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_원칙무시한 정무부시장 인사 시의회와 시민들에게 사과하라(20140825)
minjooincheon.or.kr | 논 평 |
2014년 8월 25일 (월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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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장은 원칙을 무시한 인사에 대해 시의회와 시
민들에게 사과하라
- 재임용 절차를 통해 원칙 준수 노력 보여야 -
새정치민주연합 인천시당은 인천시 최고위급 공직자의 임용과정에서
드러난 유정복 인천시장의 원칙을 준수하지 않은 명백한 절차적 하자
인사에 대하여 유시장이 공식적으로 시민과 시의회에 사과할 것을 요
청한다.
25일 실시된 인천시정 질의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이한구 의원은 배국
환 정무부시장의 거주지 관련 조례위반을 근거로 배 부시장의 정무부
시장 임용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배국환 정무부시장은 부시장의 자격요건으로 시 조례에 명시
되어 있는 ‘임용일 현재 인천시내에 거주하고 있는 자’요건을 임용
일로부터 2주가 지난 현재까지도 지키지 않고 있다고 한다.
배 부시장은 지난 7월 31일에 주민등록 이전을 해놓은 이후 현재까
지 분당 자택에서 출퇴근을 하고 있다고 한다. 인천시의 최고위 공
직자가 조례를 어겨가며 아무런 반성과 사과도 없이 직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유 시장은 이한구 의원의 질책에 “장관 청문회에서 쟁점이 되곤 하
는 투기를 위한 위장전입과는 다른 사안이며 예정된 관사 입주 일정
이 늦어진 것일 뿐 가혹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적합하지 않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으나 이는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부시장 임용을 강
행한 인천시장의 발언이라기에는 너무도 궁색한 변명일 뿐이다.
300만 인천시민이 당면한 인천 재정위기를 해결할 구원투수로 영입
한 인사가 이번 배 부시장의 임용이라고 한다. 주소지와 거주지의
차이도 인지하지 못하여 작은 원칙하나 지키지 못하고 임용된 공직자
가 인천의 막대한 부채문제 해결이라는 큰 과제를 어찌 해결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유정복 시장은 가혹한 기준 운운할 것이 아니라 이번 부시장의 거주
지 자격논란에 대하여 시의회와 시민들에게 정중히 사과해야 할 것이
다. 그리고 이번 논란에 대하여 얼렁뚱땅 넘어갈 것이 아니라 필요
하다면 재임용 절차라도 밟아 규정된 법과 원칙을 지키려는 노력을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
아무리 작은 기준도 반드시 준수하는 인사원칙이 뿌리내려야 임명권
자와 임용된 공직자에 대한 시민의 신뢰가 보장되는 법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인천광역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