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이학재 안상수 의원님, 유정복 시장을 설득하시는 게 먼접니다!”

새누리당 이학재 안상수 의원이 수도권매립지 종료 촉구 1인 시위를 기획하고 서울시청 앞에서 가졌다고 한다.

이 의원 등은 오늘 성명서를 통해, 2016년 수도권매립지를 종료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로 ‘대체매립지를 조성하지 않는 서울시의 무책임한 태도’와 ‘인천시의 방기’를 지적했다. 또한 서울시 등에 4자협의체의 ‘선제적 조치 이행’을 요구했다.

이 의원 등의 이 같은 주장은 새정치민주연합 인천시당이 4달전부터 시청 앞 천막농성을 통해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던 “선 종료 선언후 대체매립지 조성”원칙과 일맥상통한다.

새정치민주연합 인천시당은 지난 20일도 시청앞에서 ‘수도권매립지 연장 반대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 등 각 지자체장에게 ‘쓰레기 발생지 처리원칙에 따른 각 지자체의 대체 매립지 준비’, 유정복 시장에게는 ‘2016년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종료 선언’을 요구했고 현재도 천막투쟁을 이어나가고 있다.

새정치연합 인천시당의 오랜 투쟁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해왔던 새누리당 의원들이 이제라도 인천시민의 염원인 ‘수도권매립지 종료’와 관련해 행동으로 옮긴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이 의원 등이 수도권매립지 연장 관련해 최종적 권한을 가진 유정복 인천시장을 놔두고 서울시를 항의방문 하는 것은 ‘진정성이 없는 정치적 포퓰리즘’이라는 지적을 받기 쉽다. ‘같은 당 소속 단체장 봐주기’라는 오명을 받기 싫다면 유 시장을 먼저 만나서 ‘매립 종료’에 대한 확실한 입장을 받아내야 할 것이다.

‘4자협의체의 선제적 조치’ 합의에 대해서도 유 시장의 책임이 크다. 유 시장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매립종료’ 공약을 하고서도, 작년 12월 3일 기자회견을 통해 4자협의체에 ‘선제적 조치’를 먼저 요청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인천시당은 ‘4자협의체와의 밀실협상’이 ‘사실상의 연장기도’임을 수차례 지적해왔고, 환경 및 교육관련 8개 단체로 구성된 ‘수도권매립지 연장 반대 범시민사회단체협의회’도 지난 1월 성명서를 내고 4자협의체의 선제적 조치 합의가 사실상 매립지 연장 사용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결국 ‘수도권매립지 종료’와 관련된 현재의 어려움은 유정복 인천시장이 입장을 번복한 책임이 가장 크다.

새누리당 이학재 안상수 의원 등이 ‘수도권매립지 종료’와 관련된 가장 큰 책임자인 유정복 인천시장을 놔두고 ‘정치적 쇼’로 해석될 수 있는 ‘서울시에 책임 떠넘기기’를 한다면 이 문제는 결코 해결될 수 없다.

새정치민주연합 인천시당은 ‘결자해지’ 차원에서 새누리당 이학재 안상수 의원이 유정복 인천시장을 만나 ‘2016년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이끌어 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2015년 5월 26일

새정치민주연합 인천광역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