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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원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보완수사권은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방점입니다.
그러나 악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검찰개혁의 핵심은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분리해서
서로 견제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보완수사권은 가장 민감한 부분입니다.
보완수사권 완전폐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적절한 대책을 내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책이라고 내 놓은 것이 다음과 같습니다.
정청래 : 보완수사확인권 ← 내용은 보완수사권과 똑 같습니다.
최강욱 : 뜨거운 열혈 검사의 가슴으로 기자에게 일러 바친다.
김용민 : 피해자가 직접 발로 뛰어서 수사하면 된다.
박은정 : KICS로 해결된다.
서영교 : 독립수사기관을 설치하자.
보완수사권 폐지하자고 주구장창 몽니를 부리더만,
1년 동안 고민한 것이 저 따위 대책을 내어 놓은 겁니다.
저 위에 있는 놈들은 정치에서 완전히 퇴출시켜야 하는 겁니다.
정치를 하랬더니,
국민을 속이는 정치질만 하고~
법안을 만들라고 했더니,
선동질과 땡깡만 부렸던 겁니다.
보완수사권의 핵심은 경찰의 권력으로 부터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자는 견제 장치입니다.
그러나 이 또한 악용될 우려가 있으니,
그래도 어떻게 하면 그들을 서로 견제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핵심인 겁니다.
아래 제가 올린 검찰개혁과 보완수사권 관련글이 있습니다.
그걸 읽어 보시면, 얼마나 민감한 내용인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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