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열린우리당 제4정조위원회(위원장 : 변재일 의원)는 8월 18일(금) 오전 9시부터 12시 30분까지 국회 귀빈식당에서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 기상청과 당정협의를 개최하였음
 
o 오늘 당정협의에서는 ‘07년도 정부 R&D 예산․기금 조정방향, 과학기술부 등 3개 부처의 ’07년도 예산 및 기금편성 방향, 금년도 정기 국회에 제출예정인 법안, 주요 정책현안 등에 관하여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 졌음

o 오늘 회의에는 열린우리당에서 변재일 제4정조위원장, 강성종의원, 안병엽 의원, 유승희 의원, 이석현 의원, 홍창선 의원이 참석하였고, 정부측에서는 김우식 과학기술부총리, 노준형 정보통신부장관, 임상규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이만기 기상청장이 참석하였음

1. 과학기술부

 □ ‘07년도 R&D예산․기금 조정방향

   o 기초연구, 미래 성장동력 확충, 중소기업 기술인력 양성 등 참여 정부의 주요 정책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10조원 확보(‘06년 8조 9천억원)

   * 정부 R&D 예산은 ‘02～’06년 연평균 9.7% 증가, ’07년에는 ‘06년 대비  13.4% 증액 요구(10조 1,061억원)

   o 다수 부처가 분산․중복 추진하는 사업은 부처간 역할분담에 따라 조정하는 등 전문성을 토대로 투자 효율화를 위한 구조조정 추진

   o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예산․기금 조성 연계

   o 실용화 단계의 R&D사업 등 민간 R&D 역량이 강화된 분야는 민간 주도로 전환

   o 일반사업비의 R&D 전환을 통해 R&D 투자 규모 확대

     - 단순히 R&D 분류체계 변경 등으로 R&D 예산이 형식적으로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지 않도록 유의

 □ 여성 과학기술 지원센터에 대한 과기부와 기획예산처의 투자의지 필요

 □ 해외 R&D 센터 유치사업의 경우 단순히 유치 실적에 급급하기 보다는 투자유치, 기술이전, 인력양성 등과 연계될 수 있도록 추진할 필요
2. 정보통신부

 □ 정보화사업의 범 사회적 파급효과를 감안하여 사업예산을 충분히 확보할 필요

 □ 광대역통합망, 홈네트워크 등 첨단 IT인프라 구축분야는 민간투자 활성화 환경조성에 중점

 □ 개인정보 오남용, 사이버테러 등 인프라 고도화에 수반되는 역기능, 소외계층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재정지원 확대

 □ IT 신성장 동력 확충을 위한 부품․소재 등 원천기술 개발을 확대하고 SW․디지털콘텐츠 등 미래 신성장산업에 집중 투자

 □ 우정서비스의 고객만족도 제고와 경영성과 제고를 위한 영업기반 확충

3. 기상청

 □ 집중호우, 황사, 태풍 등 악기상 예측능력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 등 예보역량 강화를 위한 예산을 확대

 □ 기상예측능력 향상을 위한 기상 관측장비 등 인프라 구축예산은 단기적인 재정부담을 감안하여 리스도입 방식으로 추진

 □ 귀중한 기상정보를 민간에서 널리 활용할 수 있도록 기상청에서 내년 중 입법화 추진

2006년 8월 18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