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시장의 ‘재정 튼튼한 인천시’ 주장 낯부끄럽다

- 여전히 재정위기 자치단체 못 벗어났고 민생 엉망인데 ‘재정 튼튼하다’고 말하는 건 시장으로서 염치 없는 자화자찬. 감소 부채 대부분이 계속사업 종료 및 지연, 자산 마구잡이 매각, 교부금 및 취등록세 등 자연 증가에 따른 것.

지난 26일, 유정복 인천시장이 ‘시민행복+(더하기)대화’를 열어 재정건전화 성과를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유정복 시장은 ‘재정이 튼튼한 인천’을 자랑했다고 하는데, 전국 유일의 재정위기단체장이 한 말이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다.

주지하다시피 유정복 시장 재임 기간 내내 인천은 재정위기단체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더군다나 인천을 빚더미 도시로 만든 같은 당 안상수 전 시장에 대해 일말의 책임을 통감한다면, 13조가 넘는 빚 중 2조6천억을 줄였다고 자랑할 수는 없다. 무엇보다 지난 3년 간 감소한 부채 대부분이 계속 사업의 종료 및 지연, 자산의 마구잡이 매각, 교부금 및 취등록세의 자연 증가에 따른 것이다. 결코 유시장의 업적이 아니다.

특히나, 수도권매립지·루원시티·검단신도시·제3연륙교·경인고속도로일반화를 3년의 성과라고 말한 대목에서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 수도권매립지는 시민합의도 없이 무기한 연장되었고, 루원시티도 이제 겨우 터다지기만 시작했다. 스마트시티와 새빛도시 무산으로 지연 손실만 수천억 원 대에 이르면서 검단2기신도시 자체가 위기에 빠졌다. 제3연륙교는 구체적인 건설로드맵 조차 없고, 경인고속도로는 민자화로 통행료 폭탄 위험만 키웠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유정복 시장이 ‘박근혜 표 사업 떠안기’와 ‘전시성 사업 벌이기’만 안 했어도 인천시는 진즉에 재정위기 단체를 벗어났을 것이라는 점이다. 유정복 시장은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검단스마트시티 등 대형 국책사업들에 실체도 없는 기업들을 끌여들여 수천억 원의 재정손실을 초래했다. 그런데도 사과는커녕 자기 자랑만 늘어놓고 있으니 참으로 개탄스럽다. 무엇보다도, 인천의 각종 경제·민생지표가 위험 수준이다. 내년 지방선거를 생각할만큼 한가한 때가 아니라고 스스로 진단하면서, 자화자찬을 하는 유시장의 자기모순에 시민들만 낯부끄럽다.

2017년 6월 26일

더불어민주당 인천광역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