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_유정복 시장에 대한 검찰 수사는 계속되어야 한다.
유정복 시장에 대한 검찰 수사는 계속되어야 한다.
- 특검 종료가 유정복 시장에게 면죄부 준 것 아니야. 특검 성과 검찰이 제대로 이어받아 철저히 수사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책무.
지난달 28일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특검 수사가 종료했다. 지난 10일 헌재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안을 인용하면서, 국정농단 세력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잠시 소강상태에 들어갔다. 그런데 많은 국민들은, 대통령 탄핵국면이 대선국면으로 이어지면서 국정농단 세력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유야무야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고 있다.
특검은 인천을 무대로 한 국정농단 의혹과 관련해 유정복 인천시장에 대한 수사도 일부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일 특검팀은 3개월간의 수사 결과문을 발표하면서, 수사 결과문에 기록되지 않은 의혹이라고 해서 무혐의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향후 검찰 특수본 등이 계속해서 보강 수사를 이어가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파면당한 대통령 곁에서 박 전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는 인천출신 두 국회의원이 인천시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 인천시장이라는 직책 때문에 전임 대통령과 거리를 두고 있는 것처럼 보였을 뿐, 유정복 시장 역시 지난 3년 간 최순실 등 국정농단 세력에게 협조 또는 방조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짙다.
검단스마트시티 무산 건은 특검이 직접 수사를 진행했으며, 무혐의 종결이 아니라 향후 보강 수사가 필요하다고 직접 밝혔다. 이 외에도 부영건설 특혜, 마이바흐 상표권 사업자, 드림파크승마장 인수 시도, 최순실 인사 인천시 포진 등 많은 의혹들이 밝혀져야 한다.
우리 당은 이러한 모든 의혹들이 철저히 수사되어 진실이 밝혀지기를 기대한다. 특검 종료가 의혹 당사자들에게 면죄부를 준 꼴이 된다면, 인천시민들이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특검 종료 후 남겨진 의혹들을 철저히 수사하는 것이 검찰의 위상을 높이는 지름길이다.
2017년 3월 14일
더불어민주당 인천광역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