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07년 8월 29일(수) 15:50
▷ 장소 : 국회 브리핑룸

 

9월 3일 정기국회 개회를 하게 되어 전체 국정감사와 의사일정에 대한 합의가 시급하다. 3일 국회개회가 이뤄지기 전에 주요일정 합의가 이뤄져야하는데 아직 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고 있다.

오늘 5당 원내대표 간 자리를 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정기국회 의사일정과 국정감사 시기를 결정하기 위함인데, 과거에도 대선이 있는 해의 정기국회는 단축해서 운영했다. 보통 11월 중순에 예산안 처리까지 마쳐서 대통령 선거를 한 달 정도 남긴 시점에서 예산안 처리를 했다. 대통령 선거는 비단 한 정당의 문제만은 아니고 국가적 문제이기 때문에 국회에서도 여기에 맞춰져 왔다. 정기국회 회기를 9월 3일에 시작해서 11월 17일까지로 100일 하던 것을 67일 정도 단축해서 운영하는 것에 각 당 대표 간 이견이 없다. 그렇다면 이 안에 국정감사, 각 교섭단체 대표연설, 대정부질의, 예산안, 법률안 등을 처리해야 하는데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래서 정기국회 회기와 국감 일정을 합의코자 했지만 안상수 대표께서 선출되신지 얼마 되지 않고 원내대표단이 확정되지 않아 오늘은 어렵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국감을 추석 이후로 넘기면 의사 일정이 나오지 않는다. 첫째, 10월 2,3,4일 정상회담이 있고, 둘째, 10월 중순에 민주신당, 민주당 본경선이 있다. 주요 정당의 대통령 후보 본경선 일정과 국감 일정을 같이 잡을 수는 없다. 기본적인 정치적 도의이며 정당의 문제를 넘어선 것이다.

추석 이후로 국감을 미루면 진행이 불가능하다. 14일은 민주신당이 대통령 후보 선출하는 날, 16일은 민주당의 후보 선출일이다. 그 이후 국감을 20일 동안 하게 되면 그 이후에는 예산을 처리할 시간이 나오지 않는다. 시정 연설과 교섭단체대표 연설 등을 먼저 하자는 주장이 있지만 불가능하다. 내년도 예산안이 다음 회개년도 90일 전인 10월 2일에서야 정부에서 제출되기 때문에 정부의 시정연설과 교섭단체대표 연설, 대정부 질의 등은 국감 이후 10월 이후에 할 수 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국감을 추석 이후로 미루자는 것은 사실상 못하겠다는 것이든지, 민주신당의 대통령 후보경선과 무관하게 잡자는 것이다. 현재 물리적으로 국감을 할 수 있는 시간은 국정감사조사에관한법률에서 9월 10일 또는 12일 사이에 시작해야 10월 1일에 국정감사를 끝내며, 국감을 끝낸 이후 정상회담, 경선, 그 사이에 시정연설을 하는 등 이런 일정 진행이 가능하다.

9월 10일에서 12일 사이에 국감에 들어가려면 다음 주 의사일정을 합의해야한다. 결산처리를 해야하고, 9월 3,4일 사이에 상임위를 열어 국감 기관 선정, 5일에는 늦어도 본회의에서 국감 대상 기관 선정을 해줘야 법에 의해 7일 후인 12일에 국감 들어갈 수 있다. 법에 의해 20일 동안 10월 1일까지가 국감 기간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일단 개원을 해놓고 의사일정 논의하자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그런 예가 없을 뿐 아니라 3일 운영위원장, 법사위원장도 선출해야하는데, 이런 주장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 적어도 이번 주 안에는 한나라당과 교섭단체 사이에 의사일정 합의와 국감 기간에 대한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언론인 여러분들의 이해를 구하고자 한다.

이런 불가피성 때문에 의사일정 합의를 이번 주 내에 하기 위해 노력하겠지만, 만약 이뤄지지 않는다면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 될 수 있음을 이해하시고, 객관적 취재를 해달라. 안상수 대표는 이번 주 안에 논의 될 수 없다고 하는데 그렇게 된다면 남북정상회담이나 민주신당 및 민주당 본경선과 겹치는 상황이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 드린다. 원만한 정기국회 일정을 합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