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_유정복, 서해5도 정부지원금 역대 최저(20140527)
유정복, 서해5도 정부지원금 역대 최저
9,100억 원 약속한 정부지원금, 절반도 못 받을지도
- 유정복 후보, 안행부 장관 시절 서해5도 지원금 역대 최저
- 서해5도 지원금 2011년 531억→2014년 402억
- 1인당 매달 5만원, 생색내기에 그쳐
새정치민주연합 인천시당은 27일(화) 새누리당 인천광역시장 “유정복 후보가 안전행정부 장관 재임하는 동안 역대 최저 예산을 편성했다.”며 “이 추세가 계속된다면 정부가 약속한 9,100억 원의 지원금 중 절반도 못 받을지 모른다.”고 밝혔다.
지난 2010년 11월, 연평도는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북한의 포격사건으로 민간인 사망자 2명(김치백, 배복철), 민간인 중경상 3명의 인명 피해와 각종 시설 및 가옥 파괴로 재산 피해를 입었다. 이에 정부는 같은 해 12월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고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총 9,100억 원을 투입할 것을 목표로 서해5도 발전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지원 첫 해 531억 원이던 지원금은 매년 삭감돼 올해까지 지원될 금액을 포함하더라도 2,000억을 넘지 못한다. 이 추세가 계속된다면 특별법이 종료되는 2020년까지 정부 약속 지원금의 절반도 채 지급받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민주연합 인천시당은 특히, 유정복 후보가 정부지원금 주무장관인 안전행정부 장관 재임 기간 중 서해5도 지원금이 가장 많이 깎아,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2011년 유정복 후보가 입안한 2014년에는 전년 대비 76억 원, 첫해 대비 무려 130억 원이 줄어 400억 대를 간신히 지킨 401억 원, 실제 예산은 402억 원에 불과했다.
정부 지원비가 당초 계획보다 적다 보니 섬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각종 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다. 실제, 지원금은 1인당 매달 5만원에 불과하고 취로사업도 일정한 틀 없이 들쭉날쭉 진행되어 주민들의 삶에 별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인천시당은 “지원금을 줄인 것도 모자라 지급 기준을 마련하지 못해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해 5도 주민 5300명에게 지급하는 정주생활지원금은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이 지급 기준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주민이 있을 정도다.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인천시당은 “유정복 후보는 대통령이 약속한 서해5도 지원금을 축소하고, 축소한 지원금마저 지급기준을 마련하지 못해 제대로 지급하지 못한 것에 대해 인천시민에게 책임져야 할 것.”이라며, “유정복 후보는 휴전 협정 이후 유일하게 2차례 전투(제1연평해전, 제2연평해전)와 한 차례 영토 직접 타격(연평도 포격), 최초의 민간인 사망(김치백, 배복철) 등 남북 긴장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인천의 사정을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끝/
새정치민주연합 인천광역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