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_정권 충복을 자임한 검찰 치욕의 날! 친박 면죄부 야권 탄압 ‘편파기소’

  • 게시자 : 인천시당
  • 조회수 : 523
  • 게시일 : 2016-10-16 13:06:17

정권 충복을 자임한 검찰 치욕의 날!

친박 면죄부 야권 탄압 ‘편파기소’

 

 

검찰의 선거법 대놓고 편파 기소하기를 하였다. 검찰 스스로 정권의 충복을 자처하고 나선 꼴이니 유신시대로 돌아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걱정하는 장탄식이 나온다.

 

더욱이 인천의 경우 손으로 하늘을 가리는 부끄러운 일이 일어났다. 이학재 새누리당 의원은 시티 타워 계약 체결’ 이라는 허위 현수막을 게시해 명백한 증거가 있음도 증거불충분 기소조차 하지 않은 것은 이중 백미다. 이런 식이면 추미애 우리당 당대표도 증거 불충분임에 틀림없어야 한다.

 

같은 친박 실세인 윤상현 의원은 “전화안하면 사단난다, 별의별 것을 다가지고 있다.” 라고 김성회 전의원을 협박한 구체적 내용의 녹취가 있음에도 과감히 관대한 잣대를 들이 댔다.

 

민경욱 새누리당 의원도 명백한 사전선거운동 지역신문 광고 증거가 있음에도 막무가내로 불기소 했다.

 

이쯤 되면 막가자는 것인가? 정권의 충복을 자처한 검찰은 역사에 비추어볼 용기가 없다면 자신들 자녀의 눈을 바라보며 부끄럽지 않은지 자문해야 할 것이다.

 

 

 

2016년 10월 16일

더불어민주당 인천광역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