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시당, 민생예산은 확대∙토건예산은 축소했다

지난 16일(금), 인천시의회 본회의에서 7조 5,448억 원의 2012년도 인천시 예산이 확정됐다.

그동안 민주당 인천시당(위원장 문병호)은 인천시와 고위당정회의, 실무당정회의, 예산당정회의를 수시로 개최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협의해 왔다.

또, 시당 원내정책조정회의와 민주당 소속 시의회 예결위원들이 참석하는 연석회의를 통해 서민과 중산층을 대변하는 민주당의 정책이 인천시 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이에 따라, 내년도 인천시 예산에 ‘전국 최초로 부모소득에 상관없이 만 4세 아동에게 보육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164억을 배정’하고, ‘무상급식을 위한 시 지원금 비율을 기존 30%에서 40%로 인상’하여 보편적 복지가 인천지역에서 가장 선도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둘째 아이 출산지원금,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예산을 반영하고, 교육청 법정전출금 및 미납금을 전액 확보해 인천지역 학생들에 대한 교육지원과 교육인프라 개선이 차질 없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예산도 강화해, 취약계층 자립지원, 장애인활동서비스 확대,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공공의료서비스 강화 등에 1천 억 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뿐만 아니라 공원조성사업 등 자연과 함께 숨쉬는 에코-인천을 만들기 위한 예산 581억 원을 배정했다.

한편으론, 불요불급한 예산을 걸러내, 송도컨벤시아 2단계 사업비 380억 원, 구체적 사업내용이 불명확한 역세권개발비 200억 원 등 타당성이 부족한 건설예산을 삭감하고, 민간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책정돼 있는 ‘원적산터널 통행료 수입 부족분 지원금’ 111억 원을 삭감해 인천시가 민간사업자와 재협상에 나설 수 있도록 했다.

다만 2012년도 인천시 예산안과 관련해 아쉬운 것은 인천시의 재정난으로 인해 인천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복지와 교육․문화 인프라 확충을 위한 예산을 기대만큼 반영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둘째 아이 출산지원금은 당초 계획 보다 축소된 100만원으로 책정했고, 학교운영비 지원도 중학교 2학년까지 확대하지 못한 채 1학년까지만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인천시민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인천시당은 앞으로도 시의 재정난을 정상화하고 인천시민들이 좀 더 풍요로운 환경 속에서 생활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 방법의 어려움을 토로하기 보다는 ‘인천의 발전’이라는 목표가 갖는 엄중함을 깊이 인식해, 최선의 해법을 찾고 이를 실천하는데 혼신을 힘을 다해 나갈 것이다.

민주당 인천광역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