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립지 문제, 협상 전략보다 종료 선언이 우선이다.

유정복 시장이 어제(11일) 수도권매립지 시민협의회 2차 회의 자리에서 “수도권매립지 종료가 사실상 불가능하니 연장하자고 이 자리에서 말하는 것은 전략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 말을 자세히 음미해보면, ‘수도권매립지 문제는 내심으로 매립 연장을 마음먹고 있고 다만 4자협의체와의 협상 전략상 이를 겉으로 밝히지 못할뿐’이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사실 유 시장의 이같은 생각은 그동안 여러 곳에서 감지돼 왔다.

우리 새정치민주연합 인천시당이 그동안 여러 차례 매립 종료를 선언하고 대체 매립지를 조속히 추진하라는 요구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해왔고, 4자협의체와 선제적 조치에 합의한 이후에는 유 시장 입에서 단 한차례도 매립 종료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았다.

게다가 유 시장은 시민협의회 회의에서도 유시장의 매립지에 대한 원칙은 무엇인지 표명해달라는 위원들의 당연한 요구조차도 계속 묵살해왔다.

이를 종합해볼 때 유 시장은 시민과 약속한 매립 종료 의지는 처음부터 없었던 게 아니냐는 우려를 갖게 한다. 20명 남짓한 인원으로 시민협의회를 구성해놓고 매립 연장을 유도해 결국 연장 책임과 정치적 부담을 위원 몇 명에게 분산시키고 떠넘기려는 것은 아닌지 상당한 의구심이 든다.

그렇지 않아도 시민협의회는 구색갖추기용 들러리에 불과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우리 새정치민주연합 정치인은 물론이고 일부 단체들까지 줄줄이 탈퇴를 선언했었다.

유 시장이 이런 식으로 매립지 문제를 풀어가려 한다면 그동안 우리 정치민주연합 인천시당과 시만단체들이 지적했던대로 매립 연장을 위한 꼼수로밖에 달리 생각할 수가 없다.

과연 매립지 문제가 시민협의회 위원 몇 명에게 던져 주고 해법을 찾아 달라고 할 수 있는 문제인가. 더구나 매립 연장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시민협의회는 정치적 부담과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장치 정도에 불과한 것이다.

이런 우려를 잠재우기 위한 해법은 간단하다. 유 시장이 이미 시민과 약속했던대로 매립 종료에 대한 종지부를 확실히 찍고 대체 매립지 확보에 나서면 된다. 유 시장의 매립 종료 의지가 가장 중요한 것일 수밖에 없다. 매립 종료 원칙을 확실하게 못박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리 협상 전략 운운해도 매립지 해법은 나오지 않는다.

유 시장께 인천시장으로서 매립지 문제에 대해 보다 명확하고 책임 있는 자세를 간곡히 당부드린다.

2015년 2월 12일

새정치민주연합 인천광역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