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5년 11월 28일(월) 10:45
▷ 장  소 : 국회 기자실
▷ 브리핑 : 오영식 공보부대표

우리당 원내대책회의 주요 논의내용에 대해 브리핑해드리겠다.
먼저 안기부 국정원 불법도청 X-파일과 관련된 특검법, 특별법 처리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이미 몇 차례 언론보도가 이뤄졌다. 현재 상황은 한나라당이 야3당 공동으로 발의한 특검법조차도 부정하고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당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특별법상 가칭 진실위원회를 통해 내용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고 검찰수사가 미진하다면 특검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었다. 누차 말씀드린대로 현재 관련 검찰수사가 형평성 및 진실규명 차원에서 기대만큼 철저한 수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서 우리당은 특검을 수용하는 것으로 입장을 정했다. 그러나 정작 특검을 주장하고 법안까지 제출했던 한나라당은 이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우리당은 과거 국가공권력에 의해 이뤄진 불법행위에 대한 국민들의 의혹과 관심을 직시하고 이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특검수용을 결정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현재 법사위에 회부되어 있는 특검법과 특별법을 하나의 단일 법안으로 만드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 나기기로 했다. 가칭 ‘불법도청테이프 처리 및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이라는 단일법률안으로 만들어 이 문제를 해결하자는 입장으로 오늘 회의를 통해 정리했다. 기존 특검법과 특별법에 담긴 내용을 하나로 정리하는 것이 기본 내용이다. 특히 특검법상의 특별검사를 특별법상의 가칭 진실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하여 공개여부를 같이 심의 결정하고 공개된 내용에서 위법 사항이나 수사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특검이 수사의 주체로서 수사를 진행토록 하는 내용을 생각하고 있다.

다시 한번 한나라당에 촉구한다.
야3당이 공동발의한 특검법에 보면 공소시효 만료된 사안조차도 수사를 통해 위법사실이 확인되면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기본 입장을 다시 한번 환기하고, 진실규명과 지난 역사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고 책임을 분명히 하고자 하는 우리당의 주장에 한나라당이 적극적으로 임해줄 것을 촉구한다.

이 ‘불법도청테이프 처리 및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로 법안을 만들어 처리하는 것은 이번주 목요일 정책의총에서 의원들께 보고하고 당의 기본입장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두 번째 사안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모두발언에서 정세균 당의장 겸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한번 8.31부동산 대책 입법과 관련해서 우리당의 입장을 말씀드리겠다. 8.31부동산 대책 후속입법과 관련해서 기존 정부여당이 마련한 입법안에 대해 우리당은 하나의 후퇴도 있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더 나아가 관련 입법 14개 중 건교위 소관 3개 법안은 본회의에서 현재 처리됐다. 나머지 법안 특히 재경위 소관 법안 처리에 당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서 소관 상임위와 소관 상임위 법안소위의 활동을 점검하고 활동이 부진할 시 이를 적극 독려해서 8.31부동산대책 후속입법이 하나의 차질도 없이 온전히 완성되도록 당이 최선을 다하기로 결정했다.

세 번째 사안으로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가능한 한 이번주 중으로 열린우리당 검경수사권 조정 정책기회단이 최종 입장을 정리해서 당에 제시하기로 결정했다. 내용과 관련해서는 기획단에서 최종적으로 논의를 해야할 것으로 안다. 기존에 기획단 내에서 논의해 왔던 기본 방향을 다듬고 더불어 그에 따른 경찰의 혁신 방안도 같이 요구하는 내용이 담길것으로 판단된다.

가급적이면 이번 주 초중반 까지 기획단이 최종 방안을 제시하고, 기획단의 최종방안이 정리되는 대로 이번 주 정책의총의 의제로 올리거나 만약 시간상 어려움이 있다면 늦어도 다음주 정책의총에는 처리 안건으로 올려서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당의 최종 입장을 결정하기로 했다.

끝으로 이전에 브리핑한대로 이번에 행정중심복합도시법과 관련한 헌재의 결정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보다 힘을 받게 되었고, 이런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및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국가과제가 국민적 동의와 힘을 모아서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당정이 최선을 다하기로 한바 있다. 이런 당 기본입장의 연장선상에서 가능한 오는 수요일 30일경에 대전이나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지에서 확대당정협의를 개최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이 확대당정협의를 통해 행정중심복합도시와 관련한 보상 문제, 지가 상승 등 투기적 부작용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각적 정책과 방안을 수립 추진 중에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이후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토대로 충청권 전반의 발전 전망을 충청지역 여러분께 제시하는 것이 주 내용으로 예정되고 있다.

2005년 11월 28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