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의 진박 이학재 의원 구하기, 新관권선거운동... 지나치다.

지난 5일 2시 박근혜 대통령은 설 연휴를 앞두고 서구 정서진 중앙시장을 방문해 전통시장 상인은 격려했고 시장 입구 이학재 의원 선거사무소에는 박근혜 대통령과 이학재 의원이 나란히 찍은 대형 플래카드가 걸렸다.

박 대통령의 서구 정서진 중앙시장 방문은 이번이 두 번째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 시절인 2012년 3월 총선을 한 달여 앞둔 시점에 중앙시장을 이미 한 차례 방문한 바 있다.

당시에는 박 대통령이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이었기 때문에 특정 후보를 돕기 위해 시장을 방문한 것은 당연한 행위다.

그러나 이번에는 다르다. 현재 박 대통령은 엄연한 공무원 신분으로 선거에 개입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공직선거법 제9조는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공무원은 대통령부터 비정규직까지 다 포함되고, 중립은 말 그대로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런데 박 대통령의 이번 중앙시장 방문은 총선을 불과 두 달여 앞둔 시점에, 그것도 서울의 수많은 전통시장을 놔두고, 인천에 다른 특별한 일정도 없이, 하필 진박 국회의원인 이학재 의원의 선거사무소가 코앞에 있는 서구 신현동의 정서진 중앙시장을 찾았다는 것은 특정 후보자의 선거에 영향을 주고자 하는 의도 외에는 보편타당한 다른 이유를 찾아 설명할 길이 없다.

이러니 박 대통령의 이번 중앙시장 방문에 新관권선거 의혹이 제기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닌가?

한편, 이학재 의원의 의정활동을 홍보하는 어느 블로그에는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오후 2시 인천 서구 강화갑 이학재 국회의원을 지원하기 위해... 서구 정서진 중앙시장을 방문 하시어’ ‘친박 진박 비박 논란속에 유세의 첫 방문지로 힘을 실어 주시는 박근혜 대통령 이학재의원을 아끼는 마음을 보여주셨습니다.’라는 글을 게재하고 있다.(출처: http://blog.daum.net/as8867/7558859, 제목: 박근혜 대통령 이학재의원 지원차 정서진 중앙시장 방문 2016-02-06 09:33:57, 작성자: 아름다운 서구)

이 블로그가 이학재 의원이 운영하는 사이트라면 이학재 의원이, 아니고 일반 시민이 운영하는 사이트라면 일반 시민들이 이미 이번 박근혜 대통령의 중앙시장 방문이 선거개입으로 新관건선거운동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 아닌가?

박근혜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표 공무원으로 더 이상 공직선거법 제9조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로 新관건선거운동 의혹을 발생시켜서는 안 되며, 이학재 의원이 진정 박 대통령을 위하는 ‘진박 국회의원’이라면 위법의혹으로 여론의 도마에 오를 수 있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잘 보필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은 차후 이 같은 일이 다시 한번 발생한다면 중앙당과 연계해 법적 대응도 불사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끝.

2016년 2월 10일

더불어민주당 인천광역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