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_집권준비가 덜 된 국민의당 인천선대위는 중소상인 눈물 선거에 이용말라!
집권준비가 덜 된 국민의당 인천선대위는 중소상인 눈물 선거에 이용말라!
- 부천복합쇼핑몰 문제는 정략적으로 이용할 사안 아니야. 문재인 후보는 중소상인 보호에 최선 다할 것.
문재인 후보는 지난 4월 21일 부평역 집중유세에서 “대기업 복합 쇼핑몰 입점으로 우리 50대 60대 자영업자들이 일방적인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제가 각별히 챙기겠다. 부평·부천지역 중소상인들의 큰 피해가 우려되는 복합쇼핑몰 입점계획은 상생협력방안을 입법으로 제도화하겠다“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부천 신세계 복합 쇼핑몰 입점을 둘러싼 인천 중소상인들의 눈물과 고통에 대해 대책위에 참여해 해결을 함께 해왔다. 우리당 을지로위원회에서 중재를 해왔고 관련 법 개정(대표발의 유동수 계양갑 국회의원)을 추진했으며 신세계 측과 대책위의 비공개 대화 등 해결을 위한 노력을 다해 왔다.
그러나 이 문제는 지자체 행정 사안을 정치권이 명령하듯 해결하기 어려운 절차상의 문제를 안고 있다. 해당 지자체장이 민주당 소속이라 책임지라고 말한다면 신세계 복합쇼핑몰 입점문제에 대해 해결 노력을 다하고 있는 인근 지자체장도 민주당 소속이다. 법과 절차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당이 결정하면 된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제왕적 대표가 있던 시절에 이야기이고 국민당의 집권을 말하기엔 아직 너무 부족한 인식을 스스로 보인 것이다.
정권교체까지 15일 남았다. 더 이상 중소상인의 눈물은 정치에 악용하지 말길 바란다. 중소상인들의 생존권 문제를 보호하기 위해 합법적 보호 장치를 만들어야 할 때 ‘건수 잡아 득표 하고 보자’식 행태는 안철수 후보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다는 것을 충고한다.
현재 신세계 복합쇼핑몰은 축소되어 백화점 수준으로 규모가 줄었다. 하지만 우리 문재인 후보 인천 선대위는 인근 중소상인들이 원하는 보호대책과 상생협의까지 중재하고 이후 국회에서 법 개정을 통해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통해 완벽한 해결을 책임질 것이다.
2017년 4월 24일
더불어민주당 인천국민주권선대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