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정유섭 의원의 궤변은 무능, 무책임, 무공감한 대통령에 대한 자백인가?

- 세월호 참사를 경제 정책과 비교하는 정유섭 인천시당위원장의 양식이 의심스럽다.

정유섭 새누리당 의원은 12월 5일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특위에서, "세월호 사건에서 대통령은 총체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을 뿐,"이라며 "직접적 책임은 현장 대응 책임자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장 책임자만 잘 임명했으면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7시간 동안 놀아도 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어 "전두환 대통령 때 왜 경제가 잘됐나. 대통령이 경제에 관심이 없어서다."라며 "밑에 경제수석이나 장관 등을 잘 임명해서 그럴 수 있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임진왜란때도 선조가 잘 싸운 것이 아니라 이순신 장군이 잘 한 것"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이날 정유섭 의원의 발언은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의 7시간 행적에 대한 의혹과 대통령 책임론이 끊이질 않는 가운데, 나름 박근혜 대통령을 옹호하기 위한 충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정유섭 위원장의 말은 ‘박근혜 대통령의 무능과 무책임, 무공감’을 인정한 자백에 불과하다.

500여 명의 국민이 촌각을 다투는 생사의 위기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직접적인 지휘 책임이 없다는 것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해야 하는 대통령의 책임을 방기해도 된다는 억지다. 또한 현장 대응이 잘되고 있으면 대통령은 놀아도 된다는 정유섭 의원의 말 역시, 대통령은 국민이 삶의 현장에서 겪는 고통과 아픔에 대한 공감 능력이 없는 비인간적인 사람이라는 증언과 다름없다. 임진왜란 당시 선조를 언급한 것도 박근혜 대통령이 선조만큼이나 무능한 인물이라는 고백처럼 들린다.

‘청렴한 무능력자’보다 ‘부패한 능력자’가 낫다던 새누리당의 논리를 되돌아본다. ‘부패한 무능력자’를 바라보는 국민은 슬프다. 그리고 ‘부패한 무능력자’를 궤변으로 옹호하는 새누리당 인천시당위원장을 바라보는 인천시민은 분노한다.

2016년 12월 05일

더불어민주당 인천광역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