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면세점 민영화 추진 즉각 중단돼야 한다!

인천공항 민영화와 관련해 정부부처 간 이견과 절차상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13일) 인천공항공사가 한국관광공사 인천공항면세점 운영권 매각 입찰을 실시한다. 국민적 동의를 받지도 못한 채 대선을 앞두고 졸속 추진되는 면세점 민영화는 이명박-새누리당 정권의 날치기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인천선거연대는 오늘 예정된 입찰 결과 발표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 인천선거연대는 인천공항 면세점 민영화 문제를 인천공항 민영화의 수순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동안 국민들의 인천공항 민영화 반대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는 온갖 꼼수를 통해 세계 최고 공항으로 평가 받고 있는 인천공항의 민영화를 공공연하게 추진해왔기 때문이다.

인천공항 내 면세점 총매출액은 2조원에 이르며 연간 평균 12%의 매출 증가가 이뤄지고 있다고 한다. 인천공항 내 면세점을 운영하고 있는 한국관광공사는 이러한 막대한 면세사업 수익금을 공익적 사업에 재투자하고 있으나 면세점 민영화가 결정되면 수익은 공익사업에 재투자되는 것이 아니라 민간기업의 이익으로만 돌려질 것이 뻔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한국관공사가 인천공항 면세점의 운영권 민간 매각 입찰이 공고된 이후 공항 면세점의 민영화와 관련해 기획재정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청와대 등 중앙부처가 서로 이견을 보이고 한국관광공사와 인천공항세관측은 면세점 운영권 매각 관련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대선을 불과 며칠 앞두고 서둘러 입찰 결과를 발표하는 것은 공항 민영화를 위한 꼼수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기획재정부와 인천공항공사에 오늘 예정된 관광공사 면세점의 민영화를 중단할 것을 다시 한 번 요구한다. 또한 인천공항과 공항면세점과 관련된 정책에 대한 판단을 차기 정부로 미룰 것을 이명박정부와 새누리당에 강력하게 촉구한다.

우리 인천선거연대는 정책협의를 통해 인천공항 민영화에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이명박정부와 새누리당이 인천공항 등 국가기간산업에 대한 민영화 고집을 꺾지 않는다면 강력한 국민적 저항에 부딪치게 될 것이다.

2012년 12월 13일

정권교체·새정치실현을 위한 인천선거연대

(민주통합당 인천시당, 진보정의당 인천시당, 인천내일포럼, 인천시민정치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