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시장 무혐의 처분, 강한 유감

새정치민주연합이 지난 6월 새누리당 유정복 인천시장 당선자를 상대로 한 허위사실공표 위반 혐의 고발 건에 대하여 인천지검은 지난 21일 무혐의 처분이라는 최종 수사결과를 내놓았다. 공소시효를 불과 보름 앞두고 발표한 형식적인, 그리고 예정되어있던 수순이며 새정치민주연합이 가장 우려하던 시나리오가 그대로 현실화되었다는 점에서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

당시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를 비롯한 새누리당 후보들의 허위사실 공표혐의는 두 말할 나위 없는 명백한 사실이다. 부채액수를 터무니없이 부풀려 마치 사실인 양, 반복적으로 호도하여 민선5기 시정부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은 물론, 악의적 의도를 가지고 부정선거를 자행하여 인천시장 당선이라는 목적을 달성했다는 것이 고발취지이다.

명백한 증거와 구체적인 사례들이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기소조차 하지 않고 전직 시장에 대한 고발건과 묶어 함께 무혐의 발표를 한 것도 모자라 금요일 늦은 저녁 언론을 통해 무혐의 결정 소식을 흘리는 꼼수마저 활용했다. 청와대의 압력 또는 권력의 눈치를 보는 검찰의 정치적 판단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번 결정에 대한 논란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물타기 의도마저 읽힌다는 점에서 매우 유감스럽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재정신청을 통하여 명백한 사실이 밝혀지고 공정한 선거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밝힌다.

새정치민주연합 인천광역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