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5년 11월 28일(월) 11:15
▷ 장  소 : 국회 기자실
▷ 브리핑 : 원혜영 정책위의장, 문석호 제3정조위원장, 정장선 제4정조위원장

◈ 원혜영 정책위의장

□ 최근 일부에서 '8.31 대책이 후퇴할 것'이라는 보도가 있고, 또 이에 편승하여 극히 일부지역의 부동산시장에서 가격이 상승할 조짐이 있다는 보도도 있음

 o 이에 대하여 우리당은 서민주거문제의 해결과 부동산시장의 안정을 위한 8.31「부동산제도개혁방안」을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추진해 나갈 것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자 함

□ 우리당은 당론으로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이상민 의원), '소득세법'(박영선 의원), '법인세법' (우제창 의원), '종합부동산세법' (김종률 의원) 등 4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고,

 o 현재 재정경제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야당과 협의 중에 있으나,

 o 조세소위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미 시행중에 있고, 금년 12월에 신고납부할 예정인 종합부동산세법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완고한 자세를 고집하고 있고,

 - 심지어는 집값이 15억 이하 고령자들이 생활이 어려워진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펴면서 종부세를 사실상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보이고 있음

 o 부동산 투기에 따른 불로소득을 환수하기 위한 핵심적 조치인 양도소득세 강화방안을 전면 반대하고 있음

 o 최근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부정적 전망과 보도가 나오는 것은 이러한 사정을 반영한 것으로 보임

□ 지난 7월 20일, 한나라당 부동산대책특별위원회는 “부동산안정, 경제안정, 국민안정”이라는 부동산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하였고,

 o 5당 정책위의장 간담회에서도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협조하기로 약속한 바 있음

 o 그러나 막상 국회 논의과정에서 해당 상임위 위원들은 부동산 시장의 안정에는 전혀 관심이 없거나, 혹은 다시 부동산 투기를 유발시키는 듯한 입장을 취하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음

□ 한나라당에게 촉구함

 o 첫째, 한나라당은 8.31 부동산 대책에 대한 당 차원의 정확한 입장을 밝혀주기 바람.

  - 이러한 중차대한 문제에 대하여 한나라당은 정확한 공식입장을 내 놓지 못하고 있음. 정책정당의 모습이 아님.

 o 둘째, 부동산대책 관련 상임위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이 특정 지역과 계층의 이해관계만을 대변하는 듯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이것이 한나라당의 공식입장인지 확인해 주기 바람.

□ 열린우리당은 이미 당론으로 확정하여, 소속의원 전원이 서명하여 국회에 제출한 8.31부동산대책 관련 법안을 한치의 후퇴나 흔들림없이 추진해 갈 것임을 다시한번 더 국민앞에 약속 드림

◈ 정장선 제4정조위원장

재건축과 관련해서 최근 8.31이전으로 가격이 다시 돌아간다는 보도가 있다. 정부여당에서 재건축을 일부 완화할 것이라는 보도가 있는데 이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 재건축과 관련해서 어떤 규제완화도 있을 수 없다. 이는 타협의 여지가 없다는 것이 당과 정부의 기본입장이다. 12월 1일 당정회의를 소집해 놨다. 이 자리에서 재건축에 대한 당정의 확고한 입장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발표할 예정이다.

기반시설부담금 또한 완화가 아니다. 시장 군수에게 50% 재량권을 주는 것을 민선이기 때문에 그대로 감해줄 가능성이 높아 25%로 줄여서 강화시켰다. 재건축과 관련해서 기존의 건축면적을 제외하기로 한 것은 소급입법의 성격을 갖고 있어 합리적으로 조절한 것이다. 기반시설부담금도 현실 조정뒤에 더 강화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12월 1일 당정협의를 통해 당의 확고한 입장을 발표할 계획이다. 

◈ 문석호 제3정조위원장

한나라당에서 8.31관련 후속법안 중 종합부동산세법과 소득세법과 관련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한나라당이 공식 당론을 확정하지 않고 그것을 대외적으로 발표하지 않고 있는데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조세 법안 등 소위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이 얘기하는 것을 보면 종합부동산세법 자체를 인정하지 못하겠다고 까지 말하고 있다. 아시다시피 여야가 절대 다수의 찬성으로 가결한 종합부동산세법안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태도는 국회의 권위를 스스로 부정하는 태도일 뿐 아니라 입맛에 따라 이 나라의 부동산 정책을 좌지우지하겠다는 오만함의 표현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종합부동산세를 다루고 있는 한나라당 의원들이 어느 지역에 살고 어느 정도의 재산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 어느 신문에서 분석한 것을 봤다. 저희는 8.31 부동산대책의 성공이야말로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서민주거 안정이라는 두 가지 정책목표를 달성해서 어려운 경제도 살리고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는 놓칠 수 없는 정책과제로 인식하고 있다. 한나라당이 당리당략에 의해 8.31부동산 대책을 흔들 것이 아니라 부동산 시장이나 국가의 미래를 감안해서 오히려 더 전향적이고 앞서 나가는 정책을 갖고 우리 여당과 토론해 주길 바란다. 우리당은 8.31부동산대책의 확실한 성공을 위해 한 치의 흔들림 없이 나갈 것이다. 언론인 여러분도 대승적인 차원에서 저희 입장을 이해해 주시고 많이 도와달라.

2005년 11월 28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