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파면결정에 대한 인천야당원탁회의 입장문

오늘 헌법재판소는 내란수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결정했습니다.

이는 단지 한 대통령의 파면이 아니라, 주권자의 승리이자 민주주의와 정의가 이룬 역사적 단죄이며,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지켜낸 중대한 전환점입니다.

인천 야당원탁회의는 헌재의 결정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이 결정을 이끌어낸 국민의 결단과 투쟁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첫째, 오늘의 파면 결정은 위대한 국민이 만든 역사입니다.

한겨울 혹한 속에서도 거리로 나서 촛불과 응원봉을 든 시민, 세대를 넘고 계층을 넘어 연대한 국민이 헌정질서를 지켜냈습니다.

민주주의를 지킨 것은 다름 아닌 국민이었습니다.

둘째, 헌법 위에 군림하려 한 권력은 주권자의 손에 의해 파면되었습니다.

계엄령을 선포하고 군경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선관위를 침탈하며 언론인·정치인에 대한 불법 체포를 기도한 행위는 헌법을 정면으로 부정한 내란이었습니다. 주권자의 신임을 저버린 권력은 반드시 심판받는다는 것을 보여준 판결입니다.

셋째, 오늘의 결정은 민주공화국의 원칙을 다시 천명한 것입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며,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권력은 정당성을 상실하고 스스로 붕괴할 수밖에 없습니다.

헌재의 이번 판단은 헌법과 국민 위에 군림하는 권력은 더 이상 발붙일 수 없다는 경고이자 선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멈출 수 없습니다.

윤석열은 파면되었지만, 내란을 기획하고 방조한 세력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계엄을 주도하고 공권력을 사유화한 자들, 헌정 파괴에 침묵하거나 동조한 정치세력까지 그 누구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인천은 언제나 민주주의의 최전선에 있었습니다.

6월 항쟁, 노동자 대투쟁, 촛불혁명과 빛의 혁명까지 인천시민은 행동으로 역사를 바꾸어 왔습니다.

그 시민정신으로 우리는 오늘, 다시 선언합니다.

하나, 내란세력을 끝까지 청산하겠습니다.

하나, 무너진 헌정질서와 민주주의 가치를 다시 세우겠습니다.

하나, 사회대개혁을 위한 연대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민주주의가 바로 서고, 국민이 주인인 나라.

그 길을 인천에서부터 당당히 열어가겠습니다.

인천시민 여러분,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025년 4월 4일

내란세력 청산과 사회대개혁을 위한 인천야당원탁회의

고남석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위원장

김형연 조국혁신당 인천시당위원장

용혜랑 진보당 인천시당 위원장

김한별 기본소득당 인천시당 상임위원장

박경수 정의당 인천시당위원장

이경복 소나무당 인천시당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