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칫덩이는 숨기고 생색낼 것만 자랑하나?

인천시는 4자합의 문제점을 솔직히 고백하고 무효화하라!

 

인천시는 10월 28일 환경부·서울시와 수도권매립지 매립면허권 이관 협약을 체결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2015년 12월 체결된 4자협약에 따른 후속 이행사항이긴 하나, 이관 협약이 향후 매립지 영구화를 위한 사전 포석이다.

 

당초 매립지 종료 시한인 2016년이 2개월 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 즈음하여, 인천 시민의 최대 환경·건강 현안이 해결되지 못한 채 오히려 인천시장의 경제적 치적으로 둔갑하는 현 상황을 규탄하고 인천시의 전향적 조치를 요구하는 바이다.

 

4자 합의는 유정복 시장이 독단적 서명. 인천 시민이 동의한 것이 아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4자합의가 마치 인천시민이 동의한 사안인양 독단적으로 4자합의 사항을 작업을 진행해왔다. 수도권매립지 매립을 시작한 1992년 당시 사용종료 시점을 2016년으로 정한 주체는 정부다. 그런데 이제 와서 정부가 스스로의 약속을 저버리고 있고, 인천시장도 인천시민의 뜻을 저버리고 4자합의를 체결했다.

 

인천시는 지금이라도 4자합의 무효화를 선언하고, 환경부 및 서울시가 각종 조건을 걸어 인천시에 양도하기로 한 각종 재산과 수입금 등을 아무 조건 없이 양도받을 것을 촉구한다.

 

SL공사 인천시 이관은 비극. 국가의 책무와 부채를 인천시가 떠안을 이유 없어.

 

유정복 인천시장이 급하게 SL공사 인수를 추진하는 이유는 SL공사 이관 조건으로 인천시로 들어올 반입수수료 가산금수입과 일부 토지 소유권 이전 때문이다. 단기적으로 유입되는 차입금을 자신의 시정 치적으로 삼기 위해 이관을 서두르고 있다.

하지만 SL 공사 이전은 인천시 재정에 크나큰 재앙이 될 것이 명백하다.

 

첫째, 인천시는 4자합의를 통해 SL공사의 부채와 의무 등을 모두 인수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현재 SL공사의 누적 적자는 심각한 상태로 사후관리적립금과 기반시설부담금을 누적 적자 충당에 사용하여 고갈시키고 있다. 2010년 기준 1조원 수준이던 적립금은 올해 4천억 원 규모로 고갈된 상태다. 고갈 속도를 고려하면 5년 안에 적립금이 모두 소진되어 결국 부채를 끌어와야 한다.

 

둘째, 2015년 SL공사 재정수지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 동안 누적 적자가 4,66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SL공사의 사업 성격 상 누적 적자가 개선될 여지는 없다.

 

셋째, 인천시가 올해 반입수수료 가산금 명목으로 얻은 수입이 대략 700억원 전후인데, 이 가산금 수입은 2018년 이후 급감할 것으로 예측된다. 2018년 자원순환촉진법이 시행되어 쓰레기 반입량이 급감하면 가산금 수입도 비례해 급감하게 된다.

 

우리나라 인구 절반에 해당하는 수도권의 쓰레기를 매립하고 주변 환경을 관리하는 일은 국가가 해야 할 일인데 인천시가 SL공사를 떠맡을 이유가 전혀 없다. 게다가 빚더미 공사라고 한다면 더더욱 그러하다.

 

- 가산금과 토지는 매립연장 댓가가 아니라 과거 25년의 희생에 대한 보상이어야.

 

4자협의체를 주도하는 환경부는, ‘수도권매립지 사용 연장’을 명시하고 슬러지처리시설, 음폐수바이오가스화시설, RDF제조시설 등 각종 영구화시설 등을 설치해야 주변 토지 및 시설물에 대한 수익권과 소유권 등을 최종적으로 양도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집하고 있다. 이는 수도권매립지를 실질적으로 영구 사용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다. 인천시장이 그간 정부와 서울시, 경기도 등에 당당하게 보상을 요구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밀실합의를 이끌어낸 결과, 인천시가 오히려 끌려가는 굴욕적인 상황을 낳았다.

 

 

우리 인천시민이 지난 25년 동안 감수한 희생과 고통만으로도 수도권매립지 주변 지역 토지와 시설물 등을 조건 없이 양도 받기에 충분하다. 지난 25년간 인천시민이 겪어온 고통에 대한 보상은 언급도 없이 매립지 연장 및 영구화라는 조건을 달아 보상을 운운하는 것은 인천시민을 우롱하는 일이다.

 

그러므로 향후 매립지 사용 연장과 SL공사 인천 이관을 조건으로 한 수수료수입 지급과 토지 양도 등은, 과거 인천시의 희생에 대한 보상으로 조건 없이 이뤄져야 한다.

 

지금이라도 인천시와 환경부, 서울시와 경기도는 졸속으로 이뤄진 4자합의에 책임을 통감하고, 4자합의를 무효화한 후 대체매립지 조성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16년 10월 27일

더불어민주당 인천광역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