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수도권매립지 보상금

주변지역 환경개선에 조속히 재투자 하라!

- 수도권 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문제는 매립지 사용기간 연장과 별개의 사안 -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가 지난 24일(화) ‘서울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조례 일부개정안’ 의결을 보류했다. 인천시민의 아픔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서울시의회의 이번 보류조치는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더구나 25일(금),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창섭 위원장은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기간 연장이 안 되면 토지보상금을 재투자할 수 없다”라며 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기금을 수도권 매립지 연장과 연계시키는 발언을 한 점은 우려스럽기까지 하다.

‘수도권 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기금’과 ‘수도권 매립지 연장’은 별개의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회가 이를 연계시키려 하는 것은 극심한 환경피해로 고통 받는 주민들이 당연히 보상받아야 하는 권리를 침해하는 몰상식한 행동이기 때문이다.

이번에 서울시가 보류시킨 ‘수도권 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기금’은 수도권 매립지 일부 땅이 경인아라뱃길로 편입되면서 보상받은 기금이다.

때문에 수도권매립지의 일부 땅이 매각되어서 만들어진 것인 만큼 기금이 매립지 주변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쓰이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회가 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기금을 볼모로 수도권매립지 연장을 운운하는 것은 몰상식한 일이다.

쓰레기 매립으로 인해 악취, 분진 등 극심한 환경피해에 시달리고 있는 매립지 주변 주민들의 고통이 보이지 않는 것인가?

서울시의회는 보류 결정을 거두고, 조속히 토지보상금을 매립지 환경개선에 재투자해야 한다. “정성을 다해 인천시민들의 마음을 사야 논의라도 해 볼 수 있을 텐데 이런 자세라면 이야기가 되겠냐”는 인천시장의 충고를 되새기며 인천시민의 아픔을 어떻게 하면 나눌 수 있을지 잘 생각해 보길 바란다.

민주통합당 인천광역시당

수도권매립지대책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