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관내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 결정을 환영한다.

정부의 선별적 복지 정책 인식 전환 계기가 되기를

10월 19일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 인천시의회와 기초단체협의회는 시청에서 합동기자회견을 열고 2017년부터 인천 관내 중학생 전면 무상급식 결정을 발표하였다. 이번 결정은 인천 시민사회와 우리 당이 끊임없이 관철을 위해 노력하였던 사안인 만큼 크게 환영한다.

내년부터 우리 인천은 2016년 기준으로 중학생 무상급식 비율 전국 꼴찌라는 불명예를 씻고, 교육 분야에서 보편적 복지의 큰 걸음을 내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유정복 인천 시장이 선별적 복지, 선별적 급식 기조를 고집하고 있는 정부의 방침에도 불구하고 이번 결정을 내린 것은, 낙후한 인천의 복지·교육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인천 시민의 열망과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결실이라 하겠다.

그동안 인천시의회는 중학교 1학년 급식 예산마저도 부결시켰고, 심지어 수혜 대상 범위를 강화군으로 한정한 예산안마저도 부결시키는 등 시민들의 열망과 어긋난 행보를 보여 왔는데, 이번 결정으로 우리 인천의 학생들에게도 어른들이 보편적 복지라는 가치를 당당히 설명 할 수 있게 되었다.

복지국가원리는 ‘부담은 다르게, 혜택은 동등하게’라는 대원칙을 기본으로 한다. 그래서 이번 인천시의 결정 사례가, 선별적 복지나 선별적 급식이라는 자가당착적인 정부 인식과 정책 기조에 변화를 이끄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은 또한 ‘무상급식’이라는 다소 부정적인 어감을 갖고 있는 정책 용어도 우리 인천에서부터 개선하는 노력이 시작되길 기대한다. 의무교육은 국민의 의무만이 아니라 국민의 권리도 함께 담고 있는 개념이다. 학교 급식은 의무교육의 틀 내에서 당연히 제공되어야 하는 교육 복지인 만큼 ‘의무급식’과 같은 인식 전환적 용어로 대체될 필요가 있다.

2016년 10월 19일

더불어민주당 인천광역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