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_관례 깬 전국체전 도시에 대한 국정감사 결정 유감(20131007)
성 명
2013년 10월 7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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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례 깬 전국체전 도시에 대한 국정감사 결정 유감
- 아시안게임 준비 차질우려, 즉각적 국감일정 재논의를 요청한다 -
최근 10년 간 꾸준히 적용되어 오던 전국체전 도시의 국정감사 대상 제외 관례를 깨고 9월 말 전국체전을 개최하는 인천시가 2013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대상 시도로 결정됐다.
왜 지금인가? 굳이 전국체전과 동시에 국정감사를 강행할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가?
민주당 인천시당은 이번 인천시 국정감사 결정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 대한민국의 국격을 향상시킬 절호의 기회이자 50억이 참여하는 국제 스포츠 행사 2014 인천 아시안게임 개회가 1년도 남지 않은 가운데 이번 달부터 전국의 스포츠인 3만 여 명이 참여하는 인천 전국체전 개최를 앞두고 있다.
이번 인천 전국체전은 지난 6월 개최된 실내무도 아시안게임을 통해 드러난 많은 시행착오를 보완하는 등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마지막 실전경험을 축적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자 인천 시․군․구의 모든 역량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등 인천의 모든 공공․민간 분야의 힘을 결집해야 할 행사이다.
그러나 이번 인천시에 대한 국감결정으로 인하여 전국체전과 국감을 동시에 현장에서 준비해야하는 시군 공무원들의 업무효율성은 떨어질 수 밖에 없으며 시민들의 관심 또한 분산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는 전국체전의 미숙한 운영과 2014 인천 아시안게임 준비차질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결정에 강한 이의를 제기하며 즉각적인 국정감사 일정 재논의를 요청한다.
또한 이번 인천의 급작스런 국정감사 대상 지역 선정 과정을 살펴보면 불순한 정치적 의도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 최근 언론에 따르면 국토교통위 소속 일부 새누리당 의원들이 경기도의 국감이 결정되자 인천도 같이 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이번 인천국정감사가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모 새누리당 의원은 벌써부터 인천시에 100 여개의 자료요청을 해놓은 상황이라고 한다.
지난 10년의 관례까지 깨어가며 전국체전 개최도시 인천을 국정감사 대상으로 굳이 지정한 의도가 무엇인지, 또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새누리당 인천시당 A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 결정에 어떠한 입장이었는지, 그리고 이번 국정감사 결정을 내심 환영하며 송영길 시장에 대한 공격과 시정을 깎아내릴 기회로 활용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의구심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민주당 인천시당은 전국체전 개최로 인한 인천시 공공 역량의 과부하, 또 이로 인한 아시안게임 개최 차질 우려로 인하여 이번 인천시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의 국정감사 일정 재논의를 다시 한 번 요청한다.
그리고 경기도당 및 인천시당 새누리당 의원들의 인천을 배려하는 대승적 판단이 결여된 이번 결정을 규탄하며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새누리당 인천시당 A 의원은 시당이 제기한 관련 내용에 대한 명확한 입장표명을 통해 불필요한 의혹이 계속되지 않도록 조치해 줄 것을 요청한다.
민주당 인천광역시당 시당위원장 신 동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