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시의회의원들은 주민 권익은 안중에도 없는가?

- 시민 뜻 외면하고 시정부 눈치만 살펴 뉴스테이 특조위 부결시킨 자유한국당 시의원들은 시민 대표이길 거부한 것. 향후 뉴스테이사업 파국 시 시정부와 공동책임져야 할 것.

지난 6월 28일 열린 인천시의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강호 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인천뉴스테이 특별조사위원회 설치’ 안건이 부결되었다. 현재 사업이 파행을 겪고 있는 지역 주민들과 시민들이 시의회 앞에서 특조위 설치를 요구하고 나선 상황임에도, 자유한국당 소속 시의원은 단 한 명도 특조위 설치에 찬성하지 않았다.

이번 인천시의회 특조위 설치 안은, 인천뉴스테이 지구 중 인천도시공사가 관리처분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지구 곳곳에서 파열음이 나는 상황에서, 시의회 차원의 조사 필요성이 인정되어 상정된 것이다. 해당 주민들이 인천도시공사 경영진에 대한 검찰고발과 감사원감사 요청을 진행하였고, 최근에는 인천도시공사의 불법정황까지 드러났다.

지난 5월부터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은 시당 차원에서 뉴스테이 조사소위를 구성하여 조사와 주민 의견 청취를 진행하고 있다. 불법이나 부조리 요소를 제거해서 지지부진한 지구의 사업이 제대로 마무리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그런데, 정작 불법과 사업파행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세력들은, 우리 당이 사업을 무산시켜려고 한다고 여론을 호도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인천지역 뉴스테이 사업이 주민들의 권리를 제대로 보호하는 가운데, 원활히 마무리되도록 하자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의 선의와 주민들의 바람이었다. 그럼에도, 특조위를 부결시킨 자유한국당 시의원들은 시민의 대표로서의 시민권익보호와 불법 감시 의무를 포기한 것이다. 향후, 뉴스테이 사업이 불법과 부조리 요소를 제거하지 못해 더 큰 파국을 맞게 된다면,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시의원들과 시정부가 전적으로 공동책임을 져야 할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2017년 6월 28일

더불어민주당 인천광역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