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일표 정치자금법 수사. 검찰 명예 달린 일이다.

- 법률 위반 관계 명확한 사건을 이례적으로 1년 동안 끌어.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기소도 넉 달 만에 이뤄지는 마당에 홍일표 특혜 비상식적.

인천남구갑 국회의원인 홍일표 의원(바른정당)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수사가 1년을 끌고 있다. 20대 총선기간인 지난 해 3월 17일에 검찰 수사가 시작되었는데, 검찰은 아직도 기소 여부를 두고 고심 중이라고 한다.

홍일표 의원 사건은 선관위가 내부자 제보를 충분히 조사한 후, 범죄 혐의가 짙다고 판단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사건으로, 이미 계좌를 통해 자금의 사용처가 드러났다. 계좌를 개설한 당직자가 홍의원의 지시로 차명계좌를 개설했다고 수차례 진술했고, 무려 5년 8개월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 수억 원이 거래된 계좌의 존재를 몰랐다는 홍의원의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진다.

이처럼 사실 관계와 증거가 확실한 사건에 적용할 법리가 없어 1년을 끌었다는 검찰의 해명은 너무나 납득하기 어렵다. 그러다보니, 일각에서는 검찰이 법조인 출신인 홍의원을 봐주려고 한다거나, 국회법사위 등의 영향력 때문에 수사가 늦어지고 있다는 의심이 일고 있는 것이다.

지난 20대 총선 이후 더불어민주당 인천지역 국회의원 당선자와 낙선자 등에 대한 검찰의 신속한 수사와 처분에 견주어 봐도, 검찰의 홍일표 수사 끌기는 편파적으로 비춰진다. 작년 말부터 불거진 대통령 국정농단에 대한 수사 및 기소도 4개월 남짓 안에 마무리되었음을 볼 때, 홍일표 사건을 둘러싼 검찰의 태도는 더욱 더 상식 밖이다.

정치검찰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과 개혁 요구가 거세다. 검찰은 이러한 오명을 벗기 위한 환골탈태를 요구받고 있다. 홍일표 의원에 대한 신속한 처분으로 검찰의 명예가 회복되길 기대한다.

2017년 3월 15일

더불어민주당 인천광역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