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루웨이브에 오신
당원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윤석열을 탄핵시켰을 때 이미 '검찰을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하고, 수사/기소는 완전 분리한다.'가 민주진영의 합의 아니었나요?
1년이 훨씬 더 지난 지금 그걸 다시 논의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최근의 부실 살인사건 수사 때문인가요?
그 정도 문제가 어제오늘 갑작스런 사건인가요?
이미 1년도 더 전에 수사/기소 분리를 토론하고 논의하면서 일본은 어떻고 미국은 어떻고.... 하면서 장단점과 문제점, 보완점을 숱하게 얘기하지 않았나요?
요즘 분위기를 보면 마치, 이런 논의를 그 전에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만 같아요.
솔직히 말하자면.... "예전에는 윤석열과 검찰의 거악 때문에 검수완박을 전제로 모든 것을 생각했는데, 정권을 잡고나서 보니 우측도 신경이 쓰이고, 우리가 다수당이 된 이상, 운영을 잘 하기만 하면, 중도나 우측까지 아우를 수 있는 국정 운영이 더 중요해보여서, 즉 생각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좌와 우, 그리고 다수의 중도가 모두 모여 사는 곳이니까요" 이게 솔직한 답변 아닌가요?
저는 아마도 평생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되지 않을 사람일 겁니다. 그리고 이재명 정부가 모두의 정부가 되기를 바라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윤석열 3년을 거치고, 조국 수사 때의 검찰과 기득권의 무시무시한 광기를 보면서 솔직히 무섭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이재명을 지지하고 투표했지만, 이재명 개인에 대해서는 별 생각이 없었던 저였지만, 이재명을 죽이려했던 검찰을 보면서도 역시나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검찰의 수사/기소 독점에 대해선 저 역시 강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의 민주당과 이재명대통령의 태도를 보면서.....
비판이라기 보다는 '잘 모르겠다. 세상이, 정치란 게 원래 그런가?' 하는 생각만 듭니다.
저는 다른 건 다 필요없고, 지금보다는 조금은, 아주 조금이라도 평등한 세상이 되기를 바라는 정도의 사람입니다.
아니, 지금보다 더 불평등이 심해지지만 않았으면, 그나마 그정도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민주 정부가 계속 집권하기를 바라고, 이재명정부 임기 끝날 때까지 지지할 겁니다.
혹시, 정부가 뭘 좀 잘 못하더라도 지지를 철회하지 않을 거고, 국힘 쪽 누구를 뽑거나 하지는 결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솔직히 힘이 좀 빠집니다. 왜냐하면 검찰 문제에 대해 무엇 하나도 명쾌하지 않아서인 것 같습니다.
내가 3, 4년간 목격하고 분노하고, 시위 현장으로 나가게 했던, 그때는 분명해보였던 게 요즘 갑자기 모두 흐릿한 신기루처럼 느껴집니다.
우울하기만 한 마음을 어찌할 수 없어서, 처음으로 게시판에 생각을 남깁니다.
정부와 국회에 있는 분들께 감히 부탁드립니다.
(정말 주제넘는 얘기일지 모르지만, 오늘은 그냥 마음 가는 데로 올리렵니다.
인생, 생각보다 정말 짧지 않나요? 그 짧은 인생을 자신이 아닌 타인을, 이왕이면 다수를 반짝반짝 빛나게 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로 여겨주세요.
그런 정치인을 정말!! 보고싶습니다.
아무 논리도 없는, 강정만 섞인 넋두리여서 죄송합니다.
;){kind=link}
댓글
아래 10번쯤 아랫글에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대응책 장단점 비교"에 대한 글을 읽어 보세요.
보완수사권은 원래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경찰에 대한 핵심 견제 장치입니다.
그러나 이 제도가 악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만 제대로 작동될 수 있을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자는 것이 소위 논란이 되고 있는 소위 '보완수사권 폐지 논란'입니다.
반명들이 어떻게든 이재명의 흡집내기 사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