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속인 뉴스테이사업, 이젠 제대로 진상 밝히자.

- 뉴타운부터 시작해 뉴스테이까지 실패한 주거환경개선사업 9년, 주민들이 제대로 진실 알도록 검찰수사와 조·감사 이뤄져야.

박근혜 정부가 실패한 뉴타운사업을 보완하겠다며 출범시킨 뉴스테이사업이 뉴타운사업의 전철을 밟으며 막을 내려가고 있다. 뉴스테이사업 1호를 인천에서 성공시키려던 유정복 시장의 구상도 함께 위기를 맞았다.

유정복 시정부와 인천도시공사는 뉴스테이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원주민들의 참여와 정보 접근을 가로막는 밀실행정으로 일관했다. 또한 대기업 등 민간투자자의 수익은 과도하게 보장하면서, 주민들에게는 수익배분은커녕 비용부담을 전가시키는 등 공공기관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행태를 보였다. 또한 면밀한 로드맵도 없이 졸속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의 강제이주와 혈세낭비까지 초래했다.

인천을 비롯한 전국의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서, 뉴타운과 뉴스테이사업에 대한 정확한 진상조사와 방향 전환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공공성과 주민 참여를 강화하는 새로운 정책 발굴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뉴스테이사업에 대한 정확한 진상 조사와 책임자 문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현재 십정2지구 주민들은 인천도시공사 사장을 배임(주민 피해 680억, 혈세낭비 120억가량)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상태다. 검찰의 조속하고도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은 박남춘 시당위원장과 윤관석 의원(국회 국토위)을 중심으로 인천뉴스테이사업의 문제점을 짚고 향후 개선방향을 모색할 방침이다. 이에 인천뉴스테이조사소위(조택상·이성만 공동위원장)를 구성해 면밀한 실태조사에 착수하는 한편, 인천지역 국회의원들은 국회차원의 뉴스테이 진상조사와 정부 감사가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시민들께 약속드린다.

2017년 5월 25일

더불어민주당 인천광역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