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조승래 선대위 수석대변인] 대법원의 판결은, 내란 수괴에 대한 법의 심판을 막기 위한 사법카르텔의 기습작전입니다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조회수 : 418
  • 게시일 : 2025-05-04 16:46:06

조승래 선대위 수석대변인 서면브리핑

 

대법원의 판결은, 내란 수괴에 대한 법의 심판을 막기 위한 사법카르텔의 기습작전입니다

 

한덕수 전 총리가 ‘대법원을 의심하는 것은 망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내란 수괴 윤석열의 대리인다운 주장입니다.

 

그러나 내란 주범 김용현은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을 “인천상륙작전의 교두보”에 비유하며, “낙동강 방어선을 넘어 반격을 통해 인천상륙작전과 연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은, 내란 수괴에 대한 법의 심판을 막기 위한 윤석열 사법카르텔의 기습작전이었습니다.

 

김용현이 이렇게 이실직고를 했는데 한덕수 전 총리가 아무리 망상이라고 우겨봐야 소용없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소부가 지정되기도 전에 전원합의체 판결을 결정하고, 7만 쪽에 달하는 사건기록을 제대로 읽지도 않고 사건을 9일 만에 뒤집었습니다. 이게 군사작전 아니고 뭡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이 당당하다면 대법원의 전자 로그 기록을 공개하라는 국민의 요구에 응하십시오. 조희대 대법원장으로 인해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내란 수괴 윤석열과 이재명 후보의 혐의는 비교 불가입니다. 그런데 왜 내란 수괴 윤석열에게는 한없이 부드러운 사법부가 왜 이재명 후보는 죽이려고 안달인지 국민은 묻고 계십니다.

 

국민은 내란 수괴의 대리인, 한덕수 전 총리의 거짓말에 결코 속지 않습니다.

 

2025년 5월 4일

진짜 대한민국 중앙선대위 공보단