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민은 부채 구실로 복지 파괴하는 시장 필요 없다.

- 서민복지예산 비중은 줄이면서 불필요한 자문위원회만 늘리는 인천시, 인천시의 시민주권선포와 가치재창조는 ‘민생 죽이기’인가. -

지난 2월 19일, 인천시는 지난 2년 간 인천시 부채를 2조 원가량 줄였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그러나 시민단체와 기초단체들은 칭찬보다 오히려 비판과 우려를 표하고 있다. 정작 줄여야 할 낭비 예산은 그대로 두고 서민 복지 예산만 줄였다는 것이다. 실제로 인천시의 복지예산 비중은 전국 주요 지자체 중 유일하게 30% 미만인 29%이다.

유정복 시정부가 ‘복지 예산 감축으로 부채 감축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민주당 인천시당은 지속적으로 이의와 문제를 제기했다. 지난 2015년부터 각종 토론회와 기자회견을 통해 ‘복지 줄인 부채 감축’이 시민의 삶의 질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인천 발전도 저해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결국 2년이 지난 시점에 우려는 현실이 되고 말았다.

현실이 이러한데도, 인천시는 불필요한 자문위원회는 늘리고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인천시의 방침과 달리 자문위원회 통폐합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고, 오히려 시민행복정책자문단, 가치재창조 범시민네트워크 등 새 위원회들이 10여 개 늘면서 위촉 위원 수만 200여 명에 달한다고 한다.

여기에 시장이 대표가 되는 범시민네트워크를 통해 총 140명의 위원을 이달 안에 새로 위촉할 계획이라고 한다. 통리장협의회와 새마을회, 자유총연맹 등 사회단체 회원과 지역 언론사 대표 등을 참여시켜 회의 참석 수당으로만 5000여만 원을 책정했다고 하는데, 누가 봐도 네트워크의 목적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구성이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으로 헌재의 탄핵심판과 특검이 진행 중이고, 유정복 시장도 특검수사와 감사원감사의 대상이 되었다. 국가 전체가 민생도탄과 경제 한파로 고통 받고 있고 인천시민의 고통은 그 중에서도 가장 크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인천시장은 자기홍보와 생색내기 예산 집행에 더 열을 올리고 있다. 단지 김칫국만 마시고 있는 상황이면 모르겠으나, 인천시 재정과 시민들의 복지가 희생당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 유정복 시장과 인천시는 서민 복지 파괴와 예산 낭비를 중단하고, 자중자애 할 것을 촉구한다.

2017년 2월 20일

더불어민주당 인천광역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