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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암DMC 건설비리 의혹 관련

 

어제 서울시에 대한 건교위 국감이 있었다. 상암동 건설비리 의혹사건 관련 증인들도 출두했다. 의미있는 새로운 사실이 몇가지 나왔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답변 중에 상암 DMC 오피스텔 전체가 내국인에게 분양됐다. 오피스텔 사업을 할 수 없는데, 대학과 연구소가 갑자기 내국인 대상으로 오피스텔 분양사업으로 바뀌게 된 과정에서 외국인 50%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지정용도 비율을 어기고 건축 허가를 내준 점에 대해서 '실무진의 착오였지만 잘못된 것'을 시인했다.

이것의 불법은 크게 두가지 이다. 첫째, 땅을 받을 수 없는 유령회사가 받았다. 둘째, 건축허가가 날 수 없는데 오피스텔 허가를 내주었다. 이 점에서 오피스텔 허가를 내주는 과정에서 지정용도 비율을 어긴 것을 시인했다.

결과적으로 '서울시가 직접 하는게 나을 뻔 했다'고 답변했다. 이것은 무자격업자에게 땅을 특혜공급해 주고, 건축허가 날 수 없는 곳에 분양승인, 준공까지 내주었는데 현재까지 외자는 한 푼도 유치 안 되고, 입주율 92% 전부 우리 동포들만 살고 있다.

연속적인 특혜로 인해 DMC 사업 본래 취지가 왜곡된 점에 대해 '서울시가 직접 하는게 나을 뻔 했다'는 답변을 했다.

(주)한독산학협동단지가 원주시에도 똑같은 제안을 했다가 연구소를 유치하기 위해 수익 창출을 위한 골프장을 대신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했었다. 어제 원주시와 MOU 체결한 것이 발표됐고 증인은 부인했지만, 증인의 사인이 있어서 국감법 위반으로 법률적 검토를 하고 있다. 인천 송도, 경기도에도 똑같은 제안을 했다가 역시 반대급부가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했었던 과정도 어제 나왔다.

6개월 이내 외국 투자확인서를 제출하라고 (주)한독산학협동단지에 보완 공문을 보낸 실무자, 최현호씨도 그 이후에 이것이 시정됐는지 확인 못했다고 답변했다. 어제 그 자리에는 이외 담당자들이 나오지 않아 진행할 수 없었다.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직접 토지공급을 결정한다는 항목이 있었는데, 심의위원 심문 과정에서 (주)한독산학협동단지의 현황을 심의하지 않고 별도의 회계법인에 위탁했다는 증언이 있었다. 심의위원들이 이 유령회사의 실체, 사업경험이 없고 부동산 서비스로 등록증 상에 업태가 돼있고 자본 잠식 상태를 확인하지 못했다는 증언이 있었다.

□ BBK 주가조작 의혹 관련

BBK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서 하나은행이 한나라당과 똑같은 해명을 했다. 주가조작 의혹 사건 진실공방은 이제 끝나야 한다. 이명박 후보가 하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말을 바꾸기 때문에 대통합민주신당이나 국민들 모두 결정적인 주가조작 사건의 개입근거가 뭔지 몰두하는데 미 법정 자료 등을 분석해서 보고드리겠지만,
이명박 후보가 "내가 BBK를 만들었다"고 두번이나 인터뷰한 사실을 알고 있다.

BBK를 이명박 후보가 설립했나 안 했나를 갖고 더 논란을 삼을 필요가 없다. 2000년 10월 중앙일보 인터뷰도 언론보도가 잘못나간 것이라고 해명했다. 2001년 3월 월간중앙에 같은 인터뷰를 한다. 중앙일보, 월간 중앙이 2번씩이나 오보를 냈다는 이야기인데, 이명박 후보 스스로가 BBK를 창업했다고 한 이상,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 이명박 후보가 개입됐는지 안 됐는지에 대한 공방은 이제 끝나야 한다. 한국시리즈가 SK우승으로 끝났는데 거짓말 시리즈는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우승으로 끝날 것 같다.

하나은행을 상대로 한 LKe뱅크 투자설명회에 김경준씨 뿐 아니라 김백준씨도 참석했다는 사실은 조금 전 정봉주 의원이 브리핑을 했다. 이명박 후보는 김백준씨도 사기혐의로 고소해야한다. 김백준씨는 이명박 후보의 40년 측근 중의 측근이다. 같은 학교 1년 선배이고, 서울시장 재직시절 지하철 공사의 상임감사로 재직했던, 금융 전문가이다. 국제종합금융, 한일금융유한공사사장, 전북투자금융사장, 삼양종합금융사장, 삼양파이낸스 부회장, 이런 일을 했던 사람이다. 외환은행, 한일은행 근무했었다. 이명박 후보의 최측근 김백준씨는 40년 동안 그림자처럼 이명박 후보와 함께 해온 사람이다.

김백준씨가 하나은행 상대로 투자설명회를 했는데 그게 어찌 김경준씨의 독자행위로 해석할수 있단 말인가.

이명박 후보측의 거짓해명은 끝나야 한다. 김백준씨가 하나은행 투자설명회에 참석했다는 것 하나로도 하나은행의 해명은 거짓임이 드러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