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162조 원이 넘는 추가 세수를 국채 상환에만 쏟아붓는 것이 과연 국가적으로 가장 현명한 선택이 되겠습니까? 세수 변동성이 커지고 AI 혁명과 에너지 전환 등 세계 경제의 패러다임이 급변하는 지금, 재정은 다음 세 가지 과제를 동시에 수행해야 합니다. 첫째, 재정 안정입니다. 세수가 풍부할 때 재원을 정립해서 향후 세수 결손과 경제 위기에 대비하는 재정 댐을 구축해야 합니다.  둘째, 채무 관리입니다. 적정 수준의 국채 발행을 줄여서 국가 채무 증가 속도를 관리하고 재정 건전성을 개선해야 합니다.  셋째, 미래 투자입니다. 글로벌 기술 산업 패권 경쟁에서 우리가 앞서 나갈 수 있기 위해서는 AI, 에너지, 인재 등 국가의 생산성과 잠재 성장률을 높이는 분야에 과감하게 투자해야 합니다.  책임있는 재정 운용은 이 셋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재정 안정, 채무 관리, 미래 투자 사이의 최적의 균형점을 찾는 것입니다. 이번 2027년도 정부 예산안은 바로 이 원칙에 충실합니다. 추가 세수의 64%를 미래의 세수 결손과 재정 위기에 대비해 정립하고 28%는 미래 성장 동력에 투자하고 8%는 국채 발행액을 줄이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64%의 재정 안정, 28%의 미래 투자, 8%의 채무 감축은 재정의 안전판은 두텁게 하고 국가 채무는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도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판에는 과감히 투자하는 재정 배분의 황금률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미래대응기금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기금은 재정 안정과 채무 관리, 미래 투자라는 세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는 일석삼조의 해법입니다. 국민의힘은 국채 발행 축소 규모가 부족하다고 비판하지만 내년에는 12.5조 원의 국채 발행 축소가 일어납니다.  내년도 적자 보존 국채 발행액의 13%에 해당하는 결코 작은 규모가 아닙니다. 재정건전성 개선 효과도 확연합니다. 내년도 관리 재정 순위는 20년 만에 균형 수준을 회복해 국민의힘이 강조해 온 GDP 대비 적자 비율 3% 이내 목표를 훨씬 뛰어넘는 성과입니다.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도 48.3%로 금년보다 3.3%p 낮아지고 2030년 전망치 역시 58% 수준에서 49% 수준으로 무려 9%p나 개선되게 됩니다. 이 정도면 채무 관리와 재정 건전성 측면에서도 충분히 책임 있는 재정 운용이 되는 것입니다.  국민의힘도 이제 빚부터 갚으라는 단선적인 정치 공세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162조 원의 소중한 재정 여력을 전략적으로 배분해서 재정은 더 튼튼하게 하고 경제 성장판은 더 크게 키우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에 필요한 책임 있는 재정 운용입니다.  국민의힘은 정쟁에서 벗어나 민생만큼은 미래를 위한 생산적인 재정 운용 논의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2026년 9월 8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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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연구원 “국민 건강권 보장을 위한 핵심 입법과제” 정책브리핑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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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메가성장특위 대변인 브리핑, 국가 미래를 여는 메가특구법, 낡은 정쟁과 발목잡기로 가로막지 마십시오

박경미 메가성장특위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6년 9월 7일(월) 오후 2시 15분□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국가 미래를 여는 메가특구법, 낡은 정쟁과 발목잡기로 가로막지 마십시오 국민의힘이 메가특구특별법의 소관 상임위 배치를 두고 ‘상임위 쇼핑’ 운운하며 정치 공세에 나섰습니다. 민생 경제의 골든타임을 허비하며 국정 동력을 훼손하려는 전형적인 발목잡기입니다. 법안의 본질과 국가 행정 체계를 왜곡하는 국민의힘의 억지 주장에 대해 분명한 사실관계를 밝힙니다. 메가특구법의 본질은 ‘규제 혁신’입니다. 특구의 지정 주체가 산업부라는 형식 논리에 매몰되어서는 안 됩니다. 메가특구법의 실질적인 핵심은 신산업 육성을 가로막는 기존 규제 체계를 유예·면제하고 특례를 부여하는 규제 혁신에 있습니다. 국무조정실의 규제개혁 컨트롤타워 기능과 범부처 차원의 규제 조정을 다루는 위원회는 정무위원회의 고유 소관 업무입니다. 부처 칸막이를 넘어선 종합 규제 혁신 법안을 정무위에서 포괄 심사하는 것은 국회법 취지에 부합하는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결정입니다.  메가특구법은 금융부터 세제, 환경, 교육, 인허가 등 각 부처의 소관 업무들을 다루고 있고, 이를 조정할 국무조정실이 키를 잡고 있기에 정무위에서 처리하는게 마땅합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를 정쟁의 볼모로 삼지 마십시오. 메가특구와 RE100 산단 조성 등은 급변하는 글로벌 산업 지형 속에서 대한민국의 생존과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이재명 정부의 국가적 핵심 과제입니다. 위원장의 소속 정당을 이유로 시급한 민생 법안에 ‘꼼수’라는 프레임을 씌우고 지연 작전을 펼치는 쪽은 바로 국민의힘입니다. 산중위를 법안 지연의 수단으로 삼으려는 것이 아니라면, 왜 부처 간 규제를 조율할 정무위 심사를 한사코 피하려 합니까. 국민이 바라는 것은 소모적인 상임위 관할권 다툼이 아니라, 침체된 경제를 살릴 과감한 입법 성과입니다. 국민의힘은 미래 전략 산업 육성을 가로막는 억지 주장을 중단하고, 법안의 신속한 합의 처리에 협조할 것을 촉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해양수산 정조위원회, 민주당,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농지 전수조사 관련 사실왜곡 발언 규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