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_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은 실책을 인정하고 해양경찰청 부활과 본부를 인천으로 환원하라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은 실책을 인정하고
해양경찰청 부활과 본부를 인천 환원하라.
불법조업 단속 과정에서 중국어선이 우리 해경고속단정을 침몰시킨 사건 5일 만에 서해 백령도 해상에서 중국어선 2척이 또 나포됐다.
해경 해체, 국민안전처 산하 조직으로 격하된 이후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과 횡포는 금도를 넘어선지 오래다.
긴급한 사건일수록 컨트롤타워를 만들어 최소의 연락 보고체계로 신속하고 즉각적인 대응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민안전처 라는 한 기관이 더 늘었다니 이는 예고된 사고나 다름없다.
세월호 참사 희생양으로 해경을 해체한 박근혜 정권의 끔찍한 무능과 모든 인천시민과 우리당이 본부이전을 반대 했음에도 기어이 세종시로 이전한 아집이 오늘의 사태를 만들어 냈다.
우리당은 오늘의 사태를 인천 제 시민단체와 누누이 경고 했다.
게다가 중국정부의 사과나 유감표명은 커녕, 우리 정부에 책임을 떠넘기는 적반하장식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 무능한 박근혜 정권의 대처가 심히 우려 된다.
박근혜 정부의 모습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 이제 인천의 여야민정이 합심해 실질적으로 문제해결에 나서야 한다.
특히 서해 5도 인근에서 사건이 잦은 만큼 더 큰 실책을 만들지 않도록 신속한 대응을 위해 해경청을 독립기구로 격상과 더불어 인천으로 부활해야 한다. 그리하여 신속한 대응으로 서해 5도 어민들과 인천시민을 수호해야 한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은 뒤로한 채 함포사격만 운운하는 방식은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정부는 이번 도발에 대해 틀에 박힌 항의로 끝내지 말고 중국 당국에 더욱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사후대책과 세부 매뉴얼을 공개하기 바란다.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은 해경본부 이전 반대, 인천 존속을 4.13 총선 시당 공약으로 제시했듯이 변함없이 해경재부활과 인천재설치를 위한 모든 행동에 앞장서 나아갈 것임을 밝힌다.
박근혜 정권이 만든 아비규환을 지나 노무현 대통령이 10.4 선언으로 구상한 인천 앞바다의 모습이 이루어 질것을 인천 시민과 함께 염원한다.
2016년 10월 14일
더불어민주당 인천광역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