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민주진영 당원 여러분

2025년 이재명 대통령 취임부터 2026년 현재까지 근 1년간, 이재명 정부의 인사와 개혁 과정을 유심히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다 최근에는 밤잠을 이룰 수 없을 정도로 깊은 배신감을 느껴 결국 당원 가입을 결심하게 되었고, 이렇게 당원 동지 여러분께 간곡히 청원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고(故) 노무현 대통령님이 서거하신 주된 원인은 바로 검찰과 언론의 무자비한 공격이었습니다. 그 상처 이후, 민주당 당원 동지들을 비롯한 수많은 민주진영 시민들은 지난 긴 시간 동안 오직 한 가지 염원을 안고 민주당을 지지해 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재명 후보를 대통령으로 당선시키는 데 온 힘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2025년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단행된 인사들을 보면 참으로 의아합니다. 민주진영의 인재들이 아닌, 보수진영 중에서도 검찰개혁에 정면으로 반대해 온 강경파 인물들을 대통령이 직접 임명했기 때문입니다.

2025년 초기만 하더라도 인사 과정에서 일어난 단순한 실수나 착오로 검찰개혁 반대 강경파들이 지명되었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김민석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는커녕, 오히려 검찰의 권한을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국정을 이끄는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김민석 전 총리가 사임한 후, 뜬금없이 당대표 후보로 나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를 보며 '기소와 수사의 완전 분리, 그리고 검찰의 추가 수사권 박탈'이라는 당초의 개혁 원안이 완전히 역행하고 있다는 의심은 이제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일례로 총리실과 법무부의 검토를 거쳐 민주당에 전달된 검찰개혁안 중 일부 내용이 언론에 공개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을 상세히 들여다보면 검찰의 기소권과 수사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외적 보완수사권 유지'라는 말장난을 앞세워 사실상 현재 검찰의 권한과 기능을 그대로 존치하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김민석 의원이 어떤 사람입니까? 과거 2002년 제16대 대선 당시 당을 탈당하여 정몽준 캠프에 합류했던 인물입니다. 사람은 바뀔 수 있다고 하지만, 본질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당을 흔들었던 사람은 언제든 다시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김민석 의원이 당대표가 되어 당권을 쥐고,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 세력의 지지를 얻게 된다면, 이들이 앞으로 어떤 일을 도모할지 알 수 없습니다. 최근 언론에 보도되는 김민석 의원의 보완수사권 관련 발언들을 보십시오. 이언주 의원 등이 활약하는 자칭 '뉴이재명계'와 완전히 궤를 같이하고 있는 듯합니다.

의심이 확신으로 굳어지는 지금, 과연 이런 이들을 진정한 민주진영의 사람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참고로 저는 2022년 제20대 대선과 이번 2025년 제21대 대선에서 모두 이재명 대통령에게 투표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은 분명히 민주진영 당원과 국민 앞에 '검찰개혁 완수'를 선언했기 때문입니다.그러나 대통령 당선 이후 행해진 인사권 행사와 총리실·법무부를 통해 흘러나오는 검찰개혁안을 보면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할 의지가 전혀 없어 보입니다. 취임 후 1년간의 인사를 보십시오. 검찰개혁의 최전선에 섰던 최강욱, 박은정, 정청래, 추미애 같은 인물들을 중용하기는커녕, 그 반대편에 서 있는 보수 성향의 검찰 출신 강경파인 한찬식 변호사를 민정수석으로 임명했습니다. 그전에도 검찰 출신 보수파 인물들을 지속적으로 중용하려 시도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단호히 행동해야 합니다. 우선 1차적으로 '예외적 보완수사권 유지' 법안을 공동 발의한 의원 11명에 대해 민주당 차원의 즉각적인 제명을 요구합니다.

더불어 이재명 대통령, 김민석 의원, 정성호 장관 등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하거나 이를 방조하며 당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세력에 맞서, 우리 당원 동지들이 힘을 모아 진정한 사법개혁의 원안을 사수해 내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원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