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무료배포사건, 무혐의 처리를 규탄한다!

검찰개혁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핵심이다

  인천지검은 지난 4․11총선에서 선거일 4일을 앞두고 특정 후보를 비난, 홍보하는 기사가 실린 조선일보 3만부를 인천 전역에 무료로 배포한 혐의(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입건한 조선일보 관계자 3명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했다고 밝혔다.

  통탄할 일이다. '조선일보 3만부 무료배포사건'과 같이 그 증거가 명백한 사건이 어디 있단 말인가? 인천시민들이 사건을 제보했고, 선거법 위반의 증거를 모아주었던 사건이다.

  검찰이 MB정권의 하수인 노릇도 모자라, 이제는 언론권력의 시녀역할까지 자처하는 셈이다.
 
  검찰은 ‣조선일보가 평소와 다르게 추가로 신문을 인쇄한 경위 ‣추가 인쇄된 신문을 인천지역에만 무료 배포한 경위 ‣추가 인쇄된 신문과 배포 등을 위한 자금 출처 등의 혐의에 대해 어떠한 것도 밝히지 못했다. 다만, ‘증거 불충분’이란 이유로 모든 것을 덮으려하는 것이다.

  더욱이 이 사건의 공소시효가 내일 10월 11일임을 감안하면, 검찰은 사실상 기소를 포기한 것이다.

  우리는 그동안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 이 사건의 심각성에 주목하고, 검찰의 성역없는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검찰은 공정하지 못한 내용과 특정집단에 유리한 보도를 통해 민주주의 질서와 공정선거를 훼손하려는 검은 의도를 파헤치기는커녕, 거대 보수언론 권력인 조선일보에게 면죄부를 주는 실책을 저질렀다.

  우리는 10.26 디도스 사건, 민간인 불법사찰, 내곡동 대통령사저 매입사건 등 일련의 사건들이 검찰의 부실수사, 꼬리짜르기 수사로 축소․은폐되어왔던 것을 기억한다.

  검찰은 국민의 신뢰를 제 스스로 저버렸다. 검찰개혁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핵심임을 또다시 깨달으며, 우리 민주통합당은 반드시 대선승리·정권교체를 이뤄내어, 스스로 권력의 시녀역할을 자처해온 검찰 개혁에 앞장설 것을 약속한다.

민주통합당 인천광역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