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정책정례회의 김근태 원내대표 모두 발언

날씨가 매우 화창하다. 하늘도 우리가 신행정수도 건설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듯 하다. 우리 경제가 현재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수도권의 과잉과 과밀집중으로 인한 불균형이다. 이 점에 대해 참여정부에서도 깊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신행정수도 건설을 통해 공간구조를 분산형으로 개편하고 발전시키는 새로운 전략에 많은 의욕을 갖고 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지난번 신행정수도특위를 구성해 신행정수도건설 관련 제반 법 등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한 노력이 좌절됐다. 한나라당 의원과 일부 민주당 의원들의 반대로 무산되어서 충격과 실망이 크다. 그러나 다시 시작해야 한다. 보다 적극적이고 되돌릴 수 없는 방법으로 임해야 한다. 우리당은 연내 법안처리를 당론으로 정했다. 우리는 한나라당과 민주당도 이것을 당론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신행정수도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과 설득을 병행해 연내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건교부와 충청권 의원들도 관심이 있지만 경제와 사회의 통합되고 균형된 발전을 고민하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가까운 시일내에 전향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출발점이 되었으면 좋겠다.



2003년 12월 3일
열린우리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