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만 시대에 맞는 위상과 행정력 갖추라!

더불어민주당 시당 국회의원 초청 예산정책간담회에서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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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위원장 박남춘)은 21일 로얄호텔에서 개최된 국회의원 초청 예산정책간담회에 참석해 내년도 인천시 주요 예산 현안을 논의했다.

모두 발언에 나선 박남춘 위원장은, “우선 300만 인천 시대를 축하한다. 그런데 인천시민의 삶의 질이 여전히 전국 최하위권인 점이 안타깝다. 그나마 인천시민과 우리 당의 줄기찬 요구에 부응해, 유정복 시장과 이청연교육감의 결단으로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내년부터 시행하게 되어 복지 지수가 높아지게 된 것은 다행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박남춘 위원장은 인천시가 시민과의 적극적 소통이 부족한 면을 지적 하면서, 주민참여예산협의회 시대표가 부시장으로 격하된 점을 일례로 들었다. 또 민주평화인권센터 같은 민관 협치 사업이 형식적으로 운영되거나 측근 자리 채우기로 전락하는 점에 대한 우려도 표명했다.

박남춘 위원장은 인구 300만에 걸맞은 인천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인구 대비 지역 국회의원 수가 지나치게 적은 불평등을 우선 해소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며, 이는 인천시의 발전을 위한 것이니 시청도 이를 지속적으로 홍보·건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예산 정책협의회의 지역구별 정례화를 제안하면서, 당정협의회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회의원들이 발언한 내용에 대한 정확한 기록과 관리 및 사후 보고가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이날 자리에는 윤관석, 신동근, 유동수, 박찬대 의원이 함께 참석했다. 신동근 의원은 수도권매립지공사 인천시 이관 문제, 매립지주변지역지원특별법 대상 지역의 확대, 검단스마트 시티 지연, 서구을 지역 예산 홀대 등을 지적했다.

유동수 의원은, 뉴스 등에서 지역을 호명할 때 3대 도시인 인천이 대구보다 뒤에 배치되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언론에서 이러한 문제가 개선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다른 지역과 달리 계양의 인구가 줄고 있는 현상에 대한 면밀한 원인 분석과 대책을 주문했다.

박찬대 의원은 인천시가 출산·육아·교육 분야에서 획기적으로 재정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인천국립대 예산 부족 문제, 시민들의 아파트 관리비 부담 가중, 경인고속도로와 주요 터널, IC 건설 등에서 지나치게 민간자본에 의존하는 점 등을 지적했다.

2016년 10월 21일

더불어민주당 인천광역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