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 정책 협의체가 매립기한 연장을 위한 협의체가 되어서는 안된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어제(3일) 수도권매립지에 대해 2016년 매립기한 준수 입장을 밝히면서 매립지의 소유권과 면허권의 인천시 이양, 매립공사의 인천시 이관,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정책 등을 전제로 인천시장과 서울시장, 경기도지사, 환경부장관이 참여하는 수도권매립지 정책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이번 발표는 그동안 인천 시민사회가 수 없이 요구해왔던 매립지 기한연장 문제에 대한 유 시장의 매립 연장 불가 입장을 천명한 것이어서 인천시민과 함께 환영의 뜻을 표한다.

하지만 이번 입장 발표는 겉으로는 2016년 매립기한 준수 입장을 천명하면서도 내심 4자 협의체에 매립 연장 문제를 떠넘기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구심이 사라지지 않는 것도 사실이다. 환경부와 서울시, 경기도를 상대로 매립기한 준수 입장을 밝히면서도 굳이 매립지 소유권 및 면허권의 인천시 이양, 매립공사의 인천시 이관이라는 요구사항을 들고 나왔기 때문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인천시당(사무처장 이재휘)은 매립지 정책 관련 4자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고 매립지의 소유권과 면허권을 인천시에 넘기라고 주장한 것이 만약 매립 연장을 위한 전제 조건을 제시한 것이라면 쓰레기 매립으로 인해 고통을 받아온 시민들의 입장을 철저히 무시하는 꼼수중의 꼼수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유 시장은 마치 민선 5기 시정부가 매립지 문제에 적극적인 해결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것처럼 책임을 전가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이번 발표가 환경부와 서울시, 경기도를 상대로 매립연장 불가 입장을 천명한 것인지, 매립 종료문제를 놓고 전임 시정부와 잘잘못을 따지자는 것인지 도무지 갈피를 잡을 수가 없다.

과거 민선 5기 시정부는 수도 없이 환경부 등을 상대로 쓰레기 매립으로 고통 받는 인천시민들을 위해 기한 연장은 안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고, 대체지 확보를 위해 노력해왔다. 민선 5기 시절 서울시와의 합의는 인천아시안게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공동 노력할 것과 서울시가 받은 매립지 소유 경인 아라뱃길 토상보상금을 주변지역 환경 개선에 투자하겠다는 내용에 합의한 것이지 매립 연장과 관련한 내용은 전혀 없었음을 차제에 밝혀둔다. 대체 후보지 용역 결과도 지방선거라는 민감한 시기를 감안해 발표를 선거 이후로 미뤘을 뿐 일부러 공개하지 않은 것이 아니었다.

유 시장은 이번 입장 발표를 통해 그동안 시민사회가 여러 차례 요구해왔던 매립지 사용연장 문제에 대해 기자회견까지 해가며 매립기한 준수를 시민들에게 약속한 만큼 책임감을 갖고 쓰레기 매립으로 피해와 고통을 받는 인천시민 편에 서서 기존 입장을 끝까지 관철시켜 줄 것을 재삼 당부 드린다.

더불어 2016년 매립 종료로 시급해진 대체 매립지 확보 등과 관련한 사후 대책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일정을 밝히지 않아 시민들의 우려가 말끔히 씻어지지 않은 만큼 4자 협의체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조속히 매립 종료 후 사후 대책을 추진하길 바란다.

새정치민주연합 인천광역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